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8월 2일 오전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8월 국회의 개회를 주장하며 한미FTA의 강행처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한미FTA 강행처리 없다는 방침은 그동안 남경필 통외통위 위원장이나 황우여 원내대표가 계속 입장 표명해왔던 미국의회의 비준 뒤에 논의하겠다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환영한다. FTA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일관되다. 두 나라 사이의 이익의 균형을 맞춰 교역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좋은 FTA를 하자는 것이고 그런 원칙 하에 MB정부 하에서 이익의 균형을 현저히 무너뜨린 것을 수정하기위해 10+2의 재재협상안을 내놨다.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국익을 위해 민주당의 재재협상안을 가지고 미국과 적극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FTA와 별도로 지난 6월 30일 양당이 8월 국회에 합의한 것은 시급한 민생현안, 특히 등록금 인하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앞으로 열흘 후면 대학 등록금 고지서가 나온다. 등록금 걱정에 대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이 천근만근이다. 등록금을 깎아야 한다. 고지서의 명목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약속은 손학규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상황이고 이전에 황우여 대표는 물론이고 물론 김성식 의원 등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주장한 사항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당정청이 모여 등록금 인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했다. 소득 계층별로 지원을 차등한다는 것은 장학금을 주자는 것이다. 명목 등록금을 내리겠다는 약속은 완전히 파기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를 열기위한 전제조건으로 한나라당이 등록금 인하를 분명히 밝히고 교과위 법안심의소위에 임해줄 것을 요구한다.

 

또 한 가지 요구한다. 전병헌 의원과 저를 비롯한 우리당의 여러 의원이 민주당의 방침으로 요구한 것이 반값 등록금, 일자리 추경, 재해피해 복구를 위한 선제적 추경을 주장해왔다. 지금 대규모의 수해피해가 발생했다. 우리가 국가재정법 89조는 대규모 자연재해와 경기침체의 경우 추경을 허용토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상황이 추경요건에 딱 부합한다. 그런데 금년도 예비비 재원은 구제역 때문에 다 쓰고 1조도 남지 않았다. 9300억 남았다. 통상적으로 큰 재해가 없어도 평균 1조5천억의 재해 예비비가 필요했다. 정부여당은 한시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 빨리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을 편성할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수해복구 추경이 나온다면 등록금 인하문제와 함께 8월 국회를 당연히 열어야한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에서 주장하듯 북한인권법이나 한미 FTA를 우리가 먼저 일방처리하려는 장으로 8월 국회를 활용하려는 것은 민주당이 국민의 이름으로 막아야 한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서울에서만 16명이 사망하고 모든 서울시민이 수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는 동안 오세훈 시장은 무엇을 했는가. 어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발의를 강행했다. 오세훈 시장이 수해방지대책을 게을리 한 결과 작년 추석에 이어 엄청난 수해가 났는데 사과한마디 없이 자신의 정치적 행보만 계속한다. 물난리만 나도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주민투표를 강행한다는 참 나쁜 시장이다. 서울시민은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182억을 시급한 수해대책에 쓰라고 분노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한 것은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이다. 현 주민투표법 7조 2항은 재판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의 권한과 사무에 관한 사항,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치지 못하게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이번 주민투표 발의는 여기에 모두 해당해 법률적으로 3진 아웃감이다. 재판중인 사항에 관해서도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오세훈 시장이 올 1월에 서울시의회가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하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7월 20일경 시민사회 대표와 민주당 서울시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중심이 된 대책본부에서 주민투표 발의의 전제조건인 수리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가처분소송을 냈고 어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주민투표 발의의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렇게 재판중인 사항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은 불확실한 사실을 주민투표에 붙여 정치적, 법적 혼란을 더욱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국가나 다른 지자체의 권한과 사무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서울시의회에 협의해 교육감이 요청한 예산지원을 얼마나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뿐이다. 이것은 제3호에 규정한 지자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시의회의 고유권한이다. 이것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현행법이 명백히 못 박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대권에 대한 욕심에 크게 판단을 그르치는 것 같다. 그것이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오세훈 시장에게 다시 한번 충고한다. 지금이라도 주민투표 기도를 포기하고 서울시민께 사과하고 수해대책에 전념하시기 바란다.

