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차 최고위원회의-긴급경제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8월 10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미국의 재정위기로 전세계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다. S&P의 미국 신용등급 하강조치와 증시 폭락사태를 맞이해서 민주당은 신속한 행동으로 경제위기에 대처해 왔다. 일요일에는 김진표 원내대표 주재로 경제전문가 긴급간담회를 가졌고, 월요일에는 기재위 정무위원회 소집을 저희가 요구해서 어제 화요일 양 위원회를 열어서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대책을 논의했다.

오늘은 그간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민주당의 장단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경제 최고위를 갖고자 한다. 어제 우리나라도 미국발 신용위기의 충격 속에서 주가가 장중한 때 1700선이 무너지고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듯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FOMC(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안정조치로 어제 미국의 주가가 전체적으로 5% 상승하는 등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관 개입과 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 등으로 오늘부터는 회복세 안정세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IMF 금융위기를 통해서 또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서 단합된 의지로 극복한 저력 있는 국민이다. 우리도 정부의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서 이 위기를 능히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

다만 정부에서 물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당국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큰 문제 없다, 우리나라 재정상태가 좋고 실물경제 펀드멘털이 좋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메시지인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래도 현 사태를 지나치게 안이하게 낙관하고 현재 경제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라면 그것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다.

2008년 경제위기를 맞았을 때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정책의 틀을 바꿔야 된다고 요구를 했지만, 대외의존적인 경제 수출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틀을 바꾸지 않고, 결국 외부의 충격 속에서 우리경제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번에도 보여준 점을 생각할 때 우리 경제의 기본틀을 바꿔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저는 6월 27일 대통령과의 민생회담에서도 대통령에게 강조하고 촉구했지만, 이제 물가안정에 주력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그리고 충분한 재정을 통해서 경제선순환을 이뤄내는 서민과 중산층이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로 경제운영의 기본 틀, 국가경제의 기본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드리고자 한다.

오늘은 특별 긴급경제 최고위원회를 위해서 우리당의 경제전문가를 많이 모셨다. 유종일 헌법119조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 모셔서 미국의 재정위기 사태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을 듣도록 하고, 우리당의 경제전문가이신 홍재형 국회부의장, 강봉균 의원님, 이성남 정무위원회 의원을 모셨고, 이용섭 우제창 기재위 정무위 간사가 특별히 참석하셨다. 오늘은 최고위원 말씀보다 이분들 말씀을 먼저 듣고 최고위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

■ 유종일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

지금 세계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달콤한 착각에서 벗어나서 ‘아니구나. 그것이 끝나지 않았구나. 당시에 존재했던 가계와 금융부분의 과도한 부채가 정부 쪽으로 전이됐을 따름이구나’하는 가혹한 깨달음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대표님도 지적한대로 한국경제가 또 한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미국에서 발생했으면 달러화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가치는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원화가 불안한 현상, 주가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한국경제가 취약한 것은 잘못된 MB노믹스 때문이다. 주가5000, 747이라고 하는 장미빛 청사진으로 정권을 잡고 대기업 재벌들의 수출주도형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특히 2008년 당시의 심각한 세계금융위기를 경험했다. 외환유동성이 부족해서 세계를 돌아다녔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성장우선주의의 집착하고 저금리 정책을 고집했다. 그 결과 가계부채 문제가 2008년보다 심각한 상태로 진행돼 뇌관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고용과 복지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성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보니까 지금 이미 물가가 굉장히 뛰고 있고, 경기는 둔화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런 해외 충격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과 앞으로 수출전망도 어두워지기 때문에 미래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다.

