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7월 13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영등포당사 신관1층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물폭탄이 퍼붓는 독한 장마 속에 물가가 또 올라서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일주일새 배추값, 상추값이 껑충 뛰는가했더니 기름값도 비상이다. 리터당 2천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던 기재부 장관의 말을 조롱하듯이 서울지역의 기름값이 리터랑 2천원을 훌쩍 넘었다. 민주당은 물가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고 이미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물가는 치솟는데 최저임금은 고작 6% 인상하는 시간당 4,580원으로 결정해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분들의 절규가 빗소리와 함께 메아리치는 아침이다.

 

오늘부터 민주당의 ‘동고동락 민생실천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계절은 다한기지만 민주당은 쉴 틈이 없다. 국민과 함께 민생현장에 있을 것이다. 정책은 민생현장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철학이다. ‘시장은 공정하게, 노동은 차별없게’를 슬로건으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민생을 챙길 것이다. 그것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다.

 

어제는 혁신개혁협의회, 그제는 유통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대기업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골목상권까지 잡아먹고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가로채고 중소기업이 양성한 기술자를 대기업이 빼내가고 있다. 한 기업인은 어제도 기술자 2명이 바로 사표를 냈다면서 한숨을 지었다. 잘 돼서 간다는데 막을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앞길이 막막하다는 한숨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가 있다지만 대기업 횡포사례를 고발할 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보복이 두려워서다.

 

15대 재벌계열사가 지난 4년 사이에 427개에서 778개로 64%나 증가했다. 30대 재벌그룹의 계열사는 2006년 500개에서 금년 4월까지 1,087개로 증가했다. 배가 넘었다. 30대 기업이 지난 3년간 매출은 56% 증가하고, 영업이익 73%나 증가했다. 그렇다고 고용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고용은 고작 10%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 사이에 30대 재벌총수 가족은 지난 1년간 증시에서 13조원을 벌어들였다. 사정은 이러한대도 중소기업은 R&D자금 단돈 2천만원 얻기가 힘든데, 대기업의 경우는 조단위가 넘는 R&D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대기업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연구개발투자와 신사업진출을 위해 계열사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돈벌이가 된다면 중소기업 분야는 물론 골목상권까지 무차별로 마구잡이로 진출한 결과다.

 

이것은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아니다. 중소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다. 중소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있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고통은 국민 88%의 고통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프렌들리 정책 속에서 중소기업만 희생되고 국민경제 서민경제는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했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이제 기업자율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우리 헌법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2항은 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상생의 길을 찾겠다.

 

오늘 민주당은 두 개의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킨다.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다. 보편적 복지와 함께 경제민주화, 경제정의는 민생진보의 양대 개념이다. 민주당은 정의와 복지를 민생해결의 근본으로 삼을 것이다.

 

■ 정동영 최고위원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써 진보적 민주당으로 진화해야 한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됐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보편적 복지 특별기구, 재벌개혁기구를 설치해서 본격적인 그림을 그려 나간다. 우리가 집권했을 때 이런 사회상, 이런 재벌과 중소기업의 관계, 경제민주화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게 될 것이다.

 

한국에는 119가 두 개다. 하나는 불이 났을 때 달려오는 소방서 119가 있고, 또 하나는 서민, 자영업자, 중산층이 위기에 처해있을 때 작동해야 하는 헌법 119조2항이 있다. 불행하게도 119조는 그동안 잠자왔다. 잠자던 119조2항을 흔들어 깨워서 민주당 119특별위원회, 재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시장과 국가간의 역할 아래 조화를 꾀해 나갈 것이다. 사실 시장에 과도하게 넘어간 권력,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재벌공화국이라는, 골목골목 해먹고 살 것이 없는 SSM에 이어 MRO 공세까지 파상공세까지 해 서민들이 설 자리가 없는 부조리하고 불의한 현실 속에서 민주당이 헌법119를 일깨운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한진중공업 사태가 보여주는 대기업의 행태는 재벌 대기업 총수는 일반 국민과 다르다는 특권 의식에 젖어있다. 국회 청문회도 능멸하고 국민도 능멸하고 노동자 보기를 자신들과는 다른 존재로 간주하는 민주공화국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재벌특권공화국적 시각을 타파하는 것이 재벌개혁특별위원회의 한 내용이 될 것이다.

