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7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한-미FTA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있어 홍재형 의장께서 주도해온 민주당 FTA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 이어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개방경제체제기 때문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증진이 필수적이다. 최근 국제간의 통상교역이 다자간 WTO에서 양자간 FTA로 옮겨가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고, 양자간의 이익균형을 잘 맞춰서 교역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좋은 FTA다. 그런 점에서 저를 비롯해서 대다수 의원들은 좋은 FTA가 국가 발전을 위해 교역을 증진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린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07년도에 원안이 체결된 한-미 FTA는 참여정부 동안 4년여에 걸친 끈질긴 협상과정을 거쳐 농업이나 금융, 서비스, 제약 분야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세계 제일의 자동차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많이 얻어내 가까스로 이익의 균형을 맞추었다고 우리당은 평가한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 천안함 사태 이후 한미 군사합동 훈련기간 동안이라는 외교적으로 가장 불리한 시점에 미국과의 재협상을 졸속으로 진행해서 참여정부 때 가까스로 맞춰놓았던 이익의 균형이 현저히 무너져 내렸다. 때문에 민주당은 무너진 이익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리밸런싱 재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참여정부 2007년 협상의 자동차 분야의 이익이 100이었다면 아무리 많이 봐도 MB정부 재협상 결과 남아 있는 자동차 분야 이익은 1/4인 25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동차 분야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농업, 서비스, 제약, 금융 분야에서 많이 양보했는데 자동차 분야의 균형을 현저히 무너뜨리면 농업, 금융, 서비스, 제약 분야에서 다시 이익의 균형을 회복하는 재재협상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만든 리밸런싱, 재재협상 원칙은 크게 네가지다. 첫째, 민생우선, 국익우선의 FTA가 되어야 한다. 둘째, 무너진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셋째, 한-미간 상호 균등한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로 자동차 산업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변경이 한미 FTA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 재협상을 이끌어 냈다면, 우리도 자동차 분야의 많은 이익이 현저히 줄었고,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커다란 사정변경이 생겼다. 때문에 이익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농업, 서비스, 제약, 금융 분야의 재재협상은 불가피하다.

 

FTA는 어디까지나 국익우선, 민생우선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성 평가가 가장 최근의 통계에 의해 정확히 내려진 토대 하에 비준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MB정부는 2007년 체결당시 사용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협상을 통해 커다란 이익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한 최근의 통계에 의한 평가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은 최근의 통계자료로 자동차 분야에서 얻어지는 재협상의 이익이 크다는 것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얼렁뚱땅 옛날 통계로 재협상 결과 별로 잃은 것이 없다는 식으로 나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재형 부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의 FTA 대책특위는 이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한-미 FTA 야당 공동정책협의회 등 범야권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하여 온 제반 쟁점들을 수용해서 ‘10+2 재재협상안’을 마련했다. 구체적 내용은 박영선 정책위의장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지만 간략히 다음과 같다. 농업 분야의 농축산업 주요품목에 대한 일정기간 관세철폐를 유예하는 것, 중소상인 보호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몇 개의 법적 조치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조항 도입 등 10가지 내용과 국내법상 통상절차법 제정,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등 국내법상의 두 가지 보완대책을 담고 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의총에서 심도 있는 토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재재협상과 관련한 당론을 도출하고, 현재 열려져있는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통상 선진국들과는 달리 통상절차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 국회는 협상과정에 관여할 수 없고, 정부가 협상 체결한 것에 오로지 찬반의 자유밖에 없다. 행정부가 협상과 체결권을 독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10년 집권경험을 가진 책임 있는 야당으로써 오늘 의총에서 논의를 거쳐 재재협상안을 내놓고, 이를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정부 여당에 호소한다. 우선 한나라당은 국회차원에서 야당과 함께 민생과 국익을 위해서 재재협상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국회가 국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감안해 이 문제만큼은 여야의 차이가 있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정부여당은 10년의 집권 경험을 가진 민주당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경청해서 민주당의 재재협상안 주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 다각적인 접촉을 해 달라.

