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7월 15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당사 신관 1층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어제 부산에 다녀왔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총체적 민생위기를 부산에서 다 본 느낌이다. 한진중공업 사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문제, 대형유통업체 입점으로 상권이 완전히 죽은 전통시장, 대기업의 횡포에 기를 못 펴는 중소기업. 이렇게 부산에서 네 군데 현장을 보면서 힘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약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해주었는가, 정치는 무슨 역할을 했는가 하는 자괴감에 몸 둘 바를 몰랐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에 정부는 이제 대답해야 한다. 파지를 팔아서 한 푼도 안 쓰고 아껴서 모든 돈을 몽땅 빼앗긴 할머니의 원망과 분노, 그 절실한 호소에 이제 나라가 응답해야 한다.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정부는 충분한 피해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 엄정한 수사, 진상규명을 앞세워서 피해대책에 더 이상 늑장을 피워서는 안 될 것이다. 정책실패, 감독실패의 결과인 만큼 정부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저는 대통령과의 민생회담에서 분명히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정책이 부동산정책에 밀려 생긴 정책 실패인 만큼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실기하지 말고 빨리 해결하라.”고 말했다.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덧붙여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바로 대통의 최측근 참모와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써 잘못된 인사가 서민들의 피눈물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최측근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법무장관, 검찰총장은 공정한 법 집행을 하는 자리다. 또다시 보은인사, 측근인사를 고집하다가는 영영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다.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몇 개월 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여당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믿고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대 선거를 앞두고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힘의 정치는 대통령에게 독이 될 뿐이다. 법무장관 임명 제고할 것을 진정으로 권고한다.

 

어제 한진중공업에 가서 국민의 뜻과 우려를 전달했다. 대기업이 기업윤리의 차원에서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강제 진압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진중공업 문제는 한진중공업만의 문제를 넘어섰다. 이는 고용불안, 정리해고의 불안에 떨고 있는 전 국민의 문제다.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권의 문제다. 인권에 대해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제사회의 문제다. 지금 국민은 한진중공업을 통해서 재벌이라는 집단이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대기업은 윤리 없는 산업과 도덕 없는 경제를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해선 안 된다. 국민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고통전담이 아니라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강제진압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문제는 이미 더 이상 회사와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대통령과의 민생회담에서 한진중공업 사태 등 4대 노동현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통령과 정부가 적극 관심을 갖고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께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국민들은 조남호 회장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해고자를 복직시켜달라’고, ‘김진숙씨를 살려달라’고 편지를 쓰고 있다. 저도 조남호 회장에게 말씀드린다. 조남호 회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셔야 한다. 훌륭한 기업가는 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인을 말한다. 이제 기업가는 노동자와 함께 잘사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존중을 보여 달라.

 

민주당은 국민의 편에 서겠다. 저 역시 민생의 편에 서겠다. 제가 민생의 편에 서 있는 한 결코 민생의 문제는 양보가 없을 것이다.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지난 8일부터 4박 6일 동안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미주 전역을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성곤 의원이 로 고생이 많다. 12일에는 김성곤 의원과 함께 미국 민주평화통일 한인연합 창립대회에 참석했었다. 또 간 길에 LA지역과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캘리포니아 동포들을 두루 만나서 동포들의 삶의 어려움도 듣고 모국의 현황과 정서에 관해 의견도 많이 나눴다. 미주 한국일보, 미주 중앙일보, 주요 한국방송과 언론인터뷰도 가졌다. 대체로 보면, 최근 몇 년간 미국 불경기로 인해 동포들의 경제적 삶이 참 어려워졌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서민경제가 파탄나기 일보 직전인 국내의 국민들과 비슷한 동병상련의 아픔을 갖고 있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조국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서 재외동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현지에서 잘 발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북돋워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그것이 바로 글로벌 시대 대한민국의 힘이 될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는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된다. 투표권을 부여하는 범위는 유학생, 지·상사 직원, 영주권을 가진 사람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동포들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수십 마일 떨어진 곳에서 영사관까지 생업을 포기하고 두 차례나 방문해야 한다. 등록신고하고 투표를 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한 불편을 많이 호소했다. 선거 과정이 처음 실시되는 재외동포 선거인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고 특히 부정선거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되는 전제가 있어야 하지만 해외동포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몇 가지 보완조치를 시급히 취할 필요가 있다. 총선과 대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신고는 우편으로 하고, 총선 때 우편신고를 하면 대선 때는 투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등을 정치권에서 빨리 답을 만들어줘야 한다.

