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7월 6일 오전 9시

□ 장소 : 영등포 당사 신관 1층 대회의실

■ 김진표 원내대표

유럽연합이 북한에 천만유로, 약155억원의 식량지원을 결정했다. 유럽연합의 이같은 식량지원으로 북한의 북부와 동부에서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주민 약 65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핏줄이면서 적대적인 강경책만 고집하고 있는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가야 한다면서 대북강경책의 변화를 시사했었다. 유럽연합의 이번조치를 본보기 삼아서 우리정부도 천안함 사건이후의 대북압박조치인 5.24조치를 해제하고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대북식량지원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달 16일 서울시에 접수된 무상급식 반대주민투표 청구서면 중 상당수가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청구자체도 정체불명의 괴단체가 하더니 이제는 서명부가 가짜라는 것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의원들이 밝혀낸 내용들을 보면 허위기제, 대리서명, 필수사항누락 등 불법서명이 많았다. 특히 동작구, 성동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지에서는 대리서명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는데 48명의 서명지가 같은 글씨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다. 대리서명은 서대문구 240건, 양천구 200건, 중랑구 400건이다. 심지어 어떤 구에서는 민주당소속 구의원의 가족들이 나왔고, 해외이민자의 서명지까지 나왔다고 한다. 조선시대 백골진포도 아니고, 이런 엉터리가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일이 일어났다니 기가 막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대구를 제외한 광역단체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229곳 중에서 80%인 183곳에서 시행중이고 많은 자치단체들이 초등학교를 넘어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충고한마디 하겠다. 가짜서명, 엉터리 서명으로 하는 것이 무슨 주민투표인가. 서울시는 엉터리 서명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이름을 도용당한 시민에게 사과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부디 현실을 직시하고 주민투표청구를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그렇게 해야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주민혈세 182억원이라도 아낄 수 있지 않나. 오늘 자정에 남아공 더반에서 2018년도 동계올림픽유치국 최종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평창동계올림픽개최는 150만 강원도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어린 10년에 걸친 숙원사업이다. 150만 도민 중 무려 100만명이 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서명을 했다. 서울시의 가짜서명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진짜서명이다. 저는 오늘밤 평창이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강원도민의 힘과 최문순 지사의 뚝심을 믿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오늘밤 춘천으로 달려가서 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응원 할 것이다. 내일 아침에는 평창에서 민주당과 강원도간의 당정협의회를 열고 올림픽 특구지정과 같은 후속대책도 논의할 계획이다.

■ 정세균 최고위원

오늘 저녁 판가름이 나게 되어있다. 더반에서 낭보가 들려 올 것을 기대한다. 모두 최선을 다해서 유치활동을 했다고 평가한다. 강원도, 체육계, 정부, 민간회사까지 정말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한 유치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국민모두가 환호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심정으로 유치에 성공을 기원하겠다.

해병대에서 이러난 총기사고로 인해 국민의 걱정이 크다. 꽃같은 청년들의 목숨을 잃은 어처구니없는 부끄러운 사고였다. 운명을 달리한 해병대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 말씀드린다. 부상자들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길 기원한다. 총기사고의 원인이 기수열외라고 추정되고 있다. 사고를 낸 김상병도 그런 진술을 했고, 여러가지 보도에도 나오고 있다. 이번사건의 진짜 원인이 일종의 왕따인 기수열외였는지의 사실여부는 조사를 하면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조사결과와는 상관없이 해병대의 인식에 큰문제가 있다. 해병대 측에서 기수열외는 공식용어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선 안된다고 해명 했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총기사고에 대해서 한다는 해명이 고작 그뿐인가. 사고를 벌인 병사도 그렇게 진술했고, 인터넷에도 기수열외에 대한 경험사례들이 넘쳐나고, 인권위원회가 3월달에 해병대에 지적을 했다는 보도도 있다. 해병대 지휘부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다. 정말 큰 걱정이다. 군대는 경쟁을 하는 곳이 아닌 단결하는 곳이다. 장병들이 똘똘 뭉치고 단결해서 전투력을 기르고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이 군대인데, 군대에 이런 왕따문화가 존재한다면 전투력을 약화하고 군대의 존립자체를 문제 삼아야할 큰일이다. 절대 다른 곳이 아닌 군대에서는 왕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왕따라는게 존재한다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결국 더 큰 참사까지 일어날 수 있다. 걱정이다. 이번 총기난사사건은 큰 경종이다. 전체 군에 울린 심각한 비상경보이고, 이번기회에 군대안의 왕따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방위원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군이 어떻게 대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지 지켜보겠다.

■ 조배숙 최고위원

드디어 오늘 평창의 3번째 도전이 열매를 기다리는 날이다. 4년전 2007년도에 과테말라에서 평창 올림픽 유치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평창이 되리라는 확신과 기대가 컸지만 이루지 못해 굉장히 아쉬웠다. 다시는 그런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기 바란다. 그동안 유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분이 계신다. 홍보활동에 매진한 김연아 선수와 누구보다 유치를 기원하는 강원도민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다. 평창이 유치에 성공 하는 것은 강원도발전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간절히 오늘 좋은 소식을 기대한다.