 

■ 박영선 정책위의장

 

오늘 원내대책회의는 FTA의 날이다. 민주당이 FTA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 다만 손해 보는 FTA, 미국에 퍼주기 하는 FTA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원내대표의 자세한 설명에 따라 이러한 시각에서 민주당이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내용은 모두 10가지이다. 이 10가지 가운데 가장 피해가 크다고 보는 부분이 농축산업, 중소상인 부분으로 본다.

 

첫째, 농축산업 주요품목, 쇠고기 등에 대해서 일정기간 관세철폐 유예를 요구한다. 쇠고기의 경우 관세를 10년간 유예하고 11년차부터 8%씩 철폐해서 15년차에 40% 관세를 모두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작년 말 재협상안에서 미국측에 자동차 관세유예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해 민주당이 안을 만들었다. 둘째, 중소상인 보호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중소상인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고 특히, 한-미 FTA가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품목지정을 통한 대기업의 진입 제한이 한-미 FTA의 투자자 보호조항과 충돌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어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SSM법, 앞으로 노영민 수석을 중심으로 대표적으로 내놓은 중소기업대책인 중소상인 적합업종 품목지정이 만약 무력화된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클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현행 유보, 미래 유보의 중소상인 보호의무와 관련된 법안에 유보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셋째, 개성공산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개성공단 문제는 중소기업대책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는 한-아세안, 한-싱가폴, 한-페루 FTA에 이러한 조항이 이미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항이 도입되어야 한다. 넷째,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관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정부조달과 관련된 제17장의 유보 목록에 급식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을 조달대상 기관으로 본다는 조항을 기재해야 한다. 17장 정부조달 관련 조항은 적용조달 대상을 중앙정부기관으로만 제한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나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은 제17장 정부조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다섯째, 의약품 분야의 허가, 특허 연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협정문에서 허가, 특허 연계제도를 삭제하고 입법예고를 완료한 약사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허가, 특허 연계제도로 인한 값싼 복제 의약품 생산과 판매가 어려워지고, 특히 의약품 허가와 특허연계 제도를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기에 더더욱 그렇다. 여섯째, 금융 세이프가드의 실효성 강화다. 현재 사실상 외환시장을 완전 개방한 우리 금융부분의 취약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맞게 발동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자동차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 강화다. 발동요건을 엄격화해서 미국측이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난 2010년 12월 3일 재협상 결과에 따르면 미국측에 전례 없는 자동차 세이프가드 제도가 부여됐다. 따라서 이 부분이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강화하는 것과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심각하다. 여덟째, ISD로 알려진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를 폐기하라는 것이다. 협정문 제11장2절은 모두 삭제해야 한다. 협정문 11장2절이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 해결과 관련한 부분이다. 그리고 제11장 의무를 어느 한 당사국이 위반한 경우에는 제22장2절의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장2절은 당사국간의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ISD문제는 정부의 공공정책 수행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국회 입법권을 제약할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품목지정도 국내시장 진출을 노리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에는 한국 시장의 접근을 가로막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되어서 ISD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아홉째, 서비스 시장개방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서 WTO방식과 같이 가야 한다. 끝으로 역진불가 조항을 폐기해 달라는 것이다. 이 조항은 한국경제 여건에 맞는 개방과 규제의 자율적인 선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우리나라가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위 10가지 사항은 민주당 FTA 특위가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10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의원총회를 거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물론 10가지 지적사항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나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의총에서 10가지 사항이 다 채택될지 아니면 조정이 가능할지 의총 결과에 대해 대변인께서 자세한 브리핑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10가지 사항을 저희가 지적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참여정부 시절에 했던 한-미FTA 협상은 자동차 부분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손해내지는 국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이익의 균형 차원에서 볼 수 있었지만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분야의 우위가 없어져 이익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10가지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민주당도 재협상을 요구한다는 논리로 정리했다.

