제110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6월 23일 09:5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먼저 모든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KBS 수신료 인상문제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잘 아시다시피 문방위 소위에서 날치기 처리 한 것에 대해 그저께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제 방에 찾아와서 소위 처리가 잘못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후 문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처리한다고 오후 늦게 발표했다. 그래서 설마 했는데 어제 또다시 문방위에서 날치기 처리를 시도할 줄은 몰랐다. 그런데 어제 아주 급하게 상정과 동시에 날치기처리를 시도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날치기 처리를 막아야 한다는 긴급한 상황 등을 종합해서 언론인에게 알려진 것처럼 우리가 6월 처리 자체를 극한적인 방법으로 저지하지는 않겠다는 멘트가 나왔다. 그런데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마치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합의해줬다고 보도가 되고, 당내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됐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어서 오늘 아침 최고위원과 문방위원들의 연석회의를 9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서 발표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린다.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준조세적 성격인데,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올리려고 할 때에는 KBS가 정권의 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선결요건들이 갖춰져야 한다. 즉, KBS방송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프로그램 편성 운영의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요구를 문방위원들이 요청했던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그래서 내일 KBS 김인규 사장을 문방위에 출석시켜 민주당이 요구한 선결조건이 KBS에서 어떤 방법으로 실행계획 차원에서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KBS 사장의 의지와 이것들이 막연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KBS 사내의 공정보도를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와 기구들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는지 확인돼야하고, 방송법을 고쳐서 KBS의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재론되지 않도록 KBS 사장 선임절차 등 지배구조를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이 선결조건으로 합의 처리된 뒤에 K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단계에서 KBS 수신료 인상에는 반대하고, 그것을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을 것이다. 선결과제 두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먼저 처리 되고 나서 KBS 수신료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드린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KBS 수신료 문제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KBS 수신료는 다른 공공요금의 인상과 또 다른 성격이다. 이것은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한나라당 한선교, 전재희 위원장이 날치기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KBS 수신료는 KBS를 안보는 사람도 무조건 내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1,000원이 인상되면, 전체적으로 2,200억 원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연간 2,200억 원이라는 돈 자체를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액수이다. KBS 수신료가 현재 5,500억 원인데, 절반에 가까운 2,200억원이 추가되면 7,700억 원으로 KBS 예산에서 수신료가 총 65%를 차지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1,000원을 아무런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올리겠다는 것 자체가 밀어붙이기 정권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KBS에서는 30년 만에 올리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30년 전에는 광고가 없었다. 그리고 1994년도에 한전에 위탁하면서 KBS 통합 징수율이 99%에 이르렀는데, 이 당시에 한전 위탁방식자체가 불법이냐 아니냐 논란이 굉장히 심했고, 위탁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인상률이 158%가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 K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꼼꼼히 짚어봐야 할 문제이다. 또 TV 수상기 한 대가 늘어날 때마다 매달 1,000원씩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공공요금의 인상과 성질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30년만에 처음 올린다는 이론이 먹히지 않는다. 매년 TV 수상기의 증가율에 따라 수신료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한국전력에 수신료를 위탁하면서 한전에 6.5%의 수수료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수신료를 내면서 한전에 연간 370억원을 납부하는 아이러니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KBS 직원들의 평균급여가 약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KBS의 사장이 MB 대선캠프 출신이다. 이런 상황에서 KBS 수신료를 그냥 밀어붙여서 올리겠다는 것은 국민을 정말 얕잡아 보고, 오만한 정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 김진표 원내대표

 

대검 중수부가 6월 21일, 부산저축은행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화호화구’이다.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개를 그렸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도대체 중수부라는 것이 백해무익하고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거악을 척결하겠다고 운운하면서 중수부폐지에 반발하던 검찰 총장이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로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언급했었다. 그런데 중간 수사결과를 보면, 중수부의 존재 의미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2개월 동안 수십 명의 전담 수사팀을 운영해놓고, 정관계 특혜인출의혹,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영업정지 기밀누설, 영업정지 후 불법인출 등 속 시원하게 밝혀낸 것이 하나도 없다. 영업정지 전에 1조원이 넘게 빠져나갔는데, 겨우 찾아낸 것이 몸통은커녕 깃털 끝도 안 되는 인사들의 85억 특혜뿐인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저축은행 비리게이트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도 확실한 수사이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구속되고,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은 금품수수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언론에 부산저축은행과 삼화저축은행에 관련된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실명이 거론 된 청와대 인사 5명이 있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정진석 전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과 관련해서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러고도 중수부 존치를 강변할 염치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민주당은 오늘 구성되는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에서 권력형 비리게이트의 몸통에서 꼬리까지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김동철 외교통상통일위 간사

 

원내대표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명박 정권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용두사미로 끝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다. 호남기업이기 때문에 호남출신 정치적 관료들을 표적 사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시작한 부산저축은행 수사다. 거악척결을 위해서는 절대 폐지돼서는 안 된다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나섰던 부산저축은행 수사이다.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정보와 힘도 없는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인출과정에서 미리 정보를 안 사람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그 과정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 엄중 문책하라.”고 했던 부산저축은행 수사이다.

