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1년 8월 14일(일) 11: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김성순 서울시당위원장

  지금 거리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보면 695억원이 필요한 무상급식을 3조가 든다고 하는 등 허위에 가까운 내용들이 있다.

서울시당 내에 무상급식지원 대책특위를 설치해서 이인영 최고위원, 이상수 중랑갑지역위원장 두 분을 본부장으로 하였다. 시당위원장이 활동하는 건 제한이 있어서 두 분이 중심이 돼서 서울시의회, 시민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다. 다시 한 번 두 분 공동위원장께 감사하고, 기자여러분들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다.

  ■ 이상수 공동위원장

  저희들은 오세훈 시장이 강행하려고 하는 주민투표는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불법주민투표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는 관제주민투표로 생각한다.

무상급식문제는 단순한 복지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미발달된 상태이므로 감수성이 예민한데, 이 아이들에게 부잣집 아이, 가난한집 아이로 편가르기 한다는 건 반교육적인 행위이다.

밥은 생명인데 함께 조건 없이 같이 먹어야 공동체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아동문제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하지 않는다. 아동복지, 아동수당만큼은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50%는 돈을 내고 먹고, 50%는 그냥 먹는 차별적 급식이나 아동수당은 없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지만, 공립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을 하고 차별적으로 하지 않는다. 아동들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세훈 시장은 근본적으로 아동교육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요즘 현수막에 무상급식 하면 우리 경제 거덜 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과잉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다. OECD 국가의 복지지출 비용이 전체 GDP의 20%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9%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의 반밖에 못하고 있다. 서울시 예산이 다른 16개 시도에 비해 가장 상황이 좋은데 복지지출은 최하위이다. 다른 시도는 무상급식 실시하고 있는데 왜 서울시만 이러는지 모르겠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5,400억원 투입했는데 새빛둥둥섬 하나 만드는 비용으로 무상급식 충분히 가능하다.

강북과 강남에는 생활의 격차가 큰데, 오세훈 시장이 제대로 하려면 강남북간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밖으로 보이는 외양사업만 치중하고 있다.

5학년, 6학년 무상급식에 695억원 도와주면 되는데 안하고 있다.

부자감세로 100조원정도의 돈을 걷지 못하였다. 4대강 삽질예산에 23조원정도가 들어갔다. 이런 거 절약하면 무상급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적자원의 축소, 고갈문제가 크다. 앞으로 생산가능인구를 유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이지 알 수 없다. 성장잠재력이 계속해서 약화된다.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는출생부터 교육 등 복지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21세기 복지는 곧 단순한 수혜가 아니고 생산적인 차원에서 투자이다.

   

■ 이인영 공동위원장

  오세훈 시장이 복지포퓰리즘을 막기 위해 주민투표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 절대 다수는 대권놀음이라고 생각한다. 오죽하면 자신의 입으로 대선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진정성을 호소했겠는가?

대선불출마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다음 대권을 위한 정략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가처분소송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쳐서 판결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정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의 부재자투표 신고도 그 일환이 아닌가 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대다수 서울시민들은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로 복지논쟁을 벌이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어른 싸움을 아이들 밥상문제로 전가시키는 것, 아이들 밥상에 시비를 걸고 상처를 남기는 것은 차마 어른으로서 할 일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만의 하나 문제가 있더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 둘 내어주고 나누어 주면서 쟁점을 마무리하는 것이 어른다운 관용과 덕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무엇보다 이 점에서 치명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서울시장직이 아이들 먹는 걸 빼앗아서 부자아이와 가난한아이로 편을 나누어야 유지할 수 있을만큼 비정한 자리인지 거듭 반문한다. 서울시장의 상처난 자존심을 기어이 아이들에게 눈물과 멍듬과 눈칫밥을 먹여서 아이들 가슴에 멍든 꿈, 구겨진 꿈, 주눅든 꿈을 심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오세훈시장이 주민투표에 혈안이 된 모습을 보면 섬뜩한 광기마저 느낀다.

게다가 시장직을 걸면 투표율을 5%정도 올릴 수 있다는 유혹이 있다며 시장직을 걸 수 있다는 예고편마저 방영했다.

서울시민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고, 명백한 투표강요행위라고 생각한다. 유신때 국민투표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고 무책임한 선동정치라고 말씀드린다.

 

보수가 건강성을 지키는 경우는 사회의 보편적 가치, 보편적 질서를 둘러싸고 논쟁하고 지켜내고자 할 때이다. 국가와 시장, 공동체와 자유의 가치를 둘러싼 그런 주제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지 못하고 소수의 아집, 특정 부분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것으로 변질되면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이다.

더욱이 약자를 괴롭히고 짓밟으며 세우는 보수의 깃발은 극우로 귀결될 뿐이다.

 

오시장은 그간 정치행보에서 일관되게 중도적이고 합리적이며 온건한 노선을 견지한 것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급식문제에 집착하고 보수강경의 입장과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아이들이 투표권이 없고 사회적 저항력이 적은 대상이기 때문이라면 이것은 일과적인 표변을 넘어 또 하나의 사회적 변절행위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시 예산의 0.4%인 695억원을 주기 싫어서 2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주민투표를 한다면 이건 낭비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것이 보수적 가치가 신봉하는 효율성일지 많은 사람은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다.

 

최근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운동이 벌어지면서 3가지 뚜렷한 특징이 등장한다.

하나는 관제동원투표와 관련한 징후이다. 또 하나는 물량공세와 관련한 징후이다. 마지막으로 불법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관제동원, 물량공세, 불법시비로 얼룩진 주민투표의 결과는 서울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분열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 조사했던 결과에 의하면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서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하겠다는 분들이 찬성했던 사람들보다 조금 많았는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투표마저 거부하여 아이들 밥상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여론조사의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에 집착해서 관제동원, 물량공세, 불법시비를 끊임없이 야기한 것에 대한 정치적 반발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투표 그 자체가 주민투표권에 의해서 거부되고, 불참운동 자체도 합법적인 것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사회적 현상이란 걸 주목해야 한다.

끝으로 지역에서 주민투표 관련한 의견을 청취해 보니, 어른들께서 실제로 걱정하고 계신다. 이번에는 아이들의 밥상문제로 논란을 벌이지만 여기서 구멍이 뚫리면 다음 차례는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김황식 총리가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둘러싸고 과잉복지 논란을 일으켰었고, 얼마 전에 복지부장관과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어르신들도 투표를 거부하고 불참하겠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민투표의 결과는 이런 점에서 볼 때 뻔하다고 본다. 30% 미만으로 투표율 저조하게 나타날 것이고 70% 이상의 서울시민들이 투표를 거부하여 아이들의 밥상을 지켜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금이라도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를 중단하기 바란다. 행정적 절차가 중단하기 어렵다면 정치적으로라도 주민투표의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내친김에 끝을 보자는 오기로 주민투표를 진행시킨다면 사회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오기와 억지의 주민투표는 말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다.

오시장이 부디 이성을 회복하기 바란다.

 

 

2011년 8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