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7월 5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김준규 검찰총장이 어제 사퇴의사를 밝혔다. 사퇴가 능사가 아니고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과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끝까지 검찰총장으로서 조직을 추스르고 내실을 다져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부적절한 처신을 하신 것 같아 씁쓸하다. 사표를 냈으니 후임총장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문제에 관해서 야당으로서 다시 한 번 요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이다. 신임 검찰총장의 최우선 조건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다. 임기 동안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 달라. 또 다시 보은인사나 퇴임 후에도 확실하게 챙겨줄 자기 사람을 심는 인사를 한다면 검찰에 대한 불신은 하늘을 찌를 것이며, 그것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다.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명박 대통령이 현명하게 인사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바란다.

지난 2일 서울시립대 휴학생 황 씨의 경기도 고양시 한 대형마트에서 불의의 사고로 동료 3명과 숨진 사건은 우리들의 가슴을 너무나도 아프게 한다.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냉동기 수리를 하다 큰 변을 당한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등록금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방치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다시 한 번 호소한다. 한시가 급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값 등록금만큼은 2학기부터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작되어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등록금 인하 및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법안을 7월중 논의해서 8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실현이 우리 자식들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라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교과위를 중심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여야 간 합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7월이 휴회이다. 우리 민주당은 휴회기가 아니고, 민생회기로 7월을 보내고자 한다. 8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반값등록금 실현대책은 물론이고, 물가 폭탄, 전월세 일자리 대란, 부자감세 철회 등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다음 주부터는 집중적으로 할 일이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영역을 파고드는 재벌들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대기업의 선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틀을 확실히 만드는 일을 7월 중에 당의 정책을 확실하게 만들고 8월에 입법하려고 한다. 재벌 대기업들은 창업 1세대들의 해외시장 개척노력,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그런데 이제 2-3세대들은 정부와 국민, 기업의 오너들이 합심해서 일어낸 막대한 부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책임이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며, 이제 재벌들이 골목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더 이상 재벌에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법과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 납품 단가 연동제를 명시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 이 연동제 외에도 납품 단가의 협상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침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영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7월 중에 지경위에서 추진 중인 청문회가 이루어져서 정책들이 함께 조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KBS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과 미디러렙법 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종편 방송이 광고주를 상대로 한 직접 광고 영업을 못하도록 반드시 미디어렙에 포함해야 한다. 언론의 다양성을 위해서 지역방송, 종교방송에 대한 대책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전세값이 전년도 대비해 4.6% 폭등했으며 2003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이라고 한다. 월세도 2.8%를 기록해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전월세가 115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고, 물가 4%대의 고물가 폭탄이 계속되고 있다. 그야말로 민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으로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입이 닳도록 한나라당에 촉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부분적으로 찬성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관련 상임위와 여·야·정 협의체도 이 문제를 미루고 있다. 7월중에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 문제도 함께 다루어 답을 찾기 바란다.

어제 한나라당이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가 들어섰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 새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상생의 정치가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한다. 반값 등록금, 일자리 추경과 같은 민생현안, 부자감세 철회와 같은 MB 노믹스의 궤도 수정, 한-미 FTA 재협상 등에서 청와대로부터 자유롭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변화된 한나라당이 되기를 기대한다.

■ 홍재형 국회부의장

MB정부의 금융당국의 실패와 부실저축은행의 적시 구조조정 실기로 인해 국민과 금융권 부담이 약 35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MB정부는 왜 실기했는가. 왜 부실하게 했는가.

첫째, MB정부가 2008년 금융 위기를 잘 넘겼다고 하기 위해서 이런 부실을 덮었고, G20 정상회의에서 MB정부의 대외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적기 조치를 안 하고 시간을 끌다 결국 부실저축은행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기존 13조에서 추가 공적자금을 포함해 22조원이 필요하게 됐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일이다. 이에 대해 MB정부는 국민들께 사죄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저축은행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이다. 부실 처리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해는 사회화해도 된다’는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고, 손실은 자기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부실 저축은행의 책임은  분명하게 묻고, 과감하게 정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촉구한다.

