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8월 3일 수요일 오전9시

□ 장소 : 국회 본청 205호

 

■ 손학규 대표

 

오늘 아침 야5당 대표회담이 있었다.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 야권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200일 넘게 고공 크레인에서 고생하고 있고, 진보신당 노회찬·심상정 고문, 그리고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의 건강도 걱정된다. 우리 부산 영도의 지역위원인인 김비오 위원장도 20일 가까이 단식을 하며 건강이 악화됐다. 그럼에도 사태를 해결해야할 조남호 회장은 도피중이고 적극 중재해야할 대통령과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희망버스로 보여준 시민의 열정을 국회로 가져와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민주당이 앞장서고 야5당이 힘을 모아 함께 풀어나가겠다. 노회찬·심상정 고문, 김영훈 위원장, 김비오 위원장은 이제 단식 중단할 것을 간곡히 권유한다.

 

오늘 대통령이 저축은행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질책했다고 한다. 참으로 뜬금없는 얘기다. 대통령이 이번 저축은행사건을 진정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먼저 청와대 참모부터 청문회에 출석시켜야한다. 지금 한나라당은 어떻게 하면 국정조사를 파탄시킬까 하는 궁리밖에 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민생회담에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

 

한상대 검찰청장 후보 청문회가 내일이고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내주에 열린다.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청문회를 연달아 여는 사례는 없다. 야당의 반대를 무릎 쓰고 민정수석을 앉힌 전례 없는 일도 벌어진다.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증인들은 벌써 해외에 나갔거나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야당 법사위원들을 허탈하게 한다. 모든 근본적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 있다. 자기 사람을 밀어붙이는 임기말 대통령의 오기를 버리고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공무원, 검찰의 품위를 지켜주기 바란다.

 

