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1년 8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정동영 최고위원

어제 조남회 회장 청문회를 상임위에서 의결했다. 지난 10년 내로 보면 작은 재벌이지만 재벌그룹 총수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한진 조남호 회장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비윤리적인 경영의 문제를 조목조목 따지는 청문회가 될 것이고, 둘째는 우리 사회에 정리해고의 남용문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하는 청문회가 다. 셋째는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인가 민주공화국인가 묻는 청문회가 될 것이다. 당력을 집중해서 청문회 준비에 임해야 한다.

어제 8월 20일 희망시국대회 개최를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제정당·시민사회·4대종단 등 각 분야를 망라한 지도자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해결과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반서민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10만 시민대회를 8월 20일 개최한다. 전 당력을 걸고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지만 손 대표가 안계셔서 다음 회의 때 공식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8월 20일 시국대회는 지난 야5당 대표회담에서도 거론된 바 있고, 7월 24일 김진숙씨의 고공농성 200일과 관련해서 부산 영도에서 열린 ‘희망시국회의200’를 기초로 한 제안에 따라 확대된 대회이다. 부산시국회의에는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정세균 최고위원, 천정배 최고위원, 조배숙 최고위원 등이 선언에 참여했지만 참여는 열려 있다. 어제 기자회견에는 413명, 정치권에서는 62명의 의원이 같이 참여했다. 오늘부터 추가로 시국대회 발의자를 더 추가할 것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6개월이나 끌어오던 한진중공업 청문회가 18일 개최되게 됐다. 조남회 회장의 국회 무시와 한나라당의 비호로 이제야 겨우 열리게 됐다. 우리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녹이는 용광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6개월간 이렇게 큰 사회적 이슈에 대해 청문회조차 못 연 책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한진중공업은 우리나라 정리해고문제를 해결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조남호 회장은 정리해고 철회만이 한진중공업에 쏠린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하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노사정협의를 통해 순환휴직이나 일자리 나누기 등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나라당도 더 이상 재벌총수만 감싸려 하지 말고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해주기 바란다.

오늘 언론을 보면 대통령이 무상급식투표를 두고 여당이 서울시와 힘을 합쳐 꼭 이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명백한 주민투표법과 선거법 위반이다. 선관위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을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우리는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시장직 사퇴 어떤 경우도 관심이 없다.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정치놀음에 시민 혈세 182억을 낭비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게 하려는 정치쇼에 분노할 뿐이다. 오시장이 오늘 해야 할 일은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는 주민투표를 중단선언하고 수해복구 전념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서울시장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사퇴해야 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광복절과 김대중 대통령 2주기가 다가온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평생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을 헌신한 분이다. 광복절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자마자 민족분단과 대결로 이어진 아픈 역사다. 미완의 광복을 완성하는 길이야말로 바로 분단과 적대의 남북관계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가는 길이다. 하지만 지금 한반도는 아직 긴장상태다. 여전히 적대와 대결로 얼룩지고 평화와 통일의 가능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 발리 비핵화회담 훈풍에도 남북관계는 여전히 냉랭하고 서해에서 남과 북은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8.15광복절과 김대중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는 지금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고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관심이 쏠려 있다. 지금 북미회담으로 다행히 한반도 대외정책은 호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진정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원한다면 지금이 바로 나설 때이다. 이명박 대통령에 촉구한다. 8.15 경축사를 통해 대북화해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조건 없는 남북 당국간 대화를 제의해서 천안함, 연평도 등 모든 현안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 쌀을 포함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 대북 수해지원에 나서고, 남북관계 악화의 시발점이었던 금강산관광 중단을 하루빨리 재개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희호 여사에 대한 북한의 초청에 대해서도 허락할 것을 촉구한다.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허용되면 김대중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아 경색된 남북관계가 열리는 돌파구가 될 것이다.

정읍이 420mm, 임실이 220mm로 물 폭탄이 전라북도에 터졌다. 그 중에서도 농작물 피해가 매우 크다. 특별재난지역으로 꼭 지정되어야 하고 특히 농림부는 농작물 피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오늘 오전 오세훈 시장의 기자회견이 있다고 한다. 대권 불출마 선언인지 시장직을 거는 것인지 예단할 수 없다. 대권 불출마이라면 모르되 시장직을 거는 것이라면 주민투표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부당한 압력, 강요로 이어져 이것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길임을 경고하고자 한다. 시장의 주민투표가 시장의 거취와 연계되는 나쁜 선례를 나쁜 시장답게 만드는 것이다. 스스로 볼모가 되어 시민의 투표를 강요하고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한 선동정치의 일환일 뿐이다.