 

오늘아침 언론에 삼성이 MRO사업에 손을 뗀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대기업은 제2의 SSM이라고 불리는 소모성 자재대행, MRO뿐 아니라 금형, 중고자동차 매매, 꽃집, 서점, 커피전문점, 제빵, 피자 체인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골목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삼성의 이번 결정이 다른 대기업에 영향을 미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침해에 제동이 걸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은 이제 더 이상 대기업 선의과 자율에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법과 제도로 규제해야한다. 민주당은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특별법 제정안을 노영민 수석이 대표 발의했고 저도 동참했다. 이런 법제도를 마련해서 중소기업 영역을 확실히 보장하고 대기업도 청와대에 불려가 밥 먹으며 압박받는 것 보다 분명한 제도 속에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도 옳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오늘 게시물 제목이 재밌다. 보시는 것처럼 ‘747공약 달성’이다. 7월 소비자 물가 4.7% 올랐다. 7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 엉뚱한 곳에서 747공약이 달성되어 국민이 괴롭다. 최근 한 언론이 조사한 택시기사가 전하는 민심 조사를 보면 손님의 97.6%, 즉 열 사람 중 열 사람이 다 못살겠다고 답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도 열명 중 일곱 명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장 큰 것이 물가문제다. MB정부가 그렇게 핑계 대는 참여정부의 평균물가는 2.9%다. 결과적으로 MB정부는 경제 살리겠다고 당선돼서 물가안정에 실패하고 있다. 특히 수입 물가는 12.8%다. 참여정부시절 4.7%였다. 이것만 봐도 그동안 인위적 고환율정책이 낳은 부작용이다. 올해는 추석도 이르다. 앞으로 추석을 맞아 물가대란이 우려된다. 물난리에 의해 물가난리, 물폭탄에 이어 물가폭탄이 예고된다.

 

민주당은 MB정부에 물가관리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권고한다. 첫째 금리를 상향조정해야한다. 기준금리를 4%수준으로 상향조정해 총수요 증가를 억제해야한다. 다만 가계부채 이자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저금리대출로 대환을 시행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서민 부담을 덜 수 있다. 두 번째는 환율 움직임을 시장에 맡겨야한다. 그동안 인위적으로 고환율정책을 써서 가파르게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도 대단히 부담이다. 세 번째는 계속 강조하지만 유류세를 낮추라. 활당 관세 3%를 0%로 낮추고 세 번씩 부과되는 부가세의 구조를 바꿔야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제 나쁜 시장에서 또 하나 떳떳하지 못한 시장이 됐다. 주민투표 발의하며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기자회견은 취소하고 수해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 없이 뒷구멍으로 떳떳하지 못하게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민주당은 주민투표는 위법이라고 규정한다.

 