그래서 정확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데, 당장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패닉 상태를 진정시켜야 하는데 심리적인 공황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어제 1700선 붕괴된 이후에 갑자기 반등하는 과정에서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대대적으로 주식시장에 투입이 됐다는데 이것은 곤란하다. 금융위기가 끝났다는 착각에서부터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서 조정이 있는 것이고 조정이 급격하게 이뤄진 것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있는 국민연금을 가지고 이렇게 시장안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빨리 국민연금관리기본법인가요?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각국의 재정적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재정을 어떤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재정이 가장 건전한 나라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정이 금융과 통화의 정책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안정을 위주로 가되, 민생과 고용을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는 쪽으로 가줘야 한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재정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 재정을 마구 지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부자감세와 재정이 해야 할 적극적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더군다나 부채한도 협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미국의 공화당 세력들이 굉장히 비타협적으로 부유층들의 이해관계만 고집하는 과정에서 이 위기가 빚어진 것인 만큼,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복지를 하면 안 된다거나 긴축재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 방향이다. 

■ 홍재형 국회부의장

정부가 이번 위기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긴급경제 최고위원회를 연것은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번에 발생원인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환율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실물경제 전망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이것은 비공개회의를 위해 준비해 내용인데 공개 최고위에서 말해서 당론과도 상충이 안 될까 걱정이 되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2008년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금융위기가 왔는데 이번에는 국가부채나 성장 동력이 떨어져 세계경제의 펀드멘털에서 기인됐다고 본다. 그런데 한두 달 전과 펀드멘털이 달라진 게 있나? 한두달 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 이렇게 주가시장이 패닉 상태로 가는 것은 2008년에도 투자가들이 미국정부가 뭔가 해야 할 텐데 할 때 아무 일도 안하고 있을 때 9월 15일인가 리만이 부도가 나니까 그것이 기폭제가 돼 주가가 추락하는데 한없이 추락해 버리니까 이번에도 S&P에서 더블A+로 내리니까 연쇄적으로 나선형으로 추락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8년에는 정치지도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경제위기를 막는데 큰 역할을 못할 것이다, 오히려 지장을 줄 것이다, 정치지도자들이 과감한 대책을 어려운 대책을 쓴 대책을 채택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합쳐서 떨어진 것으로 본다.

주식시장에 대한 것은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같이 떨어지느냐와도 연관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009년 말에 비해서 금년 7월말까지 제일 많이 올랐다. 26.8% 올랐다. 그것에 비해서 상해는 17% 떨어졌고, 일본은 6.8% 올랐고, 싱가폴은 10% 올랐다. 그러면 한국정부는 G20이니 유동성을 많이 늘려서 물가도 올렸지만 유동성이 많이 늘어서 자본시장의 돈이 많이 들여서 주식값을 제일 많이 올렸다는 것이다. 제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제일 많이 떨어진 것이다. 그동안의 외국투자가들이 많이 들어와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동안의 번 이익을 충분히 남기고도 지금 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제일 충격을 받고 떨어지고 있다.

물론 한국주식시장의 선도주가 자동차와 IT같이 경기에 민감한 주식이기 때문에 세계경기가 둔화되면 떨어질 것이다,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주식시장도 영향을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많기 때문에, 국제경기에 민감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주식시장은 크게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외국인 투자가들 한 1/3정도가 외국투자가이기 때문에, 6일간 3조 9천억 팔고 나갈 정도로 영향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요약할 수 있다.

단기대책에서는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했다. 지난 일요일 정부가 모였었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 모르고 어제서야 공매도를 폐지했다. 이것을 일요일날 월요일부터 이것을 막았더라면 폭락하는데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는데 너무 늦게 대비했다. 또 손절매 한 것도 일찍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시작했다.

그러면 버냉키 이사장이 앞으로 2년간 금리를 0%로 하겠다 해서 미국 시장은 반등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어제는 연기금이 투입돼서 받쳤는데 제가 전망하기에는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안정은 되겠지만 올라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투자가들이 서민들도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내일 금리를 못 올릴 것이고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내놓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한중일 공조도 중요하다. 메시지를 외환이나 주식시장에서도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환시장을 보면 2008년보다 리스크 관리력이 증가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금융기관의 단기외채가 줄었다고 하지만, 금융기관의 단기외채가 총외채의 60%에 상당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금융경색으로 인해 차입이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본다.

