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7월 19일 10:00

□ 장소 : 국회본청 246호

 

 

■ 손학규 대표

 

하한기에 지역 활동하는 것도 바쁘셨을 테고 의원 외교 활동도 바쁘셨을 텐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여름 하한기를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시절은 하한기지만 민주당의 민생 진보의 길은 쉼이 없다고 다짐했었다. 저도 지난주에 부산을 방문해서 한진중공업,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만나고, 롯데마트가 입점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당감 새시장 상인을 만났고, 녹산 공단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어제는 부천시청 콜센터를 방문해서 컨텍 산업의 일자리 창출 현황과 부천시와 같은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가 있는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보고 대책을 논의했다.

 

민생의 으뜸은 일자리다. 한진중공업 사태만 해도 일자리를 빼앗는 문제인데, 이것은 단순한 정리해고가 아니라 대기업의 일자리를 해외로 빼돌리는 악성의 일자리 문제이다. 이것은 재산의 해외 유출만큼이나 부도덕한 기업의 행태이다.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 정리해고는 안 된다. 강제 진압도 안 된다. 정동영 최고위원, 천정배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당의 의원들이 적극 한진중공업과 뜻을 같이하고 현장 투쟁에 참여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정동영 최고위원, 천정배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당의 현장 투쟁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당도 당 차원에서 지난번 불발된 조남호 회장의 청문회, 대기업의 일자리 빼돌리기 진상 조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을 적극 강구하기는커녕 정부-여당은 지금 이 상태에서 적당히 덮으려고 저축은행 국정조사까지도 무산시키려는 행태를 보인다.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대책을 적극 강구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들어와서 전통시장, 재래시장 상인들과 지역상가를 피폐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도 꾸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우리 당의 중소기업특위 위원장인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이 함께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는 한 지역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김영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진상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어제 부산 쪽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우리가 다녀가고 나서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나서서 진상조사 대책활동을 하겠다고 나선다고 한다. 우리가 적극 움직이면 반응이 있고, 대책들이 강구되고, 근본적인 경제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녹산 공장에서 만난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에 의한 피해사례, 더 이상 활력을 가질 수 없는 사정을 우리에게 얘기해줬다. 우리가 땀을 한 방울 더 흘리면 중소 영세 소상공인, 서민들에게 밥 한술 더 들어간다는 자세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이다.

 

오늘 한미 FTA에 대한 당론을 검토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진지한 토론을 위해 의원총회가 열렸다. 한미 FTA는 어디까지나 진정으로 국익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익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는데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균형을 깨뜨린 재협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요구는 한미 FTA 그 자체를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깨뜨려진 균형을 다시 맞추어서 균형 있는 국익 관계를 찾자는 것이다. 손해 보는 FTA는 안 된다. 준비 안 된 FTA도 안 된다. 오늘 많은 토론이 있겠지만, 만약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가 불가피했다면 양보를 벌충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쪽에서 이익을 찾았어야 한다. 한미 FTA에서 의약품 특허 허가 연계 제도가 독소조항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3년 유예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3년 유예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약·제약 사업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높이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이고, 제약 사업에서 새로운 개발의 의욕을 더욱 위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것을 갖고 우리정부가 협상을 다시 충분히 할 수 있다.

 

파나마와 같은 경우에 미국 법에 따라서 특허 허가 연계 제도를 넣었다가 재협상을 통해서 철회한 경우가 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면 못 할 것이 없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FTA,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FTA, 미국에 따라서 허겁지겁 4년동안 우리가 먼저 해야 한다고 하다가 미국이 안하고 있으니 미적미적 거리다가 미국의 재협상에 우리가 응했고, 지금은 미국 의회가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따라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하는 것처럼 허겁지겁 하는 FTA는 안 된다. 준비 안 된 FTA가 아니라 제대로 준비 된 FTA를 하자.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국익을 위해서 준비된 FTA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자세로 이 자리에 모였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한미 FTA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 조율할 필요가 있어서 민주당 FTA특위에서 그동안 논의된 것을 중심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려고 한다.

