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8월 11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금융시장 위기관리 비상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연한 얘기이다. 현재까지 추진하던 경제운영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기조도 바뀌어야 한다. 보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금융위기를 핑계로 현재 진행 중인 예산 편성에서 우리 민주당이 요구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 확대화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한 것이 과도한 복지 정책을 쓴 결과라고 복지 망국론을 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재정적자는 부자감세에서 온 것이다. 이명박 정부 임기 5년 동안 96조의 세입 감소를 초래한 부자감세가 국가부채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이다. 우리나라 복지 지출은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 복지 지출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지금까지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전혀 문제가 없이 건강한 경제를 꾸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복지 지출 비중이 높지만 재정이 가장 건전한 국가들 아닌가. 반대로 지금 유럽에서 문제가 된 피그스(PIIGGS)국가들을 비롯해서 재정건전성이 나쁘고, 복지지출의 비중이 아주 낮은 국가들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복지 지출의 비중도 낮고, 부자감세와 같은 방법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다 보니 좋은 재정구조가 유럽의 피그스(PIIGGS)를 닮아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데 최우선 순위는 부자감세 철회이다. 박재완 장관이 명심하고 부자감세 철회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재정건성이 회복이 되면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 이번 위기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 우리 수출 주력 시장들의 경제가 위축이 되면 우리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완해야 한다. 내수 시장을 확충해서 보완해야 한다. 내수 시장을 확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국내 일자리를 늘려줘야 하는데 예산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4대강 토목공사는 정부 예산 사업 중에서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그 돈으로 일자리 보고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고, 사회 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 교육, 보육, 복지 도우미 등 이 분야에 대한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8월 국회에서 때를 놓치지 말고 추경을 편성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한나라당이 어제 한진 중공업 조남호 회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를 뒤집었다. 저와 황우여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민주당 홍영표 간사와 한나라당 이범관 간사가 조남호 회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합의했는데 몇 시간뒤에 한나라당쪽에서 이 합의를 파기했다. 한나라당은 김진숙 지도위원에 책임이 있어서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섰다는 것인데, 나올 리가 없고 이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김진숙 지도위원 출석과 조남호 증인의 출석을 조건으로 연결시키는 증인 요구를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조남호 청문회’를 ‘김진숙 청문회’로 바꾸려는 꼼수이다.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한진 중공업의 조남호 회장으로 인해 정리 해고 문제, 재벌 그룹의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따져보고, 정리 해고 문제를 어떻게 제한하는가하는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것 아닌가. 조남호 회장 본인이 나온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조남호 회장의 증인 출석을 조건 없이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일부 언론보도처럼 이번 청문회가 변질되어 ‘조남호-한나라당 청문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뜻이고, 2학기 등록금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야5당, 시민단체, 대학생 협의회가 곧 출범할 계획이다. 내일은 청계광장에서 반값 등록금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38차 촛불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광복절에는 반값 등록금 실현 ‘8.15 국민 행동의 날’이 잡혀있다. 16일에는 학부모 단체들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때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말자는 등록금 납부 연기 운동을 제안한다고 한다. 연일 이어지는 행사가 말해 주듯이 반값 등록금은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교과위에서 논의 중인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관계법 개정을 소홀히 하고 아주 사소한 문제로 핑계를 대면서 심의를 늦추고 있다. 우선 2학기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ICL)의 이자를 낮추는 문제부터 신속히 협의해서 반값 등록금과 관련된 법안이 이번 8월 국회에서 처리 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협조 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반값 등록금 촉구가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로 폭발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 무능 외교에 대해 말하겠다. 미국이 최근 우리나라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국제 수로기구(IHO)에 제출했다. 이것을 미 국무부는 8일 브리핑을 통해서 지명 표기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그동안 미국과의 혈맹관계를 외쳐왔고 정부의 모든 외교가 많은 외교 전문가들로부터 굴욕외교라고 비판 받을 정도로 친미외교를 벌여왔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렇게 뒤통수 맞는 무능외교로 나타난 것 아닌가. IHO 총회는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총회이다. 이 정부는 IHO 총회에서 무엇을 다룰 것인지 미리 정보를 알았을 것 아닌가. 그러면서 일본이나 미국에 제대로 된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아서 뒤통수를 맞게 된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무책임의 극치이다.

