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6월 27일 11:00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손학규 대표

 

오늘 아침에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조찬을 하면서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어려운 민생 현장의 얘기를 가감없이 전달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 소리를 전달하고자, 길거리 민심, 저자 거리의 목소리를 대통령께 전달했다. 부분적으로 의견 접근을 보고 공감한 것도 있었다. 다른 한편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해서 답을 충분히 듣고 확보하지 못한 점도 있다. 가계부채, 비정규직 문제, 물가 문제, 등록금 인하에 관한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정부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정확하게 7시 반에 시작을 해서 조찬을 마치고 회담을 시작했다. 제가 모두(冒頭)에 인사말을 하면서 우리 사회 민생의 현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회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 운영의 틀을 바꿔야 한다. 국가 미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경제 풍토를 바꿔야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양극화 구조를 사회통합의 구조로 바꾸어야 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 사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필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성찰을 강조했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재정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역설했다. 특권과 반칙의 고리를 끊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말했고, 공정사회를 담보하는 정의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와 같은 기조 위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의 전환, 경제 운영 기조의 변화에 대한 인식에 입각해서 민생 5대 과제와 당면한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저와 민주당의 제안, 요구, 건의 사항을 말씀 드렸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안한 5가지 민생현안은 반값 등록금, 일자리, 추경, 가계부채, 저축은행 문제였다. 청와대측이 제안한 의제로 한-미FTA에 관한 문제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변인이 구체적인 논의 사항을 여러분께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등록금 문제는 등록금 인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이 문제는 추후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이 등록금 인하와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 특히 공기업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대책이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대기업과 관련해서 동일 장소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을 정부에서 대통령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추경 편성은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이 반대했다. 우리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해서도 당면한 구제역 문제, 여름철 있을지 모를 재해 대책 , 대학생 등록금 문제,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 추경 편성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가계부채 문제는 앞으로 정부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특히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 이를테면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 전에 1조원이 빠져나갔으나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는 특혜 인출 금액이 85억원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여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고, 국정조사에 정부가 적극 협조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미FTA는 입장이 팽팽하게 평행선을 그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굳이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저희로서는 손해 보는 FTA는 결코 찬성할 수 없다. 왜 미국에만 이익에 되는 재협상에 동의를 했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이익의 균형이 깨진 재협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 수정을 요구해야 하고, 다시 협상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숫자로 빌어 붙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합의된 6개 의제 외에 우리가 당면한 몇 가지 관심사항에 대해 말씀을 했다. 남북관계 문제, 국가부채와 감세 문제, 4대강 공사와 구제역 매몰지 문제, 4대 노동현안문제, 전월세 문제, 물가 문제, KBS 수신료인상 및 미디어렙 문제에 대해서 말했다. 의제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입장과 제안을 말씀드렸다.

 

마지막에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토의와 제안이 끝난 후에 인사말을 했다. 국민의 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세 가지를 말했다. 우선 남은 임기에 오직 국민만 보고 국가을 운영해 달라.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불가역적인 일은 한번 해 놓으면 돌이킬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다. 그러나 국가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일은 심사숙고해 달라. 세번째 임기가 끝나가는 거대 여당의 힘은 정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여당의 숫자로 밀어붙이는 정치가 이제는 통하지 않는 만큼 대통령께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귀하게 여기면서 여야의 협조를 구하면 국회도 그 뜻을 중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소통의 정치,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을 기대한다는 고언의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듣기에 편하지 않은 말도 끝까지 인내하고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했다.

 

 

■ 이용섭 대변인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 5분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됐다. 청와대에서는 김두우 홍보수석, 우리 당에서는 이용섭 대변인이 회담 내내 배석을 했다. 단독 회담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2시간 5분 동안의 회담 구성은 크게 네 파트로 나눌 수가 있다. 모두(冒頭) 말씀을 대표님께서 10분 가까이 하셨다. 내용은 전반적인 길거리 민심, 서민들의 아픈 얘기를 소상히 전달했고, 6개 의제에 대해서 두 분간의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끝나고 의제에 포함 안 된 남북 관계, 4대강 공사, 구제역 매몰지 문제, 노동현안 문제,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기보다는 회담이 너무 진지해 시간이 부족한 이유로 대표께서 대통령께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관련 서류도 전달해 드리고 왔다. 6개 의제에 관련된 내용, 의제에 포함 안 된 것까지 모든 자료를 청와대에 드리고 왔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일회성 회담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대책으로 이어져 서민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회담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듣기에 어렵고, 말씀하기도 쉽지 않은 세 가지 고언의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네 파트로 진행이 됐다.

