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7월 12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손학규 대표

 

원내대표님께서 부재중이시고,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심각하고 위중해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지금 중요한 정국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은 쉬면 안 되는 정당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총선이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다. 실제로 총선이 내년 초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면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반 년도 안 남았다. 이번 총선은 대선을 바로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선 때 찍을 정당, 다음 정권에 미리 의석을 몰아주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내년 정권교체가 판가름이 난다는 말이다. 우리는 국민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 국민에게 민주당이 국정의 대안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줘야 한다. 우리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이다. 민생에 있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결의가 되어야 한다.

 

먼저, KBS 도청 사건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KBS는 도청사건과 관련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 자초지종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공영방송 KBS가 국민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일이고, 전문 방송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

 

대통령의 법무장관, 검찰총장 인사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공안권력, 사법권력의 전횡과 탈선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대통령의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려는 의도를 이해하고 용납하기 어렵다.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된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명할 것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 가족과도 친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여러모로 부적절한 인사이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의 정치적 수사가 문제가 되었던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무리한 인사를 강행하지 않기 바란다. 대통령은 임기 말 국정운영과 선거 관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요즘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오늘 아침에도 병사 자살 사건 보도가 있었다. 군 병영 내 인권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군 병영 문화는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와 긍지에 관한 문제이다. 국방위원회 중심으로 군 부대 내 인권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오늘도 서울·경기 지방에 큰 비를 예보하고 있다. 올해 장마를 ‘독한 장마’라고 표현한다. 아마 시도 때도 없이 물 폭탄을 퍼붓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조금 전 손 대표님의 언급이 있었지만, 예고된 사정 라인 인사 곳곳에 국민들에게 물 폭탄을 퍼붓는 독한 인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사를 해야 한다. 어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서 법사위원들이 오후 4시 30분부터 한 시간 가량 간담회를 가졌다. 결과에 대해서는 우윤근 위원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실 것이다. 오늘 법사위원들의 성명서가 발표된다.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를 놓고 서울시장 때문에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다. 130여억원을 들여서 투표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 돈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인본주의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로 투표를 하겠다면서 낸 서명에 가짜 서명이 난무하고 있다.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를 놓고 가짜 서명까지 하면서 정략적으로 접근해서 남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KBS 도청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한 신문의 사설을 소개하고자 한다. ‘만약 KBS가 경영상 큰 이해관계가 걸린 시청료 인상과 관련한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불법, 비정상적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해 반대편 정당에 제공했다면 이를 공공성 있는 취재활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미디어 황제 루퍼드 머독이 소유한 영국 일요신문 NEWS OF THE WORLD가 지난 7일 과거의 도청을 인정하면서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 국가에서는 사실 보도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부도덕한 방법으로 남을 감시하거나 도청까지 하는 것은 용납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라는 사설이다.

 

 

■ 우윤근 법사위원장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 5명은‘ MB정부 검찰 권력을 시녀로 만들 셈인가’라는 요지의 공동 성명서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청와대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임으로 현 권재진 민정수석을 내정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는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적은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없었고 측근인사, 회전문인사 중 에서도 가장 최악의 인사로 규정한다. 법무부 장관은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반드시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것은 곧 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흔드는 것이 될 것이다. 참여정부 말기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설에 대해서 당시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고, 국정 혼란과 정국불안을 초래한 코드 인사에 대한 자성없이 여전히 잘못된 인사 방식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맹공을 퍼부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3년 반동안 회전문인사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외면했다. 급기야 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가 아닐 수 없다. 총선과 대선을 대통령이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임명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대하며 이명박 대통령께 강력한 반대 의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전달한다.’ 이와 같은 성명서를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 5인의 이름으로 채택했다. 사실 우리 민주당 법사위원이 채택한 공동성명서는 몇 년 전에 한나라당이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설에 발표한 성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잠깐 이것을 상기하자면, 2006년 8월 3일 나경원 대변인이 코드 인사에 대해 말하겠다고 하면서 “문재인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코드인사로 우려를 표명하며, 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또, 유기준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다. “문재인 전 수석의 임명 강행은 될 대로 되보자는 식의 오기이자 국정 포기와 다름없다.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정신적 테러라고 생각한다.”여기에 비하면 우리의 성명서는 점잖은 표현이다. 김형오 원내대표가 2006년 8월 4일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은 다음 번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담당해야 될, 대선을 앞두고 객관성과 중립성, 도덕적인 능력, 무엇보다도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또다시 코드 인사, 오기 인사, 막무가내식 인사를 하면 국민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나라당의 당시 인권위원회 장윤석 위원장께서는 법무부 장관 인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 관과 헌법 인식을 갖추고 오기와 독선을 버리고 헌법 책을 다시 읽으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마찬가지 요구를 우리도 하고 싶지만 점잖은 표현으로 뺏다. 똑같은 잣대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임해 주기 바란다. 이것은 야당의 요구가 아니라 온 국민의 요구이며, 보수적인 신문에서도 사설로써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 우제창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간사