 

그리고 10+2에 국내적 보완대책과 관련해서는 첫째,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통상협상 및 보완대책 수립과정에 참여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이 시급하다. 둘째, 무역조정지원제도, 흔히 TAA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미국 의회도 강력하게 미국 행정부에 요구하는 부분이다. FTA로 피해를 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하기에 국내적 보완대책 두가지를 우선적으로 오늘 촉구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균형을 상실한 한-미 FTA 재협상안의 이익균형 회복을 위해 당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재재협상안을 도출하고 이를 국민과 정부여당에 제시할 것이다.

 

■ 홍재형 국회부의장

 

한-미FTA 재협상이 끝난 후에 정부 당국자는 주로 ‘재협상에 양보한 것이 자동차인데 자동차 업계가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주장했다. 특정 정치인은 전체 협상과정을 몰라서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지만, 협상 전체를 담당한 담당자마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고 이 정부가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가 자동차 부분을 얻기 위해 농업, 서비스, 제약, 중소기업, 제조업 분야 등 모든 분야를 양보해서 얻은 것인데, 자동차 업계가 가만있으니까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자동차 업계가 좋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타 부분에서 양보한 결과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을 양보한다면 원협상에서 나왔던 농업, 서비스, 제조업, 제약, 금융 등 모든 분야를 다시 도마 위에 올려 놓고 이익의 균형을 다시 취해야 한다. 원협정을 보완해서 전협정에서 양보한 것을 다시 내놓고, 이익의 균형을 다시 이루도록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다. 이 점 많이 이해하셔서 민주당의 입장을 많이 지지해주시기 바란다.

 

■ 조배숙 최고위원

 

며칠 전까지 비가 퍼붓더니 지금은 또 햇볕이 쨍쨍 내려 쬐 무더위가 시작됐다. 하지만 장마로 인한 피해는 계속 남아있고, 이 더위가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비가 많이 온 측면도 있지만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고들 한다. 침수된 지역을 보면 인근에 4대강 공사가 진행되어 피해가 커졌다. 익산의 경우를 보면 20년 동안 장맛비가 거의 없는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300헥타르 정도의 비닐하우스 농가가 침수됐다. 전체적으로는 10,000헥타르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 이를 보니 인근에 금강이 있다. 금강은 충남도청에서 발주를 한 3공구 공사현장이다. 그 곳에서 배수 관문공사를 6월 15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늑장을 부렸다. 하천에 비가 많이 오면 하수를 강변으로 배수해야 하는데 배수관문이 막혀있었다. 6월 15일까지 이 공사를 끝내겠다고 했는데 끝내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농민은 분노하고 있다. 이 지역 뿐 아니라 경북 성주에서는 참외농가 400동이 침수되었다. 그 이유도 4대강 공사 때문이다. 낙동강에서 준설을 했고, 쌓아놓은 준설토가 배수로를 막아서 침수된 것이다. 이전부터 4대강 공사, 졸속 공사가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고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했고, 농가들의 피해가 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당에서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첫째, 피해를 본 하우스 농가의 경우, 다른 과수의 경우에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포함이 되지만 시설 수박, 토마토는 재해보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고,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야 한다. 둘째, 농기계가 침수되었다. 수리기사를 확보해 수리에 도움을 줘야 한다. 또 집중호우 피해농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농협이 가진 부채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유예해야 한다. 또 농작물 복구비 중 다시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해야 하는데 그 때까지 6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그 지원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침수지역의 경우 배수 펌프장이 필요한 부분도 보완해줘야 한다. 당에서 정책적인 논의를 통해 정부에 건의를 해서 농가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김영환 지경위원장

 

