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7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 영등포당사 신관 1층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물가문제가 보통이 아니다. 지난 6월 소비자 물가가 4.4%나 상승했고, 6개월 내내 4%의 물가 상승이 이어졌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3.7% 상승했다. 자연적 원인이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성장일변도 정책이 경제안정을 저해하고 있다. 기준금리정책 실기, 고환율정책, 단속위주의 부적절한 대책들 정부의 늦장 대응과 안일한 대책이 물가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는 성장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방안을 물가안정에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3.25%인 기준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가계이자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경감대책을 병행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환율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 공공요금의 경우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에게는 물가안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KBS 수신료, 지하철과 버스요금, 도시가스요금은 인상을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전세월상한제를 도입하고 유류세 인하하고 대학등록금 인하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제반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말하겠다. 지난주에 부산을 다녀왔지만 부산에서 만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가 지금도 눈앞에 아른거린다. 그러나 정부에서 대책은 나오지 않고 국회 국정조사마저 파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과의 민생회담에서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 국정조사와 관련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했지만 한나라당 행태를 보면 국정조사를 어떻게든 파행시키려는 길로 가고 있다고 보인다. 김진표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의원 7명에 대한 증인 신청한 것이 그 대표적 예다. 이렇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살신성인의 자세로 전원이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오직 국정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한 충정에서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충정을 말도 안 되는 구설로 폄하를 하고, 여전히 자기들에게 불리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야당간사 우제창 의원을 형사고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우제창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떳떳하게 밝히면 될 일이지, 국정조사 특위 야당간사를 고발한 것은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이끌려는 저의로 밖에 볼 수 없다. 한나라당은 국조에 당당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하루빨리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구제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부여당이 할 일이다.

우리 민주당은 꾸준히 민생진보의 길을 갈 것이다. 오늘 오후에 부천시청을 방문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들을 것이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는 게 민주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속속 정규직화를 단행해 왔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독려해 왔다. 그동안 서울의 노원구, 관악구, 광주의 광산구, 경기도 성남시 등 이런 곳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단행해 왔다. 오늘 부천시청을 가는 것도 그 일환이다. 지난번 영수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앞장서야한다고 제안했고, 대통령도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아직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한다.

지난번 부산을 방문했을 때 부산 당감새시장의 650미터 지점에 롯데마트가 입점해서 영세상인 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왔다. 우리 당에서는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민주당의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조사위원장으로 하는 당감새시장 롯데마트 입점 경위를 규명하는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서 입점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그리고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벌의 서민경제 위협실태 및 지자체 반민생 정책과 관련해서 부산 민생경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이명박대통령의 오기정치가 정말 걱정이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최선의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고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과 싸우는 최악의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 여론 완전히 무시하고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한상대 서울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지명한 것이다. 60년대 군사독재시절에서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적이 없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데 왜 이런 오기의 인사를 하려는 것인가. 