 

민주당은 FTA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미국에 일방적으로 퍼주기 하려는 FTA는 반대한다.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영선 정책위 의장님이 잘 얘기해 준 것이다. 의원님들간 다소의 견해차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기조가 같을 것으로 본다. 이런 점에서 한미 FTA는 2007년에 체결되기 까지 참여정부에서 4년여를 걸쳐서 끈질긴 협상을 통해 농업, 금융, 서비스, 제조업, 제약 분야에서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세계 제1의 자동차 시장에서 상대적인 이익을 얻어내 가까스로 이익의 균형을 맞추어 낼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군사합동훈련기간이라는 가장 불리한 시점에서 미국과 졸속으로 재협상을 진행해 가까스로 맞춰놓은 이익의 균형을 현저히 무너뜨렸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인식이다. 무너진 이익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리밸런싱 재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참여정부 때 2007년 협상에서 자동차 부분에서 얻어낸 이익을 100으로 가정하면 MB 정부가 재협상에서 남겨놓은 자동차 이익은 아무리 많이 봐도 4분의1도 되지 않는다. 25개를 넘지 않는다. 75개, 4분의3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이 분야의 이익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면 부득이 2007년에 우리가 양보했던 농업, 서비스, 제조업, 금융, 의약부분에서 재재협상이 불가피하다. 홍재형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FTA대책 특위는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한미 FTA 야5당 공동 정책협의회 등 범야권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제반 쟁점들을 수렴해서 10+2의 재재협상안 초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박영선 정책위의장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농축산업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유예하는 것, 중소 상인 보호 장치 확보를 위한 특별입법에 대해서 분명히 적용시에 보장을 받는 것,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 조항 도입과 같은 것을 포함해서 10가지 내용을 재재협상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국내법으로도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서 앞으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통상관련 협상에 과정에서부터 참여해야 한다는 것, 무역조정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두 가지를 담고 있다.

 

오늘 의총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초로 해서 재재협상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정하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해 나갈 것이다.

 

미국 등 통상 선진국과 달리 통상 절차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국회는 협상과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행정부가 협상 체결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찬반의사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법적 한계가 있다.

 

민주당이 10년 집권 경험을 가진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재재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고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통해 한-미간 협상에서 재재협상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현행법체계하에서 우리 야당과 국회가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부-여당은 10년 집권 경험을 가진 우리 당의 주장을 무시하지 말고 무엇이 국익을 위한 길인지 우리 당의 의견을 경청해서 재재협상을 위한 우리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 다각적 접촉을 해 줄 것을 주문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지명자에 대해서 국회에 인사청문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한다. 이번 인사는 법을 어기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도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한 측근이면 무조건 임명하겠다는 식의 TK, 고대 한풀이 인사의 완결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어제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한상대 지명자는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고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다. MB정부 검찰총장 지명자 전원이 위장전입이라는 부끄러운 신기록이 만들어졌다. 병역기피와 실정법을 위반한 인사가 엄정한 법집행을 지휘해야 할 검찰총수가 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권재진 지명자가 안 되는 이유도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의 입장을 밝혀왔다. 정권 말 방패막이 인사, 비리은폐 의혹 인사, 누님인사, 공안통치 강화 인사, 선거용 인사, 회전문 코드인사, 60년대 군사 독재시절에서도 하지 않은 퇴행적 오기인사이기 때문에 강력히 저지하고 반대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두 사람의 지명철회가 임기 말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MB악법 날치기 처리를 위한 8월 국회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청와대와 합작해서 MB악법 날치기 8월 국회를 획책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언론을 보면 청와대와 정부가 8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22개 중점 법안을 선정했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니 모두 우리가 MB악법으로 규정한 법안 일색이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제주도 영리병원 설치 법안, 북한인권법, 야간 옥외집회 집시법, 종편에 특혜를 주려는 미디어렙관련 법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민주당은 9월 2학기부터 적용해야 할 반값 등록금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다루지 않는 8월 국회에는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에 당부한다. 또다시 청와대 거수기가 되어 MB악법 날치기 음모나 꾸미지 말고, 현안이 되고 있는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는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한나라당이 요구한 현역 의원 전원이 당당히 출석하기를 밝힌 바 있다. 이제 공은 한나라당에 넘어가 있다.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이 갖고 있는 권력형 비리에 관한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당이 요구한 청와대 핵심인사, 홍준표 대표 등 증인요구에 동의해야 한다. 청와대 기관보고 요구에도 응해야 한다. 원활한 국정조사를 할 생각이 있다면 우리 당의 간사인 우제창 의원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발한 것부터 취소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이 이번 국정조사 특위를 비리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상을 은폐하려는 도구로 쓰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의 답변을 촉구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한진중공업 관련해서 당의 노동현안특별위원장 자격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격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

