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7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 민주당사 신관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어제와 오늘 우리당의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위원회, 보편적복지위원회가 출범했다. 변화의 시대,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적 행보이다. 내년 정권교체의 목적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실천 과정이다. 민주당은 정의와 복지의 양 날개를 펴고 민생진보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특권과 반칙 배제하며,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 것입니다. 위원장을 맡아 주신 유종일 교수, 김용익 교수,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의원, 당직자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새로운 사회건설의 경제사회적 기틀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와 관련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도 한 말씀 더 드리겠다. 한국 대기업과 재벌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특혜와 특권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조롱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정의이다. 대기업은 이제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책임당사자가 돼 있다. 재벌의 특권, 재벌로의 부의 집중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양극화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민심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생을 위협하는 강자독식, 재벌주의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오는 것이다.

한진중공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변화할 수 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결코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과 함께 공존하기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서 타협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진압, 불법적 용역에 의한 강제진압은 결코 안 된다. 한진중공업 현장에서 불상사가 생기면 이명박대통령과 한진중공업은 국민 앞에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명박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어제 정부여당이 등록금인하를 거부했다.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향후 소득구간별 차등지원과 대학구조조정을 병행하는 것으로 당정이 합의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27일 대통령과의 민생회담에서 대통령과 저는 대학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의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에 앞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내년에 등록금 15%인하, 2013년까지 30%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국민의 요구는 성적이나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이 아니라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인데 이를 무시하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집권당이 해야 할 일은 2가지다. 등록금때문에 자살하고 생활이 피폐해진 학부모와 대학생의 민생을 챙기는 것이 하나요,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둘째이다. 오늘도 보도를 보면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맨홀에 들어가서 결국 사고를 당했다. 이런 현실에 이명박대통령과 정부는 결코 안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 이정부에 민생과 신뢰에 대한 깊은 있는 성찰 요구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어제 떠들썩하게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는데 빈 수레가 요란하다더니 가장 시급한 등록금인하 약속을 깨버렸다. 등록금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변화를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지난 5월 당선되자마자 반값등록금 주장을 하다가 그 뒤에 3년간 30% 인하, 5년간 30%인하 이렇게 하다가 등록금 자체를 내리는 건 하지 않고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들에게 등록금을 차등적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가겠다고 한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는 것이 우리나라 등록금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고, 국민소득에 비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자체를 내리지 않고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상위 20%의 고소득층에 속하는 8천만원 가계소득이 있는 가정에서도 대학생 둘이 다니면 절반을 대학생 교육비로 써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또 속았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등록금 인하는 대국민사기극을 2번째로 벌이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등록금 공약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와서는 다시 없는 것으로 하겠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 이렇고 하고서 한나라당의 뉴비전 정책의 진정성을 누가 믿겠느냐. 한나라당은 등록금 문제를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민생과 친서민을 다시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제 보면 각종 MB악법을 날치기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홍준표 대표가 8월 국회에서 한미FTA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미국도 8월 처리도 물 건너간 상황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미FTA 8월 처리 결코 안된다. 우리 민주당이 제한한 10+2 재재협상안을 가지고 미국과 다각적 접촉을 벌이는 것이 시급하다. 그 밖에도 제주도 영리병원설치법, 북한인권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민생과 거리가 먼 MB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등록금, 물가와 같은 시급한 민생현안 외에는 8월 국회에 응하지 않겠다.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어제 현장방문과 기간보고에는 합의했는데, 증인채택과 청문회 일정 합의에는 실패했다. 청와대 핵심인사들, 박지만씨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한나라당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사태는 2008년 11월 이명박 정권이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 전수조사를 통해 구조조정을 하기로 해놓고, 로비을 받고 구조조정을 미루다가 발생한 사건이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보면 MB정부 3년 동안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켄코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4조원이 지난 3년간 투입됐고, 올해까지 합하면 2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2008년 11월에 구조조정 제때 했다면 10조원의 세금은 절약됐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래서 언론에 거론된 정부의 권력형 핵심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따지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이번 저축은행 국정조사의 핵심이다. 우리 민주당은 아무 관련도 없이 물타기로 요구한 모든 우리당 의원들도 모두 나가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이 떳떳하다면 국정조사에 나와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것만이 피해자, 국민의 대한 의무다.

권재진, 한상대의 의혹이 자고 나면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 방패막이 인사, 오기인사, 누님인사로 불리고 있지 않은가. 자기가 검증을 자신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장남이 군복무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상대 총장 내정자는 양파껍질 후보도 아니고 매일같이 의혹이 추가되고 있다. 위장전입, 병역기피에다가, 제주오피스텔 행담도 땅 다운계약, 한 후보자 가족이 SK 명의의 고급승용차를 무상 사용했다고 한다.  이것이 스폰서 검사 아닌가. 스폰서 검사가 검찰의 수장이 될 수 있는가. 우리 민주당은 철저히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겠다.