 

많은 분들이 회담 분위기가 어땠는지 묻는다. 통상, 이런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매우 진지한 분위기였다. 대표께서 여러 차례 얘기한 대로 민생의 어려움, 국민의 아픔과 고통, 서민들의 분노를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 상당히 듣기에 민망한 얘기일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 생각에는 상당히 긴장되는 분위기였다. 분위기는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가. 회담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다.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된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개념으로 과연 대통령과 대표가 몇 개의 합의 사항을 도출해 냈느냐하는 것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저는 이것도 그렇게 적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분야, 가계부채 분야, 저축은행 등 여러 분야에서 공감이 형성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것인데 다른 회담과는 달리 이번에는 손 대표께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꼭 중점을 둔건 아니었다. 그야말로 민생의 고통, 현장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 이것이 바탕이 되어 남은 1년 6개월동안 MB정책이 서민 위주, 민생 위주로 전환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대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1월에 3+1정책을 발표했을 때 청와대나 정부가 “이것은 즉흥적 포퓰리즘다. 세금 폭탄이다.”라고 비판을 했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내년에 정부와 한나라당이 등록금을 15%라도 인하하는 계기를 만들어 줬고, 끄집어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것이 이번 회담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했고, 나중에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안까지 잘 갖추어서 전해 드렸다. 해당 현장에서는 대통령께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 참고하겠다.’고 했다. 이제 공은 청와대와 정부에 넘어갔다. 이것을 바탕으로 내일부터라도 민생 대책이 많이 쏟아지면 이것보다 더 큰 성과가 어디 있겠는가.

 

회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제가 말한 순서가 오늘 아침에 했던 회담순서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부터 논의를 했다. 과거에 이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입에 못 올리게 했는데, 대통령께서 대학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고, 대학 구조조정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것에 두 분이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 속도와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대표께서는 내년부터 50%로 가야 된다고 하셨고, 대통령은 단계적인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야의 논쟁 사항이 아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발표문을 작성했다. 있는 그대로이다.

 

두 번째로 논의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우리는 하반기 추경부터 편성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고, 실제 국민들이 여야 영수회담하면 말만 있고, 실천이 없다고 신뢰가 없었는데 바로 실현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추경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법적 요건이 타당하지 않아 어렵다.’는 말씀을 했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이고, 민생 대책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고, 일자리 창출에 최대로 노력을 다 하겠다. 내년에는 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대한 확충되도록 정부도 물론 앞장서겠지만, 여야가 지원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으셨다. 또 하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줄여 가는데 공공 부분이 앞서나가기로 합의를 했다. 발표문에는 못 넣었지만, 대통령께서도 동일 장소에서 동일 노동을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같은 대우를 해 드리는 것이 맞겠고, 그러한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가지고 가겠다는 말씀을 했다.

 

세 번째는 추경 편성문제이다. 구제역 피해 복구에 많은 돈이 필요하고, 예비비 2조 4천억이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구제역에 다 써버리면 금년에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쓸 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역 피해 복구, 일자리 창출, 태풍으로 인한 재난 대책,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다. 과거에는 정부가 이것을 요구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은 거꾸로 우리가 요구하고 정부가 반대하는 형국이 됐다. 대통령께서는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앞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 등이 발생할 때엔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박재완 장관이 청문회를 할때만 해도 가계부채 문제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했는데,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내놓겠다고 했는데 빨리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 종합대책에는 두 가지를 반드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801조나 되는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면 우리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버린다. 신규대출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대책을 내놓겠다는 말씀이다. 두 번째는 801조나 되는 가계부채가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이 58%나 된다. 만약 주택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가계도 파탄되고, 금융 기관도 부실을 가져올 수 있고, 이미 기준 금리가 2%에서 3.25%로 올라가면서 가계가 부담하는 이자가 10조원 가까이 늘었다. 신규 대출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빚을 안고 있는 가계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확실하게 포함하기로 했다. 물론 실무회담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의 언급이 있었다. 그러나 영수회담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후속조치로 좋은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논의를 했다. 다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이런 사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저축은행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가 확실하게 강구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발표문에 포함된 말씀 위주이고, 다른 내용은 백브리핑때 말씀 드리겠다. 또,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원인규명과 책임 소재가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최대한 협조한다. 성역 없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최대한 협조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짧게 들어갔지만 상당히 의미가 크다. 실무 협의할 때 국정조사를 하면 금감원, 국세청, 검찰 등에서 자료 제출을 기피해왔다. 여기에는 자료 제출까지도 포함한 의미가 있다.