■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자칫 동결될 위기에 처해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29일까지 결정해야 하는데, 근로자 위원회와 사용자 위원회 양쪽 위원들이 사퇴를 했다. 남아있는 공익위원이 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근로자 위원회는 시간당 4,320원에서 460원을 인상하는 요구를 하고, 사용자 위원회는 135원 인상을 요구하고, 공익위원은 260원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4,320원은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가 산정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 생계비가 1,439,413원인데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902,880원이다.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 수준은 OECD 여러 나라에 비해 아주 낮다. OECD국가 최저 임금 수준은 평균 임금의 50%를 결정하는데 우리나라는 30%에 머물고 있다.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이 계속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소화 한다 해도 월 100만원은 넘어야 하지 않겠나.

합리적인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공익위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최저임금 결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는 빨리 후임자를 선정해 조속히 결정하기를 촉구한다.

친환경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과 검증이 어제 시작돼 10일까지 계속된다. 서울시청과 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어제 하루 동안 허위 기재, 대리 서명, 필수 사항 누락 등 반대 서명부가 얼마나 엉터리로 작성됐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심지어 민주당 구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서명한 것으로 나와 있고, 현재 이민 가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도 서명한 것으로 나온다. 서대문구 240여건, 양천구 200여건, 중랑구 400여건 등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 오늘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시의원, 구의원, 당원들을 동원해서 확인 작업을 철저히 해서 얼마나 잘못된 서명부인지 밝히겠다.

■ 홍영표 환노위 간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비정규직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많은 논의를 했다. 오늘 공개 토론회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발표하게 된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노동자 1,700만명 중에서 860만명, 고용노동부 등 정부 통계만 하더라도 570만명에 달한다. 비정규직은 월평균 임금 및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50%미만이다. 전체 노동자 근속 년수 평균 4.95년인데 정규직이 8.8년, 비정규직은 1.18년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 번 청와대 영수회담에서도 우선 공공부분부터 솔선수범해서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보여서 민간부분을 유도하겠다고 합의를 했었다. 합의문에는 없었으나 이명박 대통령도 ‘동일 장소에서 동일 노동을 하는 분들은 같은 대우를 하는 것이 맞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민주당의 비정규직대책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고용 친화적인 공공부분 개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고용 친화적인 공공부분 개혁은 민주당이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 환경노동위원회, 중앙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비정규직대책특별위원회가 고용 친화적인 공공부분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선적으로 민주당 소속 지자체부터라도 실천하자고 방침을 세우고 그간의 구체적인 성과를 내왔다. 고용 친화적인 공공부분 개혁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가 모범적으로 비정규직과 민간위탁을 줄여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고용안전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노원구는 용역을 통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영으로 전환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했다. 관악구는 청소업무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임금과 청소인력의 가이드라인을 설정·운영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했다. 광주 광산구는 최저임금 수준의 비정규직 임금을 대폭 인상했다. 보통 직종 20.7%, 기능직종은 16.8% 인상했다. 이렇게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고용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시민주주기업 청소용역을 통한 임금 인상 및 처우 개선을 실행했다. 노원구의 경우 민간위탁의 직영전환을 통한 정규직화를 통해 해당 근로자 임금을 평균 12.6%인상했다. 이렇게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 이윤을 절약해 인건비 예산이 오히려 줄였다. 경기도 성남시는 주주구성 20명 이상, 1년 거주시는 70%이상, 매년 기업이윤의 1/3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을 시민주축기업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조건의 기업에 청소용역을 맡기되 임금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청소 예산의 40%안팎이 용역업체로 흘러가는 관행을 깨 실질적인 급여가 인상되도록 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은 정원과 예산을 제한하고 있는 총액 인건비제로 인해 한계도 있다.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 공공부분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총액 인건비제를 개선해서 민주당 지자체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력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정부의 공공부문 28만 9천명의 비정규직이 어떤 기관에 어떤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지, 민간위탁 근로자 현황이 어떠한지 빨리 파악해서 지난 번 청와대 영수회담 합의 사항처럼 공공부문 차별 시정과 정규직 전환 실행 계획을 수립해 정부가 빨리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 안규백 부대표

어제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 어제 11시 50분 경 인천의 강화군 길상면 해병대 2사단 훈련대소속 김 모 상병이 해안초소 내무반에서 총기를 난사해 안타깝게도 부대원 4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먼저 국방위원으로서 사망자에 대해 명복을 빌고, 부상자의 쾌유를 바라며, 가족들에게 깊은 의로의 말씀을 전한다.

