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7월 26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방금 전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통화해서 그동안 우리가 요구해왔던 한진 중공업에 대한 청문회에 조남호 회장을 출석시켜 신속히 개최하자는 요구를 다시 했다. 이 문제는 오늘 홍영표 의원의 상세한 발언이 있을 것이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양당 수석부대표간 이 문제를 포함해서 반값 등록금 문제와 함께 논의가 있을 것이다.

 

오늘은 교과 위원과 원내대표단 간 반값 등록금 문제를 놓고 원내대책회의를 한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최근에 반값 등록금 공약을 완전히 파기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반값 등록금을 했다가 나 몰라라 한 이후에 두 번째나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지난 7월 21일 당정협의에서 등록금 인하정책을 철회하고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원한다는 것은 장학금을 지원 하는 것과 똑같다. 결국 등록금 인하는 안 하고 지금처럼 장학금 지급이나 해서 저소득층에 일부 보전하는 것으로 끝내겠다는 것이다. 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민생의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등록금 자체를 내려달라는 요구와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다. 등록금 인하를 하고, 장학금 지급은 지금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등록금 인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볼 때 한나라당이 원칙과 철학도 없이 그때그때 표 구걸이나 하고,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임기응변식으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고, 30%인하한다고 했다가 10%인하한다고 하고 이제는 안한다고 하한다. 이렇게 약속을 뒤집기 하는 것은 원칙과 철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민주당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경쟁력 요소인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지금처럼 적어서는 특히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OECD 국가중에 최하위권으로 밀려난 상황에서 등록금 인하를 매개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재앙 저출산 문제, 대학의 경쟁력 약화 문제도 풀어갈 수 없다. 등록금 인하를 계기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다. 그래야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적 자본에 대한 양적·질적 공동화를 막아서 국가적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한 가지 예로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과 등록금 인하는 등록금 인하를 통해서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은 교수, 교직원들 월급 주는 것을 포함한 경상운영비는 100%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다. 대학 경영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생수만 늘려서 외형 성장에만 눈독을 들이고, 교수는 재대로 뽑지 않고 있다. 교수 하나 없이 시간강사로 때우는 잘못된 대학 경영, 이것이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러한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에 대해서만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사립대학이 오랫동안 해묵은 일을 털어내고 특성화된 대학으로 다시 구조조정할 수 있다.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8월에 국회를 열려면 오늘이라도 등록금 인하를 위한 우리 당의 교과위 요구에 응해서 진정성을 갖고 같이 협의해 달라. 관련 법안이 시급하다. 하루 속히 심의해야만 8월 국회가 가능할 것이다.

 

 

어제부터 저축은행 국정조사 현장방문을 시작했다. 우제창 간사, 조영택 의원, 김영춘 최고위원, 홍영표 의원과 함께 지난 일요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 대책에 관한 협의를 하고 우리 당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말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와서 들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2008년 11월, 201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놓고도 즉각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정리하지 않고 퇴출저지 로비로 금년초까지 사태를 미루어 놓은 이명박 정권의 금융정책 실패, 감독 당국의 비리와 부실 감사, 이 문제에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로비스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청와대 핵심 측근, 여권 실세들이 종합해서 만든 총체적 권력형 비리 게이트 때문이다. 이 문제는 국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피해액 5천만원이상 예금주, 불공정한 방법으로 후순위 채권으로 옮겨 탄 피해자에 대해서도 100%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 대책의 큰 방향이다. 그 피해를 신속히 보전해줘서 생계 문제를 해결하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액의 60%는 적어도 예금보험기금이 먼저 올해 안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발표했다. 어제 그러한 대책들이 부산에 있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시민, 국민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고 박수를 받았다고 들었다. 우리 특위위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높은 경륜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시간이 지날수록 오세훈 서울 시장은 참 나쁜 시장이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지난 해 12월에 일간지 등에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면서 초등학생 남자 어린이 알몸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 시장이 자신의 야심과 탐욕을 위해서 이제는 아동 학대까지 하는 것 아닌가 비판이 일고 있다. 왜냐하면 오세훈 서울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초등학교 남자어린이 알몸 합성 광고비가 3억 8천만원이다. 이것은 초등학생 20만명의 점심 급식비에 해당된다.(처음 모두발언 수치 정정으로 수정 발언후 정정함) 8월에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쓰이는 182억원의 예산까지 합하면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면서 지금까지 서울 시민의 세금을 약 186억원을 낭비하는 셈이다. 이 182억원도 서울시 초등학생 60만명의 12일 점심 급식비에 해당된다.