일부 몰지각한 일본 국회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시도 난동에 이어서 일본정부가 방위백서로 또 도발을 해왔다. 일본 정부와 의회가 주거니 받거니 하며 독도문제로 대한민국의 주권침탈을 시도하고 있다. 독도는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땅이다. 이 역사와 사실은 변할 수 없음을 엄중히 다시 한번 밝히고 일본 측의 망동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일본은 자신의 침략범죄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밤늦게까지 총리실, 감사원, 법무부를 대상으로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진행됐다. 그 결과를 지켜본 국민은 공감했을 것이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이명박 정부의 금융감독 부실, 탈세방조, 그리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서 비롯된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한다. 우리당 우제창, 박선숙, 신건, 신학용, 조경태, 조영택 의원 등이 모두 함께 밝힌 것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말 저축은행 PF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해놓고 부실저축은행을 퇴출하지 않은 것이 가장 근본원인이다. 또한번의 기회가 있었다. 작년 4~5월에 감사원이 부실을 다 조사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 아무 조치도 안했다. 2008년에 조치를 했으면 5조로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작년에 했으면 10조로 막았을 텐데 이제는 20조로도 어렵다는 전문가 분석이 있다. 이렇게 만든데 소위 G20회의에 악영향을 줄까봐 그랬다는데 과연 그래서 그랬는지 퇴출 저지 로비를 받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 서별관 회의가 저축은행 부실처리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아닌가.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참여한 권력실세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않고 국정조사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이들을 핵심증인으로 요청해왔다. 한나라당이 물 타기로 우리당 의원들을 마구잡이로 요구할 때 ‘우리당 의원들 다나가겠다. 그러니 핵심증인도 나오라.’고 요구했다. 어제 간사 간 협의가 안돼 원내대표들까지 나서서 조정해봤지만 도대체 마이동풍이다. 현직이라서 안 된다는 데 그러면 박지만은 왜 안 되는가. ‘민간인이고 동생이라 안된다.’는데 그러면 오만 군데서 압력을 받았다며 원인의 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설명한 김황식 총리는 권력형 비리와 관계없이 원인규명을 위해서도 전감사원장 자격으로 불러야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것도 총리 위상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다고 하는데 맞다. 지지부진하다. 그것은 박태규라는 로비스트 등 지금 도피 중인 로비스트들을 검찰이나 경찰이 안 잡는 것인지 소환하지 않는 것인가. 방법이 하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내리면 된다. 이 사람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청와대 핵심권력 실세를 증인으로 내보내라. 그러면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겠다. 이제 시간이 없다. 증인 문제는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야한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다시 촉구한다. 핵심증인에 대해 민주당의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이기 바란다. 이 사건에 관해서 국회 앞 농성중인 피해자들이 있다. 자녀의 결혼자금, 생계자금, 노후자금을 날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대책이 있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청문과정에서 한나라당 다수 의원, 금융당국도 공감한다. 그러면 왜 질질 끄나. 빨리 받아들여 농성을 풀어 달라. 이것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강조한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인천공항을 국민주 공모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허울뿐인 친서민정책이고,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의 전형이다. 어찌 보면 일종의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일반국민에게 공모가보다 싸게 판다고 해서 그것을 살 서민이 얼마나 되겠나. 또 운이 좋아 주식을 배당받는다고 해도 89년과 91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나. 한전과 포스코 주식매각처럼 살기 대부분 어려운 서민들은 몇 달 내에 안팔 수 없다. 그러면 매물이 많아져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져 되레 손해를 본 것을 두 차례나 경험했다. 그리고 이것이 공기업 민영화의 잘못된 루트가 될 소지가 있다. 한전, 포스코의 국민주 다 어디가 있나. 전부 외국인에게 넘어가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6년 연속 서비스 부문 세계 1위의 인천공항을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굳이 매각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공항이 단순한 비즈니스인가. 공공성과 안전성이 더 중요한 판단기준이어야 한다. 세계일류라는 공항을 민간에 넘긴 나라가 어디 있나. 네덜란드 스히폴공항, 두바이공항, 홍콩 첵랍콕 공항, 싱가폴 창이공항 모두 100% 공기업이다. 인천공항 확장공사를 위해 돈이 필요해 부득이하다는데 말이 안 된다. 백번 양보해 돈을 만들기위해서라면 시가보다 비싸게 팔아야하는데 국민주로 판다는 것은 시가보다 싸게 판다는 것이 아닌가. 말 안된다. 돈은 부자감세 철회하면 당장 마련할 수 있다. 이것을 공기업 매각으로 땜질하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 더이상 논의하지 않게 중단시켜줄 것을 요구한다.

 

어제 황우여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정략적 이유에서 8월 국회를 안열고 넘어가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 황우여 대표가 무언가 크게 오해하는 것 같다. 지난 6월 31일 양당 원내수석간의 합의는 시급한 민생현안, 특히 등록금문제를 논의하기위한 국회를 열겠다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에 역으로 묻는다. 무엇이 정략적인가. 비싼 등록금 깎는 것이 정략적인가. 또 전국적인 수해가 났는데 수해 복구에 쓸 예비비가 9300억밖에 남지 않아 수해복구 추경을 요구하는 것이 정략적인가. 수해복구 추경하고 등록금인하 약속을 지키는데 동의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8월 국회 열 수 있다. 이점에 대해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입장을 곡해하고 민생의 부담을 주는 영리병원법, 북한 인권법을 강행해서는 안된다. 또 한나라당이 꼭 통과시키겠다는 22개법 중 2개는 이미 통과되었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 정동영 최고위원

 

오늘 아침 야5당 대표가 뜻을 모은대로 22일째 단식투쟁하는 심상정·노회찬 진보신당 고문,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15일째 단식하는 김비오 민주당 영도지구당 위원장은 오늘로 단식을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힘을 합쳐 쉽지 않은 싸움인데 반드시 이겨야한다.