장기적으로 해야할 문제는 내수의 비중을 늘려야 하고, 서비스 비중을 늘려야 하고, 따라서 주식시장도 그렇게 되면 외부의 압력을 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장보다는 안정으로 가야 한다.

금년을 보면 금년 9월부터는 수출성장율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 미국도 구라파도 그렇고. 중국시장도 미국과 구라파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출이 많이 떨어지면 안정이냐 성장이냐의 문제가 다시 나와서 안정뿐 아니라 성장도 중요하다는 문제가 연말이 되면 다시 대두되지 않겠나고 본다.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수출을 줄이고 내수로 가야지만 당장 금년을 보면 수출이 하향됨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강봉균 의원

3년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이 수습되는듯했는데 다시 세계경제가 혼미한 상태에 빠지고 있다. 미국은 S&P신용등급 하향조정으로 재정정책의 발이 묶여 더블딥 가능성을 안게도T다. 유럽은 재정위기가 스페인, 이태리까지 확산하며 심각한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3년 전까지 세계경제의 소방수 역할을 담당했는데 자국의 인플레와 성장동력 악화로 역할에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일본은 무기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작금의 세계경제는 3년 전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그 충격의 강도는 크지 않지만 멍든 부위가 넓어 치료에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다. 특히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세계 각국이 정부의 재정확대,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등 동일한 처방전으로 위기를 수습했지만 이번에는 서로 다른 처방이 필요하고 국가간 정책공조보다 책임전가 경향도 나타난다. 뉴욕타임스를 보니 동아시아국가의 환율 저평가, 무역흑자 확대를 세계적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각국 정부로서도 지난번의 재정확대보다 훨씬 어려운 재정긴축을 할 필요가 많고 금융도 책임성과 건전성 제고라는 힘든 개혁을 해야 해서 고통분담을 소화할 정치적 리더쉽이 없이는 세계적 경제위기의 수습이 어렵다. 세계 금융시장의 충격에 취약한 우리나라로서는 단기적으로 증시안정과 외환시장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두어야한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이탈할 때 생길 패닉현상을 막기 위해 금민연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연금의 개입시기와 규모를 잘 판단해서 손실을 보지 않게 해야 한다. 연금이 잘 개입하면 이익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외환안정을 위해 증시, 채권시장, 은행거래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환투기 세력을 제입해야 한다. 또 원론에 충실하게 금리인상을 통한 외화유입 촉진정책을 활용해야한다. 다음으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금융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물가안정과 성장 동력의 확보가 기본과제다. MB정부는 지난 3년 반 동안 재정건전성을 중시하거나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는데 매우 소홀해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능력을 약화시켰다. 남은 기간이라도 나라살림을 제대로 관리하고 금융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해 정치권도 민생안정은 물가안정과 고용확대라는 거시경제 안정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함을 인정하고 복지확대정책도 재정건전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섭 기재위 간사

어제 기재부와 한국은행 긴급현안 보고에 의하면 정부는 유럽재정위기와 미국 신용등급하락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지속되겠지만 지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대응능력이 크게 강화되어 대외충격을 무리 없이 흡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실물경기도 국내경기에 미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지나친 불안을 잠재우는 것도 정부역할이지만 정부의 대응자세는 너무 안일하다.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어제 한때 1700선이 붕괴되며 투자자가 패닉상태에 빠지고 경제주체들이 앞으로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모건스탠리, 노무라 증권이 연이어 보고서를 내고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취약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데 정부는 이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에 급급하다. 설령 이 보고서가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해외투자자가 한국경제가 가장 취약하다는 시각 자체가 가장 큰 위협요소다.