 

아울러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는 진보적 민주당 시대, 집권시대를 구성할 양 날개라고 생각해왔다. 하나의 날개는 보편적 복지의 날개고 또 하나의 날개는 경제민주화의 날개다. 두 날개를 통해서 절박한 삶의 낭떠러지에 직면한 국민들에게 ‘그래도 기댈 곳은 민주당이다’, ‘그래도 정권이 바뀌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는 희망을 손에 쥐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집권 전략이다.

 

6월 국회에서 실패했지만 8월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을 올려야 한다. 민주당이 망설이는 3개 조항이 있다. 산별교섭 보장,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축소를 양대 노총과 다른 야당이 요구한 것인데 민주당이 아직 망설이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것까지 당론을 정리해서 말로만 재벌개혁,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민주당으로써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한-미FTA를 막아 내고,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조법 개정의 핵심 8개 사항을 당론으로 만들어 낼 것을 정식으로 제안 드린다.

 

이번에 보편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익 교수나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유종일 교수는 당대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내년 정권교체를 위해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에 대해 평소에 식견과 비전을 가진 분으로 이 두 기구가 단지 기구로써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를 민주당 집권시대로 이끌어가는 길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신문보도를 보면 무상급식 관련해 결국 투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 서명을 80만명이나 받았다는데 서명부가 엉터리다. 서울시에서 내부 검증을 했는데 81만명 중 32.3%인 27만명이 무효로 처리됐다. 없는 사람도 서명을 하고 죽은 사람까지 서명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유령들이 하는 투표가 아니라면 이 서명부는 정말 엉터리다. 어떻게 10명 중 3명이 없는 사람이 서명을 했는가. 드러난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더 세밀하게 전수조사를 하면 아마도 청구요건인 41만8천5명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많다. 이런 가짜 서명부 이것이 우연인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엄청나고 광범위한 조작행위가 누군가에 의해 이뤄진 것이지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일어난 30만건에 달하는 조작행위 결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떤 세력이 돈을 대고 사람을 대서 서울시민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있는 파일을 놓고 베낀 것이 아니냐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충격적인 범죄행위다. 간단히 생각해도 사문서 위조고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누가 이것을 조작하고 지원했는가. 주민투표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배후에 있을 것은 뻔하다. 민주당 서울시당 무상급식 특별위원회는 서명 수임자들을 고발할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중하고 제 길로 가는 것이 옳다. 이런 엉터리 주민투표를 강행해서 뭘 얻으려는 것인가. 주민투표 잘못하다가 주민소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세훈 시장은 직시하기 바란다.

 

전교조와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탄압이 이 정권 들어 계속되고 있다. 2006년 국가인권위가 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교사와 공무원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2011년까지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이제 2011년이 반도 남지 않았는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거꾸로 가고 있는 판이다. 검찰이 대대적으로 교사와 공무원의 소환조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월2만원 정도의 소액 후원을 정당에 했다는 이유로 1,900여명의 교사, 공무원이 기소될 입장에 놓여있다. 그것도 선생님들이 여름방학 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굳이 말 안 듣고 수업 중에 줄 소환을 하는 상황이다. 현재 전교조 정석웅 위원장이 이에 항의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5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전교조 위원장들은 항상 단식을 하고 이 정권의 부당한 탄압행위에 맞서 싸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도 반복되는 것이다.

