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 민주당사 지도부회의실

□ 참석자: 손학규 대표, 이석현 특위위원장, 정장선 사무총장, 이용섭 의원, 장병완 의원, 김희철 의원, 장세환 의원, 유기홍 전의원, 윤후덕 파주지역위원장, 김성욱 강남지역위원장, 최광웅 조직사무부총장, 정진우 대외사무부총장.

■ 손학규 대표

우리당이 재난대책특위를 구성해서 첫 회의를 갖는다. 재난대책특위를 맡아주신 이석현 의원과 여러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폭우 피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 우선  아까운 많은 목숨들이 희생됐는데, 인하대 학생들, 봉사활동을 갔다가 참변을 당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은데 대해 깊이 명복을 빈다.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특별히 인명구조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조민수 의경에게도 삼가 조의를 표한다.

피해현장 어디를 가나 이번 사태를 정부에서 천재로 규정한 데 대한 분노가 있다. 물론 국지성 집중호우가 크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지만 가는 곳마다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인재다,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고,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이렇지 않았을 거다, 특히 개발현장이 인명을 경시하고 성과주의 업적주의에 치우친 나머지 이런 재난을 가져왔다는 비판들이 많다.

재난불감증 이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자세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나랏일의 가장 큰 일로 치산치수의 뜻은 사람의 목숨과 생명을 존중하고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한 나라의 근본이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민생중심의 정치를 펴나가고 민생중심의 행정을 해나가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그리고 자연은 함부로 손대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다시 배우게 된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누구 탓을 하기에 앞서 우선 당장 피해복구에 앞장서야 하고, 또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사후대책을 강구하는 일을 먼저 하겠다. 민주당이 먼저 발벗고 소매를 걷고 나서겠다. 수해 피해현장을 돌아본 저로서는 누구 탓을 하기에 앞서 야당의 위치에 있지만 피해복구재난대책에 우리부터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에서 어제 재난대책특위 구성을 결심하고, 오늘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재난특위를 정식으로 구성하게 될 것이다. 최고위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한시라도 빨리 활동을 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먼저 열었다.

우리는 재난특위를 통해서 우선 필요한 복구조치, 국회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해야될 일을 찾아서 촉구하고 국회에서 지원하겠다. 당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재해재난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개발공사의 문제점도 규명을 하고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도 강구하겠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천재가 아닌 인재다라는 말을 듣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사람의 목숨과 생명, 안정이 최고의 기준이 되는 행정체제를 만들어야겠다. 민생을 모든 면에서 챙기는 민생진보의 길을 찾아가겠다. 아울러 우리당에서는 바로 오늘부터 자원봉사 일손돕기운동에 나서면서 우리 당원과 당직자들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일손 하나라도 도와서 피해를 당한 국민들 마음을 위로하고 실제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나가겠다.

■ 이석현 재난대책특위위원장

재난상황에 대해 당대표께서 지시해서 대책위가 신속히 구성되게 된 데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제와 어제 우면산 피해지역과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들러 봤다. 재해 주민들의 원성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런 사태가 났는데 당국에서 여러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한다. 정부와 지방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 두번째는 이런 큰 비가 온다는 것이 전혀 예상 못한 것이 아니었을 텐데 왜 대비가 없었는가 하는 원망의 목소리다.

특히 서울시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 아무 대응이 없는 상태로 있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이런 폭우에 맞는 대응체제를 갖춘 도시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엉뚱한 소리를 했고, 서울시 국장들도 워낙 비가 많이 와서 도리가 없었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돼가고 있기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수도 서울이 이렇게 된다면 수도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자존심의 문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을 베네치아로 만들겠다고 하더니 정말 나쁜 쪽으로 만들어 버렸다. 무상급식을 하라고 했더니 무상급수를 해버렸다.

서울시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해야 한다. 대표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보다도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긴급하게 재해민을 구호하고 복구와 보상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

특위는 첫째 앞으로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 둘째 복구와 보상을 신속하게 하도록 촉진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 셋째 이런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나가는 일을 당 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해나가겠다.

오늘도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이 오전 11시에 우면산 피해지역을 둘러본다. 모든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 주길 부탁한다.

2011년 7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