오늘 경상남도에 내려가서 원혜영 위원장, 강기정 예결위 간사와 함께 경상남도의 예산문제를 협의하고 오겠다. 24일 일요일 저축은행 특위위원들과 부산에 내려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를 만나고 대책을 협의하겠다. 

■ 정세균 최고위원

한나라당 지도부가 바뀌었다. 원내대표, 당 대표까지 바뀌어 당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최근 행보를 보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어제 당청회의를 통해 등록금과 관련한 공약을 완전히 뒤집는 짓을 했다. 제가 사실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제발 뒤집지 말라, 과거 여러 번 봤는데 이번에는 뒤집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우리를 실망시켰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특성을 3가지 정도로 뽑아봤다. 첫째는 국민기만정당이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상습화되어 있다, 국민의 구미에 맞는 얘기를 했다가 금방 원점으로 돌리거나 호도해서 표만 얻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 두 번째는 끌려다는 정당이다. 어제 박재완 장관이 일괄 인하 반대해줘서 고맙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정권에 끌려만 다니느냐.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욱이 이 정권은 말기로 치닫고 있는데 과연 한나라당이 책임 있는 집권여당인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는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이고 정책을 뒤집으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이 계속 커진다. 결국 우리 민주당도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국민의 신뢰를 정치권 전체가 잃어버리는 상황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등록금 거품이 정말 크다. 이런 거품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고 대학은 경영합리화해야 한다. 이렇게 양측에서 함께 노력할 때 대학등록금 거품을 뺄 수 있다. 정부가 선도하는 것이 옳다. 정부가 옳은 정책을 만들어서 선도하면서 대학의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반값등록금을 실천해야 옳은데 한나라당은 이것을 포기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뒤집는 우를 범했다. 뉴비전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뉴비전도 큰 거짓말이 될 것 같아 한심스럽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것이 TV 민간의료보험 광고카피다. 그 광고를 보면 건강보험만 믿고 있다가는 집안이 거덜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한다. 이 정권 들어와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계속 약화되어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판에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2007년에 65%이던 것이 2008년 62%, 현 정권 말기에는 50% 중반이 될 것 같은데 옳지 않다. 민영화는 목적이 영리다.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 주가 된다면 의료비가 폭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건강권은 국민 기본권인 생명권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은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일. 무상의료로 표현되었지만 의료의 보장성을 보장하는 민주당의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옳다. 우리 당이 이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천과 제주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당이 실질적 무상의료정책을 국민에게 약속하는데 다른 한쪽에서 영리병원 허용을 말하는 것은 민주당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우리 당이 분명한 입장을 정하고 이견이 나오지 않게 당의 정책을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인영 최고위원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서울시의회, 민주당과의 전쟁이 시작된다고 선언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것은 명백한 망언이고 서울시민과 우리 국민에 대한 도발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이다. 대권욕심에 눈이 멀어 야당을 상대로 전쟁이라는 섬뜩한 표현까지 동원한 것을 보니 오세훈 시장이 완전히 마성에 취해 제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백지화 주민투표는 오로지 오세훈 시장 한사람만을 위한 정치도박이다. 오세훈 시장의 대권욕에 의해 기획되고 조정된 억지 투표일 뿐이다. 이미 제출된 서명부의 37%가 가짜로 판명되었다. 서명용지도 위법적이었다. 주민투표 문안도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차별 급식, 선별 급식하겠다던 오세훈 시장이 단계적이냐 전면적이냐로 교묘하게 왜곡했다. 기만투표이고 꼼수투표다. 이런 엉터리 투표에 시민혈세 182억원을 탕진하자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전세계 어디서 아이들 밥 먹이는 것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나. 오히려 어른들이 국수 끓여먹으며 잔치할 일이 아닌가. 서울시교육청은 주민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무상급식을 계속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미 여러 번 확인드렸던 대로 학교 급식은 시장의 권한이 아니라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은 오세훈 시장 한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다. 왜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유승민, 남경필 의원이 찬성하는가,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추악한 욕심이라는 박사모 논평이 왜 나왔는가, 밥 안주는 것이 보수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왜 나왔는지 오세훈 시장은 부디 이성을 되찾고 되돌아보길 바란다.

■ 천정배 최고위원

2년 전 오늘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언론악법을 날치기 강행처리한 날이다. 온갖 불법·재투표·대리투표, 그리고 폭력으로 언론의 자유와 미디어 다원주의를 앗아갔다. 의회민주주의를 목 조르고 야당의 존재를 부인했다. 그날 공교롭게도 개기일식이 있었다. 달이 태양을 가리듯 어둠이 정의와 진실을 가렸다. 국민 70%가 반대하고, 200만명 가까운 국민이 언론악법 원천무효서명에 동참했다. 헌법재판소조차 날치기의 불법성을 인정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이런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짓밟고 조중동 방송을 강행했다. 각종특혜까지 주려고 하고 있다. KBS수신료 인상도 광고시장을 조중동 방송에 나눠주기 위한 것이다. 불법도청 사건도 이런 방송특혜작전과 무관치 않다. 달이 태양을 일시 가린다고 해서 어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빛이 어둠 이길 수 없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빛이다. 우리는 오늘 다시 제2의 언론악법 저지투쟁에 나서야한다. 언론악법의 산물인 조중동 방송에 어떤 특혜도 주면 안 된다. 저는 오늘 그런 취지의 입법을 발의하고자 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독점탐욕세력이 앗아간 언론자유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