유럽 재정위기나 미국 신용등급 하락의 근본적 원인은 재정건전성 훼손에 있다. 정부도 여기에 동의한다. 그러나 박재완 장관은 어제 내년 1월 1일부터 인하하기로 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철회할 수 없다는 모습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정부가 현재의 위기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복지지출을 줄여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논리대로라면 복지지출이 가장 많은 북유럽국가가 우선적으로 재정위기에 직면해야 했다. 하지만 재정이 가장 안정하고 안정적 성장을 하고 있다. 실제 피그스 국가를 비롯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국가의 공통점은 복지지출 수준도 낮고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다. 미국은 조세 부담율은 19.5%, 스페인은 21.2%, 그리스는 20.3%, 가장 재정에 문제점이 많은 일본은 17.3%, 포르투갈은 23.7%다. 그런데 재정건전성도 비교적 양호하고 복지지출이 잘되어있는 덴마크는 47.2%, 스웨덴은 34.8%, 핀란드가 31%, 노르웨이가 33.7%다. 세금으로 보편적 복지가 뒷받침되는 나라 중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런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나라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복지지출규모는 전체예산의 28%밖에 안 된다. 우리가 얘기한 나라들은 40% 수준이다. 그리고 조세부담률은 이례적으로 낮은 19.3%다. 따라서 MB정부 들어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1%수준까지 올려야한다. 이것도 세금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들어 왜곡한 세제를 정상화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러다보니 이 정부 들어 계속 재정적자고 재정적자규모도 96조다. 국가부채도 136조가 늘었다. 그리고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제안한 보편적 복지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국민의 조세 부담율을 급격히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두 가지 조건하에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정부는 세계적 재정위기를 복지논쟁을 잠재우기 위한 기회로 악용하지 말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우제창 의원

MB정부 들어서 MB노믹스를 통해 체력이 상당히 약해졌다. 지난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 문제는 결국 미국 재정건전성, 성장동력이 떨어진 펀더멘탈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체력은 대단히 약해졌다.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이 대단히 취약해졌고 물가문제, 가계부채, 국가부채가 얽혀 거시운용이 상항이 어려울 정도로 걸림돌이 걸린 상태다. 그나마 그동안 정치적 압력으로 물가안정이니 경제기조를 바꾸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번 기회가 다시 MB노믹스로 되돌아달까 대단히 우려된다. 결국은 기본체력을 충실히 하는중소업기,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고 나가야 한다. 금리는 조심스럽다.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추세에 대해서 길게 가져가야하고, 재정운용은 일자리, 수해복구, 복지를 위한 추경을 위한 재정은 필요하다.

■ 이성남 의원

사실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현상을 이해하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와 비슷했다. 특히 실물부분에서 문제가 난 것이고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일자리 창출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 하나와, 이번의 위기가 장기로 갈 것으로 진단하고 있었다. 신용등급 강등할 정도면 누적적 문제가 폭발한 것응로 파도처럼 계속 올수 있고 길게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금융위원장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응책이나 생각이 너무 낙관적이다. 금융위원장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외환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다 쓸만큼 괜찮다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소규모 개방경제다. 외생변수에 의해 그런 정책이나 수단이 제약을 받는다. 잘못 생각해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미리 준비하고 일찍 할 수 있수 있었던 제도도 못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많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제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유로존, 미국, 크게 보면 일본 등 세계 각 중요한 존에서 동시에 일어나서 각존이나 국가가 큰 문제점이 있어서 공조를 하고 싶어도 공조를 할 수 없다. 유로존은 27개 국가가 십여개 국가가 도우려 해도 합의를 이루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경제는 시간 싸움이다. 정책은 시간이 맞아떨어져야한다. 우리가 외생변수를 좌우지 할 수 없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응해야한다. 그리고 대응책이 너무 관행적이다. 실제 현장에 가서 위기가 일어났을 때 작동할 수 있는 비상대책인지 확인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막을 방법이 있어야하는데 지금 아이디어 차원의 한중일 챙마이 협약도 미리 다져놓고 말을 해놓고 비상시 움직일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동시 수요가 생기면 전혀 비상대책으로 쓸 수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 크게 신경을 써야 한다.