 

7월은 국회가 휴회기간이지만 민생회기라고 강조했었다. 그것은 현재 시급한 반값 등록금 문제를 2학기부터 빨리 시행하고, 물가폭탄 바로잡고, 일자리 대란, 전월세 대란 등에 관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마련하는 가장 필요한 시간이라는 뜻이었다. 7월에 준비를 잘해서 8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응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반값 등록금 문제는 여야간 영수회담, 또 여아간의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그리고 2학기부터 각 대학에서 준비하고 시행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고 있다. 6월 30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합의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한 달 동안에 시급한 민생현안과 결산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등록금 인하와 대학구조조정과 관련된 법안은 7월 중에 교과위에서 논의를 거쳐 8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민생현안 중 가장 시급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등록금 인하 및 대학구조조정 관련 법안 논의를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 무슨 심보인가. 대학들이 2학기부터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시간을 갖기 위해 8월 국회에 동의한 것인데,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논의를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당은 8월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제 노영민 수석이 말했듯이 한나라당이 여야 수석부대표간의 합의내용에 대해 형식만 남겨놓고 내용은 부정한다면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제주도의 영리법인을 시범운영하는 제주도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심지어는 여야가 합의해서 북한의 민생과 관련한 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해놓은 북한인권법까지 8월에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행을 종용하는 형편이 아닌가. 8월 국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값 등록금과 같은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기로 한 것이다. 또 다시 북한인권법과 같은 MB악법을 날치기하려고 여는 국회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강행할 뜻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의 주무장관을 대통령 측근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선거중립성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선거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심지어는 60년대 군사정권에서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사례가 없다. 권재진 수석이 누군가. 지난 4월 여여가 합의한 중수부 폐지를 6월에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을 마크해서 연출한 사람이 아닌가. 또 영부인과 ‘누님’, ‘동생’ 하는 사이라고 한다. 이런 측근 임명을 꼭 이 시기에 법무장관으로 고집하는 것은 정권 말에 권력형 비리를 덮고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로 볼 수밖에 없다. 중수부 폐지를 마크해서 연출한 사람에게 검경수사권 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일을 맡겨도 된단 말인가. 또한 무엇보다도 권재진 수석은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다. 2007년 당시 BBK 수사발표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았고, 그 후 바로 보은인사로 승승장구한 사람이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청와대 대포폰 사건 은폐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최근에는 언론으로부터 저축은행 구명로비 의혹도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께 정말 고언한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권재진 수석을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저축은행 국정조사 증인으로 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 오늘 11시에 긴급 의총을 소집했다.

 

■ 정동영 최고위원

 

어제 손학규 대표께서 한진중공에 간 것은 잘 한 일이다. 수고가 많으셨다. 이제 한진 문제에 대해 당이 전면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등 다른 정당과의 경쟁 차원이 아니고 인간의 권리,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 또 민주당의 진로, 정권 잡아서 뭐할거냐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진 문제는 김진숙씨 문제로 좁혀져 있다. 김진숙씨가 철계단을 걸어서 내려오게 되면 정리해고 문제는 풀리는 것을 말한다. 김진숙씨를 살아 내려오게 하기 위해 민주당은 당차원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지난 최고위와 의총 연석회의를 통해 김진숙씨와 농성자들에 대한 인권억압에 대해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었고, 당의 법률위원회에서 인권위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그리고 민주당 추천 인권위원인 장향숙 전 위원이 열심히 도와줘서 사실 김진숙씨의 생명선이 유지되고 있다. 또 민주당이 앞장서서 조남호 청문회를 이끌어냈지만 조남호 회장이 불참함으로 앞으로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원내대표께서 8월 국회가 날치기 국회가 되는 것을 원천봉쇄, 8월 국회 보이콧 얘기를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 조남호 회장 청문회 8월 개최를 8월 국회 의사일정협의과정에서 주 안건으로 다뤄주시기 바란다. 또 당차원에서는 2차 희망버스에 부산시당과 당청년위원회가 결합했고, 민주희망2012그룹이 같이 했는데 오는 7월 30일 3차 희망버스는 민주당이 제1야당 차원에서 전 당력을 걸고 여기에 결합할 필요가 있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또 김진숙씨 부분에 대해 날이면 날마다 공권력도 아닌 용역들의 침탈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불법이다. 만일 용역이 완력으로 물리력으로 김진숙씨를 끌어내리려다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조남호 회장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이다. 현행 용역경비역법에 따라 용역들에게 완력과 물리력을 사용하게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이 있다. 용역이 김진숙씨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우리당이 이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최고위원회를 85호 크레인 앞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85호 최고위를 통해 김진숙씨를 지키겠다는 의지,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철회시킨다는 당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 김진숙씨는 단순히 한진의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노동운동가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한 고발장이고, 현시대 저항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김진숙씨를 지키는데 무력하다면 과연 제1야당의 존재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민주당의 관심의 초점을 김진숙씨의 생명문제로 집중해주시길 바란다.