투표 거부와 관련해서 일관되게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부정하고 부당한 선거라고 말했다. 이것은 오세훈 시장 정략과 관련한 것이고 대권 놀음과 관련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불법·관제·낭비·억지·동원 투표로 전락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투표거부행위에 대한 정당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주민투표법에는 주민투표에 붙여진 내용의 찬반운동은 물론이고, 주민투표 그 자체를 거부하는 운동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악용·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신을 반영한다. 더욱이 주민투표는 다른 선거나 투표와 달리 투표율이 적법성의 기준이 되고 있다. 다른 투표나 선거는 종다수로 끝나지만 주민투표는 그 자체로 투표율이 적법성의 기준이 되고 있어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의미를 가진다.

단계적 급식에 있어서 만약 학년별로, 학령별로 단계적 급식을 하는 안과 소득수준별로 단계적 급식을 하는 안이 대비되었다면 그나마 투표에 참여해서 찍어야 할 답안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서울시민은 짝퉁 단계적 급식과 전면적 급식이라고 만들어진 답안지에 찍어야 할 정답이 없어 투표를 거부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천정배 최고위원

지난 4일 로이터 통신은 IMF가 원화의 평가절상을 촉구했다는 이례적인 보도를 내보냈다. 원화가치가 10% 정도 평가절하돼 있다는 것이었다. IMF가 촉구, 영어로는 urge(어지)라고 돼 있는데, 촉구했다는 것은 중대한 경고이다.

환율방어를 지속할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어느 나라든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은 중대한 사태다. 이번 주가급락도 환율상승의 영향이 크다. 실제로 S&P의 미국신용평가 하락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환율상승에 따른 외국인 순매도가 급증하면서 주가 급락이 시작됐다.

정부 주장처럼 단순히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환율 정책이라는 내부요인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고환율정책이 수출을 증가시킨다는 70년대식 도그마에 빠져 있다. 이것은 현대판 천동설에 불과하다. 현실은 이론보다 풍부하다는 말이 있다.

90년대 이후의 고환율 정책이 우리나라의 수출을 증가시킨 사례가 없다. 오히려 감소시켰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정책당국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거다. 고환율은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고통의 고환율이지만, 재벌에겐 승승장구하게 하는 고마운 고환율이다. IMF처럼 경고한다. 환율을 하향 안정시키지 않으면 주가폭락은 언제든지 반복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환율을 하향 안정시켜야 한다.

한미FTA가 주권을 포기한 협정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우리는 이 협정을 국내법에 우선하는 협정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반면에, 사실상 미국과 협약이 이뤄지면 저는 헌법적 지위라 생각한다. 그러나 연방법은 물론이고 주법 아래에 두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했다. 이보다 더한 불평등 조약이 있을 수 있나. 이것만으로도 한미FTA를 이대로 비준동의해선 안된다.

92년 대선 당시에 노태우씨가 김영삼 당시 후보에게 3000억,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원이 되는 불법정치자금을 줬다고 한다. 총칼로 광주시민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만든 피묻은 돈이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뿌리인 민자당 정권의 출생의 비밀이다. 총칼과 피묻은 돈이 독점 탐욕세력의 DNA인 것이다. 이런 부정불법 선거가 아니었다면 92년에 이미 김대중대통령께서 당선되셨을 것이다. 그랬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훨씬 빨리 전진했을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

노태우씨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광주민중항쟁의 진범은 유언비어’라는 망언을 했다. 이 망언이 대한민국에 교훈을 주고 있다. 반민주적 범죄를 저지른 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절대 용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어제 진보신당의 노회찬 심상정 두 상임고문이 주위의 강권으로 오랜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한진중공업 청문회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다. 이번 청문회가 단지 누구를 불러서 야단치는 것을 넘어서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드러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장이 돼야 한다. 해고관련 법과 제도를 정의롭게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적어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역사를 부정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자서전을 쓸 것이 아니라 눈물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참회의 반성문을 써야 한다.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여야 만장일치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국가기념일로 행사를 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의 성스러움을, 그 진범이 유언비어라고 왜곡을 해서 12·12 군사반란과 5·17 전국 계엄 확대, 대법원이 인정한 합법적 헌정질서 행위요, 정당행위라고 판결했던 518민주화운동을 총칼로 난폭하게 무력진압함으로써 군사정권을 수립하려고 하는 시나리오를 썼다는 것이 다 밝혀진 마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성과 참회를 하기는 커녕 사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는 또 다른 쿠데타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노태우 전대통령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폄하하는 것부터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의를 왜곡하는 것,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내란음모로 구속기소했다가 사형선고까지 한 후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에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무시하고 국민을 모독한 사실에 대해서 광주 민주영령들에게 석고대죄의 자세로 사죄를 해야 한다.