■ 손학규 대표

당면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시장 안정화 조치가 선행되어야하지만 장기적으로 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꿔 내수경제, 일자리창출 등 민생중심의 경제로 가야함을 다시 확인했다. 오늘 주신 고견을 종합해 민주정책연구원, 경제특위 등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과 전망, 체질개선과 관련한 민주당의 대책안 마련을 검토하고 준비해주기 바란다.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한지 2년이 됐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18일까지 김대중 대통령 2주기 추모기간으로 선포한다. 평생을 민주화와 인권, 평화에 바친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철학을 온국민과 함께 기리고 오늘날 민주당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시 되새길 것이다. 우리는 2009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연설을 기억한다. “여러분께 간곡히 피맺힌 마음으로 말씀드린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자유로운 나라가 되려면 양심을 지키라. 진정 평화롭고 정의롭게 사는 나라가 되려면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한다. 4700만 국민이 모두 양심을 갖고 서로 충고하고 비판하고 격려한다면 어떻게 독재가 다시 일어나고 소수 사람만 영화를 누리고 다수 사람이 힘든 사회가 되겠나.” 2009년 6월 11일 6.15정상회담 9주년 기념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다. 민주당이 가려는 진보민생의 길, 보편적 복지의 길, 정의사회의 길은 모두 대중경제론, 생산적 복지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론, 재벌개혁 등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철학을 계승하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발전해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정책을 통해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이모든 것을 현실화하기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 당부한 야권통합의 길을 가고자 한다. 김대중 없는 민주당은 없다. 민주당은 더욱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기간을 선포하며 우리 모두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철학, 민주당의 역사적 책무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기간이 되길 바란다.

일본해 표기문제로 온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국민은 “이 지경에 이를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미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는가” 묻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 정동영 최고위원

한 가지 묻고 싶다. 강봉균 의원과 유종일 박사의 말씀에 서로 충돌이 있다. 연기금을 떠받쳐서는 곤란하다는 말씀과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에 대해 한 말씀씩 더해주시기 바란다.

■ 강봉균 의원

국민연금의 역사를 보면 2000년 초까지는 위험하지 않게 간직하자는 시대가 있었다. 그 뒤에 국민연금도 국내증시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자산증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기조로 전환하면서 지난 5~6년간 연금이 상당한 돈을 벌었다. ‘ALL OR NOTHING’으로 국민연금은 국민의 것이니 전혀 위험하게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안 맞다.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연기금이 증시에서 많이 증식한다. 클린턴 후기에 미국이나 캐나다 연금이 일년에 15%씩 이익을 불렸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연금을 패쇄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시대에 안 맞는 얘기이다.

■ 유종일 위원장

저는 국민연금이 적극 주식투자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모든 자산운용에 있어 위험과 수익을 고려해야하는데 국민연금은 일반 펀드에 비해 안정성에 위주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적극적 주식투자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데 대해 가입자의 대표성, 정부로부터 독립성, 전문성을 가지고 연기금이 운용되어야한다. 그런 것이 제대로 안돼 걱정이다. 어제의 경우 이런 연기금 운용의 원칙이 확립된 상태에서 전문적 판단에서 지금 들어가는 것은 좋은 투자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들어갔다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어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가 압력을 넣어 시장을 떠받치라고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제투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잘못됐고 불안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느 수준에서 안정될지는 모른다. 1500이 될 수도 있는데 1700에서 들어간 것이 맞는가 라는 문제는 사후적으로 판단될 문제다. 물론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지만 결정시스템이 잘못됐고 고쳐야한다.

