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8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말씀하셨는데 정치적인 수사로야 더없이 훌륭하지만 국민들은 2008년 녹색성장, 2009년 친서민중도실용, 작년에는 공정사회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놓는 이와 같은 수식어들이 또다시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제 경축사 내용을 보면 미소금융과 같이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의 재탕삼탕에다가 새로운 정책이나 국정운영기조에 관해서는 한 마디도 시사 하는 것도 없다.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도 전혀 없다. 더욱이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하면서도 감세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이율배반을 서슴지 않고 있어 앞뒤가 안 맞는 모순투성이의 경축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부도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처를 밟아선 안 된다며 재정건전성 문제를 언급했는데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 30조원의 4대강 토목공사로 재정균형을 일고에 무너뜨린 장본인이 누구인가. 이명박 정부 들어 나라도 공기업도 개인도 모두 빚더미에 나 앉은 부채공화국으로 전락해버렸다. 국가부채 100조, 공기업부채 115조, 가계부채 170조가 증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자감세로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려놓고 ‘올해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30%’ 운운하는 것도 본질을 호도하는 눈속임이다. OECD주요국들이 1인당 GDP 2만 달러를 달성한 시점에서 볼 때 정부전체 지출에서 복지지출의 비중은 22개 나라 평균이 43.6%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복지지출 비율은 현재 28%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중을 GDP와 비교한 것은 7.5%로 1/3수준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을 정말 확보하고 싶으면 부자감세를 당장 철회하고 재벌 대기업만 살찌우는 MB노믹스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부자감세의 철회 없는 공생발전은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확보한 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일자리 늘리기, 내수확충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가 진정으로 공생발전하길 원하면 지금까지처럼 대기업이 선의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법과 제도로써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업종침해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내일 모레 18일은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2주기다. 하지만 2주기를 맞는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다. 고인께서 생전에 그렇게도 걱정했던 일들이 돌아가신지 2년이 되는 지금 대한민국 어둡게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서민경제는 파탄에 빠졌으며, 남북관계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누군가 꽃이 진 뒤에야 봄이었음을 알았다고 했듯이 우리는 대통령을 보내고 난 뒤에야 인동초의 소중한 의미를 깨달았다. 김대중 대통령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러나 국민과 민주당은 제자리 머물지 않고 전진할 것이다. 민주당은 야권통합이라는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기필코 민주개혁진영의 대통합을 이뤄서 국민께 승리의 영광을 알려드리고, 다시금 민주정부수립이라는 국민의 꿈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민생제일주의를 가치로 내걸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해서 민생희망국회로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고물가 폭탄, 가계부채대란, 전월세대란, 일자리 대란, 등록금 폭탄으로 절망에 빠져있다. 여기에 물난리, 태풍까지 국민의 가슴이 시커멓게 타버렸다. 민주당은 이번 8월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관련 법안의 처리, 재해 추경과 일자리 추경 편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의 확실한 수립,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 사개특위 재가동을 통한 검찰개혁의 토대구축 등을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반값 등록금 실현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 대학생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면서 눈물의 시위를 벌였다. ‘이명박 대통령님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라며 비에 젖어 절규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민주당은 야4당과 힘을 합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입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이자율 인하 등 전면개선안을 8월 국회 중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이 회의가 끝나고 오후에 민주당 정책의총이 열리고, 야5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반값 등록금 협의회도 출범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등록금 인하 관련법 8월 중 처리하겠다는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어제 서울 한복판 청계광장에서 백주대낮에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여한 제1야당 최고위원에 대해서 백색테러가 발생했다. 보수단체 회원이 정동영 최고위원의 머리채를 낚아채고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는 난동을 부렸는데 경찰이 이를 보고 수수방관하다가 신원파악도 하지 않고 곧바로 풀어줬다고 한다.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백색테러는 민주주의의 파괴행위다. 민주주의의 파괴범에 대한 수사는 물론이고 배후가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 홍재형 부의장

 