 

어떤 의도로 이러한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이미 2010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검찰은 수백명의 교사에 대해 똑같은 수사를 한 적 있다. 그 결과 정치활동이나 정당법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정치자금법 부분에서 벌금이 30-50만원 정도로 경미한 판결이 1심에서 났는데 그럼에도 이번에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내년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다.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가 범법행위가 되선 안 된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실 2006년까지는 교사, 공무원의 소액후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이 이를 터놓고 있었지만 그 법이 잘못 개악되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 이인영 최고위원

 

아이들 먹는 거 가지고 서울시 전부를 들쑤셔놓고 온 나라를 정쟁으로 몰고 가서 우리 사회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일반 시민들은 개탄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치사한 투표다. 아이들 밥 먹이는데 무슨 투표가 필요한가.

 

주민투표는 불법투표다. 불법서명, 대리서명, 허위 문서위조 근본적으로 불법이다. 법적양식이 아니라 임의양식에 의해 진행된 주민투표 청구서명은 근본적으로 불법이다.

 

주민투표는 위법투표다. 무상급식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주민투표법 7조에는 이미 명시되어 있다.

 

주민투표는 기만투표다. 처음에는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고 했다가 어느새 꼬리를 감추고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자고 기만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낭비 투표다.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182억이라고 하지만 서명하는데 들어간 비용, 또 이후 주민투표 찬반과정에 들어가는 소요비용까지 하면 200억을 훌쩍 넘어갈 것이다. 차라리 이 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 맞다.

 

주민투표는 정쟁투표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주민투표에서 승리하면 총선, 대선 국면에서 훨씬 유리한 지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총력 지원한다고 한다. 본질은 분명해졌다. 정치게임이고 권력놀음이다 주민투표는 정쟁투표일 뿐이다.

 

거듭 말하지만 아이들 먹는 것 가지고 불장난해선 안 된다.

 