 

한진 중공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조남호 회장이다. 그러나 지금 한 달 넘도록 해외에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달 넘도록 해외에 있다면 한진 중공업측은 어느 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한진 중공업측은 출입국 기록을 공개해 줄 의무가 있다. 언론인분들도 조남호 회장의 소재파악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오늘 11시에 전기 요금이 평균 4.9%인상한다는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의 신호탄이 되어 서민 물가가 비상이 걸릴 것이다. 어제 손학규 대표가 일산시장을 다녀왔다. 민주당이 지금 MB 물가 품목 가격 상승률을 조사했다. 지난 2008년 2월 가격지수에서 2011년 6월 가격 지수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MB 물가 품목이 첫째가 돼지고기, 두 번째 마늘, 세번째 고등어, 네번째 설탕, 다섯번째 고추장의 순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정책위에서 MB 물가 10대 상승 품목을 나름대로 꼽아봤다. 정부가 그동안 물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쇼를 상당히 많이 했다. 그러나 강압적인 물가 안정 노력으로는 더 이상 물가가 안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물가 안정을 포함한 경제 안정 기조로 하반기의 경제정책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수차례 강조했지만, 기름값이 국제 유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름값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에 대한 강력한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전기값만 올릴 것이 아니라 기름값 대책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 기름값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민주당에서 이미 유류세와 관련된 인하를 촉구한 적이 있다.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유류세 세수 증가분을 저소득층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름값 중에 원유수입 할당 관세 3%를 인하하고, 세 번 부가되는 유류세를 인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어제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일정이 확정됐다. 그동안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제기한 두 후보자의 4대 필수과목과 관련된 것을 정리해서 표로 만들었다. 언론인들께 배포할 예정이다. 4대 필수과목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기피이다. 필수과목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이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이고, 선택과목으로서 스폰서 의혹과 논문표절 항목을 추가했다.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4대 필수과목 + 선택과목 2가지 모두 해당이 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스폰서의혹에 있어서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안민석 교과위 간사

 

8월 임시국회를 개최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은 반값 등록금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등록금을 두고서 한나라당의 쇼가 가관이다. 5월에 황우여 원내대표께서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고 뇌관을 터트려 놓고서 6월에는 명목 등록금 인하를 2014년까지 하겠다고 했다. 애매하고 추상적이지만,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임시국회를 마무리했는데 며칠 전 한나라당 회의에서 장학금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결정을 했다. 등록금을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해도 유분수지,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하다. 이렇게 쇼를 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께서 교과위가 열리지 않아서 반값 등록금 처리가 안 되는 것이라며 상임위 탓으로 돌리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께서는 이 뇌관을 터뜨리고 파리 하나 못 잡은 것을 책임지고 원내대표직까지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책임을 교과위에 돌리는가. 반값 등록금만 합의하면 1년 내내 상임위를 열 수 있다. 오늘 회의에 반값 등록금 문제를 다룬다고 해서 교과위원들은 전원 참석했다.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서상기 간사와 회동을 하기로 했다. 반값 등록금 8월 국회 처리 의지가 있는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값 등록금 처리를 전제로 하고서 열자는 것이고, 한나라당에서는 처리 하던 안 하던 상임위를 열자는 것이다. 진정으로 반값 등록금 의지를 보여주고 등록금 상한제, 재정 투여 두 가지 법 처리를 합의해 주면 우리는 다음 주라도 상임위를 열 의사가 있다.

 