 

어제 물대포를 맞았던 야3당 의원 십여명이 노동부 장관을 항의 방문했다. 국회에 와서 해명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해 방문해서 정치인을 외부세력으로 규정하고, 정당의 참여를 제3자 개입의 연장에서 부정적으로 간주하고 빠져라 라고 공식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항의였다. 여태까지의 노동부 행태를 보면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해고노동부고, 전경련 용역부, 재벌부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노동부는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노동탄압부 역할을 했고, 민주정부 10년에 이를 탈바꿈해서 노동부 직원이 5천명이나 되는 기관이 되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근로감독관수를 획기적으로 증원시키고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노동부로 바꿔낸 바 있지만 다시 이 정권 들어 노동탄압 내지는 해고노동부로 탈바꿈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민주당이 김진숙씨를 지켜내는 최전선에 설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한다.

 

간 나오토 정부가 일본 공무원들에게 “KAL기에 탑승하지 말라”고 했다. 한일 관계 선에서 민간기업에 대한 최초의 제재다.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등으로 정부간 갈등은 있었지만 민간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는 묵과할 수 없다. 간 나오토 총리의 외교적 무리수에 대해 우리정부가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이 비굴한 저자세 외교에 분노한다. 대한항공이 새 비행기 취항을 기념해 기자단을 태우고 독도 상공을 시험비행 했다는 이유로 대한항공 탑승 금지령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얼마 전 국회 독도특위 국회의원들이 쿠릴열도를 방문해서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과민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바 있지만 일본이 이러한 민간기업 제재 등 과도하고 무리한 조처를 계속할 경우 적어도 국회 차원에서 쿠릴열도 방문이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인사가 만사다’라는 것은 중등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지혜다. 최근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자기사람 심기, 참 한심스럽다. 집권 초기에는 공약을 이행하고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코드가 맞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명박 정권은 이제 하산길이다. 이 때에 당청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사를 통해 국정을 쇄신하고 민생을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과 청와대가 자기사람 심기 경쟁에 몰두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아름답지 않다. 민심을 얻어야지 자기사람 심는다고 레임덕을 막을 수 있겠는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민심을 얻는 인사로 정권의 마무리,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잇따라 병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병영에서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병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해병대 총기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군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사고를 보면서 국방개혁의 가장 큰 과제는 병영문화를 개선하는 것에 있음을 실감한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응하는 정부나 군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해병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병영문화 혁신 100일 작전, 구타 및 가혹행위자 삼진아웃제 등인데 지금껏 군대에서 사고가 터지면 군당국이 해온 말은 ‘전면 개선하겠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 뿐인 경우가 허다했다. ‘국방부의 시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돌아간다’는 말이 있다. 이 경우도 닮은꼴이다. 일단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이한 자세라면 국민의 뜨거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병영문화개선에 전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다. 군의 노력은 기본인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적 관심과 이해로 군이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맞게 스스로 변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만군과 독일군의 사례가 있다. 과거 대만군의 병영문화도 매우 심각했는데 지금은 매우 선진화된 상태라고 한다. 이 변화를 만들어 낸 것은 대만의 국방부 장관도 군사령관도 아닌 가혹행위로 사망한 한 병사의 어머니였다고 한다. 미친 여자라는 취급을 받았지만 대만군을 통째로 바꾼 것은 바로 민간인 한명이었다. 최근에 한국에도 와서 연설하고 충고를 한 보도를 보았다. 이런 것을 볼 때 병영문화 개선은 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함께 해야 병영문화가 개선될 수 있다. 군의 특성상 폐쇄적이고 비밀주의 성향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독일식 감독관 제도인 옴부즈먼 제도를 포함해 민간이 병영문화개선에 반드시 참여하는 길을 열어 이번에야말로 병영문화를 확실히 개선해서 더 이상 국민의 걱정, 특히 군에 자식들을 보낸 어머니들의 걱정이 없도록 병영문화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이인영 최고위원

