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8월 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미국발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뉴욕주식시장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주가가 연일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세계경제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기업 수출기업 중심정책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아서 미국발 경제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세계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은 고용 없는 성장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중산층의 부채상환 능력이 바닥난 데 따른 것이다. 또 미국은 재정위기는 지출문제일 뿐 아니라 대기업 등 부유층에 대한 장기간의 감세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미국과 유럽은 월스트리트의 금융시장을 떠받치는데 재정을 소진했고 그 결과 금융위기가 재정위기로 번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을 떠받쳐서 다시 말해서 외환을 풀어서 고환율을 유지해서 대기업 수출기업을 떠받치는데 재정을 쓴 것이다. 답은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핵심은 고용과 내수이다. MB노믹스를 수정해야 한다. 저금리, 고환율, 고물가를 잡기 위한 경제기조 전환을 이미 수차례 제안한 바 있다. 감세도 철회해야 한다. 서민경제, 내수경제 위주의 경제기조 전환과 함께 더 큰 위기에 앞서 대한민국 체질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6월 27일 대통령과의 민생회담 때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기본 틀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모든 정책의 중심이 고용으로 가야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고용을 어떻게 늘리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어떻게 늘리고 중소기업, 자영업을 보호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경제가 위기국면으로 들어설 때 가장 고통이 큰 게 서민이다. 경제 불안심리의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조치해야 한다. 두번째 물가안정 등 서민경제의 안정조치가 필요하다. 물가급등은 모든 사람을 어둡게 한다. 셋째 다시 말하지만 대기업중심, 성장중심, 수출중심, 경제정책기조에서 경제안정을 통한 서민중소기업 어려움 돕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1990년대 후반 외환시장 자유화 이후 한국경제는 미국 등 국제경제 위기로부터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지대다. 미국경제위기가 실시간으로 한국경제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부터 8월 국회가 열린다. 8월 국회 역시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 시급한 민생현안, 산더미 같은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반값등록금 한진중공업 저축은행 수해 등 시급한 민생현안의 답을 내놔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을 돌보는 것이 정치의 첫번째 숙제다. 국민의 희망과 의욕을 북돋아주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8월 국회가 민생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국익과 거리 먼, 민생과 동떨어진 문제에 대한 집착이 행여 조금이라도 있다면 완전히 버려야 한다. 또다시 한나라당이 말로만 민생 외치며 민생국회를 방해한다면 돌아올 것은 국민적 저항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민생국회에 진정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

한가지 덧붙일 것은 오늘 한진중공업 노사협의가 정식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금요일에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오늘 정식으로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가 협상테이블에 앉게 된다. 부디 하루빨리 한진중공업 사태가 해결되어서 김진숙씨가 더 이상 고공크레인에서 고생하지 않고 내려오게 되길 바란다.

■ 김진표 원내대표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 디폴트 위기 속에서 전세계 금융시장의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은 70년만에 AAA에서 AA+로 강등됐다. 어제 민주당은 외부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긴급경제정책회의를 개최했다. 당내 경제특위의 유종일위원장, 경원대학교 홍종학 교수, 한국투자증권의 이용우 본부장과 우리당의 전문성 있는 많은 의원들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물가폭탄, 일자리 대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급등을 자초한 MB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였다.



우선 당장의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변수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환율정책과 관련해서 외환시장에 인위적 개입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단기외채 비중이 49.1%에 달하는 우리 금융시장에 있어서 외환유동성 관리에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야 하고, 금리는 심리적 인플레이션 공포를 줄여 나가기 위해 순차적으로 상향조정하되 저소득층의 원리금 부담 상환 가중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정책들 즉 정책금융으로 저금리상환대책을 지원한다든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또 만기로 연장하는 것 가계부채의 상한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수출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은 지난 4년간 실패했다는 것이 입증 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선진국 경제의 쇄락으로 이제 수출 의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목표를 과감하게 일자리창출과 경제안정에 두어서 내수시장을 확충해가야 한다, 우선 당장 재정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수해복구를 위한 민생추경이 시급하다. 여야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8월 국회에 있어 추경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한 만큼 여야간의 더 건설적인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또 부자감세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돼야 한다. 어제 토론회에서 유종일 교수는 미국의 재정위기도 재정지출이 증가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와 감세에 따른 조세수입 감소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해 보여줬다.