엉뚱하게 대학구조조정을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은 사분위라는 엉뚱한 괴물을 통해서 비리 사학 재단을 속속 복귀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감히 비리대학을 구조조정하는 대학 구조조정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입에도 담아서는 안 되고 자격이 없다. 대학 구조조정을 하려면 사분위를 폐지하는 법안을 한나라당이 합의처리 해줘야 한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법안을 합의처리 해주는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대학구조조정을 이명박 정부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반값 등록금 법안 문제, 사분위 폐지 등 두 가지 법안 문제를 한나라당이 합의처리 해 주지 않으면 대학 구조조정의 ‘구’자도 꺼내지 못할 것이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현재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 장관이 2006년 4월 당시 한나라당 4정조 위원장이었다. 정부가 4조원에 가까운 돈을 대학 당국에 지원하고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을 낸 것을 세금 공제해 주는 방안으로 대학 등록금 절반이 가능하다고 한나라당에서 처음 얘기했다. 5년도 더 된 얘기이다. 그 이후 2007년 9월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 대책위원회 산하에 등록금 절반위원회를 설치한다. 당시 임해규 위원장이었다.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그것이 공약이지, 등록금 절반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공약은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핀다. 사실상 공약으로 이명박 후보가 당시에 발표했다. 한나라당 집권이후 4년간 침묵으로 일관했고, 올 1월 민주당이 3+1 보편적복지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5월 22일 황우여 원내대표께서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달 후에 이 말이 바뀐다. 6월 23일 황우여 원내대표께서 명목 등록금 15% 인하, 2014년까지 30% 인하로 후퇴한다. 7월 21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명목등록금 인하가 아닌 소득 구간별 차등지원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다. 이것을 보면 한나라당이 결국 반값 등록금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에 부흥한 듯 하다가 결국은 다시 본질로 돌아갔다. 상황에 대해 국민께 사과를 해야 한다. 그동안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2006년부터 여러 차례 공식 발표했던 것을 말 한마디로 바꿔버렸다.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은 장학금 지원과 같고 장학금 지원 확대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등록금 고지서에 찍혀 나온 금액이 줄어야 한다는 것이다.

 

 

■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

 

28일 오세훈 서울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다. 8월 24일이나 25일 투표를 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것이다.’ ‘불법 무효, 대 시민 사기 관제 투표이다.’ 이렇게 규정한다.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중 중요한 것이 예산에 관한 사안이다. 재판중인 사안, 다른 지자체 소관 사안 등 실체적으로 흠결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주민투표 임의 도용, 대리 서명, 서명부 양식 자체를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더욱 가관은 주민투표 문안을 가지고 시민을 농락하고 있다. 시장안은 소득 하위 50%까지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했다. 소득 하위 50%까지라는 말을 다 빼고,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다. 아무리 단계적으로 실시해도 50%까지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안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까지 전면 실시하는 것이다. 단계적 실시냐 전면적 실시냐, 민주당안도 단계적 실시이다. 중요한 것은 차등 실시냐 전면실시냐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시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야4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서명 도용 혐의로 단체 대표자를 형사고발했고, 주민투표 청구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주민투표 발의 무효 확인 및 가처분 소송을 이미 제기했다. 행정법원에서 정의롭고 올바르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 주한미군 고엽제 피해자인 스티브 하우스와 필 스튜어트씨가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엽제 관련 증언을 했다. 1978년에 6개월 동안 캠프캐럴 주변에 수백 드럼의 맹독성 화학물질을 매립했다고 증언했다. 또 임진강 유역에 정기적으로 고엽제 살포작업을 했다고 분명하게 증언했다. 임진강 등을 답사하고, 캠프캐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문제는 한-미간 중요한 현안중 하나이다. 당 차원은 물론이고,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왜 미국 정부,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에 불법적인 매립을 추진했는지 해명해야 한다. 매립된 고엽제와 오염된 토양을 미군이 외국으로 이동시켰는지도 밝혀야 한다. 캠프캐럴 오염 정화 및 반환 미군 기지에 대해서도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오염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한국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당시 미군 기지에서 고엽제에 노출 되었을 한국인 조사, 그 주변 주민들에 건강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피해가 입증될 경우 보상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한-미 소파(SOFA) 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제주도에서 한나라당 토론회가 있어서 갔다가 김재윤 의원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주 강경지역의 해군기지 현장을 갔다. 입구부터 봉쇄되어있고 전국에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려는 시민단체, 제주 강경주민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저항하고 있는 현장을 갔다 왔다. 인근은 범섬이 눈앞에 들어오고, 범섬을 바라보는 해안선은 축구장 넓이의 바위 해안이 하나하나 전체가 하나의 통 바위로 되어있는 천연기념물로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 해군기지를 건설하면서 그 바위를 깨겠다는 것이다. 고병수 신부님 외 20분의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며 반대하고 있고, 강동균 마을회장 외 많은 분들이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에 요구 하겠다. 무엇이 급한가. 왜 주민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려 하는가. 한번 잘못하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최소 100년은 간다. 왜 무리한 것을 하는가, 좀 더 주민들과 깊이 대화하고 관계자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제가 현장에서 제안한 것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 때까지 미루고 그때까지 충분히 주민 여론을 논의하고 관계자 의견을 듣고 과연 그러한 아름다움 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그곳에 해군기지를 만들어야할 피치 못할 이유가 있는지 정부가 제주시민과 국민을 설득해야한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자연과 제주도 평화의 섬과 또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에서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다.