최근 해병대는 잇따라 총체적인 기강해이를 보이고 있으며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말에는 해병대 사령관의 음해 혐의로 2사단장 박 모 소장이 구속된데 이어 홍 모 소장이 구속된 바 있고, 또 지난달 15일에는 백령도 해병 6여단 소속 이 모 사병이 자신의 K-2소총 실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같은 달 17일에는 교동도 대공감시초소에서 근무 중인 해병 초병 두 명이 우리나라 민항기를 향해 미확인 물첼 오인해 99발의 총기 난사한 사건도 있었다. 이것은 기본적인 지침만 잘 알았어도 됐을 일인데, 남쪽에서 오는 비행기인지 북쪽에서 오는 비행기인지 구분도 못하고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다.

어제 사건 이후 해병대는 4시간이 지난 후에도 사건 최초 브리핑을 하면서 김 모 상병이 몇 발을 난사했는지, 당시 생활관에서 몇 명의 장병이 있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우선 군과 정부는 철저하게 사건을 조사해 재발방지대책과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어서 아프간 조기철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7월 1일자로 우리 군이 아프간에 파견된 지 1년째다. 7월 2일 아프간 지반재건팀 기지가 또 다시 로켓 포탄의 공격을 받았다. 벌써 금년 들어 11번째 공격이다. 정부는 이게 누구의 공격인지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재발방지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미군은 아프간에서의 단계적 철군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한 다른 나토,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스페인 등도 조기 철군계획 발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철군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아프간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부대는 계속적으로 로켓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외부 행동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작년 12월 아프간 피알티는 최초 계획했던 목표 보다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피알티 활동이 유명무실 할 정도로 하고 있다. 작년 7월 1일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설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정도로 사실상 피알티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정부가 무엇을 위해서 아프간 주군을 주장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작년 정부는 국군부대의 아프간 파견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피알티의 상황에 따라 조기 철수가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따라서 아프간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아프간의 피알티 활동상황을 종합해서 봤을 때, 현 시점에서 철군 계획을 세워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피알티와 파병장병들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한다.

민주당과 제가 제안한 아프간 오시노부대 철군 촉구 결의안에 대해 앞으로 당론 추인 절차를 밟겠다.

■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

보건복지부에서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9월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왜 이렇게 국민 건강을 다루는 의약품 문제를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감기약과 해열진통제를 이제 동네 슈퍼에서 판매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약품의 오남용이 가장 심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일반약품의 슈퍼판매에 대해서 안전성을 최우선해서 그 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최근 청와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의 하루만에 바뀌고, 동네 슈퍼에서 구입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판매를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민의 건강이 왔다 갔다하는 것을 보며,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종편허가가 나고 나서 광고 시장 확보를 위해 전문의약품부터 시작해 일반 의약품의 광고시장을 확대하려고 하는 조짐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의약품을 함부로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해서 광고시장을 확대하려고 것이 아닌지 생각하고 있다. 식양청에서도 해열진통제는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킬 요인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발표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이 약품의 오남용이 심한 국가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이런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에 대한 의약품 재분류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에 의해 충분하게 의약품 재분류 작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슈퍼만매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약품은 원칙적으로 불편하게 구입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 제출은 충분하게 국민의 공론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약품 재분류가 끝나고 난 뒤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린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중소상인 적합 업종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중소상인들 만으로 경쟁하고 혁신하면서 시장을 유지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중소상인 적합 업종에 대해서까지 대기업이 참여해서 종소 상인을 ?아낸다면, 그것은 정말 비극이다. 세계와 경쟁해야 할 우리의 대기업들이 골목상인과 경쟁해서 골목상권을 초토화 시키는 것은 K-1 격투기 선수가 유치원생을 두들겨 패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확대되고 있다. 이를 막자는 것이다.

오늘은 떡볶이, 꽃, 빵, 문방구, 중고차 매매지만 내일은 아마 콩나물, 두부, 칼국수 등 모든 중소상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품목까지 모두 잠식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중소상인 적합 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2시, 전국의 모든 영역 품목에 중소상인 대표자들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임이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2011년 7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