 

외교부는 1760년 런던에서 처음 발간된 세계지명사전에 수록된 세계지도에 동해가 한국해로 적혀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미국을 설득했어야 했다.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 외교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외교적 망신을 당했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미국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IHO가 잘못된 지명 표기를 하지 않도록 시정해야 할 것이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조금 전 주가지수 1800선이 무너졌다는 속보가 들어왔다. 지금 금융위기 사태를 보는 정부의 시각이 안이하지 않나. 어제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국인들의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한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생긴다. 외국인은 팔고 개미들, 어떤 언론은 강남주부들이 떠받쳤다는 제목을 뽑았다.

 

총리가 ‘지금은 주식을 살 때’라는 발언을 한 것이 어제 그저께이다. 지난 일요일에 민주당에서 긴급 경제간담회를 원내대표와 했을 때 공개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이번 금융 사태는 오래 갈 것이며 그 절정이 1500원선까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주식 살 것을 권유하거나 개미들이 시장을 떠받치게 유도하는 것은 잘하는 정책은 아니다. 우리나라 금융 시장이 아시아에서 취약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MB 노믹스에 따른 실패도 있지만 지나친 MB 정부의 금융완화 정책도 뺄 수 없는 실책중 하나이다. 2008년 10월에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는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서 고환율 정책을 시행했다. 고환율 정책에 힘입어서 수출이 호조 되고, MB 정부는 2010년 초에 금융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진단을 했다. 그 진단이 옳았다면 그 때에 금리를 올렸어야 했다. 2010년 초 이후에도 금리가 2%대로 1년간 저금리 기조로 갔다. 2009년 2월부터 약 29개월간 2%의 저금리 기조로 간 것이 오늘날 물가상승을 유도했다는 분석이다. 2010년 말에 적어도 3%중반의 기준금리에 도달했어야 이런 금융위기 상황에서 좀 더 여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쓸 수 있다. 이런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2007년 12월 말에 2,051조원이었던 유동성이 2011년 5월 말에는 2,819조원 약 37%가 증가했다. MB는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말로는 물가를 잡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과도한 금융완화 정책의 지속으로 인해서 사실은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결국 물가는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서민만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힘들어지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MB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은 경제 기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안전 기조로 가야 한다.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 재정 적자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재정의 건전성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

 

지금 가계부채가 800조이다. 알려지지 않은 공기업 부채가 200조가 넘어 보인다. 결국 1000조가 넘는 빚더미에 앉아 있는 대한민국이다. MB는 그리스만 얘기 할 것이 아니라, 영국 사태도 주시해야 한다. 지나친 긴축 재정으로 좌절 세대의 분노, 이것이 우리 사회에도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MB정부의 국민 무시 예산안 날치기 통과 속에 일자리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젊은 세대들의 침묵, 이것을 두려워 할 시점이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이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한다. 절차를 따져봤다. 적법한 절차에 하자가 있다. 8월 9일자 공문이다. 청와대는 8월 9일 오전 11시에 법사위로 공문을 보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8월 9일자로 보내면서 8월 9일까지 해달라는 내용이다. 첫째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날 공문 보내서 그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달라는 정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 정말 오만하기 이를 데 없다. 둘째 인사청문회법 제9조 2항에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날로부터 3일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인사청문회는 9일에 끝났다. 따라서 11일까지 청와대는 기다려 줘야 한다. 또 제6조 3항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서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을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제2항의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일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0일 정도는 청와대가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서 채택을 다시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된다. 국민과 소통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MB 정부는 그 날짜로 공문 보내서 그 날짜로 해달라고 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어제 장관 임명 사인을 대통령이 했다고 해서 오늘부터 근무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적법한 절차에 하자가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정통성이 없다. 민주당은 인정할 수 없다. 그들만의 법무장관, 그들만의 검찰총장이다.