대통령의 최측근을 사정라인에 배치해서 속속 터지고 있는 정권말기의 권력형 비리게이트, 친인척 비리 이것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내팽개친 게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당에게 유리한 판을 짜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에 없다. 이번 오기 인사로 이명박 정부의 4대 사정권력, 법무부 검찰 국정원 경찰 국세청 모두 TK?고대 인맥으로 채워졌다. 대한민국이 TK?고대공화국이 아니지 않는가. 그동안은 인사 때 시늉이라도 했던, 지역안배나 출신학교 고려를 이번에는 아예 묵살해 버렸다. 또 만일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장관 17명중 6명, 30% 넘는 숫자가 청와대 수석 출신으로 채워지는 회전문 인사를 하려는 것이다. 더 한심한 것은 그동안 권재진 임명을 반대하던 한나라당 소장파들도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 됐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논리로 잘못된 오기인사를 정당화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나 청와대 참모들의 이야기가 “법무부장관은 대통령 비서니까 대통령과 뜻이 맞는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다. 우리 법률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일 텐데 이는 헌법 모독행위다. 헌법은 행정부처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한 총리의 제청권과 국정현안은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국무위원 중에서 법무장관을 임명하도록 한 것 아닌가. 또 해괴한 논리의 근거로 미국의 장관들도 시크리터리(Secretary)라 부르지 않느냐 했는데, 영어로 장관들은 세크리터리로 부르지만, 그런 미국에서도 법무부장관만큼은 어터니 제너럴(Attorney General)로 부르지 않는가. 법과 정의를 맡고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법무장관만큼은 다르게 취급하고 다르게 임명하는 것 아닌가. MB 최측근에 있다는 참모들의 천박한 인식과 대통령과 그리고 법무장관, 검찰총장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과 싸우는 정치로 자꾸 몰고 가는 것 아닌가. 한상대 총장후보자도 검사들 사이에서 이명박대통령의 충성파로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청와대가 위장전입사실을 알고도 지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병역면제 받은 경위와 사유에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는 운동하다 다쳤다는데 언론이 취재한 같이 운동을 했던 동기들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번 인사에 있어서, 특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인사는 도덕성기준은 고려하지 않고 뽑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민주당은 두후보자의 도덕성과 병역문제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저축은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고 혈안 되어 있다.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은 이명박정권의 최측근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게이트다. 2008년에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엄청난 부실을 확인했지만 정권실세들이 부실저축은행의 퇴출을 막기 위한 비호와 은폐가 지금의 저축은행 사태 아닌가. 그런데 검찰은 권력실세들의 비리에 대해 털끝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특히, 인출에 대해서 수천억, 어떤 언론보도에 의하면 1조 가까이 인출됐다고 하는데 찾아낸 것은 85억 뿐이다. 한나라당도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야합의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언론에서 이 정권의 핵심실세들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적인 브로커와 로비스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렇다면 국회의 국정조사에서 이런 사람들을 국회에 불러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닌가. 그리고 만일 아무 문제가 없다면 청와대와 권력실세들은 떳떳이 국회에서 증언하면 되지 않나. 왜 못 나온다는 얘기인가. 새롭게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대표도 절대 예외 될 수 없다.그런데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의원들을 무더기로 물타기 증인 신청을 했다. 정치적인 위험부담 무릅쓰고 저를 포함해서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현역의원 전원이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 때문에 국민 앞에서 떳떳이 밝히면 되겠다는 생각에서였다. 한나라당에 다시 요구한다. 한나라당이 정말 떳떳하다면 당당히 민주당의 국정조사 증인요구에 응하라.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면 여야합의로 국정조사하자면서  국조특위의 야당간사 우제창 고발하고 있다. 증인채택에도 협조하지 않고 야당간사를 고발해놓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규명하자는 것인가. 은폐하자는 것인가. 한나라당의 분명한 대답을 듣고 싶다. 국민들이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국회가 저축은행의 권력형 비리를 낱낱이 밝혀서 책임자를 가려내고, 책임에 따라서 국가가 책임에 대해 분명히 하고, 피해자를 구제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 만약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결백하다면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결백을 증명하는 것만이 국민의 요구에 답하는 길이다.