오늘 12시에 오찬을 겸해 중소기업 중앙회장,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회동을 갖고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한다. 첫째, 그동안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문제가 어떻게 진척되는가에 대한 논의와 또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또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보유 적합업종 선정문제가 한-미FTA와 어떻게 상충하는가 하는 문제, 또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미 합의가 됐지만 국회공청회가 청문회로 격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벤처협회 등과 동반성장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국민토론회를 1차로 서울에서 개최하고 필요하면 광주, 대구, 부산 전국으로 순회하는 공청회를 통해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문제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 하도급의 불법관행 문제와 MRO 문제 등등 제기된 문제를 피해자 중심으로 사례를 듣고 방안을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8월 15일을 전후해서 경제민주화와 자본독재에 대항하는 대토론회를 하기로 합의했고, 그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모임이 오늘 있을 것이다.

 

이 청문회에 관해서 여야간의 합의를 종용하고, 한나라당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미 어제 한나라당에서는 청문회를 공청회 형태로 열자는 제안을 해왔다. 그래서 공청회를 열고 5단체장이 참여해서 3분간의 모두발언을 하고, 이분들이 퇴장한 뒤, 부위원장급이 진술 또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지난 공청회가 무산된 이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만약 이를 열지 않으면 이를 구걸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 문제는 이 나라의 시장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철학적인 문제가 깔려있고, 오늘날 사회 양극화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문제와, 중소상인 특히 골목상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임태희 실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해 MRO가 지하경제라고 말하고 있고, 홍준표 대표는 대기업을 생각하면 착취가 생각난다고 레토릭을 구사하며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기업 총수 하나를 불러서 이 문제를 따지거나 논의도 하지 못하고, 청문회도 열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국민의 분노와 서민의 아픔을 모아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 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이해를 반영함으로써 서민의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우제창 국조특위 간사

 

이번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첫 번째 축은 권력형 비리게이트다. 정관계 로비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두 번째 축은 바로 금융정책과 감독실패에 대한 적용이다. 지난 청문회에서 상당부분 밝혀졌지만 이번 국정조사에서 좀 더 명쾌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세 번째 축은 바로 피해자 대책이다. 그분들의 억울함과 국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지 국회가 부실저축은행의 은닉재산을 찾아내서 하루 빨리 보상해야 한다. 국정조사는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한다. 그런데 정책감독 실패와 피해자 대책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고 있다. 특별히 피해자 대책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상세하게 구체적 대안을 마련 중이다. 그런데 첫 번째 축 권력형 비리게이트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미약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은진수 전감사위원와 김광수 전FIU원장 정도를 구속한 데서 지지부진 답보 상태이다. 통탄스럽게도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파산 직전이다.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이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를 민주당의 반대 속에 일방적으로 개회하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증인채택은 제외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만 의결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실이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다. 권력형 비리게이트의 근원지를 배제하고 어떻게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겠나. 둘째,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채택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 특히 핵심증인이 중요하다. 증인들의 순차적 의결을 반대한다. 반드시 핵심증인이 포함된 일괄타결이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다. 국정조사의 성공은 바로 절대적으로 증인채택으로 가늠된다. 이러한 핵심증인에 대한 합의 없이 국정조사 계획서만 의결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정략적 계산에 우리는 응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요구한 증인에 대해서는 다 합의해주지 않았나. 그런데 민주당이 요구한 증인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한 치의 양보도 안 하는 한나라당을 어떻게 믿고 추후에 증인채택을 보장받을 수 있겠나. 뻔히 보이는 한나라당의 정략적 태도에 민주당은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이런 식으로 계속 외면하면서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외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 조영택 의원

 

저축은행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권력형 게이트로 발전될 사건 하나를 더 설명 드리겠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오랜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윤만석이라는 사람이 저축은행 브로커 이철수에게서 1억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에 구속된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윤만석이라는 사람은 이 정부 출범이후 기업은행의 계열회사인 IBK캐피탈 감사로 낙하산 인사에 의해 간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왜 권력형 게이트의 성격이고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그리고 이번 국정조사에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준비된 도표로 언론인 여러분께 설명 드리겠다.