 

어제 한진 회사측이 김진숙씨에 대한 강제침탈 의사를 드러냈다. 고소차를 타고 크레인에 올라와 한진 CEO인 이재용 사장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물치고 끌어내겠다’고 통보하고, ‘왜 남의 회사에 들어있느냐? 왜 한진 작업복 입었느냐? 나가라.’며 대기 대기업 수준치고 대단히 유치한 말들을 쏟아냈다. 한진 사장은 전에 민주당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도 ‘우리 회사가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회사냐’고 했다. 천민자본주의 천박성을 드러내는 한진의 문화를 얘기하는 것 같다. 걸핏하면 정부여당 사람, 보수 세력에서는 외부세력 개입하지 말라고 한다. 민주당이 발언하고 중재하는데 대해 제3자 개입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다. 3자 개입은 5공 독재시대 때 전가의 보도처럼 쓰였지만 악법 중 악법이고, 보안법과 함께 세계에 유례가 없는 최악의 악법으로 87년 민주화 이후 즉각 폐지됐다. 직접, 간접 당사자는 노사문제에 도움을 주고 중재하고 개입할 수 있다. 아직도 5공 잔재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문제를 풀 핵심은 두 사람이 쥐고 있다. 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고 한사람은 조남호 회장이다. 조남호 회장은 모든 언론이 사설을 통해 즉각 귀국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귀국하고 청문회에 출석하고 정리해고를 철회하면 깨끗이 해결될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딴청 피우며 일언반구 없다. 다시 묻는다. 한진 해고 정당한가? 조남호 회장 도피 정당한가? 배당잔치와 탈세 정당한가? 국정 최고책임자로 온 국민의 핵심관심사에 대통령의 언급이 한마디가 없다.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다.

 

한진사태의 핵심은 김진숙씨도 정곡을 찔러 말하지만 IMF이후 14년간 잇따른 정리해고, 비정규직 고용의 남발이 핵심이다. 김진숙씨는 이렇게 말한다. 부당해고를 일삼으면서도 사내하청 용역 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을 늘여온 현실을 바꾸기 전에는 결코 내려가지 않겠다고 했다. 한진문제는 개별기업문제 넘어섰다. 민주당은 10년간 집권했던 원죄가 있다. 물론 부도난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정리해고를 받아들인 정부로서 반성과 성찰을 하며 민주당이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것은 속죄의 의미도 있다. 말로서가 아니라 국회를 통해 한진3법 제정을 온 당력을 기울여 추진해야한다. 이미 발의한 청부용역깡패를 처벌하고 제한하는 용역경비업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는데 꼭 입법해야하고, 야4당과 함께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제화를 주도해야할 것이다. 또 하나 민주당이 당론화를 미루고 있는 산별교섭 법제화, 손배소 소송남발 제한 등 노조법 개정안 미결현안에 대해 곧 입장을 정리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노동3권 보장을 강화하는 역할에 당력을 모으자.

 

■ 정세균 최고위원

 

독도와 관련해서 일본의 행태에 분노한다. 역대 대통령은 누구나 일본과 관계개선을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먼저 손 내민 것은 성숙한 미래지향적 결단이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항상 뒤통수를 맞는 일이었다. 특히 이번에는 더 심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일본에 매일 사과하지 않겠다고 하고 일본 천황에게 고개를 숙이고 세 번씩이나 천황을 추천한다고 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 신시대를 선언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인가. 굴욕외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 손을 내밀었는데 뒤통수치는 것이 이웃인가. 일본은 독일의 반이라도 닮아라. 일본의 주장은 잠시 빼앗은 땅을 자기 땅이라는 주장하는 억지다. 2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독일을 보면 일본의 이런 행태가 얼마나 퇴행적인가 알 수 있다. 독일은 폴란드 등 인근국가와 영토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적극 책임을 인정했다. 1989년 겐셔 외무장관의 UN 총회 연설에서 독일의회 결의문에서 2차대전 이전 영토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천명했고, 콜 수상 1990년 파리연설에서 영토문제에 욕심이 없다고 천명했다. 독일의 이런 반성이 있어 유럽연합이 탄생할 수 있었다.