내년도 본예산을 정부가 편성하고 있을 텐데 정부에 충고하고자 한다.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될 것이다. 부자감세 즉각 철폐하는 전제하에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4대강 사업과 같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비효율적인 이런 분야, 불요불급한 분야에 재정지출을 없애는 대신에 중소기업 지원 교육 보육 등 사회서비스 지원과 같이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그런 투자를 늘려야 한다.

오늘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는 날이다. 우리 법사위원들의 맹활약을 기대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해에 두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다. 이번에 임명되는 법무장관은 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어느 때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인물이 기용돼야 한다. 그런데 가장 정치적으로 편중된 대통령비서출신이고, 누님라인 인사라고 다들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을 법무장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적격이라고 하는 것이다. 권 후보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만 부적격인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청문과정에서 보면 청와대발 각종 기획수사의 몸통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또 도덕성에도 문제가 많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구명로비를 받았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등 각종의 정치수사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다. 또 어제 불거진 SLS그룹 정치자금 로비 기획수사에 민정수석시절에 개입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아들 두명의 병역기피 의혹, 그리고 스폰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권재진 후보자는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와 마찬가지로 핵심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습관적으로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정면도전 행위다. 오죽하면 청문회가 하루로는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황우여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0세부터 전면 무상보육을 들고 나왔다. 우리당안을 그대로 읽은 것이니까 반갑기는 하다. 그러나 국민들이 믿겠나. 182억이나 들여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정당에서 과연 0세부터 전면무상보육을 관철해낼 수 있을 지 국민들이 믿기 어려울 것이다. 황우여 원내대표의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본인이 먼저 꺼내든 반값등록금 약속부터 지켜야 할 것이다.

■ 정세균 최고위원

지난주 금요일 8월 임시국회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특히 한진청문회를 17일날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조남호 회장이 해외에 나가서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지금부터 파다하다. 조남호 회장뿐만 아니라 재벌총수가 국회 출석을 회피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돼 버렸다. 어떻게 하다가 국회권위가 떨어졌고 재벌들은 국회위에 국민위에 군림하는 세상이 되었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조회장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 한나라당이 방치하는 것인가. 방조하는 것인가. 한나라당에 묻고 싶다. 저는 정부여당이 나서서 17일 한진청문회에 조회장이 나타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나서서 조회장을 설득하십시오. 청문회에 출석시키십시오. 아니면 전경련과라도 한나라당이 논의해서 출석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업에 대한 생각을 우호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한진중공업의 조회장이 갖은 잘못된 행태를 보임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입는 피해가 얼마나 큰가. 이것은 단순히 조회장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경련, 혹은 이 정권의 성향 때문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나서서 조회장과 전경련 설득해서 조회장 출석시켜 청문회가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런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면 17일 이전에 한진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키는 정부여당이 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정부여당이 제역할을 하시라고 주문한다.