■ 정동영 최고위원

어제는 제헌절이다. 제헌헌법은 우리 정체성이고 국가의 명령이다. 제헌헌법이 우리 헌법의 원형을 담고 있다. 9번의 누더기 개정이 있었지만 87년 개정된 오늘의 헌법이 제헌헌법의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다. 최근 재벌개혁관련해서 당이 119조 특위를 발족했다. 민주당의 역사에서 획기적 일이 될 것이다. 제헌헌법18조에는 이익분배균점권이라는 것이 명문화되어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는 이익 분배를 균점할 권리를 갖는다. 사회적 시장경제를 명문화 한 것이고, 이 맥락에서 오늘날 경제민주화 조항이 정신을 잇고 있다. 재벌개혁이 왜 필요한지는 한진 중공업이 보여주고 있다. 황제경영은 지배하되 책임은 티끌만큼도 지지 않는 무자비한 정리해고의 칼날을 휘두르고, 거기에 저항하는 노동자를 불법용역 깡패를 동원해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짓밟는 황제경영의 잔인성이 재벌개혁의 당위성을 제공한다. 국회에 대한 능멸과 국민무시, 청문회의 여야합의도 발로 차버린 황제 조남호 회장의 행태가 재벌에 대한 분노를 촉발시키고 희망버스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정리해고가 남의문제가 아니고 언제라도 내목에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과 사회적 연대의 발로다. 절망버스 중단하라는 관변단체 구호가 난무하다. 희망버스같은 버스를 절망버스라며 버티는 수구보수세력이 엄존한다. 그에 반해서 김진숙 지도위원을 지키고 인정사정없이 잘려나간 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 시키기 위해서, 시민의 양심을 걸고 참여한 희망버스 세력이 있다. 다시 한번 당이 공식적으로 희망버스와 전면 결합해야한다. 그리고 김진숙 지키기에 당이 열과 성을 다해야한다. 한진 중공업은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 사설 특공대를 고용했다. 특수부대에서 훈련된 인력들을 고려해서 85호 크레인과 똑같이 움직이는 84호 크레인에 사설특공대 태워 접근시켜 김진숙 지도위원을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재벌이라고 해도 사병을 양성하거나 사설특공대를 고용할 권한은 없다. 명백한 불법이고 탈법이고 위법이다. 폭행보다 집단폭행은 가중처벌이고, 특히 조직폭력은 엄중한 처벌받는데 만일 사설특공대를 투입해서 불법을 저지른다면 조남호 회장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검찰이나 법원의 명령받은 집행장을 가진 집행관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자신의 멋대로 고용한 특수부대 출신 사설특공대를 사용해 침탈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법질서를 정면 훼손하고 침탈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징 받을 것이다. 하루하루 긴장된 나날이 현장에서 진행된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린다. 당 최고위원회의 알펜시아에서 한 것은 대단히 중요했다. 85호 크레인 앞에서 당 최고위를 개최함으로써 황재경영자의 인권침탈과 사설특공대 사용의혹을 제동 걸어야 한다. 원내대표 교섭창구를 통해서 연기되고 있는 환노위 청문회, 조남호 청문회. 홍영표 간사가 무진 애를 쓰지만 한나라당이 상임위 차원에서는 배째라식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의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여야간이 나서서 원내대표가 특별히 한진 청문회를 할 수 있게 힘을 써 주기 바란다.

그리고 MBC문제다. 오늘 내일 진주-창원MBC 통합을 포함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폭거를 저지르려고 한다.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들께서 적극적인 입장대신 타협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1기 방통위원들도 대단히 실망스러웠고 당으로부터 규탄을 받았는데 이번에 추천된 방통위원들께서 당의 입장 잘 대변해야한다. 진주와 창원을 통폐합 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청와대 언론특보가 한 얘기가 매체에 나와 있다. “이제 MBC는 보도 장악은 물론 제작 라디오까지 완전히 장악했다. 노조도 무력화 시켰다. 이제 김재철 헤게머니유지위해 강력히 지원해야한다.”이것이 청와대 언론특보의 언급이다. 김재철 사장 지원을 노골화 하는 것이다. 두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MBC가 19개 지방사 있다. 대게 40~50년이 됐다. 지역의 경제, 문화, 정서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한 MBC를 경제논리, 김재철 지원위해 강압 통합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진주MBC의 경우는 흑자가 나는 MBC다. 창원으로 옮기려는 것은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강릉삼척 충주청주 오합이  줄줄히 통합 예고되어있는데 오늘내일 방통위 산하의 지역방송발전위가 처리하고 수요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전격 처리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언론노조들이 기자회견, 단식농성, 전면적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단순히 진주MBC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정권이 내년에 정권연장 기도 속에서 MBC 장악하려는 정치적 기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 방송위원 중심으로 당지도부도 결합해서 막아야한다. 우리당 출신 방송위원들이 오늘 중으로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히도록 우리의 뜻을 전달해야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언론보도 보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서울시민들의 주민투표가 이뤄질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과연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 우선 말하는 사람마다 입장이 달라서 혼선을 주고 있어  국민들이 혼란스럽다. 원내대표는 주민투표를 적극지지한다고 하고, 당대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최고위원도 제각각이다. 같은 인물도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상태다. 한나라당의 당론은 무엇인가. 참으로 무능력한 여당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무능정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당 소속 서울시장이 하는 일에 대해 입장도 정하지 못하는 정당은 집권당 자격도 능력도 없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당론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그리고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원래 찬반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단계적 실시와 전면실시로 둔갑한 상태다. 