학교급식 문제는 본질적으로 의무교육의 문제다. 교육감의 권한이다. 서울시장이 침해할 권한이 없다. 오세훈 시장이 교육감인지, 서울시청이 교육청인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주민투표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우리당이 야4당 통합연석회의를 제안한 이후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고 국민들도 주목을 하고 있다. 이번 통합논의는 향후 연립정부 구성과 운영까지 진전될 수 있다는 점과 과거 DJ 임기 중 깨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의 연대도 깨진 것을 비추어 볼 때 통합과 연대에 대한 당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당과 야4당의 통합추진은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의 선거 담합을 위한 지분논의의 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분노를 하고 있는 기존의 한나라당 지지 세력을 민주당으로 끌어오는 것과 부동층을 끌어오는 것이 효율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4.27 분당 재?보궐 선거승리도 결국 한나라당에서 이탈한 30,40대와 중산층을 민주당 지지로 이끌어 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민주당의 통합과 연대논의의 확고한 원칙은 중산층의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연대를 실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선정책연합, 후통합의 절차가 되어야 한다. 정책의 연합이나 연대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의 통합은 무의미 하고, 중산층과 한나라당의 이탈세력을 민주당으로 끌어올 수 없다. 진보적 중도 정당인 민주당이 통합과 연대를 위해서 좌향좌 하는 것이 아닌 진보정당이 정책적으로 민주당의 중도적 정책으로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 민주당은 진보정당의 정책적 연대를 전제로 통 큰 양보와 희생을 감수 할 수 있다. FTA등 통상정책, 외교완보정책, 비정규직 노동정책, 복지정책등 주용 정책에 대한 합의가 야권통합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정책연대가 합의되어야 국민은 야권통합의 진정성을 믿고 지지해줄 것이고 중도세력과 한나라당의 이탈세력이 민주당을 포함한 통합정당으로 올 것이다. 이번 통합논의는 선거승리 못지않게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성공적인 정책연합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논의에서 민주당에 제시할 주요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당론으로 확정해서 통합협상주최들이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은 정책연대의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정책연대논의의 틀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지금 근로복지공단 건물에서는 삼성 백혈병 피해노동자와 가족들이 농성중이다. 제가 어제 오후 방문에서 만났다. 이분들은 지난 6월 23일 법원이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 반도체 노동자 2명에 대해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아들여서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말고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삼성반도체에 근무하다가 백혈병 등 희귀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46명이라고 한다. 투병중인 사람을 포함하면 120명에 달한다. 백혈병은 희귀한 병이다. 보통사람이 우연히 걸리는 확률은 극히 작은 희귀병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으로도 삼성반도체 다수 근로자들이 희귀병에 걸린 것은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원도 노동자들의 백혈병, 희귀병 발병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족들은 4년이란 긴 시간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산재인정판결을 겨우 받았다. 이들에게 다시 이런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국 최대기업인 삼성과 국가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할 짓이 아니다. 신속한 보상이라는 산재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내일 모래 15일이 항소 만료일이라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포기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주당의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근로복지공단이 항소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한선교 위원이 오늘 귀국한다. 도청으로 저의 비공개 발언을 공표한 중범 혐의자이다. 누구로부터 어떻게 도청 녹취록을 입수했는지 진실을 밝히고, 경찰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경찰은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한선교 의원이 도청 녹취록을 공표할 당시 한나라당의 다른 의원들도 가지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 속기록에 적힌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한선교의원말고도 다른 3명의 의원까지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또한 우리는 당시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에게 녹취록이 모두 공개됐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다. 뒷받침 하는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불법 도청 녹취록 공표사건은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벌인 개연성이 크다. 한나라당은 이점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경찰도 한선교 의원뿐 아니라 한나라당 문방위원 모두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수사 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도청사건에 대해서 KBS가 몇 차례 걸쳐한 발표는 선문답 같다. 참으로 뜻을 헤아리기 어렵다. 정말 헷갈린다. 진실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언론기관이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발표들을 하는지 그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엊그제 KBS가 아닌 KBS정치부가 입장을 발표했다. 난해한 발표문이다. 여러차례 읽고 분석해봤다. 확실한 것은 KBS가 회의에 관련된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 민주당의 비공개 내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정치부의 자백에 가까운 진실로 해석한다. 경찰수사에 의해서도 발언녹취록을 민주당 관계자나 회의참석자가 누설한바 없다고 확인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진 회의내용을 파악했다고 말하는 것이 KBS정치부다. 이것은 자백 아닌 자백 아닌가. 이제 KBS도 말장난은 그치고 성실하게 진실 밝혀야 한다. 어떻게 회의내용을 파악했나. 스스로 파악했다는 회의내용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KBS 내부에서는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파악된 회의 내용이 누구에게 보고되고 누구와 공유됐는지, 특히 녹취록 내용을 한선교의원이나 한나라당에 전달했는지, 만약 전달한 것 아니라면 다른 경로로 입수했을 텐데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KBS의 정치부가 아닌 KBS 수뇌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알이지만 언론기관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진심으로 걱정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요즘 장마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연일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어제 오전까지 15명이 사망 실종되었고, 이재민이 64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본격적인 복구작업이 진행되면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올해 장마철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 5배에 달할 것이다.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어제 지역구인 익산피해현장을 방문했다. 인근 익산, 군산 전부 합쳐 300헥타르 논경지가 침수됐다. 익산지역은 망성면이 충청남도와 도계인데 4대강 사업인 금강사업의 여파로 침수가 심해졌다고 한다. 정부당국과 지자체는 피행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복구지원에도 적극 대응해주기 바란다. 현행법 체계상 폭우로 인한 농가피해는 100% 보존이 되고 있지 않다. 한미 FTA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게 보상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 바란다.