 

한 지방 사업장에서 벌어진 노사분규 성격을 벗어났다. 정치 사회에 가장 핵심적이고 이 시대에 가장 고통스런 현안으로 떠올라 있다. 민주당 87명의 의원 모두가 이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 이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한 일 중에 국회 청문회를 끌어낸 것은 민주당의 성과이다. 그러나 무참하게 재벌대기업 총수에 의해 묵살 당했다. 18대 국회 들어와서 여야가 합의한 현안 청문회는 최초인데 조남호 회장은 일언반구도 없이 해외로 나가 버렸다. 그 와중에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조직된 노동단체들이 배후에 있다고 하는데 실제 희망버스를 타보면 직장인, 대학생, 주부, 문화 예술인, 평범한 시민들이 주류이다. 6월 11일에 1차 버스가 있었고, 7월 9일 2차 버스에는 민주당 부산시당이 결합했고, 조배숙 최고위원, 천정배 최고위원, 홍영표 의원, 문학진 의원 등 여러분들이 함께 물대포도 맞고 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물론 회사측은 정리해고법에 의해서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 때문에 정리 해고 했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무리한 정리해고다. 2007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서 노조와 한진중공업은 협약을 맺었다. 더 이상의 정리해고는 없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작년 12월 15일에 400명을 잘랐다. 사실상 정리해고지만 희망퇴직 230명, 정리해고 170명이다. 12월 15일에 자르고, 그 다음날 주주배당 174억을 하고 며칠 지나서 52억 현금 배당하고, 1월초에는 회장의 아들이 상무인데, 임원들 봉급을 2억에서 3억으로 올렸다. 누가 봐도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라는 것에 설득력이 없다. 또 정리해고의 유력한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3년 동안 수주를 한 척도 못했다고 한다. 정몽준 의원께서 말하기를 “내가 아는데 이 상황에서 조선소가 수주를 못한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 이번에 겁박상태에서 이루어 진 노사 합의 발표 며칠 뒤에 수주를 6척했다고 발표했다. 정말 부도덕한 대기업의 행태이다. 정리해고 사태 와중에 실질적인 책임자인 조남호 회장은 보이지 않는다. 최근 몇 년동안 보이지 않는다. 지배는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 황제경영의 상징이다. 국회 무시, 국민무시는 차치하고라도 현장에서 보여 지는 한진중공업의 노사 문화는 인간에 대한 경멸, 노동권에 대한 멸시 등이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주는 분위기를 느낀다.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의 행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재벌대기업들의 책임윤리의 실종, 사회적 책임의 무감각에 대해 새삼 깨닫게 해줬다. 당에서 헌법 119특위를 발족하는데 힘이 됐다. 지배하되 책임지지 않는 황제 경영, 정리 해고 뒤에 숨고, 불법 청부폭력으로 노동자들을 억압한다.

 

특히, 김진숙씨라고 제1호 여성 용접공출신이 있다. 오늘로써 195일째 매달려 있다. 조남호 회장측은 사설특공대를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공권력은 경찰이나 법원의 퇴거 명령장을 가진 집단외에 재벌대기업이라고 해서 사병을 양성하거나 사설 특공대를 고용해서 김진숙씨를 침탈할 근거는 없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위법이다. 민주당은 규탄해야 한다. 만일 조남호 회장이 사설 특공대를 동원해서 김진씨를 침탈한다면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당의 대책이다. 우리가 청문회 관철을 연장해서 청문회는 추진되고 관철되어야 한다. 어제 민주노총 지도부가 홍준표 대표에게 한나라당이 추가 청문회에 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내대표 소관이라고 피해갔다.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황우여 원내대표와 논의해 주십사 거듭 말씀을 드린다.

 

3차 희망버스가 7월 30일에 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결합해 주기 바란다. 어제 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했지만, 저는 당이 할 수 있는 정치 행위는 85호 크레인 앞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 주길 바란다.