MBC 김재철 사장이 사표를 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어제 오후 긴급 이사회에 김재철 사장이 출석해 사표는 진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는데 사실인지 묻고 싶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김재철 사장이 지난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를 만났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런저런 정황으로 볼 때 김재철 사장의 사표가 자기 개인을 위한 쑈였다면 공기업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시민의 절반 이상이 이것은 오세훈 정치용이라고 여론조사에 답했다. 지난 7월 12일 오세훈 시장은 한나라당에 가서 주민투표 승리하면 총선, 대선에 유리한 지형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들 급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총선, 대선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은 곧 의무교육이다. 지금 중학교 의무교육을 하는데 있는 아이들이라고 등록금 받나. 이미 229개 지자체 가운데 80%인 181개에서 시행중이다. 나머지 20%도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처음에는 여론을 물을 때 선별실시냐 전면실시냐고 했다가 불리해지자 단계적으로 바꾼 것이다. 민주당안도 단계적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소득하위 50%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소득하위 50%라는 말은 강조하지 않고 단계적이라는 말만 고쳐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에 논란이 많다. 최고위 회의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한 교실 안에서 소득50%이상은 돈 내고 밥 먹고 그 이하 계층은 무료로 먹는 것은 초등학교 의무교육정신에 맞지 않다고 했다. 정부가 만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무상급식 반대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 중앙당은 적극 지원한다고 한다.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 민주당이 4.27재보선 때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 했으면서 이번에는 왜 거부운동을 하느냐고 하는데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아이들 밥그릇 빼앗는 불법투표도 민주주의고 꽃인가. 그래서 민주당은 야4당과 시민단체와 거부운동을 적극적으로 벌리겠다.

 

서울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대도시다. 그래서 도심 산사태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또 산에 대한 방재시설을 근본적으로 강구해야한다. 돌발강우가 1990년 이후 많아졌기 때문이다.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불가항력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안전이 취우선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응급복구에 그치고 있다. 응급복구는 근본적 항구대책을 염두에 두고 항구대책이 이어져야한다. 작년 곰파스 태풍 때 우면산에서 똑같은 산사태가 있었다. 또 양천, 강서지구에 폭우피해가 있었다. 그 후 중기대책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돌발폭우 대책은 없다. 광화문일대 침수도 이후 대심도 지하터널 공사를 한다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완공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다시 물이 들어온 것이다. 하수관도 전면 교체해야하는데 간선도로변 하수관은 10년 강우빈도다. 시간당 75mm다. 지선관은 5년강우 빈도인데 62.1mm이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간당 113mm였다. 배 이상 와서 도저히 물을 담을 수 없다. 특히 지선관의 경우나 산 근처 동네는 골목전체를 지하화R 공동구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 노면수를 담을 하수관과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빨리 착수해야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처럼 빗물저장소를 많이 만들어 유속을 늦춰야 한다. 차제에 근본 대책을 찾아야 한다.

 

■ 우제창 저축은행 국조 특위 간사

 

