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7월 28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이번 폭우로 커다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참으로 안타깝다. 전국적으로 38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실종되었다는 집계다. 서울에서만 우면산 산사태로 15명이 사망했다. 특히, 춘천에 초등학교 자원봉사 갔다가 산사태로 참변을 당한 10명의 인하대 젊은 학생들의 비보에 너무나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그리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드린다. 또한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도 다시 한 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리고 국민 모두가 이분들이 다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작년 추석에 이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또다시 물 수자 수도 서울이 됐다. 한심스러운 것은 작년 추석에 광화문이 호수가 되고 강남이 수로가 되는 엄청난 물난리를 겪었는데 그 때와 똑같은 것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번 폭우의 평균시간당 강우량은 60mm다. 작년 광화문이 물바다가 되었을 때는 73.5mm이었다. 한 마디로 이번 서울 물난리는 명백한 인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똑같은 피해를 연거푸 입었다는 것. 결국 서울시가 말만 요란했지 1년 동안 아무런 대비책도 세우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이후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이 2005년 641억에서 2010년에는 66억으로 10분의 1수준으로, 올해는 40억원으로 15분의 1수준으로 격감했다. 그동안 오세훈 시장은 감사원마저 재고를 요구한 한강 르네상스에는 3천억원을, 광화문 광장 겉치장에는 수백억원을 퍼부었다. 무엇이 서울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엊그제 26일인가 서울시가 수퍼 태풍을 대비한 종합교통대책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요란하게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래서 폭우와 태풍에 취약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완벽히 제거했다고 큰 소리 쳤지만, 발표가 하루도 못가서 거짓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어제 수재를 겪은 서울시민들은 예고된 인재다,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은 안하고 무상급수를 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 물난리의 표면적인 이유는 단시간에 내릴 폭우 물론 그것이 크지만, 그러나 빗물이 빠져나갈 물길이 없는 것이 근본적 원인이 아닌가. 서울의 경우 지표면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여 있어서 물이 스며들지 않는 불투수층이 전체 지표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47%나 된다. 서울시내 법정하천 36개 가운데 66%인 24개가 도로 등으로 복개되었고, 광화문 일대의 물을 빨아들이는 청계천이 시멘트로 도배되어 그 역할을 못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수재의 원인 중 하나 아닌가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이번 서울 수해는 ‘오세훈 시장 인재다’. ‘오세훈 인재다.’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같은 사람에 대한 투자는 외면한 채 광화문 아스팔트 공원, 시멘트 바닥, 청계천 또 오세훈 시장은 영어를 좋아해서 플로팅 아일랜드라고 했지만, 인터넷 상에 네티즌들은 다 똑같이 이명박 대통령을 MB라고 부르는 것 이상으로 세빛둥둥섬이라고 부르고 있다. 세금과 빛이 둥둥 떠다니는 섬이라는 얘기 같다. 이런 토목공사에만 매달리다 보니 이런 수재 만들어 낸 것 아니냐. 오세훈 시장은 임기가 6년째 접어든 시장이다. 이 책임을 누구에게 넘길 수 있나. 반면 서울이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도 수원을 한 번 비교하겠다. 수원은 작년 추석 수도권 폭우 때 수원도 큰 피해를 입었다. 그것을 염태영 시장이 피해를 철저히 조사해서 구청장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철저한 대책을 만들었다. 역류방지 체크밸브를 상습 수해지역마다 설치하고, 또 상습침수지역에는 소형모터 펌프를 가구마다 지급해서 대비하게 해서 어제 그 폭우 속에서도 아무 피해가 없었다. 특히, 영통구 김영규 부총장 저의 지역구긴 하지만, 집중예보를 듣고 즉시 부동산 중개업자 골목골목을 제일 잘 아는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어느 하수구가 제일 물이 안 빠지는지 신고 받아서 즉각 그것을 정비했기 때문에 폭우 속에서도 가장 비가 많이 온 지역이었는데 전혀 아무런 수해가 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트위터에 소개했더니 많은 팔로워들이 오세훈 시장은 염태영 시장에게 한 수 배우라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집중호우 빈도가 어떠니 하면서 변명거리 찾을 것이 아니다. 무엇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잘해야 대권문제도 이야기가 가능한 것 아닌가. 집중호우 단기적 대책에 대해선 박영선 의장께서 구체적 대책 말 할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말하겠다. 서울시가 오늘로 예정했던 무상급식 백지화 주민투표를 잠정연기했다고 한다. 벼룩도 낯이 있다고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같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진짜 양심이 있다면, 서울시민을 위한다면 주민투표 발의자체를 취소해야 한다. 시민의 혈세 182억원을 탕진하면서 명백한 불법투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물폭탄보다 더 한 고통을 서울시민들에게 안겨주려는 것 아닌가. 이 무상급식 백지화 주민투표가 왜 불법투표인지 조문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보고드리겠다. 여기 조문을 요약해 놨다. 이번 주민투표법 7조 2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열거해 놓은 3가지가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하고자 하는 주민투표는 1, 2, 3호 모두 위반이다. 먼저 3호에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상 일상적으로 해야할 의회의 고유업무인 일들은 시장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수시로 변동되는 것을 사정에 맞게 해서 정할 일이지 이것을 전체 서울시민 전체의 주민투표로는 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이 유발된다. 직접민주주의에서나 하는 것인데 그것은 동네 단위에서나 할 일이지 이것은 지방자치 큰 단위에서 할 일이 아니다고 해서 금지시켜 놓은 것 아니겠나. 그런데 이 무상급식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서울시 교육감의 권한이다. 주민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서울시 교육감은 보편적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서울시장과 시의회가 결정할 일은 서울시 교육감이 요청한 예산 650억을 전액을 지급할 것인가, 일부만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지급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명백히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주민투표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담에 2호는 이 사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에 속하는 사항. 교육감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왜 서울시장이 주민투표에 부치려고 하느냐. 조항에도 명백히 위반된다. 1호는 어떤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안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왜 그렇겠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재판계류되거나 이러면 확정되지 않은 사실 아닌가. 그것을 재판에 부쳤다가 재판결과가 뒤집히면 그러면 어떤 영향을 주겠나. 혼란이 가중될 것 아닌가. 그래서 금지한 것이다. 그런에 올해 1월에 서울시 의회가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니까 오세훈 시장 본인이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다. 그러면 그것을 지켜봐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오 시장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물난리 났을 때 아예 이것을 포기하고 취소하길 촉구한다. 더 한심한 것은 한나라당이다. 어제와 같은 수해가 나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난리통에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의를 했다는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이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과연 몇 명의 국민이 동의를 하겠나, 한나라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다. 그러나 하늘 탓만 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같은 대도시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 수중도시로 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서울시가 수퍼태풍이 오더라도 지하철이 침수로 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랑한 것이 이틀 전이다. 그런데 보란듯이 다음날 지하철이 침수로 멈췄다. 지난해 광화문 물난리, 강남피해가 되풀이 됐다. 그동안에 없었던 광화문 물난리는 전 시장의 청계천 공사 후유증은 아닌지, 그리고 지금 현 시장의 광화문 광장 조성 후유증은 아닌지, 현 시장의 자신의 정치일정 관리에 매몰되서 직무태만으로 빚어진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될 일이다. 한나라당 시장 10년의 선물이 큰 비만 오면 마비되는 디자인 서울이라면 서울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청문회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가 청문회가 왜 필요하고, 대책은 무엇인지 오늘 제1정조위원장 장세환 의원이 준비했다.