 

이와 더불어 지난 호국다리 붕괴 이후 무리한 4대강 사업에 따른 추가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어제는 안동에서 수중보 콘크리트 제방이 유실됐다. 성주의 참외농가가 이번 장맛비로 침수됐는데 그곳 농가들 얘기로는 이것은 폭우로 인한 천제가 아닌 부실한 사업에 의한 인제라는 것이다. 낙동강에 준설을 했는데 준설토가 밭 경작하는 배수로에 유입이 돼서 배수로를 막아서 역류가 되어 침수가 됐다고 한다. 이로 인해 참외농가 400여동이 침수됐는데 올해 참외농사는 끝이라고 한다. 시중에 참외, 수박 과일과 채소류 값이 급등하고 있다. 천재일 경우 어쩔 수 없지만 인재의 경우 심각하다. 저희가 4대강 사업의 심각성을 그렇게 경고했는데 결국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법정 홍수기간 만이라도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종합점검을 통해서 국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 관련해서 가짜 서명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 하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실정에 있어서 위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해명은커녕 주민투표승리가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에 도움을 요청하는 뻔뻔스러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무상급식 원래목적이 진정 서울시민이나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권야욕을 포장한 것 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또 주민투표 청구에 대한 최종심의를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민투표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오세훈 시장의 행태는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이다. 더 이상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 말고 거짓주민투표를 중단하기 바란다. 또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 치정을 위해 불리하게 추진해서 각종 비리의혹에 휩 싸인 새빛둥둥섬이 폭우에 떠내려가지 않을까 청개구리처럼 노심초사일 텐데 장마철 서울시민의 안위에 더욱 신경 쓰는 시장 본연에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지금 민주당 도청의혹을 받고 있는 KBS 장 모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경찰의 압수수색전에 교체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것 아닌가하는 은폐의혹을 받고 있다. KBS의 장모 기자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KBS정치부도 도청의혹은 근거가 없다면서 법적대응조치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렇게 당당하다면 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바꿨나.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수사를 위해서 원래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자료로 내놓아야 한다. 만약 본인이 결백하고 당당하다면 우선 이것부터 내놓아야 한다. 검찰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소환조사 해야 하고 작년에 민간인 불법 사찰과 대포폰 사건처럼 대충 넘어가는 일은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정동영 최고위원

 

한진중공업 경찰의 독성물질 살포관련해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집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어제 보건의료단체연합 그리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번에 물 대포에 포함된 파바(PAVA) 최루액 성분이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물질이다. 무해여부가 입증되지 않아서 장기손상, 신체쇠약, 돌연변이, 발암효과, 심혈관 독성, 폐독성,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독성물질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무차별로 시민들에게 뿌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의 최루액 살포기준을 점검하고, 전략기획위원회에서 자체 분석을 했는데 경찰이 비폭력 평화집회를 과잉으로 탄압한 것이다. 헌재가 얼마 전 차벽을 치는 것은 위헌이라 했는데 헌재의 말도 깔아뭉개고 차벽을 치고 그 뒤에 만 명이나 되는 아까운 병력을 깔아놨는데 그것으로 부족해 시민들에게 최루물대포를 발사했고, 자료에 보면 시민 200여명이 피부화상 및 염증, 안면염증 소견도 밝히고 있다. 경찰이 최루액 파바를 물 4톤에 최루액 20리터 섞어서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이점을 상임위소집을 검토해주시고 최루액 살포금지와 관련책임자처벌 부분을 촉구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린다.

 

그리고 1시 30분 야4당이 기자회견을 갖고,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사퇴촉구와 조남호 한진 회장에 대한 청문회 재추진에 대한 합동기자회견이 예정되어있다.