경제위기가 수시로 찾아오는 상황이 되어서 지구촌의 서민들 다 죽을 맛이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나. 아마 유수한 학자나 석학도 그런 추측 못했을 텐데 결국은 미국이 오랫동안 특히 부시행정부 시절에 부자 감세를 강행하면서도 쓸 것은 계속 쓰는 방만한 재정운영과 쌍둥이 적자가 만든 결과가 아니겠는가. 일본의 노무라 증권이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이지만 우리 경제가 대외의존형 수출주도형 경제인데,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진즉부터 있어야 하는데 대외의존형이 심화되면서 체질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번째는 우리 증시의 외국인 비중이 너무 높다. 과거의 40%까지 올라간 적도 있지만 지금도 31%나 차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사고팔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주식이 40-50%라면 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외국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또 원화의 환율 민감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는 원인이 있지만 위기가 닥치면 결국 서민과 중산층이 어려워진다. 낙수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 최악의 물가폭탄과 일자리대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급증 현상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고환율과 저금리 부자감세 정책을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의 낙수경제론이다. 대기업이나 부자에게 해택을 주면 서민과 중산층에도 해택이 돌아온다더니 위기만 맞은 상황이다. 하루빨리 분수경제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대기업이나 부자들한테 해택을 주고 4대강 사업과 같은 쓸데없는 대형 토목공사에 더 이상 집착할 때가 아니다. 한국경제가 살길은 낙수경제가 아니라 성장의 원천을 서민 중산층에서 찾는 분수경제이다. 당장 내년 예산에서 4대강공사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회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도 과감하게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금융위를 비롯한 한국은행 금융당국은 외환관리를 비롯한 사태를 잘 수습하고 국가경제가 위기로 가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경제부처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서울시에서 24일 무상급식 지원범위와 관련해서 ‘시민이 결정하는 날, 주민투표 24일 실시. 부재자 투표신고 하세요’라는 홍보를 시작했다. 24일날 주민투표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몇몇 분들이 저에게 주민투표, 투표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냐고 질문한다. 그래서 몇 말씀 드려보고자 한다. 저는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한 주민투표를 거부가 민주주의 지키는 길이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길이다고 말씀드린다. 서울시 주민투표는 사실상 오시장 친위쿠데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야당 다수의 서울시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서울시민의 민심을 뒤집어, 엎는 말하자면 전복하는 쿠데타의 해당하기 때문이다. 투표는 무조건 민주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당한 경우에만 민주적일 수 있다. 우리 역사에서 불법, 관제, 억지, 동원 투표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때마다 민주주의는 짓밟혀왔던 후퇴했던 이런 사례는 많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유신헌법이다. 체육관에 대통령 선출선거가 그것이었다. 우리 국민은 체육관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정통성을 인정한 바 없고 정당성을 유신헌법에 저항하면서 일관되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만일 유신찬반 투표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국민 절대다수는 투표자체를 거부하면서 반대 의사를 명백히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주민투표는 서울시의회를 부정한 반지방자치, 부자아이와 가난한 아이를 편 가르고 교실 안에서 책상에 낙인을 찍는 반교육, 무상급식이 무너지면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도 곧 무너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반복지, 또 아이들의 밥상을 줬다가 다시 빼앗는 반인륜 이런 잘못된 발상의 의한 반민주적 투표일뿐이다. ‘무상급식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던데 이것은 사실상 절차를 가장한 오세훈 시장의 친위쿠데타의 시도라고 생각한다. 주민투표를 거부해서 아이들의 밥상을 지켜내고 부자아이와 가난한 아이의 편을 가르는 것으로부터 교실 공동체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다,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따뜻한 지성이 가야할 길이라고 말씀드린다. 한가지 더 보태면 무상보육은 되고 왜 무상급식은 안되는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대답하셔야 한다. 최소한 자신이 말한 대로 반값등록금, 감세철회를 실천하고 또 주민투표 관련한 정치적으로 철회되어야만 신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지난 5일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 유해가 국립묘지에 기습 안장됐다. 5.18 광주학살을 주도한 전두환 신군부의 핵심인물이자 사법사상 최대규모 뇌물사건의 범죄자다. 헌정 파괴를 자행하고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다니 참으로 통탄스럽다. 국가적 수치이고, 애국선열을 모욕하는 일이다. ‘보훈처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은 변호사법 위반이나, 사기 등의 범죄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상습도박 등 혐의로 집행유예만 받아도 안장 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런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훈처의 위원회가 이런 기준도 적용하지 않고,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전례 없이 서면심의로 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전화로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친일파와 독재자를 미화하더니 이제는 5.18학살정권마저 정당화하고 있다. 이미 국민의 역사의 심판을 받은 5공을 부활시키려는 역사 파괴행위다. 기습적으로 안장했다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5.18학살의 그림자를 반드시 이장해야한다. 이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길이다. 민주당은 안씨 안장 백지화를 위한 국민 서명운동, 권력형 비리자의 국립묘지 안장금지법 제정 등에 앞장서야한다.

