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6월 28일 14:00
□ 장소 : 국회 문방위 회의실(본청625호)

■ 김진표 원내대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은 KBS 수신료 인상 논의에 선결조건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다. 첫 번째는 KBS가 특정정권의 방송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의 방송으로 확실히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KBS 수신료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종류의 세금보다도 가장 많은 국민이 실제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고 있는 준조세적 성격의 부과금이다. 대한민국의 98% 국민이 KBS 수신료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기요금을 납부할 때 월 2,500원씩 첨부해서 납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수신료를 한꺼번에 40% 나 올려서 매월 1천원을 더 내야한다는 논의를 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왜 KBS 수신료를 우리 국민들이 내야하는가 하는 문제, 즉 KBS가 국민의 방송이라는 확실한 신뢰를 만들어야 한다. 그 전제조건으로 KBS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인 중립성과 프로그램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선결과제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 발표했고, KBS와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거기에 대해 KBS에서 16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서를 보내와서 그것을 상임위에서 하나하나 행동계획으로 할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또 어떤 실천행동계획을 갖고 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6월 24일 상임위에서 다루기로 했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고의적인 거부로 실제로 전혀 다뤄지지 못했다.

또 다른 선결조건은 KBS의 사장임명제도가 중심이 되는 KBS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정권도 정권의 뜻대로 KBS 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KBS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임명을 둘러싸고 정권의 방송이니, 아니니 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당 의원들이 국회 문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 중에 있다. 이 문제들을 오늘 오전 문방위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KBS의 선결요건을 따져가며 수신료 인상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논의를 전혀 하지 못했다.

오늘 문방위원장이 안건으로 KBS 수신료 인상을 처리하겠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의원들이 문방위에 모였다. 이 문제는 국민들의 동의 없이 야당이 동의해서 KBS 수신료를 올리게 할 수는 없다.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선결요건을 분명히 따져보고 해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 이렇게 모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오늘 아침, 민주당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한나라당에 다시 한 번 요구했다. KBS 수신료 인상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6월 국회에서 도저히 시간도 부족하고 어려우니 7-8월 두 달 동안 KBS가 그 동안 국민과 KBS사원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행동으로 실천해 달라. 그래서 KBS사 내에서도 김인규 사장과 그 이사회가 약속한 내용들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국민들도 KBS의 공정한 보도,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아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7-8월 두 달 동안 충분히 입증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요구했다. 또 그 동안 문방위에서는 KBS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미디어렙관련 법안도 입법이 시급하고, 이것과 관련된 법안이므로 깊이 있게 논의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나라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KBS수신료 인상문제를 둘러싸고 장기간에 걸쳐 논의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30여 년간 올라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는 TV 수상기 보급의 빠른 확대로 2,500원의 수신료만 받고 30년을 지내왔지만, 그로인한 KBS의 수입은 계속해서 늘었다. 그리고 특히 94년도에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한 결과 징수율이 98%로 높아졌다. 그 정도로 국민들의 부담은 예외 없이 늘어나게 됐던 것이다.

현재 KBS는 약 1,0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내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면 지금처럼 민생경제가 어려운 때에 등록금 문제, 물가 문제, 가계부채 문제, 전세난 등 얼마나 국민들이 어려운가. 이런 것을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한나라당에 의해서 일방처리 되면, 그것은 정말 국민에게 욕먹을 일이다.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6월 국회를 넘기고, 7-8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