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차 최고위원회-나쁜투표거부 서울시당대책위 연석회의

□ 일시 : 2011년 8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엊그제 이희호 여사가 곽노현 교육감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한다. 2001년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2002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을 광역시까지 확대하자고 했을 때도 가난한 아이들만 등록금 면제해주면 되지 왜 부자아이까지 해야 하느냐는 주장이 있었다는 것이다. 가난한 학생들 위하는 것 같지만 실은 가난한 학생들 울리는 말이다. 동심에 상처주고 차별을 하겠다는 말이다. 가난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말이다. 무상급식은 공교육의 일환이고 의무교육의 완성이다.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것은 의무교육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번 투표는 분명히 잘못된 투표이고 해서는 안 될 투표이다. 동심을 짓밟고 사람을 차별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투표장에 가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한사람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의 동심에 상처를 주고 우리 사회를 차별사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차별급식을 위한 투표 독려행위에 나서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린다. 이번 주민투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투표고 시민을 우롱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투표 거부로 심판할 것으로 믿는다.

■ 이상수 나쁜투표거부 대책위원장

우리는 오세훈 시장이 강행하려는 주민투표가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불법투표로 규정하고 그동안 거부투쟁운동을 해왔다.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논지를 펴되 투표장에 나가지 않아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로 했다. 그래서 철저하게 비례대등운동의 원칙을 정해 상대방이 하는 만큼 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현수막을 걸면 우리도 걸고 상대방이 유세차량을 동원하면 우리도 하겠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온라인-오프라인 공중전도 펼치고 시민연대와 결합해서 운동을 착실히 진행해 시민들의 의문을 다 해소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앞으로 5일 남았는데 마지막 정상은 민주당 보병부대인 48개 지구당에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

■ 김성순 서울시당 위원장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를 하라고 피켓을 들고 거리에 서서 멋쩍게 웃는 모습을 보며 서울시민들이 보며 무슨 생각했을까 시민들께 물을 예정이다. 저는 그것이 합법이라고 해도 시장이 아이들 밥그릇 빼앗자는 투표를 하자고 피켓을 들고 서있는 시장이 어느 나라 어느 시장이 있는가. 제가 일정한 지역을 조사해보니 홍보위원회에서 플래카드 8-10장 걸릴 때 우리는 하나 걸릴 정도로 열세다. 시구의원들을 며칠 설득하니 투표장 안 가는 것이 맞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적극 동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시민이 선거를 안 한다니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선거에 시민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것은 선출직을 뽑는 투표가 아니다. 이것은 주민투표다. 주민투표는 투표장에 가고 안 가는 것도 정당한 시민의 권리이고 자유다. 이것은 8월 8일 중앙선관위에서도 유권해석을 했고, 그 이전에 서울시 선관위의 책자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 이렇게 보장된 일을 떳떳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유권자의 5% 이상, 투표율 33.3%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은 것이다. 만약 주민투표 아니라면 투표율 1%라도 누굴 뽑으면 된다.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투표율을 정한 것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선거운동, 투표운동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2009년 8월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서 12%를 얻었다.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주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 민주당이 정정당당하게 하는데 한나라당은 계속 민주시민이 아니라고 한다. 민주시민들에게 민주시민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민주시민인가. 비록 열세지만 우리가 정당하기 때문에 33.3%를 넘지 않게 노력하겠다.

■ 손학규 대표

어제 한진중공업 청문회가 있었다. 정동영 최고위원, 김성순 위원장, 홍영표 의원, 이미경 의원, 수고 많았다. 특히 정동영 최고위원은 해고노동자의 아픔에 같이하는 열정에 국민이 다같이 감동했다. 어제 조남호 회장의 태도는 정말 실망스러웠다. 어제 조남호 회장이 보여준 것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대기업, 재벌기업의 탐욕경영과 무책임 그 자체였다.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찾을 수 없었다. 회사 직원은 자기 자식이고 자기 식구다. 그런데 자기식구의 고통에 대한 아픔을 볼 수 없었다. 참으로 안타까웠다. 그동안 저희는 조 회장 측과 접촉하며 어떻게든 협상을 이끌어 타결하고자 노력했다. 완고한 입장을 버리고 금속노조를 협상 상대로 인정하라고 설득해서 금속노조와 협상테이블에 앉기는 했다. 그러나 협상은 그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어제 조 회장이 보여준 태도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홍영표 의원이 중재 역할을 했지만 어제 조 회장이 얘기한대로 ‘정리해고 철회 불가하다’는 것이었고, 심지어 시민단체에서 제의한 복직후 무급휴식도 거부하는 자세이다. 혹시 조남호 회장이 몇 시간만 버티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 하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조남호 회장에게 경고한다. 결코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의원들께서 수고 많았지만 앞으로 필요하면 2차 청문회, 국정조사까지 나가야할 것이다. 이 기회에 정리해고에 대한 법적 요건을 확실히 하는 조치를 준비할 것이다.