 

윤만석이라는 사람이 이철수에게 1억을 받았다는 것은 씨모텍이라는 회사의 주식 인수부 사채를 발행하는데 인수자금으로 IBK캐피탈에서 50억을 인수한 대가이다. 그런데 이 씨모텍이라는 회사는 전종화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가 작년에 주가 조작 혐의로 세간에 많은 관심을 일으켰지만 검찰에서 아직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씨모텍에 IBK에서 50억, 신삼길이 대주주로 있었던 삼화저축은행에서 60억, 경은저축은행에서 40억 합 150억의 사채인수를 이철수가 중간에 나서서 씨모텍에 하게 된다. 그런데 삼화저축은행 60억과 IBK 50억, 경은저축은행 40억 이 회사들은 현재 부도가 났거나 상장 폐지 중에 있어서 모두 결손 처분된 자금이다. 따라서 저축은행과 IBK캐피탈의 부실을 초래한 대형 게이트 사건으로 봐야 한다. 특히 IBK캐피탈은 기업은행의 자회사로써 씨모텍이라는 평가나 신용도가 높지 않은 사채를 인수할 필요성이 없는 회사다. 또 IBK캐피탈 실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윤만석이 이사로 재직하면서 50억을 인수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200억을 추가로 제공해서 그 200억을 삼화저축은행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모를 하다가 그에 대해서는 기업은행IBK 실무자들의 극력한 반대에 부딪쳐서 성사키지 못한 사건이다.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뤄진 관계와 이 사람들의 뒷배경으로 봐서 단순한 브로커의 금융 사기사건이 아니라 권력형 게이트라고 규정하는 것이고, 검찰의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현 위원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지금 국가인권위가 완전히 위상이 추락되고 품위는 개망신당하고 있다. 바람 잘 날이 없다.

 

인권위가 직원 11명을 무더기 징계 심의하려 한다. 어제 하려고 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21일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징계의 발단은 현병철 위원장 임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계약직이었던 강인형 조사관을 재계약 거부의 형식으로 해고했을 때부터 비롯됐는데 강 조사관은 아주 전문성도 높이 평가 받는 조사관인데 해고되자, 인권위 직원들이 강조사관의 해고를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11명이 1인 시위를 벌인 것인데 1인 시위를 한 직원들까지 징계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징계사유를 보니 집단행위금지조항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인데 말이 안 된다. 집단행위금지조항 위반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1인 시위가 집단행위로 분류되는지 말이 안 된다. 인권위에서 조차도 그동안 1인 시위에 대해서는 국가에 의해 적극 보호되어야 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라고 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집단행위금지조항 위반은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고, 품위유지 위반 역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오히려 인권위원회가 1인 시위 직원들에게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준법세악을 강요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 오히려 품위를 훼손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위반한 것은 정작 직원들이 아니라 현병철 위원장이며 집단행위금지조항을 위반한 것도 집단적 조직력을 이용해서 1인 시위를 탄압한 현병철 위원장이다. 따라서 현병철 위원장이 사퇴를 해야 하고, 현 위원장 취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속 이권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PD수첩 사건, 박원순 변호사 명예훼손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 모두 부결됐다. 또 용산참사 사건 재판부 의견 제출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넘는 인권위원들이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위원장이 독자라는 망언을 하면서 날치기 폐회선언을 한 적도 있다. 현 위원장은 애초부터 인권위원장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고, 인권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독단적인 운영으로 인권위를 끝없이 추락시키는 사람이다. 오죽했으면 지난해 12월에 한 여고생이 자기가 청소년 인권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지만, 현병철 위원장에게 상을 받지 않겠다고 수상을 거부하는 굴욕마저 당했겠는가. 제 역할도 못하는 MB하수인, 꼭두각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2011년 7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