 

검찰 수사가 저축은행 사태 관련한 큰 그림을 그리는데 실패했다. 저축은행의 경영진, 대주주에 대한 수사, 그리고 금감원의 하위직원에 대한 수사는 대단히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정관계 인사에 대한 수사는 그야말로 지지부진 그 자체였다. 따라서 국민들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관계의 저축은행 부실은폐 및 구명로비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적인 관심이 당연히 국회 국정조사에 쏠리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검찰에 이어 국회의 국정조사도 진실규명에 실패한다면, 국회는 저축은행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27일 대통령은 손학규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저축은행 사태 원인에 대해서 성역 없이 규명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어제 증인 채택과정에서 한나라당 간사와 일합을 겨뤘다.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움직임을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 증인채택에 있어서 정권, 정당, 지역으로 칸막이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한나라당은 10명이 훨씬 넘게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참여정부 인사들을 대거 증인목록에 포함시켰다. 한나라당이 신청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저축은행 사태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진정 묻고 싶다. 저축은행의 본질을 이렇게 호도하고 물 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확실한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증인을 신청하기를 당부 드린다. 국회는 1988년 이후 총 20여 차례 국정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증인채택을 놓고 싸우는 바람에 진상규명이 아닌 의혹만 부풀리고 끝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국정조사 무용론이 나왔다. 이번만큼은 국정조사에서 큰 그림을 완성해서 반드시 국민들 앞에 성과를 내야 한다.

한나라당에 제안한다. 앞서 얘기한데로 이렇게 물 타기로 국정조사의 본질을 방해할 것이라면, 증인 채택 과정을 투명하게 언론에 공개하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수용한다면 협상과정을 모든 매체에 공개할 것이다.

 

민주당이 채택하려고 하는 증인들의 큰 방향을 말씀드리면,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뭐니 뭐니 해도 명백한 권력형 비리 게이트이다. 국정조사 계획서 조사상의 범위 첫 번째로 정관계의 저축은행의 부실 은폐 및 구명 로비 개입의혹으로 명시한 이유가 그것이다. 김황식 총리, 권재진 수석은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정확히 2010년 5월 4일,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은 저축은행 감사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고, 그 당시 유일하게 배석했던 권재진 민정수석과 감사원장이 이와 관련해 추후에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백용호, 이용건, 곽승준, 정진석, 김두우, 김해수 등 전?현직 청와대 실세들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변호 수임계약을 한 정동기, 이인규도 나와야 한다. 그리고 신재민, 정선태 정부인사들도 대상이다. 전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이었던 이영수 KMDC 회장도 반드시 부르겠다.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의혹이 있다.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는 박창달 전 의원, 그리고 삼화저축은행 관련해서 박지만-서향희 부부, 이명박 대통령의 큰 형 이상은 회장의 사위 전종화는 나와야 한다.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대리 법률자문계약을 한 김앤장도 부르겠다. 은행이 영업정지 되면 통상적인 대출금 수납 업무정도만 가능하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정지 후에도 헐값에 자산을 빼돌리는 일을 진행했다. 그 법률자문을 김앤장이 했다. 김앤장의 김영무 대표는 이번만큼은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한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다수 SPC 부당대출 및 법률자문수수료 등의 법률자문을 한 법무법인 한결, 그리고 부실감사로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및 분식회계 등에 개입한 안진, 다인, 성도 등 회계법인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삼성꿈나무장학재단의 송병준 사장, 포스텍의 이구택 이사장 등이 증인 대상이다. 감사원의 저축은행 감사 결과보고서가 의결되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됐는지 정권 실세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규명하기 위해 은진수, 하복동을 비롯한 감사위원 전원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사전 부당인출 현장을 지켰던 금감원 직원 3명을 불러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사전조사를 통해 상당한 정보를 입수했다. 이와 관련된 정관계 인사를 반드시 불러낼 것이다.

