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7월 7일 10:00

□ 장소 :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젯밤 5천만 국민의 10년의 염원이 우리 모두의 꿈이 이뤄졌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지난 10년간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친 150만 강원도민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최문순 도지사와 조양호 위원장 등 유치위원회 관계자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강원도는 60년 변방에서 대한민국의 중심, 세계 속의 강원도가 됐다.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성공을 위한 착실한 준비를 하는 게 과제다. 여기에 우리 민주당이 확실하게 앞장서서 도와드리겠다. 먼저 가장 시급한 것은 여주-원주간 수도권전철을 평창-강릉까지 연장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교통대책이다. 서울 강남에서 평창까지 50분 시대를 열어야 한다. 여주 원주간 수도권 전철을 평창-강릉까지 연장하는 일이 중심에 있어야 가능하다. 교통망확충 등 기간시설 구축에 우리 당의 당력을 모아 지원할 것이다.

두 번째로 평창 동계올림픽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 평창과 인근지역을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동계올림픽 특구로 지원하고 민간투자가 일어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경제자유구역에 준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만 최문순 지사가 약속한 소득 2배, 행복 2배 강원을 만들 수 있다. 특별법에서 다뤄야 할 것은 현재 강원도가 앓고 있는 알펜시아의 과도한 투자로 인한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알펜시아 때문에 강원도가 부담하는 전체 부채가 1조 3천억, 매일 같이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1억5천만원이다. 그동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혹시라도 부담을 줄까봐 민주당이 발언을 자제해왔지만 이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알펜시아의 잘못된 투자의 원인이 무엇이고 부실의 규모와 책임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것을 밝혀내야만 대책을 만들 수 있다. 재정투자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민간인과 채권자와 어떻게 협의해 대책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 올림픽, 통일올림픽으로 발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평창과 멀지 않는 금강산 관광과 연계될 때에 평창 올림픽은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그러기 위해선 남북 간에 대화의 물꼬가 터야 되고 민주당이 계속 요구해온 북한을 압박하는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 지원으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야만 이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고 연결해서 특별법 만들 때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런 일들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당에는 손학규 대표가 위원장인 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위가 구성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내에 특위를 만들 수 있도록 한나라당과 협의해 구성하겠다. 손학규, 최문순 지사와 함께 강원도에서 최고위를 다시 열어서 알펜시아 부실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

 

 

■ 김상표 강원도 경제부지사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강원도를 방문해 동계올림픽 등 현안을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 가장 필요한 것은 동계올림픽 특별법 제정이다. 하계올림픽은 대도시에서 개최되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동계올림픽은 올림픽 후에도 지속적인 자족도시를 갖출 수 있도록 특별법을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지원 및 특구지정 관련 법률안을 마련 중인데 문광부와 협의해서 입법을 추진하니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

두 번째는 원주강릉 복선철도 건설이다. 2017년까지는 준공돼야 한다. 대관령 터널구간만이라도 금년 중에 착공돼야 한다. 세 번째는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연장 문제입니다. 여주와 원주 21km만 연결되면 강남에서 평창까지 46분만에 주파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지로 확정된다.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린다. 네 번째로 국제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문제이다. 경기장에 대한 국비 지원은 30%다.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올림픽은 가급으로 70%까지 지원되도록 부탁드린다.

 

 

■ 정종환 평창 부군수

 

평창까지 오셔서 응원해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5만 군민과 함께 세계 속의 평창올림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의 애로사항도 측면 지원해 주면 커다란 보탬이 될 것 같다.

 

 

■ 정장선 사무총장

 

다시 한 번 축하한다. 국민의 승리라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유일하게 대표께서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 평창올림픽특위다. 모든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다. 거당적으로 성공한 올림픽, 흑자올림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자가 난 경우도 많고, 후유증도 많을 수 있다. 이제부터는 차분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역대 가장 훌륭한 올림픽이 되도록 하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계올림픽 종목에서도 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최문순 지사가 돌아오는 대로 이광재 지사도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돌아오는 대로 별도로 회의를 열도록 하겠다.