 

■ 김영춘 최고위원

 

어제 최저임금이 기대에 아주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260원 인상 시간당 4,580원으로 확정됐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이 돈으로 1인 가구면 몰라도 3-4인 가구는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기초생활비 이하의 임금이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악임금이라고 이름을 바꿔 불러도 될 것 같다.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최저임금제가 되기 바란다. 그런데 최저임금 쥐꼬리만큼의 인상된 것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있다. 법상으로 감시직이라 부르는 일반적으로 경비직 노동자들이 제외되어 있다. 주로 아파트 경비원들이 해당된다. 법정 최저임금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노동, 어떤 노동이 과연 다른 노동보다 가치가 떨어지고 최저임금 적용도 못 받는 그런 노동일 수 있는가. 노인의 노동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가 떨어지는 노동인가. 최고임금은 보장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최저임금만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노동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국민적 인식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아예 예외를 인정받는 노동자뿐 아니라 불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무려 200만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노동소외,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대한민국이 비로소 공정사회가 될 것이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G20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민주당도 이런 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최저생활도 하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해 더욱더 보호를 위한 입법 장치를 강구했으면 좋겠다.

 

부산 해운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대한민국 최대의 관광지다.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관광자원 브랜드이고 국가자산이다. 그런데 해운대 바닷가 백사장이 끝나는 지점에 무려 108층 477미터짜리 초고층 빌딩과 341미터짜리 87층 건물 2개동을 짓는 사업이 허가를 앞두고 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공공개발 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권을 따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공룡 같은 초고층 빌딩이 백사장 끝에 들어서는데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생략되었다. 교통영향평가는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약식 심의로 끝나고 이제 해운대 구청의 건축허가만 남았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의혹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원래 이 부지는 부산시가 시민수변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해서 국방부 부지를 헐값으로 돌려받고, 주변 민간인 땅을 강제로 수용한 땅이다. 공공개발을 하겠다면서 애초 2007년 사업자 선정을 할 때는 아파트를 짓지 않겠다. 주거시설을 짓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자 선정을 했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 1년여 만에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사업자의 주장을 100% 받아들여서 70평, 80평대의 호화아파트를 약 900세대나 지을 수 있도록 사업허가를 변경해줬다. 그리고 108층짜리 건물에는 6성급 호텔과 럭셔리 콘도가 들어선다. 호텔과 콘도를 이용하고 20,30억 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국민들은 상위 0.1% 수준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관광리조트사업이 어떻게 공공개발사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공공개발사업에는 분명히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인데도 부산시가 공공개발이라는 이유로 녹지공간조성이나 사업부지 내 도로조성을 위해 부산시 예산 1,000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그런데도 부산시의 사업지분은 하나도 없다. 이 사업으로 돈을 벌어도 부산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다는 것이다. 개발이익관수도 전혀 없다. 이런 엉터리 공공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산시는 지난 수십년동안 해운대 해안도로변의 건물높이를 규제해왔던 중심미관지구지정도 다 해제해줬다. 앞으로 108층짜리 건물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들이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고 해도 규제할 명분이 전혀 없다. 한 마디로 해운대가 망가지는 것이다. 108층짜리 건물 지어놓고 금방 허물수도 없고 100년은 이 상태로 지내야 한다. 어떤 국내 관광객이 부산 해운대에 가서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을 구경하러 가겠나. 국민관광지가 망가지는 순간이고 우리 후손들이 두고두고 누려야 할 관광자원의 혜택과 편익을 부산시가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산 지역에서는 이런 기사를 초기에는 쓰고 보도도 되었으나 이제는 아무리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써도 보도가 되지 않는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다.

 

민주당에서 해운대 광광리조트개발사업, 의혹투성이의 개발사업에 감사원의 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 때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정감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참고로 이 사업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는 이미 통과되었는데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곳이 심의위원 25명 중 무려 15명이 전현직 부산시 공무원, 부산시 의원 출신, 부산시 연구기관 출신 교수들이고, 이 들 중에는 민간사업자인 트리플스퀘어의 감사와 이 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은 교수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이루어져야할 이유 중 하나이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누님’하고 부르면 ‘재진아’하고 답하는 사이, 권재진 장관의 법무장관 내정설을 놓고 청와대 김윤옥 여사와 권재진 민정수석간의 관계를 묘사한 언론기사를 요약하면 한 마디로 ‘누님과 재진아’다. 제대로 된 나라 가운데 자신의 측근, 자신의 비서를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는 사례가 있는가. 군사정권 때도 국민의 눈이 무서워서 못하던 인사다. 대안이 없어서 밀어붙인다? 왜 대안이 없는가. 사심이 있으니까 대안이 없지 국민의 눈에는 훌륭한 법무장관 후보는 아주 많다.