한나라당 역시 노태우 전두환 518민주화운동 탄압 무력진압의 주범이 만든 당과 가치를 계승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와 사과가 있어야 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경제위기 원인을 과잉 복지 탓으로 돌리는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의 상황인식이 참으로 무책임하다. GDP대비 비중이 가장 높은 북유럽국가들의 재정을 보면 상대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 이를 보면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OECD 평균 수준 19%에 크게 못미치는 9%의 불과한 우리나라 복지 수준에서 과도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하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하루에도 수백 포인트씩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컸다. 이 정부가 개방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낮춰서 내수를 유지하려는 노력은커녕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대기업의 수출주도형 성장을 주도하고 토건사업 예산에 우선투여, 부자 감세 추진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잘못된 경제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는 천문학적 세금을 깎아주면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이 재정위기를 과잉복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우리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을 악화시킨 엠비정부의 실정을 감추고 우리당의 복지정책을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려면 추가감세 철회가 먼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줄이고 내수를 진작시켜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 활성화에 재정을 투여하는 것이 우선이다.

미국과의 FTA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FTA는 15년 전에 미국의 경제상황을 전제하고 통과시킨 것인데 지금 이렇게 미국의 펀더멘털, 기본적 경제구조의 문제가 있는 점을 안다면 우리가 FTA 체결에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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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를 맞이해서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이희오 여사는 최근 신문 인터뷰에서 9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초청 강연등을 비롯 활발한 활동을 하신다. 그 정신력은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애절에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이희호 여사께서는 북한으로부터 정식으로 초청을 받았었지만,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에 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당국에 방북을 허가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를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전북의 호우피해가 극심하다. 전남도 마찬가지다. 완도에서 전복 양식장이 파괴되었고, 방파제가 유실됐고, 전북은 정읍을 비롯 침수피해가 심각하다. 벼와 과실이 유실됐다. 서울 폭우때는 7개의 자치단체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다. 전남과 전북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크다. 속히 전남과 전북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이번 경제위기가 과도한 복지가 주범이라면서 그리스를 예로 드는 사람들이 있다. 나아가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 정책기조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세계금융위기를 핑계로 엉뚱하게 복지망국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사실 관계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엠비정부는 국공립대 등록금의 14년치 22조원을 4대강 바닥에 퍼부었다. 우리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부자감세로 내년까지 총 65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살리기에 그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대기업은 10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데 서민과 중산층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잇었나. 대기업의 막대한 이익은 저금리 고환율 정책의 덕이고, 서민희생의 대가였는데, 대기업이 이런 이익을 독점하는 것이 정당한가.

결국 엠비노믹스란 재벌 CEO 출신 대통령의 레이건 부시 대통령도 실패했던 감세정책 대기업 퍼주기 정책과 다름 아니었다. 엠비집권 3년 반만에 정부통계만으로도 136조원의 국가책무를 늘려놓고, 이제 와서 경제위기를 핑계로 재정건전성을 운운하면서 복지예산을 줄이고 포퓰리즘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잔치상은 엠비와 재벌 대기업들이 질펀하게 즐겨놓고서 이제 와서 국민들에게 바가지 씌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작년 연말에 서민복지예산을 삭감하고 날치기한 데 이어 올해도 또다시 2012년도 민생예산, 복지예산 삭감을 날치기하?다는 의도라면 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분노하는 시민들은 영국의 시민들만이 아니다. 이점 정부와 여당이 각별히 유념하기를 바란다. 

■ 정동영 최고위원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논의가 됐고, 서울시에서도 엄청난 수해를 입었지만, 형평성의 문제 차원에서도 완도 진도 해남 신안 정읍 임실 남원 등 이 지역은 단체장들과 협의를 거쳐서 당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의결하고자 한다. (의사봉. 탕탕탕!)

2011년 8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