오늘 아침에 해병대 총기난사사건으로 사망한 장병들에 대한 영결식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꽃같은 목숨을 잃은 장병 4명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다른 분들도 말씀 하셨듯이 그 원인에는 집단따돌림인 기수열외가 원인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기수열외는 부대원들 사이에서 특정해병을 따돌리는 것이다. 후임이 선임취급도, 선임이 후임취급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군대는 서열과 계급이 유지되는 것이 기본인데 그런것들을 넘어서 왕따를 시키는 것이다. 학교나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는 것도 스트레스가 크지만 군규율과 전우애가 중요한, 특히 해병대에서의 따돌림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하루이틀이 아닌 해병대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한다. 다른 부대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선진강군을 표방하는 국군으로써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안보를 튼튼히 하는 방법에는 외부적도 막아야 하지만 내부균열을 가할 수 있는 이런 위험요소들도 제거해야한다. 이번사건으로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다시한번 잘못을 바로잡아서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강한군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근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사퇴를 했다. 그동안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이 국민의 뜻보다는 존치이기주의에 매몰된 행태를 보여준 것에 대한 비판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고 검찰내부에서도 반성을 요구한다. 앞으로 새로운 총장이 임명될 것이다. 보다 정치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 검찰의 개혁적인 면모를 보여줄 인사로 총장을 임명하기를 기대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평창의 성공을 기원한다. 한나라당의 좌클릭이 시작되었다. 그 과녁은 중산층과 서민의 삶으로 조준되고 있다. 비록 구두선으로 끝날지라도 민주당은 실제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전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 어제 비정규직대책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이라는 3+1의 정책을 민주당이 확립해왔다. 이제 일자리와 주거복지까지 민주당의 중심과제를 확장해서 3+3으로 민주당의 주요정책과제를 확립해야 할 때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삶의 진보, 서민의 진보, 민생진보를 향해 정책노선에 가속 패달을 밟아야 한다. 국민은 민주당의 과감한 혁신을 기대한다. 국민에 맘속에는 이미 민주당의 변화와 관련한 정답이 준비되어있다. 민주당은 시험에 들었고 당심은 과감하게 결단해야할 시간이 되었다. 새로운 민주당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인물과 정책 모든면에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민투표청구서명에 조작성과 부실성이 도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진심으로 분노한다. 자신의 돈으로 내는 등록금에 등골이 휠뻔했다는 오세훈 시장이 182억원이라는 시민의 세금은 아무렇지 않게 써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법과 탈법도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대권주자로써 각인시키기 위해서 서명실적위주로 무리했기 때문에 이런 부실과조작의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오세훈 시장의 대권노름에 희생양이 돼서는 안된다. 철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고 그전에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민투표를 즉각 중단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해 나가야 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가 선출 되었다. 새로 선출된 한나라당 지도부 모든 분들에게 축하 인사드린다. 이제 집권여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했으니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전당대회 기간동안 내세웠던 민생을 위한 정책 약속들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란다. 지난주 정부는 성장 목표를 접고 물가비상시국을 선언했다. 이제와서 747공약으로 대표되는 경제성장의 환상을 접은 것은 때늦었지만 그만큼 민생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뒤늦게 인정한 결과라서 다행이다. 그동안 대기업이 기록적인 적자를 내면서도 국민의 경제고통지수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은 IMF사퇴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성장 수치만 올리면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낡은 성장주의교리는 이제 폐기되어야하고 사실상 폐기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동안 시장논리와 규제완화를 전가의 보도처럼 받들어왔다. 기업프렌들리를 주장하면서 국민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다. 규제를 풀어서 제벌가들이 자녀들의 회사에 부당이익으로 10조원에 부당이익을 모아두는 동안 국민들에게는 무상급식 혜택조차 인색했다. 물가를 잡겠다면서 공공물가는 버스, 지하철을 시작으로 15%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공정사회를 하겠다면서 대기업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제대로 없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새로 선출되는 한나라당 지도부는 말로만 서민이 아닌 민생을 위한 진정성과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 필요지원대책을 제대로 내놓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자감세 특히 재원의 큰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의 감세계획을 철회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무상급식 찬반투표에 182억원이나 쓰는 엉터리 반민생 정책을 폐기시켜야 한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을 위협하는 성장지상주의, 대기업 우선주의 등 무조건 대기업만 잘살면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낡은교리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고환율 정책을 포기하고 정상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저금리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실질금리정책을 펴야한다. 최저임금은 현실적인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려야한다. 가처분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과 같은 보편적 복지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런 정책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민생을 위한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것을 제안한다. 국가와 대기업이 아닌 서민과 중산층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민생의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번 한나라당 새지도부 구성이 국회와 정치전반에서 국민을 위한 경쟁의 시대로 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2011년 7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