 

예상대로 한-미FTA는 서로 이견이 클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께서는 국가 장래를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손학규 대표께서는 “FTA는 수단이다. 우리의 목적은 국익을 증진시키는 것인데, 국익이 증진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재협상안은 양국간 이익 균형이 크게 상실됐기 때문에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하고 확실하게 밝혔다.

 

이렇게 해서 6가지 당초 합의했던 의제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야당 대표께서 대통령을 만나기 쉽지 않다. 이번에도 매우 어렵게 성사된 자리이기 때문에 의제에 안 들어간 내용 중에서 국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 정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남북관계 문제, 4대강 공사, 구제역 매몰지 문제, 국가부채와 법인세 감세 문제, 한진중공업이나 유성기업을 비롯한 노동 현안 문제,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서 물가 문제, KBS 수신료 인상 문제, 미디어렙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렸고, 관련 서류도 제출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서 세 가지의 고언의 말씀을 드렸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듣는 사람도 좀 민망한 사안을 말씀해 주셨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그동안 4차례 실무접촉을 통해서 가계부채 문제와 물가, 비정규직 문제, 등록금 인하와 관련해서 앞으로 정부 측의 추가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당이 시한폭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무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가계부채 해결 문제에 대한 민주당 안을 소상하게 서류로 청와대측에 전달했다. 그 중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규 대출 증가 억제, 원금 상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단기 변동 금리 일시 상한 대출을 장기 고정 금리 분할 상환 대출로 변경하도록 하는 방안,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빚 부채비율 가이드라인과 가계부채 증가율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관리하는 것, 가계부채와 부동산 PF가 적절하게 관리되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정부와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자세한 상황, DTI의 법제화 등과 관련된 자세한 민주당 안이 전달되어 있다. 가계부채와 관련된 부분은 곧 정부측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자료는 정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오후 박선숙 의원실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언론인분들께 발표해 드릴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추가 조치와 관련해서 민주당 측에서 어떠한 의견을 냈는지 언론인들께 순차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은 손학규 대표님의 대통령과의 회담 내용이 의원님들께 잘 전달됐으리라 본다.

 

제가 몇 가지 6월 국회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대처할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한나라당이 6월 국회가 며칠 안 남은 동안에 일을 저질러도 7월, 8월 휴회가 있으니까 충격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지, 문방위에서 6월 20일에 법안소위에서 날치기 처리를 했고, 6월 22일 전체회의에서도 날치기 강행 시도가 있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6월 23일 우리 당 최고위원회와 문방위원 연석회의를 6월 24일 한선교의원이 녹취록이 있다고 몇 줄 읽어드리겠다는 식으로 우리 당의 최고위원회-문방위원 연석회의는 완전히 비공개로 열렸는데, 그것을 녹취한 기록을 읽었다. 우리 당에서 관리하는 회의의 녹음테이프는 그 시점까지 글자로 풀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누군가가 별도로 도청하지 않고서는 그런 녹취록을 한나라당이 하루 만에 들고 상임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태라고 판단해 지난 주말에 연속해서 최고위를 열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오늘은 국회의장에게 국회 내 시설을 도청 점검해 달라고 의뢰를 했고,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우리 당이 87석의 의석을 갖고 172석의 한나라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87명의 의원님들이 현안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모두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함께 대처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원내대표단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지, 지난 6월 22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문방위원장이 날치기 처리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원내행정기획실을 통해서 11차례 전 의원님들께 문자를 보냈는데 참석한 분은 극소수였다. 이런 동력을 갖고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여전략을 세우고 추진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선택도 아주 제한되고, 결국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선택밖에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의원총회, 특히 원내대책회의에는 각 상임위의 간사와 위원장님은 의무적으로 참석해 주셔야 한다. 원내대책회의라는 것은 상임위를 빼면 무슨 대책이 있겠는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 중 한명은 반드시 참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위정책회의에도 관련 상임위원들이 많이 참석해주기를 바란다. 원내부대표단과 각 상임위 간사를 통해서 의원님들을 어느 장소로 좀 와달라고 긴급하게 호소를 하면 의원님께서는 전원 동참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원내대표단이 권한은 많이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특위, 예결위 문제에 있어서 헌신적으로 참여한 의원님들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정조사 특위가 6월 23일 본회의에서 요구서가 제출됐고, 모레 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족하게 된다. 오늘 이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국정조사 위원과 관련 상임위원들이 오후 2시 반부터 가질 것이다. 우리 당에서는 여권 실세의 로비 연루 의혹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 철저히 파헤칠 수 있도록 요구 사항을 밝혔고, 오늘 우제창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간사와 1차 접촉을 했다. 상당 부분 우리 측 의견이 수용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여·야·정 협의체가 6월 국회에서 시작된 것이 두 개다. 하나는 민생관련 여·야·정 협의체는 6월 17일에 구성됐다. 정부쪽에서는 기재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교과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이 나와서 오늘 영수회담에서 논의됐던 민생 문제 대부분을 포괄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6월 24일 첫 회의를 개최했고, 두 번째 회의는 6월 27일 오후 5시에 개최된다. 이 회의는 7월, 8월 국회 휴회기에도 계속해서 운영되는 것이 좋겠다.