 

통일부가 어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오는 29일 금강산에서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자고 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얼마만인가, 이명박 정권 출범 후에 대북 압박 정책이니 강경책 피다가 남북을 전쟁위험 직전까지 몰아넣다가 이제야 정신이 드는지 대화의 물꼬가 튼다. 금강산 관광이 끊어진 지난 3년 동안 관련 기업들의 피해가 엄청났다. 현대아산 한 곳만 해도 3천억이 넘어 섰다고 하고, 현대아산과 협력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파산했다고 한다. 금강산 관광 창구인 강원도 고성지역의 경제적 손실은 지난 5월말 현재 천억에 육박한다. 오늘아침 일간지 보도를 보면 남북관계악화에 따른 우리 측 손실이 4조 8천억에 이르고 이는 북한의 5배에 이른다. 국회 통외통위 산하의 남북 경협피해실태조사단의 보고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평화가 곧 돈이고 경제이다. 금강산관광 재개가 남북간의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오는 것을 물론이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통일 올림픽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정부가 이번만큼은 정성을 다해서 회담에 임해주길 바라고 북측도 진정성을 가지고 회담에 임해서 남북 간의 좋은 대화의 물고가 틔길 바란다.

 

 

■ 김재윤 문방위 간사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제주지역 갈등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의 강경책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밝힌다. 지역주민의 갈등이 심화되고 군과 민의 갈등이 심화되면 이 갈등을 조정해야한다. 누가 하겠나. 국무총리실이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경으로 흐른다면 이제는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해군기지는 국책사업이고 그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많은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갈등을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다면 누가 풀 어야 하겠는가. 청와대가 나설 때라고 생각한다. 제주 해군기지문제를 풀 답을 내놓아야 한다. 조속하게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제주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데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관련 말씀드린다. 국민의 방송 KBS가 잘못하면 도청의 방송으로 전할 위기에 놓여있다. 이쯤 되면 김인규 KBS사장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KBS는 다른 방송과 달리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만약KBS가 도청에 관련되었다고 수사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위기뿐만 아니라 KBS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인규 KBS사장이 묵묵부답하다면 심각한 문제다. 어제 KBS PD 148명, KBS 새노조가 각각 성명을 내서 도청은 언론사 존폐의 문제이며 김인규 KBS사장은 더 이상 숨지 말고 직을 걸고 떳떳하게 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성원들이 얘기한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엔 KBS 보도본부 기자 161명 젊은 기자들이 김인규 KBS사장이 도청의혹을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KBS 기자랑 피디들이 요구하는 것이다. 도청은 언론사의 존폐문제라고 PD와 기자가 문제제기 하는 것이다. 이제 KBS 김인규 사장이 나서야 한다. 국민 앞에 직접진실을 밝히길 바란다. 도청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KBS기자는 지난 23일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되고 있다. 경찰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측과 KBS기자의 통신 내역 조사에 착수했다. 이쯤 되면 김인규 KBS 사장이 진실을 밝혀야한다. 영국의 언론 황제 루퍼드 머독이 몰락하는 사례를 KBS는 모르는가. 불법도청의 전말은 결국 만천하에 밝혀지게 되어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발뺌한다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김인규 KBS사장은 후배기자들과 피디들의 충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도 진실을 밝히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진실을 밝히는 것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이 개입되어 있다는 정황이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KBS와 한나라당이 덮으려고 하고 왜곡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다.