찬반으로는 승패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사술을 쓴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나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당하게 무상급식에 반대하면 반대한다 찬성하면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단계적 실시인지, 전면적 실시인지는 시차의 문제지 찬반의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찬반을 단계적 실시라는 사술을 써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려는 서울시장이나 한나라당은 원래 위치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저축은행 문제가 시간이 흘러서 국민적 관심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국민적 관심 아직 크고 피해자는 지금도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일 때문에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다. 그런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겠지 기대했는데 검찰수사가 유야무야 제대로 되지 않자 혹시나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진상조사가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주시하는 상태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한나라당의 막무가내식 방해로 증인채택에서 한발도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도대체 국조를 하자는 것인가. 말자는 것인가.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조를 하자는 것이라면 국정조사가 추진되게 협력해야 하지 않나.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욕을 먹더라도 국조를 무산시키거나 최소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하려는 태도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정치공세하고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심지어 야당 간사를 고소까지 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의 이해 못할 태도는 도둑 제발 절이는 격으로 뭔가 숨기려고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미 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바가 있다. 이 의혹은 대부분 언론까지 보도돼서 온 국민이 다 안다. 이런 의혹조차 다루지 못한다면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다를 뭐 있겠는가. 검찰조사와 다르게 진상규명하려고 국회 나선 것 아닌가. 감정싸움이나 하고 고소고발하려면 여야는 뭐하러 국정조사에 합의했나. 여야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 의혹도 해소 못하고 당리당략에 싸우는 모습만 보인다면 여도 야도 국민의 몰매를 맞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합의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 국회의원들이 출석 용의를 밝혔다. 제가 보기에 한나라당의 우리 의원 증인채택 요구는 맞불 작전, 물타기 작전으로 꼭 필요한 증인들을 막아보려는 속셈이다. 그런 것을 알기에 정치인으로서 국정조사에 나서는 것이 껄끄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에 나서는 것은 진상조사 제대로 하려는 일념에서 한 것인데, 한나라당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떳떳하다면 양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증인채택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여야 모두 국민을 맨 앞에 놓고 국정조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감독혁신 테스크포스가 만들어졌다. 대통령도 강력한 개혁을 주문했지만 국민 비판을 호도하는 술책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국정조사마저 유명무실해진다면 여야 또한 국민의 심판 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한나라당의 잘못된 태도와 행태를 비판하면서 한나라당이 제정신 차리고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부산저축은행 비롯한 많은 의혹이 해소하고 금융개혁의 단서를 찾아낼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최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행보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법무장관 임명동의, 주민투표 당차원의 총력지원, 한미FTA, 수신료 인상 등을 민생사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생을 향한 개혁인가 의심스럽다. 그러면서 이자율 전월세 비정규직등의 분야에서 친서민을 위한 정책드라이브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홍준표식 개혁조차도 전경련등에서 반발하고 보수진영에서 난타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 한마디 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온정적 보수주의조차 설 땅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표에게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타협해서 영국보수당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던 19세기 후반의 정치가, 디즈래일리 수상을 벤치마킹하라고 권하고 싶다. 디즈래일리는 팍스브리태리커 시대의 제국주의자이지만 영국내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있어 보수당이면서도 복지국가의 초석을 놓은 정치인으로 개념없는 영국의 보수당을 철학있는 보수당으로 만들었다. 보수이면서도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인정하고 서민층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보수당에서도 소수파이면서도 몰락하는 보수당을 서민과 노동자 중산계층과 대화하려는 보수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보수당의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영국 보수당의 태두라고 평을 듣고 있다고 한다. 저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한나라당내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걷지만 온정적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로 성공하길 바란다. 통합되고 세련된 진보의 파트너로 한나라당이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되어야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된다고 생각한다. 한번쯤 검토해볼 것을 홍준표 대표에게 제안한다.