 

제가 엊그제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치사한 투표이고 원천적 불법투표이고 법령위반투표이고 기만적인 투표이고 낭비적인 투표이고, 정쟁의 투표라고 말했다. 그래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틀 사이에 오세훈 시장은 아무런 대답이 없다. 벙어리 시장인가 보다. 게다가 11일 있었던 한나라당 시당위원회에서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이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가 자칫 대선용으로 사심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니까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 달라.”고 하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이것은 귀 막고 오로지 묻지마 투표하라는 극단적 오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자성을 촉구한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투표가 오세훈 시장의 말바꾸기식 행태들을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다. 처음에는 무상급식 반대를 얘기했다. 어느새 슬그머니 전면적이냐 단계적이냐로 바꿔놓더니 서울시 교육청 법무팀 신민정 변호사의 확인에 의하면 자신이 낸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무효화 소송에서는 학교급식 사무는 그 집행기관의 장, 시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마치 자신의 권한인냥 진행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법률용어로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스스로 말 바꾸기 시장, 카멜레온 시장임을 폭로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억지 부리지 말고 주민투표 강행방침을 철회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의 길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어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기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을 했다. 사석도 아니고 공개된 자리에서 어찌 그럴 수 있나 믿기지 않았다. 법으로 따진다면 정확히 모욕죄에 해당할 것이다. 사후 해당 언론사에 사과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조선일보가 2010년 올해 다물어야 할 입 1위로 선정한 바 있는 전처를 밟지 않길 바란다.

 

민주당 대표실 불법도청사건에 대한 여권의 대응은 참으로 뻔뻔스럽고 무책임하다. 장본인인 한선교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박희태 국회의장은 노골적으로 범죄수사를 방해했다. 한나라당 다수 의원이 관여된 의혹이 분명한데도 당 지도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런 태도 때문에 국민들은 한나라당과 여권이 도청사건에 깊숙이 개입했거나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의혹은 날로 커지고 있다. 사실 현정권의 실세들이 대책회의를 갖고 불법도청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공작기획을 세웠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 이번 도청사건은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다. 정당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든 악랄한 범죄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관여한 이 사건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직접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기자에 대한 폭언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한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과 홍준표 대표가 나서야 한다. 한선교 의원 등이 경찰수사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홍준표 대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판결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기로 했다. 지난 4년여 동안 피해자와 가족들이 온갖 어려움을 겪어서 이 판결을 이끌어내게 한 것이 근로복지공단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무슨 근로자 파괴공단이라 불러야 할 것 같다. 산재는 신속한 보상을 생명으로 한다. 어떻게 4년 동안이나 방치하도록 국가 공공기관이 이럴 수 있나.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이쯤 했으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이기도 하다. 그런데 항소했다. 또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측과 서울고검 측과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측은 자신들은 항소하지 안하려고 했는데 서울고검이 항소하라고 지휘했다면 가족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로 법무부 위임을 받은 서울고검이 항소를 명령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검찰에 위임되어 있을 뿐이다. 법무부에 알아본 바로는 서울고검이 항소를 명령한 것이 아니라 공단이 항소하겠다고 해서 승인해준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느 한쪽이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문제는 이번 항소에 대해 양쪽 기관이 서로 떳떳치 못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서로 했다고 떠넘기겠나. 가족들이 항소 포기하라고 근로복지공단 건물 안에서 며칠간 농성을 했다. 제가 엊그제 최고위원회에서 말했다. 엊그제 밤, 장맛비 억수같이 내리는 밤에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가족들을 완력으로 끌어내 빗속에 내동댕이쳤다. 그 과정에서 가족 한 사람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 갔다. 이것이 어떻게 공공기관이 할 짓인가.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저는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소송에 대한 최종 지휘권을 가진 국무위원이 법무부 장관이다. 이 사건의 실질적 당사자면서 배후에는 삼성이 있다. 한국 최대의 기업, 세계적 기업 삼성이 있다. 삼성이 이 문제에 대해 왜 이렇게 경직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자기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그 과정에서 백혈병에 걸리고 죽고 또 희귀한 질환에 걸렸던 사람들이다. 법원조차도 산재라고 판정했다. 이쯤하면 삼성이 노동자와 유족들을 끌어안고 항소 포기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옳다. 삼성과 법무부 장관, 근로복지공단의 올바른 조처가 있길 촉구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이번 법무부 장관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중립적 인사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측근을 임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무부 장관자리가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청와대나 별 문제가 없다는 집권여당 대표의 태도는 해볼 테면 해봐라 하는 배짱인사이고 땡깡정치에 다름이 아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정말 한심하다. 정권 말기에 충성심 있는 인사가 아니고서는 국정운영도 검찰조직의 통제도 할 수 없는 이명박 정권이 어찌 보면 안타깝다. 퇴임이후를 걱정해 최측근인사를 임명하려는 것이라면 오히려 레임덕만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선교 의원이 면책특권을 앞세워 경찰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도청이라는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한 의원은 면책특권을 내세워 꽁무니를 빼는 것도 모자라 KBS와 진실게임이나 잘하라며 이간질을 부추기는 비겁한 행위를 하고 있다.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면책특권 주장은 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근거가 되는 불법도청의 결과물인 녹취록의 입수와 관련해서는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응해야 한다. 이러한 발언과 태도를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자질과 인품을 가지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 떳떳하다면 굳이 면책특권 얘기하지 말고 조사에 응하기 바란다.

