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오찬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8월 10일 오후 12시

□ 장소 : 여의도 외백

■ 손학규 대표 모두 발언

제2차 희망대장정이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했고 금년에 선거가 끝나고도 3차로 희망대장정 프로그램으로 동고동락 프로그램 가졌다. 오늘은 이를 전체적으로 마감하는 시간을 갖고자한다.

이번 동고동락 프로그램은 희망대장정의 마지막 시리즈였다. 희망대장정 동고동락 프로그램을 취재하고 동행해주고 좋은 기사를 만들어준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동고동락 프로그램은 그전의 희망대장정과 달리 같이 가서 자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 또 타운홀 미팅 형식도 실질적이고 소규모로 했다. 지난번 희망대장정 때는 각 지역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4~500명씩 당원과 주민을 초청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소규모로 실질적인 토의를 하도록 했고, 참여한 분이 한 번씩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취지는 이제 국민들의 생활을 피부로 접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 개발을 해 나가자. 민주당이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구체적인 정책에 내용을 담아나자는 취지였다. 실제 그 중에는 아주 유익하고 건설적이고 우리가 직접 정책에 반영할 내용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참으로 각박하다.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 특히 이번에는 중소기업 관련 프로그램 많이 있었다. 그 중 중견기업을 하는 분도 꽤 있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대기업 횡포로 우리사회가 양극화의 수준이 상당히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제가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을 만나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피부로 느끼고 체험하는 현실이다.

근래 와서 거의 모든 언론기관 매체가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의 현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 또 우리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보도를 하고있다. 사실 어찌 보면 저희가 이런 민생현장을 찾지 않아도 사회적인 문제의식은 이미 환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당으로써 그동안 사회적 양극화의 현실,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 사회적 강자에 의한 횡포와 특권과 반칙의 현실을 직접 찾고 얘기를 듣고, 또 그것을 우리 당의 메시지로 전달함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 사회의 현 주소와 문제를 제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저는 지난 10월 3일 민주당 대표로 다시 취임한 이후 노동현장, 노사분규 현장을 많이 찾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찾았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대학생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현장을 찾아 학생과 대화하고 대학 당국자, 학부모들과 토론하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며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어떠한가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을 확고히 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대안을 마련하려 했다.

최근 크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정리해고 문제만 하더라도 한진중공업에 4차례 방문하며 협상 테이블에 노사 양측을 앉혀놓게 노력했다. 오늘 유성기업을 방문 하지만 민주당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하게 첨예한 노사문제의 현장에 있고 현장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노력의 전개하자하는 우리의 노력과 위치를 확인하고자 했다.

대규모 슈퍼마켓이 전통시장에 피해를 주고 골목상권까지 파고드는 대한 문제제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우리가 유통법과 상생법 등 SSM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한EU FTA를 주제로 보다 폭 넓은 논의를 했지만, 우리가 부산에 찾아간 진실은 법망을 벗어난 대기업의 횡포, 기만을 보며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파견하고 노력했다.

저축은행 문제만 하더라도 저축은행 문제에 대한 원론적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대화하고 더 구체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 물론 여야가 합의한 대안조차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있고, 금융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도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하며 끊임없이 정책을 보완해 발전해 나가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역할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청계천 MRO 업체를 방문해 실태를 확인했지만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해,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계속 문제제기 하면서 삼성, SK가 MRO 업체를 빼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 또한 야당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얻어낸 성과고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자부한다. 물론 삼성과 SK가 MRO 지분을 뺀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더 위장된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고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더 악독하게 운영해서 중소기업이 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은 끊임없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것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비정규직, 실업, 청소년, 워킹맘, 직장인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모순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확인했다. 그런 한 문제, 한 현장 하나 하나를 해결해 내는 것을 종합해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지와 정의라고 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두 개의 가치이며, 내년 정권교체를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치다.

이제 보편적 복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고 시대정신이다. 이제 와서 ‘무상급식 안한다’, ‘단계적으로 한다’,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등 국민을 기만하는 주민투표로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려고 왜곡하고 퇴색하려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이미 대통령도 5세 이하 무상 보육을 금년 초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했고, 여당의 원내대표가 0세~4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얘기했다. 물론 여당 내 의견이 엇갈리는 면도 있지만 무상보육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보편적 복지가 우리사회가 가야할 길이다. 우리 민주당 오직 시대 흐름을 조금 앞에서 이끌어나가고, 조금 앞에서 개척해 나가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횡포, 중소기업과의 동반 상생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에 널려져 있는 문제나 우리 민주당이 실천적인 과제를 내놓고 해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이루겠다. 간혹 민주당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민주당의 존재가 없다는 보도나 논평이 있으나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기자 여러분이 민주당이 하나하나 해온 역할, 우리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해온 역할, 민주당 각종 위원회가 벌여온 구체적 사업과 정책 과제들에 과연 민주당이 없었는가. 지난 10월 이후 지금까지 민생진보를 앞세우며 우리가 민생이 최고의 가치이고, 모든 정치는 민생으로부터 시작하고 정치의 최종 목표는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민주당은 열심히 앞서 달려왔다는 점을 저는 자부심을 갖고 말하겠다.

내년도 총선과 대선은 단지 민주당이 권력이 없으니까 야당이니까 힘이 없다, 한스럽다는 차원에서 정권을 다시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런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실천해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특히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균형있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말씀드린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과 편달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2011년 8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