도대체 국정조사가 어디로 가는지 야당간사로서 답답하기 그지없다. 청와대와 한나라당과 정부가 연합해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영수회담에서 저축은행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였다. 그때 합의된 문구가 국회와 정부는 저축은행문제에 적극 협조한다는 것이었다. 국조를 염두에 둔 것이다. 제가 당시 영수회담에 참석했던 이용섭 대변인에게 여쭈니 실무회담에서 증인채택과 자료제출을 당연히 염두에 두고 한 얘기라고 했다. 정부와 국회 적극협조하자.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매일 차명진 여당간사를 만난다. 차명진 간사는 개인적으로 해보려고 한다. 그런데 계속 갔다 오면 막힌다. 갔다오는 곳이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다. 청와대 자체가 대통령이 국회와 정부가 적극 협조한다고 말씀한 분이다. 그러나 청와대에 근무하는 의혹연루자를 한명도 내줄 수 없다고 하니 당신이 한 말을 공염불로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간사 간에 조율해서 올리면 ‘일체 안 된다’, ‘못 받겠다’, ‘현직은 안 된다’고 얘기한다. 내각의 수반인 총리 못나온다고 한다. 27일 영수회담 저축은행 관련 손학규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정부는 공염불이 되지 않게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리고 자료제출도 무성의하기 짝이 없다. 내놓지 않는다. 그리고 대단히 한나라당에 편파적으로 제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건 등 검찰수사기록 전체가 통째로 한나라당에 넘어갔다. 그리고 기타 정부부처도 이러한 검찰수사기록을 확인해주는 작업을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국조해도 되는가. 대통령이 도대체 영수회담 후에 어떤 지시를 내린 것인가. 반대로 지시를 내리지 않고서야 이렇게 편파적으로 자료제출을 하겠나.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국조를 하고 있어 당혹하다. 시간이 없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다. 그래서 국정조사, 특히 청문회를 살려야한다. 증인 채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명진 간사와 부딪히겠다. 차명진 간사의 문제가 아니고 청와대와 정부에 부탁한다. 증인채택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틀 앞이다. 총론부터 말하면 한상대 내정자는 부적격자다.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조간신문 칼럼에 잘 표현됐지만 이번에 청와대가 내정한 법무부장관, 검찰청장 내정자는 정권 수호천사다. 주군을 사수하라는 특명을 받았다. 많은 국민이 동의할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검찰총장 내정자는 적격자 아니다. 청와대의 이런 정치적 계산에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한상대 내정자에 대해 많은 의혹이 있다. 제일 중대한 것이 병역면제, 위장전입, 다운계약, 신용카드, 백화점 vip 등 여러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법에 의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되어있는데 우제창 의원도 말씀했지만 자료제출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후보자 본인도 마찬가지다. 가장 중요한 병역면제 사유와 관련해 서울대 병원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후보자 측의 거부의사 표명으로 불가피하게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국민들이 가장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본인조차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많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관계부처도 마찬가지다. 오늘까지 제출 요구한 자료를 보면 특히 법무부가 무성의하기 짝이 없다. 통째로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제까지 393건의 제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단 2건 1%에도 못 미치는 자료를 제출했다. 국회가 과연 의혹을 파헤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처벌법규가 미약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자료제출을 아니할 때 경고할 수 있다는 미미한 규정 때문에 이러는 것 같다. 모레 앞으로 다가왔다.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검찰총장 후보자는 진료기록을 일체 공개해야한다. 법무부도 393건 가운데 2건만 제출했는데 무언가 있구나 하는 의혹을 증폭하기 충분하다. 내일까지 자료 전부를 제출해서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떳떳하게 임해주기 바란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의혹 가운데 하나가 후보자와 SK와의 관계다. 저희가 한상대 처남인 박태진 SK 상무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해외출장을 갔다는 답변을 받았다. 떳떳하다면 귀국하라. 처남 박태진 SK 상무는 귀국해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말씀을 드린다.

 

■ 전병헌 의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신선물가지수의 전월대비 상승률이 20%가 넘은 것이 3차례 반복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물폭탄과 물가폭탄이 반복적으로 민생을 초토화 시키고 있는 사태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뒤늦은 처방과 겉치레 행정으로 민심을 보살피지 못하는 것에 참으로 안타깝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물난리 속에서도 아이들 밥그릇은 빼앗겠다는 나쁜 시장의 정치 노름의 선택이 있었다. 오세훈 시장은 한마디로 수해늦장행정, 수해무능행정에 대해서 서울시민에게 석고대죄 먼저 하는 것이 순서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혀졌지만, 작년 9월 수해시 발표했던 여러 가지 수방대책의 추진이 사실상 부실하게 추진돼왔음이 확인 되었고, 수해방지 예산이 매년 겉치레 행정예산에 밀려서 축소가 되어왔으며 수해가 발생하니 수해방지 예산을 부풀리기 하는 식으로 면피 하겠다는 작태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더군다나 더욱 한심한 것은 사실상 초유의 서울중심 산사태와 관련한 책임소재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서초구청에 미루다가 이제는 국방부에 미루는 남 탓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떳떳하고 책임이 정말 없는 시장이라 한다면 5일에 있을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에 나와서 떳떳하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할 것이다. 이것조차 회피하고 있다. 떳떳하지 못한 시장이라고 했는데, 참 나쁜 시장이며 떳떳하지 못한 시장을 3글자로 줄여 비겁한 시장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5일에 있을 1차적으로 행안위에 나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당 차원에서도 이번 수해는 사실상 관재이고 인재라는 측면에서 신속하게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서울시의 무책임하고 늦장행정의 피해가된 서울시민의 민생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고 기밀한 진상조사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민주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와 함께 우리는 오세훈 시장이 끝까지 비겁하게 남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것을 모면하려는 비겁한 자세를 계속한다면 국정조사까지도 불사해가면서 이 문제를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제안하고 말씀드린다.

