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6월 26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태풍이 몰려온다고 한다. 벌써 인명피해가 있고 재산피해를 당하고 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는 민주당으로서는 장마와 태풍 피해대책에 만전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늘 지방자치대회가 예정됐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태풍 예상지역에 많고 기초-광역의원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 예방 대책과 혹시 있을 피해대책을 일선에서 지휘하고 움직여야 해서 지방자치대회를 연기하고자 한다. 특히 민주당에 속한 지자체장들이 지역의 태풍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왜관 철교, 호국의 다리가 붕괴됐다.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해야하겠지만 과도한 대규모 준설에 따른 교각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없었던 때문임이 분명하다. 계속 반복해서 요구하지만 4대강 사업 피해와 안전 대책이 먼저 선행되어야한다. 지금이라도 홍수기에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 할 일은 피해대책, 안전대책부터 강구해야 하는 일이다. 구제역 침출수 유출도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만전을 기해야한다.

 

내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민생을 위한 긴급회담이 예정되어있다. 민생의 어려움, 국민의 고통, 국민의 분노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회의적 시각도 많다. 정치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아니냐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 지금은 오직 싸울 때인데 웬 대화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그러나 저는 오직 진정을 갖고 대통령을 대하고자 한다. 대통령을 만나서 진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목소리을 전달하고자 한다.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대통령을 설득해서 국민 생활, 민생의 개선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벌써 한 달째 길거리에 나와 있는 대학생과 학부모의 절규, 반값 등록금, 일자리 대책, 전월세 대책, 가계부채, 저축은행 문제, 지금 반년이 넘게 싸우고 있는 한진중공업 등 노동현실과 최저임금으로 허덕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문제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하고 설득하고자 한다. 내일 당장 현장에서 대책을 내놓지 못하더라도 꼭 민생을 생각해서 정부 정책을 전환하고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기대한다.

당장 성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내일 청와대 회담의 결과가 정부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개선하고 정부정책의 틀을 바꾸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내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과 이 정부가 민생을 위한 대책을 가능한대로 내일부터라도 내놓기를 부탁한다. 오직 국민의 목소리와 국민의 고통을 진정을 갖고 대통령께 호소하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4대강 토목공사로 인한 대재앙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장마가 시작되자마자 어제 새벽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에 위치한 호국의 다리, 구 왜관철교가 붕괴됐다. 100년간 끄떡없던 등록문화재가 4대강 토목공사로 붕괴했다. 과도한 대규모 준설로 유량이 많아지고, 유속이 빨라져서다. 이것은 수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우려한대로 속도전식 밀어붙이기 4대강 공사 때문에 바로 이런 재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말 걱정이다. 민주당은 여름 장마철 4대강 공사현장에서 홍수, 침수, 식수 등3수 대란을 이미 경고한 바 있다. 지난 5월에 작은 비에도 가물막이 붕괴하고 제방이 유실되고 지류가 역행-침식되고 퇴적에 의해 대규모 준설한 것이 모두 헛 준설한 것이 드러난 4대강 대재앙의 전조가 나타난 바 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하고 호소한다. 홍수기라도 4대강 공사를 중단하라.

그리고 피해예방에 모든 인력과 예산을 재난방지에 총투입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지금 예비비가 거의 동났다.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정부가 올해 초 구제역 사태로 인해 3조가 넘는 돈을 다 써서 예비비가 동이 났다. 이에 대해 국가가 대책을 세워야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민생추경을 하루속히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6월 국회 중에, 날짜 부족하면 며칠 연기해서라도 시급한 민생추경과 재난방지에 필요한 예비비 추경을 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 민주당은 오늘 4대강 국민심판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애 의원이 구 왜관철교 붕괴현장을 방문해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전문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어제 KBS 심야토론을 봤는가. 우리당 문방위원인 김재윤, 전병헌, 전혜숙 의원이 장장 3시간 동안 진행된 심야토론에서 적나라한 KBS의 불공정 사례를 적절하게 적시하고 명쾌한 논리와 끈질긴 추궁, 환상적 팀워크로 한나라당 의원과 KBS 김인규 사장의 논리를 완벽히 압도했다. 그런데 어제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제1야당의 국회 당대표실이 도청당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수신료 문제의 본질을 호도한다는 식으로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다. 6월 23일 민주당 국회 당대표실의 도청사건은 바로 KBS 수신료 문제를 논의한 자리였고 완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다. 그런데 그 비공개회의의 녹음을 민주당은 아직 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이것이 발언록, 녹취록이다’라며 흔들며 몇줄 읽겠다며 우리당 최고위원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읽었다. 본인이 KBS 수신료를 논의한 민주당 최고위원호의의 녹취록이라고 공개회의에서 당당하고 의기양양하게 발언했다가 우리당이 녹취록의 출처를 밝히라하니 내 주변 측근이 민주당 인사로 메모가 나온 것을 정리한 것이라고 말 바꾸기하고 있다. 책임 전가성 발언이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녹취록을 들은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구어체로 짧은 문장에서 28일 얘기가 세 번 연이어 나오는 중언부언했다. 이런 전형적인 구어체 문장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읽었다. 한선교 의원이 초등학교 수준도 안되는 문장력도 없다는 말인가.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어디서 누구로부터 민주당의 비공개 회의 녹취록을 입수했는지 밝혀야한다. 만약 밝히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이 어떤 형태로든 도청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 도청사건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사안이라 불법도청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중 수사의뢰를 경찰에 요청할 것이다. 또 국회의장에게 민주당 당대표실을 비록산 국회 시설 전체에 대한 도청여부 점검을 요구할 것이고 도청사건 관련자에 대해서 끝까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정동영 최고위원

 

내일 청와대 회담은 민생회담이다.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국민의 아우성을 대변하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계기될 것이다.