검찰이 최근까지 소액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교사와 공무원 1600명을 기소한다고 한다. 매달 5천원에서 2만원씩 소액을 낸 사람이 대부분이다. 모두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원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에 당비를 낸 사람은 무혐의나 약식 기소했다. 편파적이고 형평을 잃은 것이다.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탄압이다. 지난 3일에는 황우여 원내대표, 김정권 사무총장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교장, 교감, 유치원 원장에게서 수백만 원씩의 후원금을 받은 것이 밝혀졌다.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교사의 정당가입과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고 있다. 유네스코도 교사는 시민이 일반적으로 향유하는 모든 시민적 권리를 행사할 자유가 있으며 공직에 나갈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유엔이사회가 우리정부에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 위반이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이들에 대한 편파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정신에 맞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찰의 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 경찰이 법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폭력을 비호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1일 경찰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를 위한 희망 단식단 농성장을 강제로 기습 철거했다. 3일 저녁은 KBS앞에서 이승만 독재자를 미화하는 다큐방송을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소화기를 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같은 날 3일에는 강제철거 반대농성 중이던 명동 까페 마리에서 용역들이 폭력을 휘두르는데 경찰은 수수방관했다. 한진중공업 파업현장에서 벌어지는 용역들의 폭력을 비호하던 것과 똑같다. 국민을 위한 경찰인지, 탄압하는 경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권력을 보호하는 폭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경찰이 보는 앞에서 용역들의 폭력을 방관하는 것도 안 된다. 경찰이 본연의 자세를 회복해야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어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4세까지 영유아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정책을 내놓았다. 무상보육에 대한 명분과 논리가 일반적 복지가 아닌 교육 분야이며 국가의 미래형성을 위한 측면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정확한 명분과 논리가 민주당의 주장과 일치하고, 헌법상의 의무교육제도와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초.중학교에 대해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점심 급식시간은 학교 교과과정이기 때문에 초.중학교에 있어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제도에서 교과과정의 이행이다. 일반적 복지가 아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서울시도 초.중학교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야심과 야욕에서 비롯된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무상급식은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는 어처구니없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다. 3조원이 필요한 4세까지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무상보육은 세금폭탄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부담해야하는 700억원의 초.중학교 무상급식 비용은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참좋은 무상보육은 세금폭탄이 아니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700억의 서울시의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세금폭탄인가. 진정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를 한나라당 차원에서 철회시키고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만 무상보육에 대한 의지와 정책으로 국민은 받아들일 것이다. 만일 서울시에 대한 주민투표 행위를 한나라당에서 적극지원하고 지지한다면 국민을 현혹시키고 기만하는, 한나라당이 아닌 ‘두나라당’의 ‘두입 정당’의 역할이라 평가한다. 진정성 있는 국민에서 신뢰를 주는 무상보육을 실시한다고 한다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한나라당 중앙당 차원에서 철회시키고 국민에게 사과 해줄 것을 촉구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보육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양육, 교육비가 가중하기 때문이다. 양육비와 보육비를 줄여 주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0세에서 4세 영유아는 보육비부담이 적은편이다. 출산기피원인으로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을 원인으로 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전후 육아휴직 비율은 50%에 불과하고, 유아휴직이후 이직률도 40%에 육박한다. 이를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사측의 육아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0~4세 무상보육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초중고의 무상급식이 부모들에게는 더욱 유익하고, 교육적인 효과도 더 클 것이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한나라당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무상급식을 할 때는 없었던 재원이 무상보육을 할 때는 하늘에서 떨어지나. 무상보육 역시 재원이 필요하다. ‘무상’은 사회주의라 비판하고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투표를 지원하겠다면서 또다시 무상보육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가 당착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주도권을 민주당에게 빼앗기자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는 것을 입증한 꼴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무상급식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의 대권욕에 휘둘리지 말기 바란다. 무상급식주민투표는 자체가 가진 문제점으로 인해서 참여·불참전(戰) 양상으로 흐르고 ‘비밀 투표’의 원칙이 깨지게 되었고, 서울시민들 간의 혼란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 주민투표제도 자체에 대한 보완은 국회에서 하겠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혈세를 낭비하고 불법?부당으로 점철되어 본질을 상실한 주민투표를 철회하라.

지난주 제주도 영리병원문제와 해군기지 문제로 제주도에 다녀왔다. 제주도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것이 의료민영화의 일환인 영리병원의 전국 확대를 위한 발판이라는 것은 국민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은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무상의료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해군기지건설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강정마을 사태는 비단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평화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전쟁준비를 해야 평화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사실이다’라는 케네디의 말처럼 해군기지건설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타당성 검토와 선정에서부터 생태계 조사부실, 졸속 환경영향평과 진행, 날치기 예산통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민항 위주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국회의 부대의견도 무시하고 군항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따라서 군당국은 농민들에 대한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의 공사와 탄압을 중단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해야한다.

■ 정장선 사무총장

최근 지상파방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사에서 언론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KBS, MBC의 공영성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국내 방송이 공영성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편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KBS와 MBC에 대해 70%이상이 정치적 편향도가 높다고 한 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배경으로 친정부 인사들이 조직을 장악했다는 것이 높게 나와 있고, 지배구조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민주당에서는 방송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방송개혁을 위해 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으로 노력하고 야5당과 연합해서 방송개혁을 위한 심층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감시활동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여당에게도 방송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기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다.

2011년 8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