 

어제 KBS 김인규 사장이 신입사원 상견례에서 이번 KBS 수신료 인상문제와 관련된 도청문제와 관련해서 ‘도청을 지시한 적도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을 거꾸로 해석해보면 도청자체는 있었지 않느냐는 것을 사실상 암시하는 발언이라는 판단이다. 도청 자체를 전면 부인하지 않는 발언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KBS수신료인상과 관련한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 수사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의욕을 보였던 경찰조차도 지지부진하고 미진한 수사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나서서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한선교 의원이 도청한 내용을 발표, 공표 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되풀이 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의 심각함을 다 알 것이다. 한나라당도 한선교 의원을 비호, 방조 할 것 아니라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해서 조기에 해결되도록 협조 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 김재윤 문방위 간사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사건은 4단계로 이뤄졌다. 불법도청이 이뤄졌고, 도청을 근거로 녹취록이 작성됐다. 작성된 녹취록은 한나라당측에 전달됐고, 불법도청으로 작성된 녹취록을 한나라당 한선교 간사가 활용 했다. 지금 불법도청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자 KBS는 ‘벽치기 취재기법 아니냐.’고 얘기했다. KBS 정치부 기자들이 회의내용 파악에 제3자의 도움이 있었다고 했다. 결국 KBS가 불법도청에 연루됐다는 것을 입증 하는 것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벽치기는 없었다. 벽치기는 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KBS가 불법도청에 개입된 정황들을 파악 했다. 이러한 경찰 수사결과가 속속들이 발표되자 KBS구성원들이 도청은 언론의 존폐문제라고 지적하면서 KBS도청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KBS기자와 PD들이 중심이 됐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KBS 구성원들에 대해서 1063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KBS지도부와 정치부기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사측의 입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96.6%다. 결국 KBS구성원들이 불법도청을 하지 않았거나 관련사실이 없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사측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이 얘기는 KBS 구성원들이 KBS가 불법도청에 연루됐다는 것을 입증한다. 7월 28일 국회도청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수사결과 KBS의 관여가 드러난다면 이사회는 회사 측에 강력한 문책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은 이번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에 KBS가 연루됐다는 것을 사실상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KBS의 책임을 본격적으로 묻겠다. 이제 경찰 수사결과와 KBS 이사회의 입장표명, KBS 구성원들의 입장표명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 관련된 KBS의 책임을 본격적으로 묻겠음을 밝힌다.

 