 

 

■ 김영록 부대표

 

이번 9호 태풍 무이파로 인해 전남이 많은 피해를 봤다. 도로, 선착장, 방파제 등 공공시설 피해도 무수히 많은데 도서지역의 특성상 안 나타나서 그렇지 피해가 많다. 농어업인 피해도 막대하다. 주택피해가 301동이고 어선도 유실이 됐다. 어민들은 이번 피해가 인재라고 주장한다. 당초 태풍에 대한 일기예보가 잘못되어 상해로 간다고 하면서 간접영향권으로 나와 대비를 안했던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에 태풍이 강타했고, 서남해안에 태풍이 이미 도달한 시점에 태풍경보 발령을 냈다. 한참 바람이 세게 불고 피해가 나 난리인 상황에서 태풍경보가 발령됐는데 초속46m/s라는 엄청난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어선 88척이 유실됐다. 아예 대비를 한 지역은 괜찮았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안전지대로 옮겨놓은 어선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 것이다. 그래서 이번은 인재다. 전복피해만 하더라도 생물피해, 시설피해를 합치면 천억원이 넘어가는 엄청난 피해가 있다. 아직 공식집계가 안 돼서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농어민들은 수도권에 피해가 있을 때는 즉각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는데 왜 빨리 안 해주느냐는 원성이 엄청나게 일고 있다.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즉각 해줄 것을 요청한다.

 

농작물 피해, 수산물 피해를 보니 현실의 재해보상기준이 너무 맞지 않는다. 작년에 충남에서도 피해가 많이 났으나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경보나 예보가 잘못됐고, 여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2002년 태풍 루사 때는 핵타르당 768만원의 피해보상이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현재 기준으로 128만원밖에 안 된다. 그리고 경작면적의 30%이상 피해가 나야 보상을 해주는데 너무도 현실에 맞지 않다. 고추밭에 3천평 피해가 나도 논을 1만평 이상을 가진 사람은 보전을 받을 수 없다. 경작면적의 30% 이상의 피해가 나야 하기 때문이다. 3천평 피해가 깨밭, 고추밭에서 피해가 많이 났는데 이런 부분이 보상이 안 된다고 하면 어디에 의지를 하겠는가. 다음으로 농어가 지원한도액을 2008년도부터 3억으로 제한하더니 2009년에 1억, 작년에는 5천만원으로 낮췄다. 농·어가 당 5천만원으로는 보상액이 너무 낮다. 현실에 정말 맞지 않는 조항이며, 수산물에 대해서도 이번에 생물에 대한 피해가 많은데 이에 대한 보상액도 너무 낮다. 또 다시 제기를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농심보험보증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담보가 전부 피해를 받았고, 시설 자체가 다 날아가 버린 상태기 때문에 담보도 없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난대책에 대해서 재해대책 예비비도 바닥이 났다. 구제역으로 반절이상 썼고, 이번 태풍 피해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민생추경을 줄기차게 얘기했다. 이번 태풍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한 대책을 세우려면 하루바삐 이번 임시국회 내에 재해대책 추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저와 이윤석 의원이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이런 뜻을 전달하겠지만 당에서도 당차원의 뒷받침을 부탁드린다.

 

 

■ 이윤석 부대표

 

이번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입은 신안지역을 80% 정도로 보고 있다. 특히 동해의 끝이 독도고 국토의 최남단이 마라도라면 최서남단에 가거도가 있다. 여기에 방파제를 만들었는데 480미터 중 250미터가 날라 갔고, 언론이 접근할 수없는 지역이었는데 어제 제가 정부지원단과 전문가와 어제 가거도를 갔다 왔다.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64톤짜리 테트라포트, 108톤짜리 큐브 블럭이 종이짝처럼 이리저리 날라 다녀 가거도가 쑥대밭이 됐다. 이 부분에서 정책적인 현안들이 있지만 정부와 우리당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아마도 복구비만 해도 수천억이 들어가는 아주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 또 신안군 전체지역의 80%가 피해를 봤는데 우리당은 정부에서 접근을 시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기에 당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주시고 대책을 찾아주셨으면 한다.