■ 홍재형 의원

연기금이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길을 연 것이 참여정부 때이다. 그때 보건복지부장관이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고 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이다. 그래서 조금 열었다. 적절할 때 적절하게 자기 판단에 맡겨 개입해야하는데 정부가 과도하게 증권시장 유지를 위해 활용하면 97년 이후에 투신사를 통해 증권시장에 많이 개입해서 투신사가 다 망했다. 그런 전례를 거치면 안 되고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나 연기금의 수익성을 위해 절제 있게 개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을 너무 유도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적절하게 해야 한다는 양면성이 있다.

■ 김진표 원내대표

최근 금융시장에 관해서 추가할 말이 없고 이 상황에서 생각해야할 것이 외부적 충격이 있을 때마다 항상 현금자동인출기처럼 자금을 빼간다고 해서 언론에서 ‘ATM코리아’라고 한다. 항상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빼가는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기위한 노력이 2008년에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는데 지난 3년간 별 다른 조치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런 충격을 받고 똑같은 비판을 받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데 금융기관의 해외단기차입 의존도도 별로 개선이 안됐고 외국인 투자비중도 그렇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금융시장구조가 바뀐 것을 민감하게 보고 우리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중론을 모아 해야 한다. 우리의 주력수출시장인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모두 긴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력수출산업의 수출이 크게 위축될수 밖에 없다. 경제정책운용은 내수시장을 확충할 수밖에 없다. 내수확충을 위해 결국 상대적으로 건전성을 가진 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지에 정책의 초점이 모아야한다. 재정의 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4년간 MB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을 가장 크게 해친 장본인이 부자감세다. MB정부가 왜 망설이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추가적 부자감세 안하겠다고 어제 담당 장관이 얘기했어야 한다. 그러면 재정건전성 문제는 크게 훼손된다. 그 돈을 어디에 쓸지가 중요한데 현재는 내수시장을 확충하려면 일자리를 만든데 모든 경제정책의 초점이 모여야 하고 그러기위해서 대기업위주의 고환율·저금리 정책기조를 바꿔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경제정책의 전환이 있어야하고 4대강 토목공사같이 가장 비효율적 투자를 과감히 줄여 교육·보육·사회서비스의 일자리가 재정의 동일한 투자에 의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크고 대부분 내수시장의 확충으로 이어진다. 정책 초점을 바꾸는 노력을 하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편성의 방향을 크게 바꿔야한다. 우리 국민이 97년 외환위기 등 숫한 위기를 극복한 근성과 저력을 가진 국민이다. 이제 정부가 솔직하게 MB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전환의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국민의 중론과 단합을 모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정동영 최고위원

‘ATM코리아’에 대한 한나라당과 다른 민주당의 확고한 정책이 필요하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국이 뭐가 문제일까라는 기사가 났다. 전세계 가운데 한국 증시가 가장 많이 떨어져 주목된다. 높은 외국인 비중, 경제의 미국 의존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문제에 대한 진단을 한국경제가 지금 심각하게 병들고 있는 미국경제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시장의 개방화, 세계화, 자유화, 미국화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제는 국경관리시대로 가야한다. IMF때 뜨거운 맛을 봤고 2011년에도 위기는 끝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그 연장에서 미국과의 금융통합라고 부를 수 있는 한미FTA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고 대처해야한다. 금융의 미국화, 한미금융통합의 성격을 지닌 FTA의 독소조항은 빼야한다.

한 가지 더, 오늘 10시에 조남호 회장에 영도조선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53일간 숨어 있다가 엊그제 국민 몰래 들어왔다. 알려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김진숙씨가 나오면 청문회에 나오겠다고 조건부 출석을 말한다고 한다. 어제도 환노위에서 한나라당이 끝끝내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이 나와야 조남호 회장을 증인으로 나온다고 강조했는데 결국 맥이 같다. 청와대와 여권이 조남호 회장을 부르는 조건으로 85호 크레인을 비우겠다는, 요즘 ‘나는 꼼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인기이지만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청문회는 흥정대상이 아니다. 무조건 나와야한다. 그리고 조남호 회장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야5당이 공동으로 대응해야한다. 10시 기자회견 후 즉각 야5당이 기자회견을 통해 조건부 청문회를 규탄하고 조건 없이 청문회에 나오게 촉구해야한다.