서울시의 친환경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추가해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여러번에 걸쳐 치사한 투표, 불법투표, 위법투표, 위장투표, 기만투표, 낭비투표, 정략투표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주민투표의 본질은 명료해 지고 있다. 전면적으로 반대한다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어느덧 전면적이냐 단계적이냐로 뒤바뀌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사실상 백지화하려는 기도가 드러나고 있다. 아이들이 먹던 밥을 도로 빼앗는 못된 심보의 투표를 방치하는 한 부끄러운 일을 지속하는 한 주민투표는 반교육적 투표로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듭 중단을 촉구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법무부장관이 비서라구요. 청와대 비서와 마찬가지고 대통령의 비서일뿐이라구요. 법무부장관을 해본사람으로서 어처구니가 없다. 심지어 불쾌하기까지 하다.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이다. 엄연히 헌법기관이다. 준사법 기관인 검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을 법무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예컨대 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아무개’ 이런 식으로 법안 판결에 쓰고 있다. 그런데 법무장관이 비서일 뿐인가.

저축은행 국정조사 증인으로 저를 채택하자는 한나라당의 요청이 있다는 언론보도를 어제 밤에 봤다. 무슨 비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아니면 말고 식의 정신 나간 짓이다. 한나라당은 실오라기만한 근거라도 내놓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이 어제 밤 제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그러나 오늘 아침 원내대표님의 말을 듣고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인들을 받아들인다면 저도 나가서 얼마든지 증언할 수 있다. 한나라당에 맹성을 촉구한다.

한진 중공업 문제가 충돌로 치닫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회사측이 김진숙 지도위원을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상황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감시를 하고 있다. 오는 30일에는 3차 희망버스로 전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평화적 집회 시위조차 경찰이 봉쇄해왔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지난해 말 한진 중공업 부당정리해고 문제가 붉어졌다. 이후 민주당이 나름대로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당 대표께서도 초기에 현장을 다녀오셨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포함해 당원들이 희망버스를 타기도 했다. 환노위원들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저는 이 문제를 민주당이 더욱 열심히 나서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제안한다. 첫째, 회사측의 강제진압 저지를 위해서 ‘의원보호단’을 구성해서 당장 현지에 파견을 하자는 것이다. 둘째, 한진 중공업 문제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환노위원들과 당내의 노동위원들도 있고, 5대노동현안 특위도 만들어져있다. 이러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자. 이미 사실로 들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나아가 기업들의 정리해고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법과 판례들을 검토해야겠다.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입법을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봐야겠다. 이렇게 마련한 해결방안을 최고위에서 심의하고 의총에서 심층적으로 토론해서 확정하고,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셋째, 원내지도부는 한나라당이 무산 시켰던 국회청문회를 다시 추진해 주기 바란다. 청문회는 단지 누구를 불러서 야단치는 장이 아니다. 이것을 넘어서 관련증거를 수집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드러내고, 심층적인 토론을 하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해결책을 듣고 최종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넷째, 민주당이 앞장서서 야권공동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야권통합과 연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한진중공업이 아닌 다른 노동현안들도 많다.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도 국민들 뇌리에서 잊혀지고 있지만 아직 해결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유성기업 문제들의 현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일반시민들이 나서기 전에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적극 해결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날치기 국회, 불법도청 방탄 국회로 삼을 모양이다. 한-미 FTA, 북한인권법, KBS 수신료 인상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불법도청의 1차적 당사자이자 책임자이면서 경찰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한선교의원은 경찰에 불응하면서 국회열리기만 고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문제 같은 민생현안은 전혀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다. 홍준표 대표는 박희태 의장에게 “8월에는 의장님 결심이 필요합니다.”