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7월 14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박영선 정책위의장

 

오늘 주제는 중소기업 10대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이번 주가 민주당이 정한 중소기업주간이다. 어제 손학규 대표께서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해서 집권하면 중소기업부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다. 중소기업 10대 대책과 관련해서는 노영민 수석부대표께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 청와대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임기말까지 열심히 일할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할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할 사람이란 의미가 청와대와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덮고 검찰수사를 왜곡시킬 사람을 점지한 것이고, 퇴임이후가 걱정된다면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대통령의 말씀은 허구이다. 우리의 미래는 다시 불행하고 암울한 시대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한다. BBK, 민간인 사찰, 저축은행 등 의혹마다 등장하는 사람, 누님과 동생사이로 불리는 사람을 앉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임기말까지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지 않나 생각된다.

 

기름 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서 연말에 3000원까지 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서민들은 못 산다. 민주당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바있다. 유류세를 리터당 100원만 인하해도 서민 생활 물가 약 -5% 기대효과가 있다는 예상결과가 나와 있다. 기름 값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세금이 더 걷어진다. 다시 한 번 정부에 간곡히 건의한다. 유류세를 낮춰야한다. 기름 값의 절반이 세금이다. 유류세중 부가가치세는 교통에너지 환경세, 정유사, 주유소 이렇게 3단계를 거쳐 소비자가 3번씩이나 세금을 내고 있는 형국이다. 서민을 생각한다면 유류세를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낮춰야한다고 생각한다. 유류세 뿐만이 아니다. 전세값이 치솟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말로만 한다고 하고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전세값 문제는 올 초부터 민주당이 예고했다. 전세값 상한제 문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초복이다. 물가 때문에 삼계탕도 금계탕이 됐다고 한다. 반계탕이라도 드시는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우리가 중소기업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말이 ‘구구팔팔’이다. 기업체 수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의 88%정도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처럼 우리경제의 고용을 책임져 온 중소기업이 지난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위기극복의 결실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대기업과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익성, 생산성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사회의 아젠다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양극화 심화가 우리 경제에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대기업이 겉으로는 상생을 외치지만 여전히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공정 하도급, 기술 및 인력 빼가기, 문어발식 중소기업 업종 침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생존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규제하고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를 통해서 국민적 요구를 담은 중소기업 10대 대책을 마련했다.

 

설명해 드리겠다.

먼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사업 영역의 보호이다. 불공정 거래의 근절, 중소기업 역량강화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중소기업 사업, 자영업자 사업 영역의 보호는 상생 발전에 기반을 둔 새로운 중소기업 보호 업종의 추진이다. 중소기업 업종 보호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조정제도가 있었지만 유명무실화되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침투가 너무 심각해 이 제도의 부분적 부활이 필요하다. 자영업자와골목상권업종보호를위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사업조정제의 실효성이 강화 되도록 하겠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상생 발전기반을 마련하겠다.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중소 MRO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 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겠다. 중소기업 역량강화는 중소기업 신용보증 100조 확대 조성 및 정책자금 연간 5조원 유지하는 것이다. 현행 중소기업 신용보증은 68조 7천억 규모이다. 향후 10년 동안 약 32조를 추가조성해서 100조로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역신보와 모든 보증기금이 들어간다.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원래 2009년에 5조원 수준이었던 것이 현재 3조 2천억으로 축소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을 2009년 수준인 5조원 규모로 확대해 유지하겠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촉진을 지원 하겠다.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 부분 역시 최근에 예산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수준으로 지원확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이다. 전통시장의 상품권 활성화, 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영업 기법의 개선과 고객쉼터·주차장 등 고객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중소기업 대책에서 항상 빠져 있던 것이 중소 상인 문제와 1인 창조 기업의 문제이다. 중소 상인 문제는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관한특별법으로서 보호를 해나갈 생각이며,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난 해 1인 창조기업의 수가 23만 5천개에 달한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1%를 넘어섰다. 지난해 3만개가 늘어나 국내 전체 일자리 증가 45만 5천개의 7%를 차지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일자리창출이다. 스마트폰의 앱 제작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모델, SNS가 활성화된 것을 이용한 파워블로거의 등장 등 지금까지 고용과는 전혀 무관했던 영역에서 1인 창조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겠다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다. 이것과 관련해 어제 제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토론회를 했다. 혁신전문 기업 실용 학회와 함께 이 토론회를 갖고, 성장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구축할 수 있겠는가하는 토론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말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의 합의를 8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었다. 논의한 것은 등록금 인하와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된 법안을 7월에 교과위에서 논의해 이 법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영수회담과 여야대표회담에서 (우리 표현으로는 반값 등록금, 한나라당 표현은 등록금 부담 완화)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합의에 관한 후속조치를 위해 등록금 인하 및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된 법안을 7월중에 교과위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하고 8월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한 것이다. 합의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 시급한 민생현안 즉, 민생추경과 결산을 위해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현재 한나라당의 서상기 교과위 간사가 민주당 안민석 간사가 제의한 8월 임시국회소집을 위한 등록금 인하 및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된 법안 논의에 대해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다. 민생추경역시 정부가 아직까지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결산은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아도 상임위 차원에서 결산을 진행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한 양당 수석부대표간의 합의내용에 대해 개최만 남기고 내용을 부정하는 상황이라면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