이번 청문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조남호 회장을 불러내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정리해고의 실상을 따지고 한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동시에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재벌 대기업 일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재벌개혁에 나서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 정권 들어 재벌총수가 국회에 불려나오는 것은 처음이다. 전경련이 끝까지 막을 테지만 조건 없는 청문회를 통해 재벌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야한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재벌개혁에 대한 각 정당과 정치세력의 태도가 드러날 것이다.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친서민, 또 마치 대기업의 부정적 행태에 대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듯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그것이 얼마나 표피적이고 가식적인지 드러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8월 20일 시청광장에서 친재벌 반노동 정책 폐기를 위한 희망시국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야5당 대표회담에서도 일부 논의가 됐고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데 당이 전면적으로 결합해야한다. 5만 노동자대회에 제일야당이 5만 조직을 책임져서 10만 희망시국대회의 한축으로 민주당으로 전면 결합해야한다. 청문회 관철과 서울광장 시국대회 성공을 통해 MB노믹스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친재벌 반서민정책을 폐기하는데 민주당이 중심에 서야한다. 덧붙이면 119특위 위원장이 나와 계신데 119특위와 함께 재벌개혁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당정책강령안 제안문을 이번 주에 최고위원들에게 보내드리겠다. 다음주에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제안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이번에 경제위기에 한국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경제가 조금 돌아간다는 나라는 다 함께 위기가 찾아온 상황을 보며 근본적인 생각을 한다. 그중에서도 FTA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생각했다. 세계화는 양날의 칼이라고 얘기한다. 무역장벽을 낮추고 자본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세계화는 한편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한편의 위기를 빨르게 확산하는 위험한 통로다. 세계화를 통해 얻어지는 세계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국내시장은 시장질서를 감독하고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정부가 존재한다. 그러나 세계시장은 감독하고 보완하는 세계정부가 없어 매우 불안정한 시장이다. 특히 과거에는 세계경제가 미국 중심의 일국체제로 오래 지속되다가 지금은 다극체제가 된 상황이다. 더더욱 세계화나 세계시장이 갖는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다. 최근의 위기상황이 빈발하다 드디어 이번에 세계화된 위기상황이 진척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대비 없이 맹목적인 시장개방을 해도 되는지 고민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동시다발적 FTA추진은 부적절하다. 저는 전직 기업인이고 산자부장관 출신이어서 무조건 FTA를 찬성할 사람으로 분류되는 것 같지만 과거에도 단계적 추진을 주장해왔다. 일거에 FTA를 동시다발로 추진해서는 안 되고 특정지역과 실천해본 다음에 결과를 보고 성과와위험요소를 보고 FTA를 세계화하는 것이 옳다고 여러번 천명해왔다. 특히 중국, 일본은 다른 나라와의 FTA의 성과를 보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이정권이 EU, 한미에 이어 한일, 한중FTA를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FTA를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려면 국내의 사회안전망과 소득재분배, 독과점 규제, 금산분리원칙,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가 충분히 되어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아니다. 우리는 개방에 취약한 경제, 개방을 완벽하게 실천해도 괜찮을 사전 필요한 조치가 매우 부족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세계화를 일정 수준 이내에서 일정하게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냥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식 세계화 곤란하다. 한미FTA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나가있지만 이번 금융위기상황을 보면서 충분히 검토되어야한다. 무슨 이해관계가 약간 균형을 잃고 잃지 못한 미시적 차원을 뛰어 넘어 근본적으로 세계화나 개방문제에 대한 우리의 속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해야한다.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성을 줄이고 내수와 수출을 조화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수출 대기업중심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과도한 개인부채나 부실금융자산 등의 문제에 대해서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할 시점이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야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미국발 두 번의 금융위기를 접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노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일반적 속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가 금융의 과도한 지배력이다.