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 대안주유소라는 칼을 빼들었다. 정부가 초강수를 둘 만큼 우리나라 기름값 결정 구조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베일에 싸여 있다.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국내유가를 대폭 올리고, 반대로 국제유가가 내릴 때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6월 중순부터 두바이유가 11달러가 내렸는데 국내휘발유가는 오히려 12원이 상승했다. 대안주유소 정말 정부가 유가시장에 직접 뛰어들 만큼 위중하다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유류세를 내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고 지금 3번째 얘기하고 있다. 지난 번 박재완 장관이 손 대표를 방문했을 때 도대체 유류세 내리는 것을 왜 반대하냐고 질문하니 국제유가가 130달러가 되면 내리겠다는 것이 답변이었다. 녹녹하지 않다. 10만원어치 기름값 내면 5만원이 세금이다. 이렇게 거둬드리는 유류세가 한해 18조원이 넘는다. 따라서 이렇게 복잡한 유류세 구조 가운데 당장 할당관세를 내려야 한다. 지금 3%다. 0%으로 내려야 되고, 3번씩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이 3%로 하락했다. MB노믹스의 총체적 실패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 2분기 GDP 실제성장률이 3%로 떨어진 것이 2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물가는 지금 4%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지금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인위적인 고환율 저금리 정책 달콤한 성장제일주의에 빠져온 이명박 정권 물가 다 망쳐놓고, 이제 성장까지 놓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다시 한 번 친재벌 성장위주 경제정책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으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친서민경제정책, 안정기조로 대전환할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 우제창 저축은행 국조 특위 간사

 