 

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역사교과서가 문제다. 지난해부터 일본 정부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명기했다. 올해는 중학교 교과서에, 내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명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왜곡된 교과서를 통해 교육을 받은 신세대가 독도문제에 어떻게 나올지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하다. 지금까지는 일본내부에서 양심적 목소리가 있었지만 미래에는 자민당이든 민주당이든 우파든 좌파든 상관없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길까봐 걱정이다. 이것은 한일관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세계 미래를 생각해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한다. 독도문제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성급한 말씀도 부적절하고 정부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독도에 가는 식의 감성적이고 인기영합적인 대응은 일본과 똑같은 유치한 행동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하는 일이 가수 한명이 독도를 위해 광고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할 정도로 정부의 대응이 허술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국제사회에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모든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만이 독도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을 극복하고 이기는 길이다.

 

기름값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정말 크다. 요즘 국민은 완전히 폭탄세례를 맞고 있다. 기름값 폭탄, 물폭탄, 물가폭탄으로 국민은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는 듯 힘든 삶을 지내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이 고유가다. 어제 서울지역의 휘발유가가 2228.23원이다. 날만 새면 사상 최고치이다. 일부 전망에 의하면 연말까지 3000원 간다는 걱정이 나온다. 정부와 정유사, 주유소가 네탓 공방만 하는 사이에 서민의 등골이 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팔을 비틀고 업체를 욱박지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다하다 정부가 주유소까지 차린다는데 지금도 과다경쟁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주유소는 죽으라는 말이다. 대안주유소의 기름값이 리터당 70~100원 정도 싸다는데 이 가격 내리려고 가뜩이나 빚더미에 쌓인 공기업들이 투자하고 국가는 국공유지, 공영개발택지를 내놓고 환경기준도 완화하고 주유소에 국민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이렇게 복잡하게 규정까지 바꿔야 하는 대안주유소바다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인하할 때 됐다. 이명박 정부가 정말 기름값 내릴 생각이 있다면 유류세 인하가 정답이다. 정부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주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정부스스로 고유가 극복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유류세 인하를 할 때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주민투표의 기본 프레임은 나쁜 시장 대 선량한 서울시민의 구도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의 주민투표는 진보 대 보수도 아니고 민주당 대 한나라당 대결도 아니다. 오직 나쁜 시장 대 선량한 시민, 못된 시장과 선한 서울시민의 다툼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김문수 지사의 말처럼 아이들 밥 안 먹이는 것이 보수는 더욱 아닐 것이다. 유승민, 남경필 최고위원의 말처럼 한나라당 내부에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51%가 오세훈 시장의 대권용으로 주민투표가 도입됐다고 생각한다. 41%만이 복지 포퓰리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명백한 정략 투표이고, 서울시민은 ‘억지 춘향 격’으로 강요된 주민투표에 내키지도 않는 발걸음을 옮길지 말지 갈등하게 되었다. 이 세상에 아이들에게 내준 밥상을 도로 거둬들이면서 도로 뺏어다가 부자아이와 가난한 아이를 편 가르고, 반은 다시 돈을 내고 반은 다시 가난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시장이 또 어디 있겠나. 참으로 비열하다. 포퓰리즘 논쟁을 아이들 급식으로 할 만큼 서울의 거리가 비열한 거리인지 되묻고 싶다. 복지 포퓰리즘과 관련한 논쟁은 급식을 둘러싸고 지명된 사례는 아주 드물고 저는 발견하지 못했다. 의료나 주택분야에서는 더러 있었다. 그럼에도 유독 사회적인 약자인 아이들의 먹는 문제를 가지고 포퓰리즘 논쟁을 벌이는 것은 참으로 야비하다. 아이들을 볼모로 삼을 만큼 서울의 시장은 비정해야만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다시 묻고 싶다. 더군다나 소득 50% 하위수준에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고 하는 문안이 만들어 졌다고 한다. 이것으로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의 편을 가르는 비정한 것을 넘어서 거짓이고, 기만이고, 위선이다. 그래서 반교육적이기도 하다. 이런 거짓 놀음을 보고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나. 단계적 무상급식의 원조는 소득별 단계급식이 아닌, 학년별, 학령별 단계급식이다. 소득별 단계급식은 짝퉁 단계급식일 뿐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심정으로 선량한 서울 시민과 함께 주민투표 거부 대열에 동참하고자 한다. 나쁜 투표에 착한 거부로 맞서는 서울시민의 뜻, 서울 시민의 정의가 승리 할 것을 확신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가 6.3세대라고 자부했던 분이다. 적어도 대학시절 한일 굴욕 외교정상화에 반대했던 분이다. 20대 그 뜨거웠던 심장에 추억만큼은 정말로 잊지 말기 바란다.