 

한-미FTA관련 여·야·정 협의체는 6월 17일에 구성해서 6월 24일 첫 회의를 가졌는데, 7월 8일 다음 회의를 계속하기로 되어 있다. 한나라당 5명, 민주당 5명, 정부 대표 4명이다. 정부에서는 기재부 장관, 지경부 장관, 농해수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오고, 위원장은 통외통위 위원장이 맡는다.

 

사개특위는 이미 발표된 대로 검·경 수사권까지 사개특위 합의 사항을 종결해서 6월 국회에서 끝내고,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으로 사개특위를 종결하고 남은 4가지 쟁점, 중수부 폐지와 특수수사청 설치, 법관 정원 문제, 양형기준법 제정 문제는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인데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따로 협의할 수 있는 사개특위를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법사위원과 사개특위 위원들과 함께 더 협의하여 6월 말까지 결정하도록 하겠다.

 

조용환 변호사의 청문회가 6월 28일(내일)에 있다.

 

7-8월 즈음으로 보면, 오늘 영수회담에서 추경 등의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휴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7-8월 두달동안 민주당은 국민들의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정기국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들을 만드는 기간으로 활용돼야 한다. 그 동안 지도부에서 논의된 것은 각 상임위 별로 최소한 한번 이상 씩 민생현장을 탐방하고, 현안에 관한 우리의 대책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일정을 꼭 만들어달라고 했다. 그리고 이미 국회 예결위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산안 심의에서 각 지방을 순회하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 일정이 준비되어 있다. 사무총장이 종합해서 7-8월 두 달 동안 민생 탐방 및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 일정을 추진하려고 한다. 여기에 의원님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고, 이 종합계획은 6월 30일 임시국회가 마무리 되면 7월 1일 오전에 국회에서 의총을 갖고, 거기에서 하한기 대책과 함께 그 동안 당 개혁특위에서 논의해왔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제도 개혁을 위한 내용을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 김재윤 문방위 간사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 사건이 보도되자, 우리 국민들이 박정희 식 공작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불법 도청? 감청은 박정희 군사독재시대 때 횡횡했고, 그 뒤를 이어 전두환 군사독재시태 때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 이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거의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사건이 이어지더니 드디어 민주당 당대표실을 도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초유의 일이다.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 기관이다. 이러한 대표기관에서 불법 도청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의원님들의 얘기를 누군가가 엿듣고 있다. 지금 당대표실 불법도청 사건 이후 의원님들이 회의를 하다가도 불법 도청된 것이 아닌가하는 얘기를 할 정도이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도 당대표실에서 열려다가 불법도청이 당할까 옮겨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오늘 김진표 원내대표가 박희태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국회의 모든 시설의 도청 여부를 점검해 달라고 했다. 이것은 지금 한나라당이 몰락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한민국을 불법도청공화국으로 만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고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 공작정치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 한나라당이 불법도청을 직접 했거나 또는 한나라당이 불법도청에 개입됐다는 사실시 속속들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오늘 동아일보에서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입수했다는 보도가 나와 확인하고 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

 

 

■ 김진표 원내대표

 

지난 번 문방위 사태 등으로 인해 정책의총을 하려다가 못했다. 우리가 긴급하게 두 건의 당론 발의 결정을 해야 한다. 하나는 노동조합과 관련한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법률안을 홍영표 의원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용산참사 생존자와 구속 철거민 석방 및 특별 사면 축구 결의안을 김희철 의원께서 설명해 주실 것이다. 이 두개를 우선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

 

어제 하려고 한 지방자치대회는 지난해 6월 2일 지방 선거에서 우리 당이 지방 정부에 다수 당선이 되고, 1년이 지난 지금, 언론에서 우리 당 지방 자치 운영에 공과 과를 조명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 당 나름대로의 지방자치대회를 통해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만든 대회였다. 태풍 ‘메아리’의 피해 우려 때문에 연기가 됐다. 연기된 날짜는 6월 30일 10시 30분이다. 국회내에서 하려고하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2011년 6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