이번 국정조사의 중간적 평가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는 피해자 대책의 얼개가 만들어 진 것이다. 지난 24일 민주당이 부산저축은행 초량본점을 방문해서 피해자대책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비판하고 있지만, 막상 회의에 들어가면 한나라당 대책이 민주당 안으로 수정되는 분위기다. 아마도 이번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 민주당안을 중심으로 피해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안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법률개정없이 정부의 의지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서 예금보호제도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안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마련한 재원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측정했을 때 약 1조 1천억+알파다. 이것은 대검 중수부의 환수예상금액 1조 3,500억하고 거의 일치한다. 그만큼 민주당 안이 현실적이라는 말씀드린다. 피해자 대책과 함께 또하나의 축은 권력형 비리를 규명하는 것이겠나. 이것이 국정조사의 성공을 가늠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증인대책이 대단히 긴요하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현시점에도 증인채택에 대해서 전혀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죄송하다.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말한 바와 같이 다 나가겠다, 한나라당이 요청한 증인들 다 내보내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현직은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김황식 총리라든지 특히 청와대의 현직들 김두수 수석, 이동관 수석, 백용호 실장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직인 감사원의 하복동 감사위원은 내보낼 수 있다고 한다. 말이 안 된다. 박지만, 서향희 부부 굉장히 중요하다.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 증인으로 내보내면 다음에 공천 못 받는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정조사가 정권의 실세들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밝히겠나. 한나라당이 이제는 진심으로 국정조사 증인채택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 제안이 뭐냐면 협상과장을 지금까지는 차명진 간사와 제가 했다. 그것을 협상과정을 지금부터는 언론과 국민에게 공개하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김황식 총리. 여론조사를 보면 80%가 김황식 총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김황식 총리가 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론 앞에서 국민 앞에서 협상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과 국민의 심판으로 과연 누가 증인으로 채택되는 지에 대해서 밝혀내자고 제안한다. 더 이상 증인채택을 해태해선 이번 국정조사 용두사미로 끝난다. 국민들 지탄 쏟아진다. 국회로 쏟아진다. 더욱이 집권당 한나라당 무사할 수 없다. 국회의 권위의 문제다. 국정조사 무용론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 공개하자. 그래서 국민과 언론의 심판을 받자. 제안한다.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 손학규 대표

 

우체장 의원님의 결의에 찬 말씀이 국정조사에 임하는 우리당의 자세, 피해자들 구제를 위한 우리당의 확고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하다. 제가 오늘 평소보다 여의도에 오는 시간이 3배 더 걸렸다. 길이 막혀서 시내로 돌아오다 보니 조금 늦었다. 여러분들 우중에 고위정책회의를 통해서 재난대책 건의와 국정조사에 대한 준비에 수고가 많다. 지금 저는 재난대책본부를 방문하고 수해현장을 가보려고 한다. 정말 하늘이 우리에게 무슨 벌을 내리나 할 정도로 폭우가 심하게 내렸고, 피해가 말도 못하게 큰 상황이다. 비록 많은 젊은 학생들의 아까운 목숨에 조의를 표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분들에게 위로에 말씀을 올린다. 물론 근본원인은 예상을 넘은 국지성 집중호우다. 그러나 천재에는 항상 인재가 있다는 진리를 이번에도 확인했다. 어제 양재동 평촌마을, 방배동 전원마을 현장을 다녀봤다. 평촌마을의 경우 생태공원 만든다고 물길을 막았는데 그 물길이 터지면서 문제가 됐다. 방배동 전원마을에도 산사태가 났지만, 산기슭에 있는 주택주민들이 나무가 커지니까 비가 오면 넘어질 것 같아 나무를 잘라달라고 오래전부터 민원제기를 했는데 안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다. 그런가 하면 앞에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재난이 생겼다는 얘기들도 했다. 저희는 이번 산사태와 물난리를 정치공세의 부심으로 삼을 생각은 없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과 이명박 정부는 한마디로 재난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생각이다. 충분히 준비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재난과 관련한 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자세인 것 같다. 백년빈도라는 이런 핑계만 될 것이 아니다. 평소에 사람의 목숨을 중시하고,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급한 것이 있고, 꼭 해야 할 것이 있고, 천천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하수관거를 확대하고 배수시설개선을 하는 것들은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일은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공정률이 60% 불과하다. 폭우가 내릴 때 빗물을 저장할 임시저류시설 확보도 목표치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일은 뭔가. 둥둥섬이다. 한강르네상스다. 예산을 딴 데 쓰고 있다. 지금 수방예산만 해도 김진표 원내대표가 먼저 설명한 것으로 아는데, 지난해 130억에서 올해 15억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산사태를 겪은 우면산관리비용은 25억원이 삭감이 됐다. 이런 상황에 무상급식을 저지한다고 2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써가면서 주민투표를 하려고 한다. 이 정부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 잘사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그것이 첫째다. 옛날부터 치산치수를 군왕시절 가장 중요한 국정의 목표로 삼았다. 치산치수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고,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것이다. 4대강사업 같은 자연을 망가뜨리면서 엉뚱한 예산을 쓰고 그 예산 때문에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는 예산을 소홀해선 안 된다. 국민 생활 위주, 민생 생활 위조로 정책의 기본을 바꿔주길 바란다. 저희 민주당은 재난에 적극 대처하고, 정부가 하는 일에 필요한 일은 적극 협조하겠다. 우리당의 재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재난에 대한 대책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집권할 때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까지 구성하고,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재난 상황실을 바로 운영해서 지금 끝났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 민주당이 이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라도 나서서 하겠다는 자세로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 노영민 수석 부대표