 

한나라당에서 기초노령연금수혜자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시비했던 것과 똑같은 행위의 반복이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서민 대통령을 자칭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서민 정당이라고 국민 앞에 외치면서 탈바꿈을 시도 하고 있다. 만일 진정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대통령이고,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탈바꿈이 됐다고 한다면, 이번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가당치도 않은 명분과 고집을 버리고 정정당당하게 피해자의 피눈물과 울음 섞인 아우성을 보고, 듣는 자세로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피해자의 피눈물이 잠시 멈춰서 국정조사를 바라보고 있다가 결국 이 국정조사가 청문회를 거부한 채 반쪽도 아난 겉핥기 국정조사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피해자 서민을 또 한번 울리고 죽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가면국정조사 연극이라 평가한다. 이런 연극에 한나라당이 주연이 될지는 몰라도 민주당이 조연역할을 해선 절대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맹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부진을 질타했다. 이런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중단 시키고, 국정조사를 확실히 해서 특검을 조사해야 한다는 명분을 확실하게 제공했다. 국민을 무시하는 겉핥기 국정조사를 특검수사로 당당 대처해야 한다.

 

일본이 독도와 관련해서 만행수준의 망동을 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땅 이라 규정하고 일본의 국회의원 3명이 독도에 일본 땅을 외치려고 방한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린하는 행위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 행위이다. 적어도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으로 써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7월에 독도문제 대해서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하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처럼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움츠린 토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면의 사정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아시아 외교를 주장하면서, 일본과의 외교적인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증진 됐다고 했지만, 매년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교과서를 왜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 난 유성기처럼 외교문화 우리 정부에 대응 하는 것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 항의했다는 것뿐이다. 이제는 대-일 외교의 전면적인 기조 전환을 통해 근본적이고 강력한 독도대책을 세워야 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최근 삼성이 ‘소모성 자제 구매대행사’에서 손을 때겠다고 선언 했다. 다른 대기업들도 철순해지는 동결을 검토 중이다. 오늘날 대기업의 성장은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 지원과 협조 속에서 이뤄진 만큼 사회적 책임을 깊이 느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존립할 수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 앞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시장을 놓고 경쟁하지 말고 성장 동력을 위한 선도기술 개발해서 R&D를 점령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데 노력 할 것을 주문한다.

 