노동시장 유연화, 부자 재벌의 감세, 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 작은 정부, 복지 축소, 대외통상전략에서 FTA중심의 추진.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특성이지만 그중에 제일 주목해야 할 지점이 금융의 과도한 시장의 지배력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특히 MB노믹스는 어떤 면에서 미국보다 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차례의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보면서도 이 명백한 경고에도 터닝하지 못하면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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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말로 주저 없이 MB노믹스에 집착하지 말고 전환해야 한다. 대학시절에 ‘현대금융자본론’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금융자본의 과도한 팽창이 시장을 붕괴시키고 공황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이 한번쯤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조남호 회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진숙 지도위원이 국회청문회에 출석하면 자기도 출석하겠다는 말을 할지 모른다고 하는데, 어제부터 한나라당의 김진숙 지도위원의 출석 요구를 지켜볼 때 꼭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적반하장이고,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물귀신 행태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건 달지 말고 조건 없이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반면교사 타산지석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난다. 97년도 외환위기가 왔을 때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끄덕없다고 이야기 했지만 미증유의 외환위기를 맞이했던 일이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에 대해서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MB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은 대선후보 시절 자신이 당선되면 주가는 3천지수를 돌파할 것이고 잘하면 5천까지도 가능하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747 경제공약을 내세웠지만 하나도 이뤄진 게 없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747이라는 무모하고, 허황된 구애일 뿐인 경제 외적 효과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친재벌정책과 부자감세 정책, 고환율정책을 일관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태를 금방 진정될 수 있는 사태로 치부하지 말고,  MB정권의 경제정책의 기조를 전환함으로써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앞으로 외국의 경제위기에 우리나라가 독감이 걸리는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

지금 MB정부의 경제정책은 마치 백혈병이 들어있는 백혈병경제라고 혹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기회에 자성과 반성을 통해서 기조전환을 이룩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번 위기를 타계하는 자세가 될 것이고 해결책이 될 것이다.

■ 천정배 최고위원

이번에 세계적인 불안에서도 왜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까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이번의 주가폭락은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대폭락이었다. 심지어는 주가폭락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큰 폭을 하락하지 않았나.

이것은 MB정권의 잘못된 정책의 잘못된 결과이다. 오늘 여러 경제 전문가와 의원들이 잘 지적해 줬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고환율을 고집해온 결과라고 본다. 이번 사태는 사실 S&P가 미국의 신용을 하락시키기 이전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7월말부터 공격적인 환율방어에 나섰고, 8월 1일부터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도입하는 등의 고환율정책을 계속 고집해 왔다. 환율이 상승하자 외국자본은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국내시장을 급속히 이탈했고, 이에 따라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환율이 더 크게 오르고 또 환율이 크게 오를수록 외국자본은 더 대규모로 탈출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 주가대폭락은 예고된 참사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8월 5일 S&P의  미국 신용평가 하락 발표가 있었다. 이것은 원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심각한 원인을 제공한 데 대해서 주가폭락과 환율상승에 날개를 달아준 뒤늦게 나타난 변수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단순히 대외변수 S&P의 신용평가 하락이 원인이고, 우리 정부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것은 거짓이고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인을 분명히 인식하고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그 원인은 최근 IMF에서도 경고했듯이 환율을 하향 안정시켜야 외국자본의 해외유출을 안정시킬 수 있고 주식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환차익을 기대하는 외국자본도 유입되면서 주식시장도 본격적으로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다.

아마 오늘은 주가가 급등하고 환율은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주식시장은 차츰 정상을 되찾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고환율정책을 고집하고 유지하는 한 이번 같은 주식시장 패닉 상태는 언제든지 되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주식시장 참사를 일으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외환정책 당국자들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는 물론이고 IMF 신뢰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주식시장도 건강하게 되살아 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8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