어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책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고 했는데, 어제 경축사야말로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경축사였다. 작년에 공정사회를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공정사회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난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본 것처럼 대통령의 공정사회 수준이 어떤 것인지 인식할 수 있다. 공생발전론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경제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나온 얘긴데 이를 꺼내면서 부자감세는 철회하겠다는 말로 치하하겠다는 것은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국민은 물가 때문에 죽겠다고 울부짖고 있다. 추석물가를 걱정하면서 지난 7개월 동안 계속 4%이상의 물가상승률이 있었다. 물가가 4.7%나 올랐는데 이제야 경축사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가를 잡겠다는데 여태까지 물가가 오르는지 몰랐는지, 국민이 물가가 올라서 봉급이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고, 소득이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진데 그걸 몰랐는지 묻고 싶다. 이때까지 금리정책이나 환율정책을 실기해놓고 그런 소릴 하는 것은 공허한 얘기고 정부가 물가를 잡을 능력이 없으니 이제는 해외요인만 얘기한다는 것은 무능한 정부임을 스스로 얘기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정책을 제대로 능력 있게 추진하고, 말하는 것을 실천하는 정부가 되기 바란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8.15경축사에 등장한 ‘공생발전’이라는 용어가 곱씹어 볼수록 점점 더 떨떠름해지고 있다. 공생발전의 기본은 상대에 대한 배려, 양보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약육강식에 의한 생태계만 존재할 뿐이다. MB정부 들어 기업 프렌들리를 외쳐 이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잠식해서 약육강식의 생태계를 만들어버렸다. 또 부자감세로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공생발전을 외치는 것은 책임회피를 해 보겠다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공생발전을 외치는 대통령 여기에 공안통치를 내건 검찰총장 모두 ‘공’으로 시작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앞뒤가 안 맞는 국민을 협박하겠다는 공허한 외침임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구글이 모토로라 인수했다’는 뉴스가 주요 뉴스로 취급되고 있다. 세계 IT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된다고들 보도한다. 이는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이 하나 더 생겼다는 의미다. 이 뉴스를 계기로 MB정부가 그동안 우리나라 IT업계를 얼마나 홀대했으며 MB정부 들어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없앤 후유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점검해봐야 한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들어 과학기술부를 교과부에 편입시켜서 곁방살이를 시키고, 정보통신부를 아예 없앤 것에 대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총지휘할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복원해야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가 정보통신부를 없앴기 때문에 일어나는 IT분야의 역행 침식을 막아야 한다. MB정권이 토목공사에 올인 하는 동안 세계 최강을 자랑했던 한국의 IT경쟁력은 세계 3위에서 16위로 추락했다. 최근의 잇단 해킹사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통부 또는 신성장동력부의 신설이 시급하다.

 

오늘 10시반 원내대표실에서 민주당 경제대책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 하반기 경제운용계획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있을 예정이다. 119민주화특위에 계신 교수들과 원내대표단, 정책위가 모여서 비공개 회의를 한 후에 1시반 정책의총에서 결론을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오늘 결론이 이뤄지지 않으면 목요일 고위정책회의 때 한 번 더 회의를 한 후 하반기 경제대책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하기로 한 22개 법안 중 하나인 경제자유구역법이 있다. 영리병원에 대한 설립허가를 해 주는 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한나라당의 이명규 수석부대표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강력한 회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심상 소신에 맞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한 것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면서 철회를 선언했다. 오늘 다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을 통해 그 내용을 수정해 발의하겠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한나라당 내에서 조차 당의 수석부대표가 본인의 소신으로 철회한 법을 다시 내겠다는 모습이 참 보기 좋지 않다.

 

■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

 

주민투표가 당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다툼이고, 각 당에서는 지원하는 형태였는데 정당 간의 본격적인 정치적 대결, 이념싸움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특히 중립을 지켜야 할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투표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관권, 동원 투표로 가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번 주민투표가 내년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고 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아이들 영양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급식을 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정치적인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투표율 33.3%를 넘지 못하는 선거구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때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주민투표법을 보면 현역 국회의원은 보도자료 등을 낼 수 없는 등 제한된 행위를 할 수 없다. 직접 다니면서 유세차를 타고 얘기할 수도 없다. 그런데 투표율을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 관권·불법선거로 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서는 서울지역 48개 선거구 중 40명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의 불법 활동을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다. 총선 출마 자체가 투표와 관계없이 봉쇄되지 않을 지 한나라당 의원은 명심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지방선거 때 208만표를 얻었는데 이번 주민투표에서 33.3%가 되려면 278만 명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주민투표법에는 선출직 선거와 달리 투표 거부 자체가 중요한 의사표현의 수단이고 방법이다. 그래서 보장되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지역별로 철저하게 적극적인 거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홍영표 환경노동위 간사