어제 김대중 대통령 서거 2주기였다. 추모행사를 잘 치렀다. 많은 분들이 수고했고, 특히 당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한다. 특히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의 흉상을 당사에 모셨다. 임옥상 화백이 제작했다. 어제 이희호 여사와 권양숙 여사 두 분이 같이 참석했지만 두 분 대통령이 같이 계시니 보기 좋았다. 두 분의 정신을 받들고 정권교체를 통해서 민주·민생·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다짐한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통합정신을 받들어 야권통합에 적극 설 것을 다짐한다.

가계대출 대책을 세우라니 가계대출을 전격 중단했다. 정부의 태도는 참으로 대책이 없다. 가계대출을 줄이는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월세·등록금이 포함되지 않은 대책은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다. 정부의 대책 없는 대출 중단으로 가계대출이 당장 중단될 경우 서민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대부업체밖에 없다. 가계대출을 장기간 저리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 정동영 최고위원

어제 조남호 회장의 정리해고 부당성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할 것 없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하지만 재벌총수의 독단적 황제경영의 행태 속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끝까지 거부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결국 어제 청문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버렸다. 민주당이 주축이 되고 야5당이 결합해 2차 청문회, 그리고 정기국회의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해야할 것이다.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근거가 어제 마련됐다. 하나는 탈세의혹이 드러났다. 사이프러스, 홍콩 등을 통해 필리핀에 1조 1천억을 투자하면서 빙빙 돌려 투자했다. 한진은 99년에 이와 관련해서 5천억의 추징금을 맞은 탈세전력이 있다. 그때도 아일랜드를 통해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경력이 있다. 둘째로 조남호 회장이 자기회사의 지분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의혹들이 있는데 참여정부 때인 2007년 5월 금감원이 검찰에 통보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다가 이명박 정권 들어 내사 종결 처리했는데 다시 한번 의혹과 비리를 규명할 필요가 드러났다. 또 처남회사에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금감원에 자료요구를 했지만 거부했다. 이런 것들도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여야가 모두 정리해고를 철회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들이댔음에도 끝내 철회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대는 그 배후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 실제 조선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로는 조회장은 정리해고 철회 의지가 있지만 정권의 공안파트에서 절대하면 안 된다고 했다는 얘기도 어제 청문회장에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적 공분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재벌개혁특위도 활동 중이고 일주일 전에 최고위원들께 당의 정책강령 개정안을 검토해달라고 보내드렸는데 다음주 월요일 정식으로 토론해줄 것을 부탁한다.

무상급식 반대투표 무산을 위한 시국대회가 내일 7시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김상곤 교육감과 곽노현 교육감이 나와서 무상급식 반대투표의 허구와 부당성을 낱낱이 문제제기하고 대국민 호소할 것이다. 그런데 서울광장을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가 한 달 내내 사전 선점해서 경찰과 협의하고 있지만 만일 안 될 경우 대한문 앞에 주무대를 설치하고 대회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숫자가 불어나면 서울시청 앞 도로를 점유하는 사태도 생길 수 있다. 경찰이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50명 남짓의 어버이 연합이 한 달 내내 서울광장에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 이상수, 이인영, 김성순 공동대표들께서 무상급식 반대투표 무산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시국대회에 전면적으로 결합해 힘을 모으자.