어르신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을 축소하려고 한다. 어제 보건복지부가 국회 연금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보고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를 현재 70%에서 2030년까지 53%까지 축소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소득하위 70%인 수급대상자를 최저생계비 150% 이하 노인들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수령액을 인상하겠다고 하지만 예산은 분명히 축소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번의 대선에서 기총노령연금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20%까지 약속했다. 하지만 집권이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의 원조는 한나라당이다. 최근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원인은 경제적 빈곤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5%이다. OECD국가 평균이 13.%인데 그것의 3.4배나 된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여건으로 자녀교육, 부모부양의 이중책임을 지면서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마련하지 못한 낀 세대다. 이중에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비율이 60%라고 한다. 최고수준의 노령사회 진입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수급대상을 줄이는 것은 노인들을 벼랑 끝으로 미는 것과 다름 아니다. 어버이 연합은 앞장서서 희망버스 반대에 나섰지만 정작 어르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의 축소다. 이정부의 어르신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알고, 이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앞장서시기 바란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특위 에서는 지난 6월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까지 기초노령 연금을 현재 5%인 91,000원에서 10%수준으로 높이고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여당도 더 이상 노인들을 사지로 내몰지 말고, 기초노령 연금 약속 이행을 통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민주당의 기초노령 연금 추진에 동참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인천공항공사 매각과 관련해서 왜 집권여당의 대표가 공기업의 민영화에 앞장서고 목을 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번 우리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의 국민주 매각을 제안했다가 역풍을 맡고 얘기가 들어갔었는데 왜 또 하고 있나. 반복되는 얘기지만 인천공항은 매출1조원의 6년 연속 흑자다. 6년연속 공항서비스 평가 1위다. 매년 순익이 증가하는 우량기업이다. 이미 외국공항들이 벤치마킹하는 최고수준의 공항이다. 이를 민영화 할 경우 호주 경우 예를 들면, 민영화 한 이후 주차장 이용료가 16배, 공항 이용료는 6배 상승해서 최악의 공항으로 선정되고 있다. 공항이용료가 오르고 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국민주 얘기로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한나라당내의 유승민 최고위원도 이런 말을 했다. 공기업 매각을 할 때는 수익을 극대화 하는데, 극대화 하는 것이 국민의무이고, 아무리 주가가 낮아도 그것을 살 수 있는 서민층은 한정적이고 이미 포스코에서 국민주 매각을 했지만 결국은 다시 매각이 되어 결국은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외국계 지분이 49%에 달하고 있다. 이미 국민주 매각은 20년 전에 실패한 사례가 있다. 이해할 수 없다.

 

■ 김영춘 최고위원

 

노영민 수석부대표의 강력한 요청으로 낙농농가 문제를 얘기 하겠다. 낙농농가들이 오늘  하루 동안 한시적인 지급 거부투쟁을 벌이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낙농농가들은 2008년 이후 사료값은 30%이상 폭등했는데 원유의 기본가격은 3년간 동결되어 왔다. 구제역 파동과 폭염, 한파로 생산량마저 10%감소해서 도저히 자력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지급 거부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들이 먹는 우유파동이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낙농농가들과 유가공 업체에게만 맡길 것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도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축산업과 낙농가들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사료값 안정이나, FTA로 인한 낙농 피해대책 수립을 뒷전으로 방치하면서 갈등의 씨앗을 키워왔다. 그뿐 아니라 구제역으로 인한 원유량 감소와 물가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수입 유제품에 대한 무관세로 100만톤 이상 대폭 개방했다. 유가공 업체에만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하고 낙농농가들의 현실을 유가공 업체에서는 수수방관하게 만든 정책 실패의 책임이 크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이미 정부에게 요구했던 한-미FTA 제제협상을 통해서 낙농가를 보호하는 대책 만들기를 요구한다. 사료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등 낙농가들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점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유생산비 인상을 둘러싼 협상은 유가공 업체들과 출산농가들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서 잘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인천공항을 팔겠다고 해서 파장이 일판만파 되고 있다.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우리금융 팔겠다고 했다가 잘 안되니 없던 일로 하고, 이번에는 잘나가는 인천공항을 팔겠다는데 차라리 4대강, 부자감세로 재정이 바닥났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인천공항은 대동강 물도 아니고 홍준표 대표의 것도 아니고, 정부 여당의 것도 아닌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고 사랑하는 공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내일(4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다. 자료는 단 2건을 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증인도 문제다. 박태진 SK씨엔씨 상무는 이미 해외로 나가서 청문회에 못나온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귀국해야 한다. 박병길 행당동 토지매수인은 분명히 지난 6월 달에 한상대 후보자에게 사실 확인서를 써준 사람이다. 이분도 못나오겠다고 한다. 유일하게 나오겠다는 분이 척추수술을 했다는 석세일 교수다 반가워서 통화해보니 교수님 말씀이 한상대 후보자 측에서 각서를 요구했다. 진료기록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 뭐 하러 증인 출석을 하며, 청문회가 잘 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박병길 행당동 토지매수인은 답변이 사실 확인서 써준 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청문회 나올 이유 없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동생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이정도면 끝이다‘라고 했던 답변과 유사하다. 권재진 후보는 증인과 관련해서 거꾸로 이런 현상이 이러나고 있다. 권재진 후보가 법조계 인사들에게 청문회 증인으로 제발 나와서 내 칭찬 좀 해달라고 전화를 걸고 있다. 전화를 받은 법조인들의 입장이 매우 난처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천정배 최고위원께서 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출장을 가셔서 대신하겠다. 오늘 조간신문에 보면, 어제 경찰이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사건과 관련한 3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혔다는 조간신문 보도가 있었다. 첫째, 한선교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한 날에는 다른 취재를 하느라 국회에 가지 않았다는 KBS 모 기자의 피의자 진술이 휴대전화 유치추적과 CCTV 분석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 즉, 국회에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경찰이 밝혔다. 두 번째, 도청내용이 담겨있을 것이라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택시에 두고 내려 분실했다는 진술은 해당기자를 태웠던 택시기사를 조사한 결과 그런 일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세 번째, 도청된 민주당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을 포함한 상당시간동안 휴대폰이 사용되지 않았다.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것도 확인됐다. 는 것이 오늘 아침 주요일간지에서 보도했다. 이제 KBS가 전문을 밝혀야 한다. ‘지시를 한적이 없다.’는 무슨 뜻인가. 지시를 한적이 없는데 알아서 했다는 뜻인지, ‘보고를 받지 않았다’ 책임을 면하려는 것인가. 오늘 아침 조간에 따르면 ‘꼬리 자르기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마지막말을 하고 있다. KBS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이제는 거두어야 한다. 솔직히 전문을 밝히고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 정장선 사무총장