 

 

■ 장병완 제4정조위원장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민주당으로부터 고발 조치되었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녹취록이 민주당 당직자 쪽에서 나왔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당직자들로부터 별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경찰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출석요구를 했지만 한선교 의원은 국회의장을 수행한다거나 면책특권, 국회 임시회를 빌미로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어제 우리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임시 상임위원회를 앞두고 한선교 의원은 경찰에 자진출두해서 불법도청의 진상을 규명하고, 간사 사퇴는 물론이고 문방위를 떠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면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녹취록 취득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넘어가거나 덮으려 하지 말고 한선교 의원이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아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경찰에도 요청한다. 한선교 의원이 법적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할 법원이 체포동의안 제출을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한선교 의원이 보좌진과 KBS 장모기자의 선배 기자가 사건 발생 일을 전후한 23일, 24일에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통화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들에 대해서도 불법도청 관련성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해줄 것을 경찰에 촉구한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검찰이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 공무원 1,647명을 기소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무원법에 따라서 정치 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한 것이다. 사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서 정치적인 중립이 요구된다는 뜻이지, 국민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참정권까지 제약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소액후원까지 정치적 중립 의무위반으로 본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한 법으로 보여 진다. 이런 논리라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투표행위조차 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된다. 따라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률상의 애매한 표현이나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정치에 관한 권리를 제약하는 표현이 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발언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노태우 대통령께서 돈을 줄 때 녹음한 테이프가 있으며, 녹음된 내용에는 3천억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해져 있다. 95년도 가을 노태우 대통령 4천억 비자금이 터졌을 때 삼엄한 경계를 뚫고 가정주부들이 노태우 대통령 집 앞에 진출했다. 거기에서 ‘내 남편 비자금 4만원,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4천억’이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를 했다. 모든 TV와 언론이 이를 아주 흥미 있게 보도한 기억이 있다.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비자금을 국가에 바쳐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 지금 김영삼 대통령측에서는 아들을 내세워서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말한다.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의 발언과 회고록에 의하면 결국 김영삼 대통령의 정권재창출은 범죄 자금에 의해 재창출된 것이다. 이제 한나라당이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은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이 문제를 정확히 밝히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비자금을 다시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 한나라당은 즉각 진실파악에 나서고 진실을 말해야 할 것이다.

 

■ 김희철 제3정조위원장

 

서울시 반지하 주택의 수해대책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지금 우리나라 가구 수 1,733,422가구 중 2.99%에 해당하는 517,689가구가 반지하 주택이다. 서울시 전체 가구 수 3,504,297가구 중 8.81%인 308,666가구가 지금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저의 지역구인 관악구 현황을 보면 전체 가구 22만 가구 중 반지하 주택은 2만5천 가구다. 이 중 이번에 침수된 가구는 4천 가구로 거의 20%정도가 반지하에서 침수됐다. 반지하 주택은 낮은 임대료 때문에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어려운 시민들의 대표적인 주거로 자리 잡고 있다.

 

1970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방공호 설치를 목적으로 주택 건설시 지하층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시작, 노태우 대통령은 주거공간으로 반지하층을 공식적으로 선언해 지금 현재 계속 반지하 주택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을 져야 할 중앙정부는 물론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60%나 보유한 상태임에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첫째,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건축법 개정은 국토부와 이견이 있다고 해 건축법 개정을 못하고 있다. 둘째, 반지하 주택 억제를 위해 대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 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우대하는 조항은 전혀 없다. 그리고 당시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은 기존 임대주택 계획을 반지하 주택 억제대책이라고 말만 끼워놓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서민들의 아픔은 내년에도 계속 될 것이다. 앞으로 반지하층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법제실과 협의해서 만들고 있으며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오후 2시 의원회관 119호에서 민주당 정책위 주최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한 정책간담회가 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린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부자를 위한 정부, 대기업을 위한 정부로 가고 있다. 감세정책이 그렇고, 잘 나가고 있는 인천공항을 매각하려고하는 것이 그러다. 영리병원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계속 반대해온 정책을 어느 날 아침 기재부와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서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며, 그것도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보건복지부가 과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언론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부추기고 있는데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얼마만큼 국가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책간담회를 열도록 하겠다.

 

 

■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

 

아동청소년 예산은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선제적 투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정당국인 현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청소년 정책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사실 청소년 육성기금은 정부예산과 똑같다고 해서 육성기금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해왔다. 그런데 육성기금이 거의 고갈되어 내년 예산을 동결시키도록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그 예산을 깎는다고 한다. 5.5%에서 최고 26.7%까지 깎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대한 예산은 22.9%, 22.6%로 깎으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청소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주지 않는 한심한 정부라고 생각된다. 아동청소년 예산을 바로 잡길 촉구한다.

 

 

 

2011년 8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