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8월 22일 월요일 오전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지난 토요일 시국대회에서 야 4당에 대통합을 제안했다. 어제 저녁 최고위 간담회에서 야권통합의 당위성과 민주당의 야권통합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특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해 왔고, 이제 곧 그간의 활동과 통합의 방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리해서 채택할 예정이다.

이제 통합특위 보고서가 완결되는 대로 당차원에서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대표를 비롯 최고위원들이 전면에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한 최고위원회 입장정리가 통합특위의 보고서 채택에 이어서 있을 것이다. 통합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걸어온 길이 다른데 어찌 쉽기만 하겠나. 그러나 민주진보진영 각 정당이, 각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을 생각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국민의 명령인 민주진보진영의 대통합을 어찌 거역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이 앞장서서 헌신할 자세로 통합에 임하겠다. 우리가 희생과 헌신의 진정성을 갖고 다른 야당에게도 호소하겠다.

지난 토요일,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앞에서, 김진숙 지도위원 앞에서, 반값등록금 앞에서, 무상급식 앞에서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통합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 자신이 희생과 헌신의 진정성을 갖고 앞으로 야 4당에게, 시민사회단체에게, 민주진보인사들에게 호소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 나갈 것이다. 총선승리 정권교체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각오로 통합에 임하고자 한다.

어제 서울시장이 주민투표에 직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어린아이들의 밥그릇을 볼모로 투표를 위협하는 것, 이것은 시장이 할 일이 아니다. 이제 무상급식 문제가 단지 밥그릇, 점심밥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편을 가르는 이념대결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념 대결의 제물이 되고 있다. 우리 어린이들을 돈 내고 밥을 먹는 아이와 돈을 안내고 밥을 먹는 아이로 편을 가르면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가 깊게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오세훈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겠다는 생각을 접기를 바란다.

■ 김진표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상 최악의 정치쇼’를 감행했다. 오시장의 어제 발언은 시장직을 담보로 투표율을 높여 보겠다는 불법선거운동이자 자신의 정치놀음을 위해서 1000만 서울시민을 볼모로 잡는 인질극이고, 우리 서울시민들의 정치의식을 깔보는 협박극이다. 서울시장직을 정치놀음의 판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서울시 무상급식에 사용되는 695억원은 서울시 예산의 0.3%에 불과하다. 여기에 182억을 낭비하면서 아이들 밥그릇을 걷어차겠다고 하는 오세훈 시장은 정말 나쁜 시장이다.

‘밥 달라며 우는 아이는 봤어도 아이들 밥주걱 뺏겠다며 우는 어른은 처음 봤다’는 게 네티즌들의 평 아닌가. 왜 오세훈 시장의 눈물을 네티즌들은 악어의 눈물이라고 평하겠나. 헌법에서 무상급식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자. 헌법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재벌들의 자제도 등록금을 내지 않는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학교 급식법은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급식을 교육과정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무상급식은 당연히 헌법적 정신에 부합한다. 만일 무상급식을 하지 않으려면 먼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을 개정해야 주장이 성립된다. 서울시민은 이틀 뒤에 오만방자한 오세훈 시장을 반드시 심판할 것으로 확신한다. 무상급식은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될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할 진지한 교육정책의 하나다. 서울시민들이 24일 나쁜투표를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헌법상 권리행사이다.

■ 정동영 최고위원

투표장에 안가면 무상급식은 계속되고 투표장에 안가면 무상급식은 계속 확대된다. 보나 마나 서울시민들 20%도 투표장에 안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에서는 아이들 다 밥 먹이는데, 왜 서울에서만 아이들 밥 안주겠다고 하는 지 설득력이 없다. 지방은 재정자립도가 10~20% 밖에 안 된다. 서울은 100% 아닌가. 돈 없는 지방은 다 아이들 무상급식하고 돈 많은 서울시만 안하겠다는 것을 서울시민은 납득하지 않는다. 투표율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처신이라 생각한다.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최대수혜자는 남한이다는 말을 북한측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북한 사회과학원이 발표 자료를 통해 북한과 남한을 잇고 중국,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을 연결하는 종단철도를 구축하면 해상운수보다 물류비를 절감해 관련국의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륙과 고립된 한국은 수출을 해상항로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TKR로 연결되면 운송비가 2/3로 절감돼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부산과 광양은 국제적인 항만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누가 누구 걱정을 해주는지 어지러울 지경이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북한 학자가 대신해주는 이런 현실에 자궤감이 앞선다. 지난 대선 당시, 운하가 아니라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새로운 경제수요가 창출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상기한다. 정부는 이제 마지막 임기 1년 반 남겨놨는데 다시 한번 고민할 것을 진지하게 촉구한다.

오늘 강령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강령개정안이다. 민주당은 10월 3일 전당대회에서 보편적 복지를 강령과 당헌에 명시해서 진보적 민주당의 길을 선언했고, 꾸준히 가고 있다. 이제 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결단으로 재벌개혁에 관한 의지를 강령에 넣을 것을 제안하고, 이것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119특위에 회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최고위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한진중공업 문제, 김진숙 문제, 재벌문제가 모두 119조의 문제인데, 재벌 문제가 잠자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제기돼온 재벌개혁문제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집권하면 말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강령과 전문에 시장 남용방지, 공정시장질서 확립 등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 정세균 최고위원

지금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8월 5일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한 이후에 외평채 가산금리, 통화스와프 금리, 채권시장, 경제지표란 지표는 모두 빨간 불이다. 외부충격에 내부 위기가 결합되면서 한국은 지금 경제위기나 다름없는 상황에 처했다.