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8월 임시국회를 날치기 국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생문제는 안중에도 없다. 이런 태도라면 민주당이 8월 국회를 열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미FTA는 투자자 국가제소, 역진방지조항 등 우리나라 국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서두를 것이 아니다. 제제협상에 나서야 한다. 북한인권법 문제도 남북관계를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한다. 국가의 장래를 좌우할 문제를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졸속처리 해서는 안 된다. 국회법상 8월 국회는 예정되어있지 않다. 시급하고 절박한 민생현안, 예컨대 반값 등록금, 물가대란 한진 중공업사태 같은 문제를 다루는 국회가 아닌 이상 열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 원내지도부는 이부분에 분명한 결의를 다짐해주기 바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내일 진주MBC와 창원MBC의 합병심사를 거쳐서 20일 통폐합승인을 강행하려고 한다. 지난 5월 달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통해 중대 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진주-창원MBC 강제 통폐합은 대다수 지역시청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심층의견청취과정도 무시되고 있다.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합병에 따른 서울MBC 소유지분변동은 방송법위반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한바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진주-창원MBC 통폐합을 졸속 승인해서는 안 된다. 절차적 문제, 법률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지역주민과 MBC구성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방송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승인을 강행 하려한다면 이것은 지역 언론을 말살하는 제2의 언론악법 날치기 강행처리사태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국민은 물가고 때문에 살 수 없다고 아우성치고 탄식하고 있는데, 통일부 장관은 느닷없이 통일세를 만들어서 북한의 붕괴에 대비해야겠다고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간담회를 하지도 못하고 익명으로 유령기자간담회를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고작 대통령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나 부르고, 통일부 장관은 아무런 정책이나 전략도 제시 못한 채 북한이 붕괴하기만을 기다리면서 빌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대북정책이다. 통일은 대북정책이 효과가 나서 남북관계가 정상화된 이후에 평화통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통일 추진전략이고 통일의 방향이다. 만일 북한에서 북한정권이 붕괴되면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전쟁의 위험 속에서 빠져서 헤어나 올수 없다. 북한이 붕괴되면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를 비록한 대량 살상무기 유출과 북한난민의 문제. 북-중 동맹관계에 의한 북한의 중국 접수등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경우를 대비해서 통일세 50조원을 새로 만들어서 적립을 한다는 것은 이정부가 서민을 위해서 물가대란을 잡아야할 중대한 시점에서 정신나간소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이 용서를 하겠나.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 66주년을 맞이하는 8.15에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의 복원, 개성관광의 복원, 남북 국회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를 정상화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대특별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기대에 맞지 않는다. 통일부 장관은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대북정책 관련해서 아무런 비전과 정책능력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도 교체해야 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어제는 뜻 깊은 제헌절이었다. 하지만 MB정권에 의해서 고귀한 헌법 기본가치조차 마구 훼손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은 참담하다. 피 흘려 수호했던 민주주의는 현 정권의 독단과 독선 속에 희미해져가고 있다. 집권세력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해버린 검찰과 경찰의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신공안정권을 조성했고, 시대상황을 군사독재시대로 되돌려 놓았다. 그결과 무자비한 촛불집회 탄압과 용산참사, 쌍용차사태 같은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보은인사, 회전문인사와 같은 파행적인 인사정책은 결국 대포폰, 민간인 사찰등의 공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실세들이 나서게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헌법의 위기를 맞고 있다. 다름 아닌 한-미 FTA다. 너무 복잡하고 폭이 넓고 그래서 지식인들조차 정확히 잘 모르고 일반 국민들도 잘 모른다. 하지만 한-미 FTA는 국익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있고 이 조항들을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충돌하고 훼손하고 있다. ISD 투자자국가제소조항, 예측방지조항등 우선 ISD조항은 투자유치국이 보건복리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규정을 보면 중재를 해야 할 때 거부할 수 없다. 