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8월 16일 13:30

□ 장소 : 국회본청 246호

 

 

■ 손학규 대표

 

여름동안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의원 외교 활동을 벌이느라 고생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당을 대신해서 희망버스, 반값 등록금 집회 등 여러 가지 민생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어제는 보수단체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참으로 걱정스럽다. 정동영 최고위원을 공격한 개인이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문제이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이 정부가 조장하고 있는 이념대립의 정책과 현장이 걱정이다. 만약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정부로부터 엄벌을 받는다고 했으면 그렇게 못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이 있고 나서도 당국에서는 전혀 수사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얘기했다. 왜 공생인지 그 뜻을 정확히 모른다. 원문에 보면 ‘Ecosystemic Development’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공생이 함께 살자는 것이다. 부자와 서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가자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분열을 조장하고 대립을 격화시키는 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수정해야 한다. 진정 공생 발전의 의지가 있고 그러한 정책을 펼쳐 나갔다면 어제 저녁에 있었던 봉변은 있을 수 없다. 그 후에도 단호한 입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하고, 책임이 막중함을 느낀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장경제를 말했다. 좋은 말이고 그렇게 가야 한다. 그런데 공정사회를 제시한지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로 가고 있나. 공정 사회를 시행하겠다고 했고, 지금 표방하는 공생발전을 정말 의지로 갖고 실천하겠다면 다른 것은 둘째로 놓고 부자 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 균형재정을 얘기하고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려면 부자 감세부터 철회하고 4대강 사업같이 돈만 퍼 들이고 자연만 헤치는 정책부터 걷어야 한다. 공생 발전을 진정으로 하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억 돈을 쓰면서 하는 주민 투표를 그만 두어야 한다. 정말로 공생 발전을 하려면, 이미 여당에서 공언했었던 등록금 반값을 실행해야 한다. 무상 보육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보육 정책을 펼쳐야 한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SSM의 무차별한 골목 침해를 막아야 한다. 말의 성찬이 대통령의 경축사가 되어선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 스스로의 결의를 다지고, ‘이제 대통령이 말을 하면 우리는 실천한다’는 자세로 모였다. ‘공생 발전이다’, ‘따뜻한 사회다’라고 말하면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미 한나라당 소속 시장이 10년 전부터 그 지역에서 시행해 온 것이 무상급식이다. 이제 우리는 보편적 복지와 사회 정의라고 하는 국정 목표를 더욱 확신을 갖고 민생을 앞세워서 실천해 나갈 것이다.

 

오늘 정책의총을 통해서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이 정부에서 공생발전을 논하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영리병원 법안을 추진하는데 데 이를 저지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제주도에서 원래 우리가 추진했었던 대로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만들자는 취지를 살리고 강제 진압에 의한 민간 희생을 막아 진정으로 우리 국민이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법안을 정책으로 구체화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생발전을 추진하려면 딱 한마디로 족하다. MB노믹스를 폐기해야 한다. 8월 임시국회를 마치고 9월 정기국회가 다가온다. 내년도 시정 방향과 예산을 편성해 나간다.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과제가 있다. 정권 교체와 총선 승리이다. 또 정권교체, 총선 승리를 통해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업이 있다. 야권 통합이다. 민주·진보진영의 대통합이다. 우리는 지난 4.27재보선에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보여 주었듯이 헌신과 희생의 자세로 야권통합에 앞장설 것이다. 민주당이 없는 야권통합은 있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도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그 중심과 선두에서 야권통합을 이루어 낼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태풍피해도 컸던 여름동안 의원님들의 활발한 지역구 활동과 수해복구 활동과 같은 의정활동에 애쓰셔서 감사드린다.

 

8월 국회가 8월 8일부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는 이번 주가 시작이다. 이번 국회는 우리당으로서는 민생을 살리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과제를 반값 등록금 실현, 재해 추경과 일자리 추경,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한진 중공업 사태 해결, 사개특위 재가동을 통한 검찰개혁 토대 구축 등이다. 이외에도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심하게 제약되고 위축되고 있는 문제도 당의 기본 입장을 정해서 기본권을 되찾는 노력을 할 것이다. 한미 FTA에 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 간 8월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민주당이 주장한 10+2 실현을 위해서 다각적인 미국과의 접촉을 하도록 촉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운영되도록 했다. 여·야·정 협의체에 속한 의원은 의원총회가 끝나는 대로 홍재형 부의장실에서 다음 번 여·야·정 협의체 방향 설정을 위한 대책회의가 있으니 참석해 주기 바란다.

 

당장 시급한 현안은 반값 등록금 실현이다. 지난 주 금요일에 대학생들이 본관앞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면서 눈물의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은 야4당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입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전면 개선안 ICL의 이자를 현재 4.9%에서 3%로 내리는 방안을 포함해서 10월중에 반드시 실현시키고자 한다. 오늘 야5당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의총이 끝난 후 2시 30분부터 국회에서 한다. 의원님 모두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값 등록금은 우리 당이 앞장서서 실현한다는 각오로 이번 국회에 임해주기 바란다.