오늘 오후 반값등록금 네트워크, 최저임금연대회의 공동 주최로 시민사회가 명동에서 ‘등록금은 반값으로, 최저임금은 5410원으로’라는 거리 기자회견과 캠페인이 있다. 우리당도 환노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합할 것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경총과 재계는 연4년째 동결안을 내놨다. 그래도 지난 정부까지는 적게는 2%에서 많게는 3~4%씩 해마다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이 정부 들어와서 친기업 정책을 표방한 이래 내리 재계가 0% 동결안을 고집하고 있다. 내일 모레가 시한이다. 그동안 제계는 이 정권 내에서 고환율혜택, 저금리혜택, 감세혜택으로 실제 2007년에 대기업의 유효세율이 26%에서 작년에 19%로 7%가 내려갔다. 이런 막대한 세금혜택을 보고 그 배경 속에서 30대 기업의 총매출이 2007년 400조 규모에서 작년 말 630조로 크게 늘어났다. 절반 이상 커진 것이다. 계열기업도 수백 개가 늘었다. 그러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포함해 3년 전 11% 수준에서 9%로 오히려 줄었다. 혜택은 만끽하고 고통은 전혀 분담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경제계의 모습이 수치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런데도 최저임금 4320원을 올해도 그대로 하자는 것은 과연 경제계와 재계가 사회통합에 대한 관점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들게 한다.

내일 청와대 회담에서 저는 민생문제의 핵심 중 하나로 최저임금 문제가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공익위원이 1/3 들어가 있지만 공익위원은 사실 정부위원이나 마찬가지다. 노측은 5410원, 사용자 측은 동결이다. 이제 공익위원이라지만 사실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 최저임금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200만 저임 빈곤 근로자, 850만 비정규직, 거기에 청년 알바를 포함해 300만 대학생 등이 있다. 최저임금이 5410원으로 오르면 이들이 누구보다 기뻐할 것이다. 이들이 영수회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등이 잇따라 정치권을 폄훼하고 국회를 모욕하는 언사를 일삼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 그동안 헌법에 종이로만 남아있지 자작동하지 않았던 경제 민주화조항이 작동되어야 하는 이유를 최근 대기업의 행태가 보여주고 있다. 우선 최저임금이 급하기에 내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있기를 기대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한마디만 보태겠다.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주도형 경제로 지금까지 나름 성과를 거두고 성장을 해온 것 다 알지만 균형이 완전히 깨진 것이 이 정부 들어 더욱 심화했다. 다시 말해서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수준에서 이제 완전히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가 되었다. 앞으로 상당기간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내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렇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큰 것은 부채가 너무 많아 가처분소득이 계속 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최저임금과 같은 문제, 비정규직 양산 등이 내수 진작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들이다. 노동자는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의 공급자인 동시에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다. 노동자가 제대로 소비를하지 않으면 내수가 진작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롯해 많은 노동자가 가처분소득이 계속 줄어 내수 진작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지난 5개월간 4%가 넘는 살인적 물가상승이 있었음에도 사용자측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하는 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참으로 염치없는 사람들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거의 굶어죽으라는 것이다. 노동자가 어찌되던 기업만 살면 된다는 것은 상생정신도 아니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근본대책도 아니다.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데 사용자들이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결국은 다 같이 죽는다. 결국은 우리 경제가 함께 추락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최저임금 논의해서 상당한 정도의 인상 성과를 꼭 내야 한다. 5410원이면 최선이지만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측이 전향적 자세로 태도를 바꾸어 결과적으로 상당한 최저임금이 인상되게 해야 한다.

 