 

그러나 원내대표님 말씀처럼 정말 용두사미가 됐다. 그렇게 된 사연이 있었다. 제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임 계약서를 가져왔다. 감사원장에 내정됐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서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내정을 철회해야 했던 정동기 전 민정수석, 2년 전 태광 실업 수사를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전 중수부장 이인규, 두 사람이 부산저축은행에 대검 중수부를 상대로 한 변호 활동을 벌였다. 착수금 3억 원, 성공보수금 9억 9천만원까지 약정됐다. 대통령의 최측근 민정수석, 전직 중수부장이 거악척결을 하겠다는 현직 중수부를 상대로 변호 활동을 했으니 도대체 이 정권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것인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통해서도 천문학적인 거액을 챙기겠다는 것인가. 이 정권의 진위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앞으로 반복이 된다면 권재진 민정수석, 김홍일 중수부장도 퇴임하면 현직 중수부를 상대로 해서 변호 활동을 벌이고,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밝혀야 한다. 거액의 수임료, 3억원의 착수금과 9억 9천만원의 성공 보수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바로 부산저축은행 서민들의 피눈물과 같은 돈 아닌가. 서민의 돈을 갖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거악을 척결하겠다는 중수부를 상대로 변호 활동을 벌인다는 것인가. 철면피와 같은 이명박 정권의 표리부동, 치가 떨리는 부도덕함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김유정 제6정조위원장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거리에서는 살인적인 등록금에 항의하고,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촛불 집회가 25일 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에서는 법인화 반대 투쟁을 벌이면서 24일째 점거 농성중이다. 단식 농성을 하던 학생이 급기야 병원에 실려 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또 상지대에서는 비리재단 복귀를 반대하면서 6개월째 이사장실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이다. 정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비리사학을 비롯한 부실대학이 걸림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학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이른바 ‘분규 사학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비리 재단 복귀를 허용 하고, 오히려 조장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분위가 이미 정상화 조치를 취했던 상지대, 세종대, 영남대, 조선대 등에서는 정상화는커녕 갈등의 골이 더 깊어져 가고 있다. 사분위의 소위 정상화 원칙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점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는 사분위에 책임을 떠넘기고,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형국이다.

 

오늘 오후에 사분위에서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구대, 덕성여대 등에 대해서 정상화 논의를 진행한다고 한다. 어제 교과위에서는 교과위 야당의원들 모두 이주호 장관께 강력히 요청을 했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분규 사학에 대한 정상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이른바 ‘분규 사학 정상화 원칙’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서 이명박 정부는 일방 통행식 교육정책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 학교 구성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열린 자세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김상희 여성가족위 간사

 

사학 분쟁 조정위원회가 이 지경에 빠지게 된 가장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2009년 9월에 과거 사학비리의 문제를 일체 불문에 붙이고 구 재단의 학교 경영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과반수의 인사 추천권을 구 재단에 준 정이사 선임 원칙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 될 수밖에 없으니까 비리에 연루된 재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이 있었다. 사분위는 정이사 선임 원칙자체도 문제지만 정이사 선임 원칙에서 그나마 만들어 놓은 예외조항조차도 지키지 않아서 비리 재단 인사들이 속속 복귀하는 상황이다. 폭염과 폭우 속에서 구성원들, 교직원, 학생, 교수들이 길거리에서 삭발과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오늘 2시에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대구미래대 등 7개 대학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 앞서 얘기했지만 오늘 예정된 사분위는 사분위가 정상화 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비리를 저지른 구 재단 인사들에 대한 복귀 원칙을 정한 정이사 선임 원칙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구 재단 복귀가 결정된 상지대, 조선대 등을 포함한 향후 비리 재단 복귀가 예정된 대구대, 덕성여대 등 10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사분위의 그동안의 행태와 앞으로의 시도에 대해 국민들께 적나라하게 보고해 드릴 필요가 있다.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여당이 긴급당정회의를 해서 등록금 완화에 2조원을 투입해서 등록금 10%인하한다는 정책을 결정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힌다. 이것은 지난 5월 29일에 여당이 등록금 완화를 소득 하위 50%, B 학점 이상의 학생에게 국가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고 2조원의 규모를 얘기했었다. 그 이후에 대학생의 비난과 국민의 저항이 있자,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고 황우여 원내대표께서는 공언했다. 그 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당정협의를 거쳐서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 동안 발표하지 않다가, 오늘 발표하는 모양이다. 이것은 손학규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회동을 앞두고 발표하는 것이다. 손학규 대표께서 등록금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대통령을 만나서 논의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의제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전의 한나라당 정책과 하나도 바뀐 것 없고 겨우 2조원을 투입해서 등록금 10%인하를 하는데 등록금 동결 대학에 1.2조원 투입하고, 대학이 5천억을 부담하게 하고, 정부가 3천억을 부담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진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고 대학생들 말대로 사기를 치더니 이제는 한나라당이 총선을 앞두고 마음이 급해져서 등록금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대학에 5천억을 부담시키고, 정부는 3천억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결정한 것이다.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1.2조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용두사미도 이런 용두사미가 없다.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이다. 손학규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회동을 앞두고 이런 기만적인 발표를 한 한나라당을 규탄하면서 제발 이것이 끝이 아니길 바란다.