 

재해 추경과 일자리 추경도 미룰 수 없는 민생현안이다. 현재 구제역은 물론이고, 수해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서 정부 예산을 다 썼다. 남은 예산 가지고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저축은행 피해 사태의 피해자를 구제할 실효성 있는 대책도 시급하다. 특위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못 얻었지만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여야가 합의하고 규명됐다. 정부 책임을 피해자들의 구제대책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인지 정무위 등에서 논의해야 한다.

 

18일로 예정된 한진 중공업 청문회, 우리 사회에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한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 하는 기본적인 계기가 되기 바란다. 조남호 회장은 국민앞에 사죄하는 자세로 정리해고자를 과감하게 복직시키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미연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검찰 개혁의 새로운 신호탄도 8월 국회에서 여야의 사개특위 재가동을 통해서 시발시키려고 한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찾기 문제는 지금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한나라당이 반대한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립성과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한 소액헌금을 내는 것도 금지하고 법에 명문 규정도 없는데 이것을 금지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심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우리 당이 입장을 분명히 해서 교사와 공무원의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을 찾을 수 있도록 상임위 활동을 해 주기 바란다.

 

8월 국회와 정기국회를 통해서 우리 당이 수권정당, 대안정당으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더욱 분발하는 회기가 되기 바란다.

 

항상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야당으로서 강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두 갈래 세 갈래로 입장이 통일된 것이 없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유연한 협상 태도를 갖고 끈질긴 협상 의지를 갖고 우리가 타협하고 중재해야만 한나라당과 성과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각 상임위 위원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분명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끈질긴 의지를 갖고 협상에 임해 주기 바란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이명박 대통령이 공생 발전이라는 말을 잘못 꺼냈다가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혹자는 기생발전을 잘못 이해하고 말한 것 아닌가하는 소리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2008년 8.15경축사의 화두는 녹생성장이었고 2009년도에는 친서민, 작년에는 공정사회였다. 지난 8.15경축사의 화두 어느 것 하나 지켜진 것이 없다. 공허한 말뿐이라는 것을 국민이 더 잘 알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공생 발전은 기업프랜들리를 내놓다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잠식하면서 기업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이고, MB정부의 부자 감세로 5년간 90조원의 세수가 덜 걷힌 것으로 인해서 재정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도 그 원인을 엉뚱한 것에서 찾고 있다.

 

민주당이 오늘 의총과 8월 임시 국회, 8월 말 워크숍을 통해서 하반기 민주당의 경제 운용 방향과 예산 방침을 좀 더 모을 필요가 있다.

 

오늘 정책위가 제안한 정책의총의 주요 화두는 반값 등록금, 영리병원, 야5당 제주도 해군 기지 진상 조사단 보고서 채택과 결과에 대한 보고이다. 세 가지 이슈는 지난 하한기 한달동안 관련 상임위와 특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렸고 그 회의에 대한 결과물을 의원님께 보고하는 자리가 되겠다. 특히 반값 등록금 문제는 다섯 차례에 걸친 열띤 회의 끝에 내려진 결론이다. 민주당이 2012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되 대학의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한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릴 것이다. 결산 보고와 관련해서 8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봐야 할 2010년도 예산 결산과 관련된 중점 내용이 어디 있는지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예정이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지난 7월 19일 21차 정책의총을 통해서 한진 중공업의 부당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었고,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 한미 FTA 10+1 당의 대책이 발표됐다. 고위정책회의를 통해서 법사위와 저축은행 국조특위 연석회의를 통해서 저축은행 국정조사와 인사 청문회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리 됐었다. 제주 해군기지대책연석회의가 있었다.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4차 회의와 등록금 인하에 대한 구체적 방법 결정을 위한 회의가 있었다. 하반기 금융시장 동향 등에 대한 민주당 경제 대책회의가 있었다.

 

8월 임시국회와 관련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이 있다. 사개특위를 교섭단체 별 각 4인 합 8인으로 하기로 했으나, 선진당의 강력한 반발로 한나라당에서 이것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결과보고서는 금융당국의 정책 및 감독 책임 때문에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무위에서 관련 부처를 출석시켜서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청문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

 

8월 30일 정기 국회 대비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이 있다.

 

8월 23일 본회의에서는 법안처리를 한다. 약 30건의 법안을 처리 한다. 29일 월요일은 2010년도 결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31일에는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나라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표결이 있을 예정이다.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도 31일에 표결할 예정이다. 강용석 의원에 대한 표결은 한나라당 내에서 또다시 연기를 요청할지 모르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23일에는 법안과 함께 사개특위를 구성하려 한다. 제주도 민군 복합기항지 건설 사업에 국회 예산안 부대 의견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예결위내에 두기로 했다. 내일 구성하게 된다.

 

 

 

2011년 8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