 

어제 KBS 경영진이 불법도청과 KBS관련성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한 자사의 노조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적반하장이고, 책임전가의 극치다. KBS가 어떤 형태로든 불법 도청에 연루됐다는 사실은 경찰수사 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다. 처음 당사자로 지목받은 KBS 기자가 참고인이 아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그 증거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KBS노조도 앞장서서 김인규 사장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KBS경영진은 자사 노조를 갈등조장 세력으로 매도하고 폄훼했다. KBS경영진에게 다시한번 충고 한다. 그냥 덮여지지 않는다. 없던 일로 흐지부지 되지도 않는다. 진실을 밝히고 사과할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 장세환의원

 

이번 서울시의 국지성 집중호우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이런 피해가 언제든 재발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각종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전 세계적 과제이고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오세훈 시장은 한강 르네상스사업과 서울시청사건립과 같은 전시성 사업, 무상급식저지 같은 정치행위에만 매달려 왔다. 기후변화 대책마련에 쏟았다면 이번 피해는 최소화 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 수해는 천재가 아닌 명백한 인재다. 지난해 광화문 수해를 경험하고도 과열대성 기후 변화와 기상이변에 걸맞은 새로운 방재시스템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는 커녕 대책마련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 행정으로 일관한 것이다. 어제 아침부터 서울에는 물난리가 났는데 무상급식 반대투표를 한나라당에 협조를 구하러 여의도에 오다가 차가 막혀 돌아가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극명한 예다. 이를 두고 인터넷에서는 오세이든 어드벤처, 강남지역 무상급 수(水), 이런 신조어가 넘쳐나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수해발생은 전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 대책에 서둘러야 하는데 있는 예산까지도 줄여서 피해를 키우는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수해방재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하루밖에 실시 안 되는 국정조사로는 부족하다.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오세훈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되어서 서울시 수해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김희철 의원

 

저도 호우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강남, 서초, 관악구 등 서울 전역이 물바다로 변했다. 여기서 보는 사진과 마찬가지로 서초동 일대에 완전한 물바다가 됐다. 보이는 지역은 강남지역이다. 관악대 일대가 도림천이 범람해서 완전 물바다 됐다. 홍수피해에 대비한다면서 홍수피해 3%밖에 되지 않는 4대강 사업에 22조억원의 국민 혈세를 쏟고 있는 MB정부의 현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매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이후 2007년도에는 수방시설능력향상 4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1조원가까이 투입하겠다고 계획했고, 올해는 풍수해 대책을 발표 했지만,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막는 데는 오세훈 시장은 실패하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것은 바로 오세훈 인재라고까지 말한다. 오세훈 시장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미흡한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타를 받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노력의 결과는 올해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MB정부마저 홍수피해에 3%밖에 들지 않는 4대강 사업을 위해서 22조원이라는 막강한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정작 97%는 홍수피해가 전부 도심지난 지천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보고 있다. 저는 관악구 출신이지만 도림천 일대가 사진에서 보듯 완전히 범람해서 일대가 침수돼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삼성산 뉴타운 지역 일대는 2001년도에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었는데 그 당시는 강수량이 134미리 였다. 엄청난 산성운동 뉴타운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여년이 지났지만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강남 아파트 사진인데,어제 KBS 뉴스에서 집중보도했다. 37년된 아파트인데 D급이냐 E급이냐, 지금 붕괴직전에 있다. 어젯밤에도 40여명이 조원동 동사무소로 이주해서 혹시나 무너질 것을 대비해 이주했다. 어젯밤 11시부터 정동영 최고위원이 어떻게 뉴스를 듣고 왔는지 보고 가기도 했지만, 강남아파트 일대를 전부 보고 가기도 했다. 재난위험시설이 D급이냐 E급이냐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고 있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은 언론에 자꾸 보도되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붕괴 되면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도림천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2005년도 재방수로계획을 수립했고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3.57로 나와서 타당성이 높게 나왔음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부와 서울시 모두가 6년째 수수방관하고 있다. 저는 26일 지방하천재해예방사업의 경우 관리단체가 책임을 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보조하는 하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지만, 소중한 혈세를 가지고 피해가 없는 지역에 투입하고 불확실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MB정부의 행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MB정부와 오세훈 시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무상급식 반대투표에 매달리지 말고, 도심지와 지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수방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주기 바라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빨리 피해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2011년 7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