 

홍준표 대표가 여기자에게 폭언의 발언을 했다. 도를 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일개 국회의원이 아니라 집권여당의 대표다. 그런데 어떻게 집권여당의 대표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본인이 대표가 아니라 뒷골목 양아치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막가파식 발언이다. 그리고 그 내용도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전당대회로 삼화저축은행 자금이 흘러간 것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이다. 기자들의 질문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대신 물어보는 것인데 기자들 질문에 폭언을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홍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거울보고 분칠이나 하는 후보로는 안 된다”며 여성비하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그래서 이번 폭력과 반말이 새삼 새로울 것도 없다. 안상수 대표의 자연산 발언에 이은 홍준표 대표의 여성비하 발언과 폭언은 한나라당에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DNA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준다. 수틀리면 자신의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하고 국민 앞에 막가파식 발언으로 일관하는 집권여당 대표에게 무엇을 기대할지 국민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일본 정부가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하라고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일본 정부가 민간항공사의 일회성 행사를 문제 삼아 정부부처가 보복조치에 나서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양국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일본 정부의 조치는 실망스럽고 경제대국답지 않은 옹졸한 일이다. 더욱이 이번조치가 중국과 센카구 열도 영토문제에 소극적인 것을 볼 때 중국에는 뺨맞고 우리에게 분풀이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일본정부의 이중적 외교행태는 우리정부가 독도문제나 과거사 문제에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서 나온 것은 아닌지 되새겨보아야 한다. 정부는 외통부 대변인을 통해서 이번 조치의 철회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고 하지만 너무 약하고 소극적이다. 논평정도가 아니라 주일대사를 소환하거나 일본대사를 불러서라도 강력한 유감표명과 항의의사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 천정배 최고위원

 

한선교 의원이 면책특권을 말하는데 저는 한선교 의원의 발언은 면책특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이 경우는 한선교 의원의 발언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그런데 국회 문방위에서 저의 비공개 최고위 발언을 옮긴 부분은 물론 한선교 의원 입으로 옮겼기에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발언의 내용을 문제 삼는다면 면책특권이 되겠지만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왔을 뿐이지 도청의 결과를 내보낸 것이고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지 국회의원의 소신 있는 발언이나 표결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면책특권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오늘 당개혁특위가 마련한 최종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방대한 안이다. 그동안 8-9개월 동안 당개혁특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했다. 국민의 눈에서 마련한 최선의 개혁안이라고 자부한다. 민주당의 역사와 한국 정당사에 길이 남을 진짜 개혁안이라고 자부한다. 앞으로 당내 절차를 밝아가며 많은 당원과 국민의 의견도 들어가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최선의 결과 채택되길 희망한다.

 

2011년 7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