 

어제 손학규 대표께서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설에 관한 민주당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기사가 오늘 전 언론에 보도됐다. 오늘 한나라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만난다. 지켜보겠다.

 

해병대 총기난사사건 때문에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이 가슴 졸이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군대폭력이 체벌보다 적응 못하는 게 떠 문제”라고 이야기 한다. 늘 남 탓만 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플리바게닝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플리바게닝법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검찰에 떡 주고 사탕 주는 일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공개보고 사항이 있다. 민주당 정책위에서 처음으로 정책위 부의장에 원외 부의장을 공모한다. 당에서 수립한 정책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정조위원회별로 해당분야 전문가들을 정책위 원회 원외 부의장으로 공모한다. 이유는 당정책의 홍보와 민의 수렴의 장을 확대하고 정책정당의 저변을 넓이고자 함이다. 각 정조위원회별로 현재 계획으로 5명씩 약 30명 가량을 공모해서 원외 부의장으로 모실 생각이다. 공모된 원외 부의장들은 평소 당정책 관련 현장 활동을 통해 민의를 취합하고, 정기 간담회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정책위와 최고위원께 전달하는 역할이 주어질 것이고,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위가 당정책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중계자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원외 부의장 공모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린다.

 

■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

 

최문순 강원도지사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셔서 평창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여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지지, 협력키로 결의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했는데, 지금 비 관계로 차가 막혀 길에 있다고 부득이하게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다. 아울러 오늘 참석하셔서 감사와 함께 민주당에서 제안한 평창올림픽의 남북한 공동주최에 대하여 전적으로 찬성하며 강원도는 실무적으로 차분하게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는 전언도 부탁하셨다.

 

의결안건은 비공개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되어있는데 의결안건 1?2항이 앞서 대표와 정동영 최고도 말씀하신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와 ‘헌법119조2항 특별위원회’ 설치건이다. 의결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위원장 내정자들이 배석을 하고 있는데 공개의결을 하고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 손학규 대표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 또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을 의결하고, 위원장으로 김용익 교수와 유종일 교수를 각각 임명할 것을 의결한다.

 

■ 김용익 보편적 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감사드린다. 아직은 어리둥절하지만 보편적 복지 문제는 우리나라의 복지발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특히 내년 총대선 주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다. 일을 대충하는 성격이 아니라 열심히 하겠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이 좋은 컨셉 위에서 우선순위를 잘 따져가며 형성되도록 하겠다. 정치적인 판단이 부족할 수 있는데 당의 여러분과 상의해가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

 

■ 유종일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가 얼핏 생각해보니 우리나라 근대화의 3단계를 시작할 지점에 왔다. 61년 박정희 개발독재체제가 수립이 되서 87년 민주화 때까지 25년 산업화를 했고, 87년 체제가 성립되어서 정치민주화 25년이 내년이다. 2012년이 되면 경제민주화, 복지국가건설로 근대화를 완성할 시점이 왔다. 정치민주화의 주된 동력으로 앞장서서 이끌어왔던 민주당이 경제민주화의 중심이 돼서 야권통합, 총선 대선 승리를 이룩하고, 경제민주화 과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다. 많은 지원과 조언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린다.

■ 손학규 대표

 

우리당이 아주 튼튼해졌다. 민주정책연구원장에 박순성 교수, 보편적 복지기획단의 책임자로서 보편적 복지정책 김용익 교수가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유종일 교수가 앞으로 우리당의 중요한 정체성의 주를 이룰 119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해서 힘 있게 내년 정권교체로 나아가겠다. 민주당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박수를 쳐드리고 격려하자.

 

2011년 7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