 

18일 10시에 한진 중공업 정리해고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 핵심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조남호 회장이 도피성 출국으로 몇 달 만에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한진 중공업 정리해고의 원인이 무엇이며 해결방법은 없는 것인지, 정리해고 문제가 한진 중공업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측면에서 정리해고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업 수당, 전직 훈련과 같은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다. 조남호 회장은 정리해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져버리고 발생한 만큼 국민 앞에 사죄하는 자세로, 청문회를 통해 정리해고자를 과감하게 복직시키고 이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결단을 내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부탁한다. 한나라당 역시 청문회를 계속해서 회피해 왔는데 이번 청문회에서 힘 있는 재벌만 비호하지 말고 정리해고자, 힘없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청문회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 이윤석 부대표

 

이번 태풍 무이파로 인해 서남해안이 쑥대밭이 됐다. 이미 가거도 방파제나 완도의 전복 피해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태풍이 휩쓸고 간 1주일이 지난 후에 우리의 논과 밭농사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고 있다. 전체 현황들을 봤다. 고추나 참깨는 물론이고 한달내에 조생벼들을 생산해야 하는데 모두 쭉정이가 됐다. 과거에는 태풍이 한두 시간 있고 지나가는데 이번 태풍은 24시간 동안 좌우 회오리바람이 쳤기 때문에 조생벼는 생산할 수가 없고, 소 먹이로 작업해서 그나마 써야 될 지경이다. 죽만생이라고 해서 10월에 생산해야 될 벼는 누런 황금물결로 알곡이 여문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말라져있다. 이런 상황들을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촉구하고 국회에서도 여야간에 이런 서남해안 일대(신안, 해남, 완도, 무안, 목포 일대)영광 곡창지대가 하루빨리 긴급재난구역으로 지정되기를 요청한다. 실제적인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보상받기 쉽지 않다. 이런 부분도 여야가 적극 협의해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한다. 생계가 막막한 농민이 안타깝다. 이대로 방치를 했다가는 민란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을 감지했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농민들의 상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했으면 한다.

 

■ 김재윤 문방위 간사

 

이명박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말할 때 제주도에서는 육지부에서 파견된 600여명의 대규모 경찰 병력이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강정마을을 향하고 있었다. 공생발전이 무엇인가. 갈등의 골이 깊을수록 정부는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 공생발전의 시작이 아닌가. 청와대는 공생발전을 말로는 외치면서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지역 주민을 외면하고 또 강경 진압하는 것이 공생발전의 시작인가.

 

그동안 제주도는 평화의 섬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도민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 그러나 600여명의 대규모 경찰병력이 투입됐다. 제주 4.3이래 유례없는 일이다. 63년 전 육지부의 경찰병력과 사복 청년단이 제주도에 와서 3만여명의 제주도민이 무고하게 학살됐다. 이런 아픈 기억을 제주도민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강제진압을 하는 것인가.

 

청와대에 촉구한다.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 지역주민을 만나서 얘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진압하려고 하는가. 김진표 원내대표와 강기정 의원, 신학용 의원, 백원우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의 노력으로 유보되었지만 아직 경찰 병력은 철수하지 않고 있다. 육지부에서 투입된 대규모 경찰 병력은 철수하기를 요청한다. 의원들이 11시에 조현오 경찰청장을 만나기로 했다. 첫째,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규모 경찰 병력이 육지부에서 제주도로 이동해서 무리하게 강경 진압하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서다. 국방부 장관은 경찰병력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고, 경찰은 해군의 요청 없이 어떻게 가느냐고 하고 있다. 그 진위를 따져 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갈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공정발전을 외치기 전에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를 촉구한다.

 

 

2011년 8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