 

엊그저께 한나라당이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해 영리병원을 시범허용하게 하는 법을 처리하겠다며 제주도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을 8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 했다고 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8월 임시국회는 반값 등록금 국회로 합의가 됐고, 또 결산을 하자는 합의된 국회이지,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소위 MB악법을 추진하는 국회는 결코 아니다. 거기에 또 이명박 대통령은 영리병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까지 했다고 한다.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서 민주당은 단호하게 반대한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선결조건이 구비된 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리병원 도입시에는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네에 있는 의원급은 다 몰락하게 될 것이다. 또 돈이 되는 비급여만 양산하게 됨으로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돼 민간보험이 엄청나게 확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재벌들과 대자본주들만 살찌우기 때문에 민주당은 반대한다. 최소한 공공의료기관이 지금보다 2배정도는 확충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기 전에는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당론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최근 해병대 총기 난사사건과 관련해 후송된 군인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 지난 1월에 석해균 선장은 해적들에게 6발을 맞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도 현지에서 수술하고 국내로 신속히 이동시켜 집중치료를 해 살려냈다. 그런데 박 상병은 단 한발의 총상을 입고서도 집중치료를 받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사망했다. 도표를 보면, 해병대 초소에서 11시 50분에 총기사건이 났다. 우왕좌왕하다가 1시간 15분만에 강화도에 있는 민간병원 강화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런데 강화병원은 중증외상환자의 치료와 치료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병원이었다. 따라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다시 헬기로 3시간이 지나서야 분당에 있는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이송돼 20분 만에 사망했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환자였으나 1분 1초가 아쉬운 때에 우왕좌왕하다가 귀중한 생명을 잃은 것이다.

지난 석 선장 사건 때도 그래서 중증외상환자센터가 필요하다고 크게 부각되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각 종 지원책이 쏟아져 나올 듯이 하다가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듯이 또 다시 잊혀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환자도 많다. 선진국의 2배이상이며, 자살률 또한 가장 높은 나라이다. 심근경색, 뇌혈관질환, 군부대 총기사고 등 주변에 중증외상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선진국의 2배나 됨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을 낮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군부대는 이런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은 것인지 이후 사고조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군과 민간의료와의 MOU를 체결해서라도 운영돼야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증외상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계획에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6개 권역에 6,000억원을 투자해서 외상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기재부가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 군대에서 고의적인 총기사고 뿐만 아니라 훈련 중 오발로 인한 사고발생의 경우 매뉴얼도 없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중증외상센터를 설립하고 국가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의무규정을 지정해 결국 우리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에서도 권역별로 중증외상센터 설립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제주도 특별법에는 5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미국의 의료 영리법인이 국내에 투자를 할 때 미국의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까지 모두 국내에 와서 국내의 면허 취득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 의사 미국에 가서 의사로서의 영업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미국의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들은 모두 국내에 들어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더 큰 대한민국만의 특수성이 있다. 우리 교포들,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미국에서 의료관계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 앞으로 국내 의대 못간 사람 모두 미국 의대 가서 의사면허 따고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 국내 의료계가 이것을 찬성 할 수 있겠나.

 

두 번째, 의료보험 당연지정제에 예외가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보험에 대해 당연지정제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보험 당연지정제의 예외를 인정해주게 된다. 따라서 한 병원에서 ‘우리는 의료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정한 금액을 낼 사람만 받는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의료관광 등 외국인 진료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만 진료하는 것도 아니다. 내국인에 대해 무제한 진료가 허용된다.

 

네 번째,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감사의 예외가 인정된다.

 

다섯 번째, 우리나라 회계처리를 받지 않고, 투자국 회계처리를 인정해준다.

 

이러한 다섯 개의 특혜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면 왜 꼭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의료영리법인을 세우는가. 국내 의료기관들이 얼마든지 잘 하고 있는데 말이다. 국내에 있는 의료법인들이 하면 된다. 왜 외국에서 들여와야 하나. 외국의 의료 인력이 국내의 의료 인력보다 질 적으로 우위에 있나. 그리고 국내 의료계가 의료병원 몇 개 설립할 정도의 자본이 없다고 보는가.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꼼수가 숨겨있다고 본다. 결국은 민간 기업에게 의료보험을 열어주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다섯 가지 핵심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이다. 이것을 아는 국민이 과연 몇 %나 이것에 대해 찬성을 하겠는가.