 

시민사회와 노동계, 야4당과 협력해서 이번 일요일(7월 23일)이 김진숙씨 농성 200일이다. ‘85호 시국회의 200’이라는 주제로 시민사회와 연대, 협력 행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기 바란다. 우리의 목표는 김진숙씨를 내려오게 하는 것이다. 계단을 내려와서 땅위에서 정리 해고 노동자와 함께 정리 해고 철회를 위해서 싸우면 된다고 생각한다. 김진숙씨를 설득하고 명분을 만들어서 불행이 아닌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1야당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오늘 정책의총에서 토의할 한미 FTA 재재협상안 10+2는 MB정부에서 균형을 상실한 재협상안의 이익균형 회복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한 FTA 관련 조항을 그동안 민주당 한미 FTA 특위가 15차 회의를 통해서 논의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자동차를 얻기 위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몇 가지 조항을 양보했다. 그러나 MB정부 들어와서 자동차 부분에 대한 이익이 75%가 축소됐기 때문에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 따라서 이익균형의 회복을 위해 추가로 문제가 있는 10가지 사항의 재협상을 촉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늘 정책의원총회 자료를 보시면 3페이지부터 요약되어 있고, 10페이지에는 FTA 여야정 협의회 농축수산분야 제시안을 최인기 의원실에서 정리해주셨고 15페이지의 첨부자료 2번은 정부 제출의 비용추계서 문제가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자료에는 소위 독소조항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과 정부의 입장도 정리한 별첨자료를 따로 의원들께 배부해드렸다. 자료를 충분히 읽으시면 숙지하실 수 있다.

 

민주당의 10+2 재협상안은 한미 FTA 재재협상 요구를 함에 있어서의 원칙 네 가지를 정했다.

첫째, 민생을 위한 FTA 그리고 국익우선의 FTA 원칙이다. 둘째, 이익균형의 원칙이다. MB 정부의 재협상으로 인해 상실한 이익균형을 회복하겠다는 원칙이다. 셋째, 상호 균등한 사정변경의 원칙이다. 미국의 사정변경 원칙으로 인한 다시 말해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이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해 재협상을 요구했다는 것이 정부측의 표면적인 답변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상호 균등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동등한 이유로 재재협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넷째, 경제성 평가 반영의 원칙이다. 정확한 경제성 평가에 기반한 이익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네 가지 원칙에 기초해서 재재협상 내용 10가지를 정리했다.

 

10가지의 정리 순서는 가장 피해가 크다고 생각되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정리했다.

첫 번째 가장 피해가 크다고 생각되는 분야가 농축산업 분야다. 농축산업 분야의 쇠고기를 포함한 주요 품목들을 일정기간 관세철폐를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예를 들면 쇠고기 관세의 경우 10년간 유예하고, 11년차부터 8%씩 철회해서 15년차에 40% 관세를 모두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말 재협상안을 들여다보면 미국측에 자동차 관세유예에 관한 조항이 있다. 자동차 관세유예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두 번째,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상인 보호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중소상인 보호 장치의 확보방안으로는 중소상인의 적합업종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유통법과 상생법에 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만약 한미 FTA가 지금과 같은 단계에서 그냥 통과된다면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품목지정 특별법이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인데 한미 FTA 투자자보호조항과 충돌해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한-EU FTA의 후속조치로 저희가 통과시킨 SSM법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져 현행 유보, 미래유보에 중소상인 보호의무와 관련 법안에 유보내용을 기재해 달라는 것이다.

세 번째,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개성공단문제를 왜 세 번째로 올렸냐면 지금 현재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과 개성공단은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한-아세안, 한-싱가폴, 한-페루 FTA에 동일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한미 FTA에도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조항 도입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게 FTA의 수혜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세 번째 항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집어넣었다.

네 번째,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안전성 확보이다. 제17장에 보면 정부 조달 품목과 관련해 유보목록에 급식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을 조달대상을 본다는 조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데, 지금 현재 17장 정부조달 문건은 적용 대상 조달을 중앙정부 기관으로만 제한하고, 현재 서울시나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은 제17장 정부조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다섯 번째, 의약품 분야의 허가 특허 연계제도를 폐지하라는 것이다. 협정문에서 허가 특허 연계제도 부분을 삭제하고 입법 예고 완료한 약사법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허가 특허 연계제도로 인한 값싼 복제 의약품 생산과 판매가 어려워진다. 특히 의약품 허가와 특허연계 제도를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기에 이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여섯 번째, 금융 세이프가드의 실효성 강화다. 현재 사실상 외환시장을 완전 개방한 우리의 금융부분의 취약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맞게 발동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금융 세이프가드는 발동조건이 너무 엄격해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금융계의 주장이다.