 

김영춘 최고위원의 말씀을 잠시 보충하겠다. 낙농농가의 원유 문제뿐 아니라 최근 정부에서 쌀값안정을 목적으로 5월부터 수입쌀가격을 대폭 낮춰서 판매하고 있다. 미국산 쌀 45% 중국산 쌀 43% 낮춰서 팔고 있다. 이제는 물가안정도 좋지만 사료와 유류, 비료 원가가 급속히 상승하고 구제역과 한-미FTA때문에 농촌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 현재 농촌에 대한지원대책은 거의 없고, 물가안정을 위해 억누르기 정책만을 내놓고 있어 농촌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저희 당에서는 농업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을 하겠다. 최인기 농업특위위원장을 중심으로 현장 활동과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 할 예정이다. 대표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당의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이석현 재난대책특위위원장

 

경기도 수해가 극심한 광주, 포천. 동두천 등 9개시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고 구제역 파동때 예비비를 써서 수해복구가 지연되고 있다. 9개시가 현재 피해액을 산정중인데 피해규모가 모두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금주말에 파악이 끝나므로 9개시 등 피해가 큰 경우에는 피해규모가 파악되는 대로 정부당국이 재정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 할 것을 촉구한다. 피해지역을 다녀보면 주민들이 한결같이 인재라고 하고 있는데, 정부가 천재라고 하고 있고, 보상비도 100만원씩 주고 마는 것 아니냐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저희 재난특위는 재난의 원인규면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이번 수해 천재인가, 인재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를 토론자로 모셔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내주 월요일 오후2시 30분 당대표실에서 하겠다. 이자리에는 산사태 전문가인 서울 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근 교수, 정부 측 대표로 국립방재연구소장, 기후변화전문가인 기후변화연구소장 안병옥 박사, 시민단체를 대표로는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초청되어있다. 많은 관심 바란다.

 

2011년 8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