 

지금까지 밝힌 명단 외에 부실저축은행들의 SPC 대표, 대주주, 차명계좌 소유자들도 증인에 포함된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증인들은 증언과 정황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얘기한 것이다. 결코 면책 특권에 기대해서 무분별하게 의혹제기 하지 않는다. 한나라당도 제발 민주당과 같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을 요청하기 바란다. 물 타기로 이번 국정조사를 망치지 않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

 

 

■ 신학용 국방위 간사

 

군의 총기 사건 및 자살로 수많은 자식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문제는 지금은 8-90년대와 다르다. 이번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우리 장병들의 인권 개선에 최우선을 두고 정말 획기적으로 근절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군 수뇌부들은 군 사망사고가 80년대 보다 많이 줄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도대체 군의 인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도 걱정이 된다. 제가 작년부터 군의 자살자 문제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법과 대책을 세우라고 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자살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시정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80년대 군부독재시절의 사망자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줄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물 타기 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군 수뇌부의 인식 전환이 정말로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2005년부터는 군의 자살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 점을 깊이 지적하는 바이다. 군에서는 사망사고를 줄일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그렇다고 너무 서두르지는 말기 바란다.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이다.

 

 

■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당정협의회 복지 후퇴 보도를 접하고, 정부여당의 몰상식한 행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도부터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독 수급자는 월 91,200원, 부부 수급자는 149,500원을 일괄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연금이냐, 용돈이냐’하는 비판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국회 내에 연금제도개선특위를 구성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을 확대하고, 지급과 대상자 확대 또 국민 연금 재구조화 등의 논의를 위해서 연금제도개편특위에서는 여·야·정 협의체까지 구성을 합의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여당 3인, 야당 3인, 정부 1인 총 7인으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고, 첫 회의를 8월 2일 오후2시에 개최하기로 합의가 이미 되어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일정부분(1인 월 18,240원 / 부부 월 29,180원) 올리면서, 대상자들의 70%에서 50%로 축소시키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미 여·야·정 협의체나 국회 연금개선특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력화 시키는 행동을 한 것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미 A값을 5%에서 매년 1%씩 2016년 까지 지금의 2배를 주기로 결정했다. 그런데도 연금제도개선특위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을 일방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축소시키는 방안을 결정한 정부여당은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한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 확대방안을 당력을 동원해 추진할 것을 말씀드린다.

 

 

■ 홍영표 환경노동위 간사

 

지난 7월 9일 저녁7시 부산역 광장에서 희망버스 행사가 있었다. 오늘까지188일째 한진 중공업 35미터 크레인위에서 재벌 탐욕 때문에 발생한 정리해고에 반대해서 싸우고 있는 김진숙씨를 지원하기 위한 희망버스 행사였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1만 명정도 참여를 했다. 민주당에서도 정동영 최고위원, 천정배 최고위원, 조배숙 최고위원, 김영춘 최고위원, 문학진 의원,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당원이 참여를 했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재벌의 탐욕 때문에 발생한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투쟁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번에 부산 희망버스는 재벌기업의 무차별적 대량해고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없는 합의에 대한 분노와 복직요구가 다수 선량한 시민들의 참여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런데 어제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정치쟁점화를 자제해 달라.”라는 엉뚱한 말을 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된다는 말이 있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에 대해 노력해야 할 고용노동부 장관이 188일째가 되어 가는데 단 한번도 한진중공업을 방문하는 등 어떠한 노력도 안하고 있다.

 

올 초부터 민주당에서는 손학규 대표께서 두 번이나 현장을 방문했고, 지속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면서 지난 번 청문회 개최까지 했으나, 사실상 한나라당과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의 고의적인 불출석으로 인해서 청문회도 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나 정부가 재벌의 잘못된 정리 해고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노력을 외부 세력으로 폄하하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마치 이 정부의 대변인이지 정리해고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1년 7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