 

 

■ 김진애 정책위 부의장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큰 비가 예고되어 있다. 이번 주말에는 태풍이 온다고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 대비를 잘해야 한다.

 

어제 4대강 사업의 진실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이 발표되어 보고 드린다.

한 가지는 한국 수자원 학회가 4대강 사업의 이론적, 내용적으로 뒷받침해오고 실질적으로 4대강 사업 추진 본부장이 수자원 학회 학회장 출신이다. 활동 보고서를 입수해서 일부언론에 보도됐지만, 충격적인 내용이 있다. 수자원 학회마저도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며, 보와 준설이 오히려 홍수 위험을 가중시키고, 수공의 8조원 문제는 앞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이것이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 또 하나 4대강 주변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작년 연말에 날치기 처리된 친수구역특별법에 대한 것이다. 어제 국토부에서 친수구역활용특별법 폐지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한나라당 측에서 요청한 진술인 박해식 변호사, 현재 율촌의 변호사고 국토해양부 소속이기도 한데 이 진술인이 직접 자백했다. “수공이 국가를 대신하여 8조원을 투입해서 국가 하천 공사를 수행했는데 수공이 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 수공이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4대강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국가에서는 수공으로 하여금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한나라당 측 진술인이 공청회에 나와서 친수법이 주변 개발을 통해 수공에 8조원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자백하는 것이다. 정권 말일수록 4대강에 대한 진실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 장세환 제1정조위원장

 

영수회담 의제에 포함되어 있는 등록금 인하 문제를 한나라당이 영수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불과 며칠 전에 이런 문제를 발표하는 것은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 민주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닐 것이다. 만약 영수회담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것인지 영수회담 결과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영수회담 결과를 주시할 것이다.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대검 중수부의 발표를 보니까 “대검중수부는 꼭 필요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악척결을 위해서는 중수부가 필요 없는데, 거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대검 중수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검찰관련해서 청와대가 조정까지 했는데 오히려 검찰 수사 지휘를 강화시켰다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이 사실상 수사관에서 검사나 법무부 직원이 수사 대상에서 성역화 되어 있다. 제왕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CBS노컷뉴스 4월 20일 보도를 보면, 최근 5년간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뇌물수수 등 직무관련 범죄 기소율이 1.3%에 불과하다. 다른 정부기관은 평균 기소율 36.9%다. 검사가 검사를 수사한다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되겠는가. 어떤 국민도 믿지 않는다.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를 할 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런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한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되, 검사와 법무부 직원에 대한 수사는 예외로 한다.’ 검찰이 독자적인 수사를 함으로써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만민 평등사상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검사의 지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하는 것은 검찰이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헌법 제 89조 10호는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법무부령으로 한다면 위헌소지가 있다. 꼭 대통령령으로 수정해야 한다.

 

KBS 수신료관련해서 김진표 원내대표님께서 해명을 해주셔서 납득이 충분히 됐다. 그러나 이런 문제로 당 내 혼선이 빚어졌고, 국민도 헷갈렸다. 저는 김진표 원내대표님의 인격을 믿는데 불과 이틀 전에 문방위앞에서 긴급의총을 했다. 그러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 같으면, 꼭 당내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지 않아서 혼선이 빚어진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 김희철 제3정조위원장

 

한나라당이 지난 6월 17일, 주택정책 FT팀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문제와 전월세 상한제 일부지역 도입을 검토하고, 보금자리 주택의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구성했다. 한나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의 일부지역 도입은 이번 6월 국회에서 양당과 함께 논의를 하되, 야당이 반대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일부 양보 받고, 전월세 상한제 일부를 양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는 분양가 하한선을 정하는 방향과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안, 그리고 임대주택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야당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월세 상한제 일부 도입에 대해서 서로 일부를 양보하는 딜을 하려고 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대안이다. 한나라당의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주택가격의 최후보루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전세가격 급등지역에 대해 일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주변지역의 전월세 가격인상을 유도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지역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지만, 임대주택의 일부 물량을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 35%로 되어있는 것을 획기적으로 전월세대란의 원인이 되는 임대 주택을 대폭 늘리지 않는 한 여기에 대한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1년 6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