 

 

■ 전병헌 의원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는 우리 국민의 근성과 끈기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강원도민의 힘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쾌거라고 생각하고, 축하한다.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성공을 위해서는 정파와 여야를 초월한 대 협력과 상생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우리의 국격이 한 단계 도약하고, 강원도의 힘이 더 도약함으로 국가 균형 발전이 잘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에 유치 활동을 보면서 현역지사의 활동에 대한 보도 열외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 현역지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노력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현역 지사에 대한 관심과 그 활동에 대한 노력도 국민들께 관심을 받고 격려할 수 있도록 보도 열외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방위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단순한 지원이 아닌, 그동안의 줄기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투명성 있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제 기반을 만드는데 충실히 노력해 왔다.

 

 

■ 송훈석 의원

 

평창이 세 번의 도전 끝에 성공하게 된 것은 강원도의 저력과 대한민국의 위대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두 번의 실패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저력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번 유치를 성공했듯이 개최도 완벽한 성공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이를 위해서는 강원도민, 국민의 성원과 언론인들의 협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준비를 해야 한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연계 교통권인 동서 동해 고속도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도 조기 개통이 돼 경제의 활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해고속철도와 동시에 추진이 되어야 한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평화적 개최를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안정이 돼야 한다. 남북관계가 안정이 되고 조속히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야 한다고 본다. 7월 11일은 금강산 관광 중단 3주년이 되는 날이다. 조속히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 민주당은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 박우순 부대표

 

오늘 새벽 대한민국 만세, 강원도민 만세를 불렀다. 다행한 일이다.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강원도 경제, 대한민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기가 돼야 한다. 조기에 올림픽 특구가 지정되어야 한다. 수도권 전철 연장뿐만 아니라, 강릉까지 연장하는 수도권 전철이 연장·완공되어야 한다.

 

알펜시아에 1조 3천억의 빚이 있다. 이자가 매일 1억 5천씩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조기에 수습해야 원만한 개최를 할 수 있다. 우리 당과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란다.

 

 

■ 백재현 정책위부의장

 

1988년, 2018년은 딱 30년 차이다. 그만큼 평창동계올림픽이 다음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다. 수도권 시민들은 어떻게든 평창에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위해서는 수도권 남부선간 철도가 발전돼야한다. 이미 판교에서 여주를 잇는 철도는 계획단계에 있고, 원주에서 강릉까지 잇겠다는 계획도 있었다. 그렇다면, 월곶에서 시층까지, 그리고 광명KTX에서 판교까지 연결이 되고, 여주-원주 구간만 확정이 된다면 인천에서 출발해 송도와 월곶을 거쳐 시흥을 거쳐 원주, 평창, 강릉까지 도달하는 한반도 허리를 관통하는 철도가 될 것이다. 이런 계획은 이미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위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평창까지 도달하는 철도등의 인프라랑 잘 완성해야한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가능했던 것은 강원도민들의 염원과 열정, 그리고 국민들의 성원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 자리를 통해, 고마웠던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뒤에서 남모르게 도와주신 반기문 UN사무총장, 그리고 IOC선수위원인 문대성 위원과 김연아 선수를 비롯한 선수들이 특히 열심히 헌신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오늘은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고위정책회의지만, 이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비록 평창이지만 인천공항 매각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열고 인천공항민영화반대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인천시의회의 의견을 지지한다. 그리고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천공항 민영 매각을 반대한다. 인천공항이 어떤 공항인가. 인천공항은 2005년부터 5년 연속 세계공항평가에서 1위를 했고, 순자산가치가 10조원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매년 5,000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알짜배기 공기업이다. 이러한 인천공항을 외국기업에 파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는 것이다. 인천공항의 매수회사로 알려진 맥쿼리펀드 계열사에 무슨 사연이 있어 이러한 특혜를 못줘서 안달인지 알 수가 없다. 각 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더욱이 맥쿼리는 공항을 경영해본적도 없고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자본이기 때문에 경영구조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평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민영공항의 경우가 오히려 공항의 경쟁력을 깎아내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스 아테네공항이나 호주의 시드니 공항 모두 민영화 된 이후 경쟁력을 상실했다. 정부여당이 나라살림을 거덜 내고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만든 알짜 공기업이다. 왜 외국기업에 팔아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 전병헌 의원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 인천공항을 매각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또 늘어난 셈이라고 생각한다. 알 수 없는 인천공항의 매각추진은 이제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전면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당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문순 지사와 최고위원들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참여해 좀 더 구체적인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밟아나가겠다.

 

 

 

2011년 7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