■ 이용섭 기재위 간사

홍준표 대표가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방식과 관련해서 포항제철과 같이 국민주 공모방식의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홍준표 대표는 규모가 큰 공기업만 보면 국민주 매각을 하자고 제안한다. 얼마 전에는 우리금융 지주와 대우조선해운을 국민주로 매각하자고 주장하다가 정부와 당내에서 이견을 제시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자 유야무야 돼버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뜬금없이 인천공항공사를 국민주로 매각하자고 제안했다. 책임 있어야 할 여당대표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식의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반복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마치 국민주 매각을 친서민 대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은 다분히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인기를 겨냥한 발상이다. 이유는 인천공항공사를 매각 해봐도 국민 개개인에 돌아가는 금액은 몇 십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어떻게 이것이 서민대책이고 민생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나. 그리고 일찍이 우리가 1989년과 91년에 한전과 포스코를 국민주로 공모했다가 후에 주가가 상장에서 떨어지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로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공항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고, 국가기관사항으로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다. 해외 여행객들이 한국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첫 관문이 공항이다.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매우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일류공항이라는 곳은 100% 공기업이다. 네덜란드 스히폴 공항 이나, 두바이 공항, 홍콩의 첵랍콕 공항, 싱가폴 창이 공항, 한국의 인천공항이 100% 공기업이다. 대산에 서비스가 매우 나쁘다는 영국에 히드로 공항이나 호주의 시드니 공항이 민영화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민영화를 하면 수익성이 중요시되어 주차료가 대폭 올라가고, 카트사용료도 받게 되고, 각종 이용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투자액이 감소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주가 매각되면 1단계에서는 국민들에게 돌아가지만,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에게 주식이 넘어간다. 이미 한전이나 포스코를 보면 9~20%정도가 외국인에게 이미 넘어갔다. 또, 홍준표 대표의 국민주 매각 제안은 2008년 8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인천공항공사 매각 목적에 전혀 기여하지 못 한다. 인천공항공사 주식 매각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외국의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세계수준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자는 것인데 국민주 매각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당초에 정부는 외국계 기업에게 매각하려 했다가 정권실세와 관련된 기업에게 매각하려고 하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지금까지 매각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국민주 매각을 들고 나온 것이다. 두번째는 3단 확장공사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매각하자는 것인데, 국민주 매각을 하면 국민에게 혜택을 드려야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싸게 매각해야 한다. 이것 역시 재원마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세번째는 정부가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액을 공기업 매각수익으로 메우려 해선 안 된다. 세금을 내리면 항구적으로 줄어들지만 공기업 매각 수입은 1회에 그친다. 기획재정부가 국토해양부에 교특회계 예산세입책정을 보면 작년 5900억 원을 인천공항공사 주식매각 수입으로 계상 해 놨다. 그러나 이것이 매각이 안 되자, 국토부가 도로공사에 융자한 자금을 조기에 상환 받아서 부족한 세입을 메웠다. 금년에도 7393억 원을 매각수입으로 예산으로 계상해두었다. 예산부수법안인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이 통과도 안됐는데 국토위에 계루되어있다. 예산세입을 책정한 것은 편법예산의 편성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2008년 8월 11일을 보면 1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수준의 허브공항으로 육성을 위해서 전문공항 운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서 49%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오영철 운영위원장은 운영권매각이라고 발표했다. 근데 많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그해 10월 11일에 3차 공공기관 선진화추진계획에서 운영권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49% 지분매각으로 바꿨다. 2009년 12월 4일에는 국토부에서 작년 2010년 정부 보유주식 15%이내를 작년에 매각하고, 잔여 지분 34%를 전략매각하거나 전략적 제휴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근데 이제 와서 전략적 제휴에서 국민주 매각으로 방식을 바꾸겠다고 얘기한다. 정부는 인천공항공사는 매우 중요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밀실에서 주식매각 논의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인천공항공사 매각 계획을 국민 앞에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어제 일본의원 3명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위해 입국을 기도하다가 우리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로 되돌아갔다. 3명의 일본의원의 망동은 정치쇼로 치부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일본정부의 반응이다. 일본정부는 이번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서 합법적 방문을 운운하면서 유감과 재발방지까지 주문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르면 오늘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는 방위백서까지 발표하겠다고 한다. 물리적인 침략 행위만 없을 뿐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광복절이 있는 8월에 일본제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 난 것 같다. 그동안 일본의 불순한 의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조용한 원칙으로 대응해 왔지만, 독도는 단순한 영토의 문제가 아니다.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대한민국의 역사 그자체이다. 일본의 독도 침탈은 제국주의침략의 연속선상에 있으면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부정하는 것이다. 일본이 노골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 한다면 명백한 침략행위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정부에 주문한다.