일곱 번째, 자동차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을 강화하는 문제다. 발동요건을 엄격화해서 미국측이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난 2010년 12월 3일 재협상 결과에 따르면 미국측에 전례 없는 자동차 세이프가드 제도를 부여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철회 하던가 발동요건 부분을 미국측이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

여덟 번째, ISD로 알려진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를 폐기하라는 것이다. 협정문 제11장2절은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과 관련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제11장의 의무를 어느 한 당사국이 위반한 경우에는 제22장 2절의 당사국간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ISD문제는 정부측의 주장을 보면 논란이 있을 소지도 있다. 그러나 ISD가 정부의 공공정책 수행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국회 입법권도 제약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품목지정도 국내시장 진출을 노리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에게는 한국시장의 접근을 가로막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되어서 ISD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법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부측의 답변과 규명이 필요하다.

아홉 번째, 서비스 시장개방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서 WTO방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다.

끝으로 역진불가 조항은 폐기해야 한다. 이 조항은 한국경제 여건에 맞는 개방과 규제의 자율적 선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우리나라가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위 10가지 사항은 민주당 FTA 특위가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10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의원총회를 거치고 정책위와 조율을 해서 10가지 조항에 대한 조정은 가능하다. 그리고 10+2의 국내적 보완대책과 관련해서는 첫째,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 법이 없다. 따라서 국회에서 통상협상 및 보완대책 수립과정에 참여하는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서 통상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을 좀 더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둘째,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 의회에서도 TAA라고 해서 강력하게 미국 행정부에 요구하는 부분이다. FTA로 피해를 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균형을 상실한 한미 FTA 재협상안의 이익균형 회복을 위해 당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재재협상안을 도출하고 이를 국민과 정부여당에 제시하면서 현재 여·야·정 FTA가 가동되고 있는데 여기에 민주당의 안을 내서 협상에 임할 것이다.

 

 

■ 강창일 독도특위위원장

 

민주정당에서 독도 문제에 관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 독도특별위원회에서 지난 5월 22일 쿠릴열도를 방문했다. 일본이 지난 4월 교과서를 왜곡하면서 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고, 러시아는 쿠릴열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일본 정부의 주도하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어떻게 불법점령 하고 있는지 러시아의 비자를 허가받고 쿠릴열도에 다녀왔다. 사할린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일본 기자들 10명이 매일 쫓아다녔다. 우리도 여러 가지 대응방법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마라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

 

시찰의 결론은 대한민국 독도는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하면서 되찾은 우리의 고유의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적, 국제법적, 지리적으로 그렇다. 쿠릴열도는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해서 러시아가 빼앗아간 땅임을 확인했다. 독도와 쿠릴열도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얘기하는 일본 정부야말로 부족한 정부이다.

 

최근 KAL기 AIR380이 독도 영해를 시험 비행했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민간 항공사를 타지 말라는 우스꽝스러운 코미디 짓을 일본정부가 했다. WTO규약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잘 대응하기를 촉구한다. 일본 자민주당이 우경화된 국회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매우 해괴망측한 짓이다. 자기모순에 빠져있다. 대한민국의 비자를 갖고 울릉도에 가서 독도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본다는 것은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진정성이 있다면 따뜻하게 안내를 해 드릴 것이다. 그런데 이재오 특임장관은 몸으로 막겠다, 절대 안 된다, 국민의 이름으로 막겠고 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만일 불법 행동을 하려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온다면 국내법에 저촉될 것이다. 국내법에 의해 처벌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국회의원들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사고 쳐서 시끄럽게 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가만히 있겠는가. 다른 불상사도 생길 수 있으므로 한국 정부는 잘 대응해야 한다.

 

8월 12일에 독도를 간다는 것은 국회 독도특위의 의결 사항이다. 몇 차례나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 이번에는 기상이 악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독도특위가 국민의 이름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회의를 한다. 전세계에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둘째, 영토수호에 대한 우리들의 확고한 의지를 전세계에 천명하는 것이다. 셋째, 실리적 지배방안의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도특위 위원들, 특히 민주당 독도특위는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역시 민족정당답게 정체성을 갖고 임해 주고 있다. 열심히 하고 오겠다. 마지막으로 당에서 독도문제, 교과서 왜곡문제가 나왔을 때 즉각 대응 해주시길 대표, 원내대표, 지도부께 요청드린다.

 

 

 

2011년 7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