 

 

■ 김재균 의원

 

이틀에 걸쳐 손학규 대표와 함께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본 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동반성장 문제와 관련해 대기업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납품단가 쥐어짜기, 기술 및 인력탈취,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업종침해, 소모성자재 구매대행, 불공정 하도급문제 등은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 국가 전체의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큰 문제라는 것이다.

 

대기업 횡포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중소기업 상인들의 절규가 끊이지 않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단체장과 재벌총수들은 오만방자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회 공청회 출석조차 거부하고, 대기업 때리기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청문회 대신 상임위를 열어 경제 단체장들의 자발적인 참석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스런 행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청문회든 상임위든 경제단체장들을 부르지 말자는 것이다. 대기업 옹호를 위해 스스로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짓밟는 행태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한나라당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회가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김희철 제3정조위원장

 

지난 7월 11일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전세대책에 관한 기자회견을 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전국의 평균 월세가 2.8% 상승했다고 한다. 이것은 1996년 10월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세 역시 6월에 4.6% 상승해 2003년 5월 이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전월세대란으로 인한 서민들의 시름을 해결하고자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전월세상한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주택바우처제도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MB정부는 이를 반시장적 정책이고,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며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월세상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MB정부의 반대는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MB정부가 전월세대란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11일 박재완 장관이 기자회견장에서 밝힌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완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여력을 충분히 확충해야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위해 주장한 바우처 제도는 예산문제로 도입이 어렵다고 MB정부는 계속 얘기하고 있고, 고소득층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에는 이토록 관대한지 MB정부는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을 못가진자가 아닌 가진자로 혼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전월세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월세로 공급할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의 공급은 장기간을 요하는 만큼 현재 전월세 대란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전월세 대란을 합리적으로 통제를 해나가는 것이다. MB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는 것은 세금부담의 완화로 다주택보유자들의 주택 보유를 부추길 가능성이 아주 큰 것이다. 전월세대란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렵게 만들 것이고, 결국 돈 있는 다주택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MB정부는 당장 가진 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다주택자 세제 완화정책을 즉각 포기하기 바란다.

 

 

■ 김재윤 불법도청 특위 간사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미국 머독 휴대전화 불법도청으로 최대위기에 몰려있다. 불법 도청한 신문이 폐간되기도 했고, 미국 의회가 머독 조사하기를 관계당국에 요청했다고 한다. 불법 휴대전화 도청으로 인해 9.11테러보다 피해가 컸다고 한다. 불법도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불법도청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동안 우리가 쌓아놓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불법도청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어왔나.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불법적으로 인한 결과로 고통을 당해왔나.

 

불법도청이 이뤄진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으나, 민주주의를 흔드는 이런 행위가 버젓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일언반구도 없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불법도청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당사자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지도부는 단 한마디도 없다. 결국 이것은 불법도청을 은폐하고자 하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조속하게 불법도청의 진위를 밝혀야한다. 한나라당이 지금도 불법도청을 흐지부지하게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불법도청에 관련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버스요금과 지하철요금의 인상안을 추진한다는 것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인가.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왜 서울시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강남구청장을 하는 것이 딱 맞는 것 같다. 무상급식은 반대하면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는 데는 혈안이 돼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속히 서울시장직을 자진사퇴하고, 강남구의 특별보좌관이나 강남구 홍보대사 같은 것이 어울리지 않나 싶다.

 

 

■ 김상희 부대표

 

진통을 거듭하던 최저임금이 결국은 날치기로 시급 4580원으로 결정됐다. 주40 시간 기준으로 월 95만 7220원이다. 민주당은 2009년도부터 40시간 기준 월100만원은 돼야 적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월100만원에 이르지 못하고 95만 7220원 수준에 머무르는 결정을 한 것이다. 95만 7220원은 주요수당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급만으로 받는 노동자를 생각할 때 매주 40시간씩 한 달 꼬박 일해서 79만 6천원에 불과하다. 260원의 인상은 물가 인상 전망치과 생계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 현실속에서 고통 받는 근로 빈곤층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2011년 고용동향통계가 나왔다. 취업자수가 6월에 47만명 증가해 11개월만에 최고치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47만명 증가 중 5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45만 8천명이 증가했다. 20대는 8만 3천명이 감소했다. 신규 취업자가 50대 이상에 몰려있고, 20대 청년실업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과 직결되는 근로빈곤층이 늘어나는 것이다. 최저임금과 직결되는 근로 빈곤층을 400만 명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을 단지 260원 올리는 인상안을 날치기했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다. 최근 물가인상이 얼마나 심각한가. 어제 돼지고기를 1인분에 13000원에 먹었다. 서민들의 돼지갈비, 삼겹살 먹는 재미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상황을 근로자들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진통을 겪고 결국 날치기돼 경영진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결론을 내는 일이 매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우리 당이 발표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노위의 이미경 의원께서 최저임금위원회를 폐지하고 고용노동부가 4월말까지 차기년도 최저임금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당론으로 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1년 7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