 

 

■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

 

지난 주 민주당에서 여름방학에 아동이 43만명 정도 굶고 있고, 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는 결식아동이 없다고 하고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있어서 다시 촉구한다. 정부는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결식아동 급식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자체가 충분한 예산을 편성했고 지방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삭감했다. 그런데 현재 급식비를 지원해야할 지자체는 예산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결국 어린아이들만 점심을 굶고 있다. 복지부가 작년 12월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전국의 3천 6백 90개 지역 아동센터 중 10%넘는 397개 지역 아동센터는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중에는 1인당 3천원이 급식 단가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1천원 지원하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되고 있는 곳도 많다. 빨리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굶는 초중고생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급식 지원 단가가 들쑥날쑥 이다. 1인 1식 3천원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지자체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가하면 1인 1식 4천원씩 지원하는 곳도 있고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다. 서울의 예를 들면 25개 구 전체에 대해서 학기 중에나 방학 중에나 4천원씩 지원되고 있다. 전남의 경우에는 22개 시군 중 학기 중에는 19곳이 아예 지원되지 않고 있고, 방학 중에도 11곳이 지원되지 않고 있고 지원하더라도 한끼당 2천원만 지원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우리아이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먹는 것조차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 규정을 보면 초등이나 고등이나 똑같이 1인당 3천원이다. 아동의 발달단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지원정책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전자급식카드가 도입되어있다. 전자급식카드는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 제도라는 지적이 많다. 아이들 스스로 빈곤한 사람으로 인식시키고 낙인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식아동지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올 여름 방학 중에 굶는 아이가 없도록 하기위해서 시급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부차원의 예산확보를 촉구한다. 둘째, 사는 지역에 따라서 급식지원의 차등이 없도록 하고 아동급식지원 사업을 중앙정부로 이관할 것을 주장한다. 셋째, 인권침해우려가 있는 전자급식카드 도입을 철회할 것을 주장한다.

 

 

■ 홍영표 환노위 간사

 

소금꽃 김진숙씨가 이 뜨거운 여름에 35미터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한지가 202일이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의와 양심을 말하지 못할 것 같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풀리지 않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에서는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특히 국회에서 한진 중공업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청문회 개최를 주장해 왔다. 아시다시피 2월 4월 환노위가 열리지 못했다. 그것은 한나라당이 한진 중공업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6월에 어렵게 청문회에 합의했었다. 그런데 청문회를 앞두고 조남호 회장은 도피성 출국을 했고,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짜합의를 놓고 한나라당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며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켰다. 조남호 회장은 한나라당의 비호를 등에 업고 있다. 수차례에 걸쳐 한나라당 간사에게 촉구했다. 국회에서 한진 중공업에 대한 진상규명과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고 있다. 한진 중공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청문회가 결정적인 역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남호 회장이 청문회에 나온다면 이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한나라당과 합의 할 때는 만약 조남호 회장이 청문회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여야합의로 고발하고 다시 부르겠다고 합의했었다. 지금은 청문회 자체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어제 손학규 대표께서 노동부 장관을 불러서 이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모든 한진 중공업을 둘러싼 상황은 악덕 기업주 조남호를 국회에 불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진중공업은 하루에 4억씩 손해를 본다. 202일이면 808억 손실이 발생했다. 지금 남아있는 정리해고자 100여명 5천만원씩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도 연간 50억이다. 16년 동안 정리해고자들한테 임금을 주고도 남는다. 한진 중공업의 문제는 정부 여당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해결할 문제다. 야당이 몇 달 동안 주장해왔듯이 청문회와 진상규명을 국회차원에서 반듯이 실현해야한다. 조남호 회장이 한나라당 등 뒤에 숨어있는데 한나라당은 말로만 일자리 서민경제 말하지 말고 한진중공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응해야한다.

 

 

■ 안민석 교과위 간사

 

최근 어느 언론보도에서 북한의 장웅 IOC위원께서 평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평창을 찍지 않았다고 보도를 하는데 확인되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민감한 내용을 보도한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경솔한 보도였다고 생각한다.

 

장웅 위원은 96년부터 IOC 위원을 했다. IOC 위원 110명중에서도 최장수 IOC 위원으로서 내부의 네트웍이 굉장히 강한 분이다. 2006년 싱가폴 IOC 총회 때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에서 퇴출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을 때 저는 일주일동안 있으면서 장웅 위원이 퇴출 저지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이번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IOC 위원 내부의 정보, 위원 각각의 속내를 가장 근접하게, 고급 정보를 우리쪽에 준 장본인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시다. 장웅 위원은 앞으로도 스포츠 외교에서 중요한 순간순간 도움이 되는 분인데, 이 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보도는 참으로 유감이다. 그 이후에 후속보도가 없다. 장웅 북한 IOC 위원이 평창을 찍지 않은 것으로 각인이 되는 경솔한 보도 태도에 대해 위험한 보도였다고 생각된다.

 

 

 

2011년 7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