어제 저도 잠을 자지 않고 심야토론을 지켜봤다. 우리당의 세분 의원이 참 잘 대응했고 국민 여러분이 아셔야할 내용을 제대로 짚었다. 현재 도청문제를 비롯해서 이 정권의 부도덕성과 이정권의 언론을 보는 시각에 대한 지적도 제대로 됐고, 특히 시청료문제와 관련해서 KBS가 공영방송이자 국민의 방송으로 제 역할을 해왔는가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지적과 지금 서민생활이 매우 어려운데 40%의 시청료 인상이 부당하다는 점을 잘 지적했다. 어제 심야토론을 시청한 국민 여러분은 민주당의 주장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문화관광위원회가 이런 토론과 특히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KBS의 시청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해고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 아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실히 확보되고 서민생활이 안정된 연후에야 제대로 논의될 문제임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그런 국민적 관심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최저임금보다 절박한 인권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절박한 인권은 없다는 점을 대한민국이 인식해야한다. 기업과 정치권이 비정한 정글, 대한민국을 상생과 공존의 대한민국으로 전환할 결단의 시점이다. 우선 당장 4320원의 최저임금을 5410원으로 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OECD의 일반적인 수준인 60%까지 올릴 수 있는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해야한다. 두 번째로 고용노동부 산하의 기관으로 전락하다시피 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국회로 이전하게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이미경 의원이 이미 발의했는데 당론으로 확정해 관철해야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치권으로부터, 더 정확하게는 기업으로부터 독립기구가 되어야한다. 그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국회로 이전해야하고 더 나가아가서 인권위 수준의 독립기구로 발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최저임금문제도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이 추진했듯 물가성장률, 경제성장율 등을 연동해서 최저임금의 기준선을 만드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노동생산성, 물가성장, 경제성장 등을 함께 연동해서 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제도적, 정책적 접근을 민주당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

 

KBS 수신료와 관련해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가 도청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불법적인 녹취자료가 유출된 상황이 분명히 존재한다. 도청은 있었지만 도청한 사람은 없다, 녹취록을 낭독한 사람은 있지만 제공한 사람 없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 한나라당은 녹취록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하고, 불법적이고 공작적인 도청은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재발방지책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중대사태를 눈감고 단지 KBS 수신료를 올려야한다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 반드시 도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 불법적 녹취자료를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하고 이것이 없이 KBS 수신료를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조배숙 최고위원

 

내일 영수회담이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 성난 민심을 전하고 MB정부가 잘못한 정책기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친기업-비지니스 프랜들리 정책을 폈지만 기업은 호응하지 않고 민심에 유리되었다. 어제 한나라당 전당대회 후보들의 연설을 들으니 한나라당 후보들조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해야한다. 이것이 수정되지 전까지 한미FTA는 절대 비준되거나 진전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FTA는 너무 복잡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문제점을 모른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ISD, 투자자제소권이 있다. 이것이 만약 작동된다면 우리가 FTA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전부 상쇄할만한 무시무시한 조항이다. 또 이 조항으로 말미암아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국내법의 규율을 받지 않고 국제중재기구에 가서 우리 국내법이 인정한 것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고, 내국인보다 차별적으로 엄청난 구호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경제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발전을 책임진 국가지도자로 FTA를 계속 추진하려고 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저는 이 위험성을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정과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으면 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민생도탄의 시대에 열리는 영수회담은 참으로 중요한 분기점이 이루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대한민국 경제가 우리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경제로 만들어주는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신자유시대의 정글경쟁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폐단은 서민과 중산층의 몰락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 심지어 일본의 선택은 서민감세-부자증세-복지확대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로 나갔다. 부자감세하고 복지혜택을 오히려 줄이는 선택을 했다. 내수 진작 효과도 미미한 4대강 사업에 20조 이상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4년 전 민생이 어려워 못살겠다던 민생의 원성은 작은 바람이었다면 지금은 태풍이 되어 이명박 정부를 향해 아우성을 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산정위원회에서 사용자측은 동경을 주장하다 기껏 30원안을 주장하고 있다. 겨우 30원 인상을 해주자는 사용자측의 안을 보며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결국 기업 경쟁력을 지키자는 논리일 텐데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이 내수 진작하지 않고 앞으로 얼마나 지켜줄 수 있을지 근본적으로 의문이다.

내일이 6월 29일이다. 6월 민주화항쟁 이전 우리 기업이 노동자를 쥐어짜던 논리가 바로 기업 경쟁력이다. 6월 항쟁 후 노동자 임금이 두세 배가 됐다. 기업경쟁력은 결코 쇠퇴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됐다. 우리 국민,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며 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호황기를 맞았다. 다시 15~20년 만에 돌아온 민생도탄의 시대에 국민, 특히 어려운 최저생활자를 위로하는 식의 사용자, 기업, 경제단체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비정규 노동자가 800만이다. 조선일보가 말하는 근로빈곤층이 300만이다. 정부 공식통계로 청년실업자가 100만이다. 이런 도탄의 시대에 정부, 기업, 노조 할 것 없이 모두 국민 살리는 경제정책으로 돌아서야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기업 살리고 경제 살리는 길이다. 내일 영수회담에서 이런 국민의 아우성과 대한민국 경제가 부딪히는 처절한 현주소를 깊이 토론하고 대통령과 야당이 힘을 합쳐 민생위기를 이겨내는 큰 전환점을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한다.

 

■박영선 정책위의장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더니 물가상승 때문에 못 올리겠다던 청와대와 정부다. 그런데 만약 KBS 수신료가 1천원 인상되면 연간 2천2백억 원을 국민에게 부담 지우게 된다. 물가상승률로 따지면 0.2%의 해당한다. 지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KBS 수신료 1천원 인상 못하면 국민이 굶어죽는가. 이것이 당장 급한 일인가.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여야 할 법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1년 6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