 

아까 김재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KBS의 민주당 당대표실 사건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겠다. 이 사건은 4단계로 이뤄졌다. 첫 번째, 도청이다. 두 번째 녹취록 작성, 세 번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불법도청 녹취록이 전달됐다. 네 번째, 녹취록이 활용됐다. 첫 번째 도청은 어떤 형태로든 KBS가 불법도청에 연루되었다. 두 번째 녹취록 작성은 도청이 실수나 우연이아니라는 것을 녹취록 작성이 증명한다. KBS내부로부터 KBS가 녹취록을 작성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 세 번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은 도청과 녹취록 작성이 취재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KBS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 역시 KBS내부로 부터 간접적으로 전달 받았다. 네 번째 활용은 다 들어난 사실이다. 그동안 KBS측의 발언과 정황으로 볼 때 KBS가 도청, 녹취록 작성,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되었다는 1,2,3단계를 사실상 시인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따라서 이제는 KBS의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겠다.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 홍영표 환노위 간사

 

KBS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교착상태다.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하더라도 KBS의 장모기자가 처음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 받은 이후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후 수사의 진전이 없다. 이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한선교 의원에 대해서 강제구인가능성을 비추기만 하고 현재까지 경찰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주체는 두 군데다. 하나 KBS이고, 하나는 수사기관이다. KBS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수사에 협조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써 양심과 윤리가 있다면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수사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있어선 결코 안 된다. 수사당국, 특히 경찰도 마찬가지다. 성역 없이 신속하게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지 않는다면 경찰은 무능한 경찰이 될 것이다. 검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법도청을 양성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진중공업은 3차 희망버스를 통해서 또다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민적 요구가 많아졌다. 노사 간의 협상을 하고 있지만, 불신이 너무나 심화되어 노사 간의 자율적 해결단계는 이미 지났다. 민주당으로써는 이 문제를 결국은 대화와 중재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사정 혹은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는 노력을 정부여당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야 한다.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 그러나 조남호 회장의 완고한 태도 때문에 이 대화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아도 조남호 회장이 뒤에서 무조건 거부한다고 한다. 이것은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려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한나라당에서 청문회를 반드시 수용하고 정부여당에서 조남호 회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득 노력이나 법적조치를 통해서 대화테이블로 조남호 회장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했다. 지금도 입장에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제안한 노사정을 통한 문제해결을 정부가 우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장병완 의원

 

MBC 김재철 사장이 제출한 사표를 방문진(방송문화진흥원)에서 반려 한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MBC김재철 사장은 그동안 국민의 방송이었던 MBC를 정권방송으로 전략시킨 장본인이다. 또한 최근에도 소셜테이너로 활동했던 연예인들을 방송진행자에서 일방적으로 하차시키는 물의를 빚었다. 김재철 사장은 본인이 추진했던 창원MBC와 진주MBC의 통합이 방통위에서 지지부진하게 보류되어 있는 것에 책임을 느끼고 사표를 제출 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본인스스로도 사장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서 제출한 사표를 방문진 이사회에서 반려한 것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지금까지 공영방송이었던 MBC를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든 그간의 모든 책임으로 해임시켜도 마땅한데 스스로 제출한 사표를 반려한 것은 방문진 자체가 MBC를 공용방송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방문진은 즉각 MBC 김재철 사장이 제출한 사표를 즉각 수리할 것을 촉구한다.

 

■ 이용섭 기재위 간사

 

오세훈 시장 브리핑과 관련해서 당에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지난 19일 ‘주민투표 수리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제출 되어있다. 별도로 당에서 제출하지 않고, 다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말씀드린다. 우리당은 19일낸 주민투표 수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발전시키고 보안시켜 나가겠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공지사항이다. 어제 한선교 의원 보좌관들의 대한 경찰소환조사가 있었고, 이에 대해 경찰이 브리핑할 예정이다. 오늘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영리병원관련 법안에 대한 대책을 원내대표단과 보건복지위 지식경제위, 행안위 위원들 간의 당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가 있다.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여?야?정 7인 회의가 있다. 여당3명, 야당3명, 정부1명이다.

 

2011년 8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