오늘은 또한 대법원이 2년 이상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은지 1년이 된 날이다. 아직도 현대자동차 현장에는 분규가 계속되고 대법원 판결을 따르라던 요구를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히려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재벌이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마저 무시하나.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당이 더 열심히 나서야한다. 이번에 만들어진 헌법119특위, 비정규직 특위 등 민주당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나서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한선교 의원이 귀국하고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다. 경찰이 한선교 의원에게 몇차례 출석요구를 보냈다고 한다.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한선교 의원은 공개적으로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헛된 시간 보내며 출석 요구할 필요 없다. 그냥 체포하면 된다. 더욱이 증거인멸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한선교 의원을 당장 체포해야한다. 국민도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더구나 한 의원은 26일 다시 출국할 예정이다. 8월 방탄 국회가 소집될 가능성도 있다. 시간이 없다. 경찰은 당장 한선교 의원을 체포하라.

KBS 내부의 양심적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바로 2000년 이후 입사한 젊은 기자 166명이 사장과 보도국장이 나서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도청의혹은 한선교 의원이나 한나라당, KBS가 유야무야한다고 절대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헛된 일 하지말고 한나라당과 KBS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한다. 경찰수사에 협조해야한다. 우리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 경찰조차 능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한층 비상한 각오와 수단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약속을 뒤집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뒤집기에 이어서 두 번째 백지화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이다. 반값 등록금 연구단체를 압수수색하고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석한 학생을 무더기 소환했다. 포탈을 위협해서 반값 등록금 이슈를 꺼내지도 못하게 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이런 일을 한 것이 반값등록금을 백지화하기 위한 수순 밟기였다고 여겨진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국민기만과 국민폭압을 그만둬야 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한진중공업 사태를 놓고 국민의 관심과 공방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제 한진중공업의 일은 국가의 각종 특혜를 받고 성장한 대기업에 헌법 119조 조항을 준수하길 요구하는 상징적 문제가 됐다. 한진은 병든 한국경제의 상징 같은 사태이다. 국가의 경제지표는 그럴듯하고 대기업의 실적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지만 대다수 국민의 삶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날이 갈수록 불행해진다. 그래서 한진중공업 노사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에서 각계각층 인사들이 모여 릴레이단식을 벌이고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문제다. 노사간의 경제 주체간 조화가 깨졌으므로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이 규제와 조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정부는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희망버스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하려한다. 이채필 노동부 장관 허남식 부산시장, 그리고 한나라당은 희망버스를 저지하고 외부세력 개입을 차단하자고 운운하는데 이것은 한진중공업 사태의 본질 아니다. 한진중공업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부산에는 거의 세금을 안낸다. 부산 지역에 있던 5개 조선소를 폐쇄하고 대신 필리핀에 조선소를 지었다. 여기에만 10억 달러의 돈이 투자됐다. 한마디로 부산경제나 한국경제에 큰 도움이 안되는 기업이다.

이런 한진중공업을 대표하는 조남호 회장이 오늘로 34일째 해외출장 중이다. 한진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기 위한 핑계다.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 회사 노동자도 가족이 아니라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다. 거기다 국회마저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런 기업주의 국회출석 거부는 우리나라 기업주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관행의 표출이자 기업주 국회 출석을 터부시하는 한나라당의 책임도 지적해야 한다. 기업주는 국회에 출석해서 증언하면 안 되나. 며칠전 세계적 언론재벌인 루퍼트 머독이 영국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는 장면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다. 미국 경제위기 발발당시 시티그룹 회장 등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전부 미국 국회 청문회에 나와 증언하는 장면을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한다. 한국재벌 기업주 중 국회청문회 나와 증언하고 국민 앞에 자신의 신념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고백했던 기업주가 있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관행은 깨야한다.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수백 명의 노동자를 정리 해고하는 결정은 조남호 회장의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결정이다. 나아가서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한진중공업의 수주가 3년간 없었던 것이 과연 회사가 노력을 안한 것인지 일부러 수주를 기피한 것인지 수주물량을 필리핀으로 다 몰아간 것인지 이런 문제를 하나 하나 따지고 기업주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 국회는 한나라당까지 합의해서 오만한 재벌 기업주의 국회 출석을 요구해야 하고 정 응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을 요구해야한다.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나오지 않으면 여야 합의로 고발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기업주를 처벌해야한다. 그래서 법의 정의를 세우고 국회 정의를 세워야한다. 민주당이 앞장설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에 이런 요구를 당당히 제기해야할 것이다.

2011년 7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