투자자가 중제를 걸면 투자유치국은 중제에 응할 수밖에 없다. 그 안에 있는 공동위원회가 애매한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있다. 이것은 중제위원들을 귀속한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위원은 법관들이 아니다. 양국의 행정공무원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헌법과 법관의 의한 재판의 권리를 훼손시킨다. 보상도 현금보상으로 되어있다. 국내법에 의하면 현금보상이 아닌 채권보상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현금보상을 해줘야 한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다르게 특혜를 주고 있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예측방지조항은 한번 시장을 개방하면 나중에 사정변경이 생기고 우리의 공공 정책의 필요에서도 다시후퇴하지 못한다. 국가가 국가로써 전체 경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현재 우리는 헌법 119조 2항에 기초해서 우리사회에 불합리한 경제의식을 바로 잡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FTA가 되면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의 헌법가치와 충돌하고 훼손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개정되기 전에는 비준을 할 수 없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논란이 있다. 지난번 동덕여대 옛 비리재단쪽 인사들을 사분위가 대거 정이사로 선임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분위는 종전이사 과반수의 참석과 구성원의 3분의2가 찬성할 경우 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지난 영남대 분쟁에서는 원칙을 따랐지만 이번 동덕여대의 경우는 옛 재단이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분위의 오세빈 위원장은 동덕여대의 옛 비리재단 쪽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의 대표변호사로 밝혀졌다. 그래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항소시위라도 맡게 된다면, 오세빈 위원장은 위원장직뿐 아니라 사분위에서도 물러나야 될 것이다. 사분위는 동덕여대 분쟁에서 뿐 아니라 이 정부 들어서 영남대, 조선대, 상지대, 고대분쟁 등에서 비리재단 편들어주면서 본연의 책무인 분쟁조정은 내팽개치고 옛 비리재단의 소유권을 지키는 것만 혈안 되어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지금 사분위의 비리재단 옹호결정은 정부여당의 비리척결을 통한 사학재정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대학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한 등록금 인하 약속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헛 공약이고 거짓 공약임을 스스로 입증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분위 논란부터 정리하고 사학개혁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지금 MBC에서 소셜테이너 금지법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방송계 인사들이 출연을 거부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소셜테이너 출연 금지규정은 시대착오적이다. 방송은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방송의 책무다. 이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상임위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한다. 지난번 KAL기가 독도상공을 비행한 것에 대해 보복조치로 일본의 KAL기 금지에 이어 이런 대안 책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절대 못 오게 막겠다. 안내해서 독도를 실효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저는 일본이 이렇게 시끄럽게 함으로써 국제분쟁지역으로 몰아가려는 것 아닌가. 말려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최종 해결책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 하는 것이다. 독도에 사람이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국민이 삶으로써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서 이런 논란이 없게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아까 손학규 대표께서 부산지역 각종 민생현안대책위원회를 따로 만들겠다고 하셨다. 부산은 우리나라 모든 지방들이 다 어렵지만 특히 절대적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명색이 제2의 대한민국 도시라고 하지만, 경제성장률, 1인당GDP증가율, 고용율, 실업율이 경제지표들이 광역시중 가장 나쁜 수준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역시 중에서 노인비율이 가장 높고, 출생비율이 가장 낮은 광역시다. 평균수명이 광역시중 가장 짧은 도시다. 이런 식으로 삶의 질과 인생지표가 가장 낮은 도시가 부산이다. 정체하다 못해 무너지기 일보직전의 명색만 제2의 도시다. 부산에서 여러 가지 긴급하고 절박한 민생현안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원천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부산문제에 대해서 각종민생현안 문제에  대해 대책위를 만들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지방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전국적인 차원의 보편적 문제 해결의 접근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활동을 기대하고,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다.

2011년 7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