■ 정세균 최고위원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것은 언론의 특권이다. 특권은 항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여론조사가 보도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에 대한 여론조사 발표는 없는가 의아한 생각이 든다. 반값 등록금도 국민의 주요 관심사인데 우리 언론에는 무상급식만 주요관심사인 것 같다. 최근 무상급식에 대한여론조사를 보며 6.2지방선거를 떠올리게 된다. 6.2지방선거 당시 언론이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언론 보도와 결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 차이에 대해서 선거가 끝난 후에도 책임을 통감하는 언론사는 없었다. 매우 유감스러웠다. 이것이 대한민국 언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한 실례가 되었다. 무상급식도 그 결과가 며칠 사이 드러날 것이다. 언론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한다. 또 언론은 몇%가 투표할지,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보도하면서 왜 투표가 성립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도가 없는가. 오세훈 시장이 원하는 상황이 되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국민은 궁금해 한다. 제 생각에 1~4학년까지 100% 무상급식을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이 급식비를 납부해야할 것이고, 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세무서로부터 소득증명서, 다른 표현으로 가난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이런 것이 오세훈 시장이 원하는 상황이고 이것을 시민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위기는 기회다. 주거문제가 전세대란이라는 위기에 봉착했는데 전세대란이 집 없는 서민에게 내집 마련의 계기가 된다면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희망사항에 그칠 것 같다. 이명박 대통f여이 집권하는 대한민국에서 위기는 부자에게만 기회이다. 정부대책의 핵심내용은 세제지원인데 그 방법으로는 지금까지 전세값을 잡지 못했다. 결국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집 부자들이 전세난이라는 위기를 통해 세금감면혜택이라는 기회만 잡은 꼴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장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확충하는 것이 길이다. 왜 그 길을 가지 않고 왜 다른 길만 계속 가는가 정부에 묻는다.

■ 이인영 최고위원

얼마전 한나라당에서 투표율 33.3%를 넘기기 위해서 지역위원회별로, 해당 국회의원별로 실적을 내년 총선 공천과 연계하겠다고 얘기했다. 아이들 밥그릇 문제가 마침내 국회의원 밥그릇 문제로 전락했다. 주민투표는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의 정략적 행위라는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 노골적 강제동원, 독선적 행태에 반발하는 사람이 한나라당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얘기가 있다. 의인 열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의 심판을 받았다. 불행하게도 한나라당에는 유승민 최고위원 같이 당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열명도 안 되는 것 같다. 지역구를 다녀보면 한나라당 당원들조차 투표 운동이 신나지 않는다고 한다. 애들 밥상을 주었다가 도로 빼앗는 것이 무엇이 그리 신나는 일이겠나. 어제 유승민 최고위원은 “지면 지는 대로 이기면 이기는 대로 한나라당은 곤란한 위치에 처할 것”이며 “중앙당이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고 했다. 저는 정확한 상황분석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서울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선관위에도 한 말씀 드린다. 오세훈 시장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주민투표를 제고하기위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투표운동에 해당함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투표운동 금지조항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제재했다. 이것은 사필귀정의 하나이다. 궁극적으로 사필귀정은 서울시민의 70%이상이 주민투표에 불참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에 더 많은 사필귀정을 요구한다. 대통령은 참모의 입을 빌어 선거에 직간접 개입하고, 오 시장은 피켓을 들고 노골적으로 서울 거리를 돌아다니며 이번 투표의 관제 동원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다음주 수억원, 많으면 20억원 규모의 관제물량 광고공세도 언론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도 전해진다. 선거의 투명성, 공정성,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현수막 문구도 695억원을 3조원인 것처럼 허위과장하고 국가재정이 거덜 난다고 왜곡한 것은 끝없는 불법시비를 야기하고 있다. 방과후 무료학습, 시설개선 등의 상품광고에나 나올 법한 1+1현수막은 주민투표법 20조에서 사안 그 자체에 대한 찬반운동을 해야 한다고 한 내용에도 정반대로 배치되고 있다. 선관위에서 끊임없이 야기되는 관제동원투표, 광고물량공세투표, 불법탈법행위를 제재하고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으로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은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아등바등 하지 말고, 8월 24일 서울시민의 심판을 담담히 맞으라고 정중히 권유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물가 난이 심상치 않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IMF 사태와 같은 제2의 경제파국이 닥칠지도 모른다. 어제 정부는 물가대책이라며 식품류 유통기한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소비기한만 늘린다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무능을 숨기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대책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엉터리다. 지금 물가불안의 근본원인은 고환율과 화폐증발, 재정팽창에 따른 수요견인(demand-full)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수출재벌만 배터지게 하는 고환율 정책과 국가부채가 400조원 시대를 여는 재정팽창도 큰 문제지만 작년부터 화폐발행이 빠른 속도로 증가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화폐발행 증가율은 작년에 20%를 넘었고, 올해도 매월 15%를 넘고 있다. 불과 1년 반 사이 37%나 증가했다. 그러니 물가가 불안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밀튼 프리드만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 현상이다.’라는 명언을 남긴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물가불안이 원가상승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비용인상(cost-push) 인플레이션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정책실패를 감추고 있다. 이것은 다리가 골절됐는데 피부연고를 바르는 것과 같은 엉터리 처방이다. 국제 석유가격, 신선채소나 육류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물가는 안정되지 못했다. 그래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MB정부는 행정적 강제력을 동원하는 등 온갖 물가통제 대책을 내세웠지만 모두 실패했다. 역사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물가를 안정시킨 사례는 없다. 이제 물가는 정부의 손을 떠나버렸다. 연일 통제대책을 발표함에도 물가는 치솟고 있다. 부패한 보수라도 유능하면 잘 살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근본부터 무너져 내렸다.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낮은 성장률도 지속가능하지 못한다. 물가를 안정시켜야 성장이 지속가능해지고, 성장이 이루어져야 복지를 위한 정책적 수단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하루빨리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수적이다. 금융긴축, 재정긴축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우리당 의원들이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심증은 있으되 물증이 없다.’고 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그 말을 하기 전에 경찰이 물증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도청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의 녹취파일과 녹취록이 이메일로 타인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한선교 의원실과 그밖에 녹취파일을 전달 받았을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해야 할 것이다. 물증을 찾을 수 있는 유력한 수사방법을 외면하고 물증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오세훈 시장이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피켓을 들고 행인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도 서울을 디자인하는 것 인지 묻고 싶다. 참으로 꼴불견이고 가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서민은 하루하루를 피땀을 흘려도 먹고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방황하며 일자리를 달라고 울부짖고 있다. 수재민들은 수재복구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서울시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임이다. 피켓을 들고 시위나 하고 있는 한가한 시장을 서울 시민은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세상에 투표를 하러 나오라고 독려하는 시장이 과연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상급식을 하면 재정이 파탄난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우리나라 광역단체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단체인 충북·충남·전북·광주·제주 등에서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재정파탄은 일어나지 않았다. 또 서울시를 비롯해 10개 광역단체가 이미 일부 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마저 일부 학생에게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이 투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슨 목적의 투표인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대권병 환자의 대권노름에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아가는 서울시민이 또 이렇게 희생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오세훈 시장은 이번 투표가 잘못된 제안이었음을 인정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우리나라도 금융거래세의 도입을 즉각적으로 검토하자고 주장한다.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처하기위해 메르켈 독일 총리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6일 파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동법인세 도입을 신설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는 97년과 같은 외화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최근 주식시장 폭락의 경우에서 보듯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에 크고 작은 내부적 영향을 받아야 했다. 최근 미국은 제로금리를 최소 2년간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의 영향을 받게 되면 대형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국내금리정책, 물가대책 등이 무기력해 질수 있다. 이제 우리도 은행거래세나 토빈세와 같은 금융거래에 대한 세금제도를 즉각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특히 외국의 투자자본에 대한 급격한 유?출입을 제어하는 세금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브라질이나 벨기에 같은 나라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고, 정부도 연초에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바 있다. 민간에서도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바 있다. 한때 외자유치가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되던 때가 있었다. 금융의 세계화가 절체절명의 진리로 여겨지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30%이상을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시대가 됐다. 세계최고 수준의 자본시장 개방을 자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자본시장이기도 하다. 이제 국민경제의 내실을 탄탄하게 만들고 내수를 확보하고, 국민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새로 짜는 시도를 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 그 일환으로 급격한 외국투자자본의 유치, 단기적 유?출입을 제안하는 금융거래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

2011년 8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