왜 우리나라가 소버린 위기(국가의 채무상황 위기)의 진원지가 아닌데도 가장 후폭풍에 휩싸여 있는가. 이명박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부자감세, 대외의존형 수출경제 구조 때문이다. 새로운 경제위기를 직시해야 한다. 현재 경제위기의 문제점은 첫째는 수출의존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은 데다, 주식시장의 외국인 비중이 32%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금융의 대외의존도가 위험수위를 넘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저축은행 사태 때 대통령까지 나섰는데도 구조조정을 무산시킬 만큼 금융당국의 힘이 너무 커져 있고, 이를 견제할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번 느닷없는 가계대출 중단 헤프닝에서 보듯이 현재 금융당국의 인적 구성으로는 한국경제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히려 한국경제의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셋째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수출대기업에 의존하는 낙수효과에서 찾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낙수효과는 없었고,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내수시장이 고갈되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가 고착화됐다.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안한다. 첫째, 증권시장의 외국인 자금과 관련해서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최고한도를 현재의 0.2%보다 인상할 것, 투기성 단기자본 유입에 불과한 금융거래세를 신설할 것, 물론 OECD, G20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이다. 둘째 금융당국의 도덕성 추락과 무능함에 대한 단호한 구조조정과 인사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은 의지표명만 할 게 아니라 당장 구조조정과 인사혁신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애플의 아이폰이 돌풍을 일으키고, 구글이 약진하면서 대기업의 하드웨어 중심의 한국 IT산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소프트웨어와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의 하드웨어 중심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중소기업 업종의 확대와 대기업의 진입금지를 분명히 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소프트웨어의 유출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세계경제 및 금융위기의 진짜 원인은 소득격차와 양극화, 중산층 몰락, 빈민층의 확대로 인한 유효수요가 저하됐기 때문이다. 복지가 문제라는 생각을 버리고 복지가 해법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세값 안정과 교육비 경감 비정규직 문제해결 고용증대와 실업수당의 확대, OECD국가 중 최고 빈곤층에 대한 최소생활비 보장과 4대보험 보장 등 다각적인 복지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해복구는 한창 진행중이고, 경제는 위기상황인데 나라와 수도 서울을 어지럽히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놀음 비판한다. 확실한 투표 불참으로 서울 시민 여러분이 바로잡아줄 것을 부탁한다.

TK법무장관, TK서울지검장, TK중수부장에 이어서 청와대 민정수석도 TK출신으로 임명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사정라인이 TK향우회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에 임명된 민정수석은 세금 탈루한 사람을 변호한 의혹이 있는데다가 고액연봉 전관예우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다시 인사를 제고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어제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시장직을 걸어서 주민투표와 관련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했다. 시장직을 담보로 시민들의 가슴을 볼모로 삼는 협박정치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정치놀음을 위해서 서울시민을 상대로 협박을 자행한 것이다. 한나라당도 당황했고, 경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시장은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명백한 불법 투표운동을 자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소중한 한표의 행사 및 33.3% 투표를 거론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시장직을 담보로 투표율을 높이려는 의도 자체가 불법 선거운동이기 때문이다. 주민투표의 본질을 왜곡하고, 눈물로 세상을 속이려는 참 나쁜 시장임이 확인됐다.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를 정책투표가 아닌 자신의 신임투표로 변질시켰다. 이번 주민투표가 정책투표가 아닌 애당초 정략투표였음을 자인한 대선 불출마 선언과 똑같이 시장직을 연계한 것이다. 민생시정 외면도 모자라서 시정공백과 불안도 아랑곳 않고 자신만 살아보겠다는 못된 심산이 나타난 것이다. 정략투표가 명약관화하게 드러난 이상 나쁜 투표에 대한 착한 시민들의 착한 거부가 있기를 거듭 호소하다.

서울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거론해보겠다. 한강르네상스 사업 6582억원, 2006년에서 2010년까지 1조 2천억 원이 소요됐다. 광화문 조성사업 478억원, 디자인 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4200억원, 남산르네상스 1800억원, 서울시청사 건립사업 4000억원, 디자인서울거리 및 디자인서울사업 2400억원, 서울시 홍보예산사업 500억원, 한강운하사업 1조원 추진 계획 중,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사업 1조원 추진 계획 중, 게다가 여성이 행복한 서울 프로젝트를 하겠다면서 1미터당 700만원이 들어가는 대리석 고도사업도 추진한다. 반면, 서울시 예산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2006년 이후 급격히 부채가 늘어나서 서울시 예산에 5조원과 시 산하기관 및 공사의 부채 규모 20조원을 합치면 25조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2010년 한해 이자로만 1조원을 부담했다. 서울시 금고의 평균 잔액은 2007년에 약 3조원에서 4천억 원으로 급감했다. 반명 민주당 고건 시장 시절에는 1조7000억원의 잔고에 약 1300억 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있었다.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알뜰하게 사용하면 아이들에게 밥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695억원의 초등 5,6학년 급식비 지원에 이토록 인색하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있는 예산을 잘 활용하면 695억원의 아이들 급식비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이 가야 할 길은 오기정치의 길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복지 목민관의 길이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시장직 사퇴압박 성명을 취소하기 바란다.

■ 천정배 최고위원

국회는 당장 미디어렙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송 광고시장은 무법천지가 되어서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재벌대기업은 광고를 무기로 방송을 장악하고, 힘 있는 방송은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광고주에게 횡포를 부리게 될 것이며, 종교방송, 지역 언론 등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언론은 고사할 것이다. 이런 결과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미디어다원주의에 어긋난다. 지난 6월 UN인권이사회도 조중동 방송 출범에 크게 우려를 표명했다. 신문이 방송까지 겸업하는 것은 미디어의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오늘 언론노조가 공정방송 복원과 조중동 방송의 광고 직거래 금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한다. 민주당은 언론노동자들과 함께 미디어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프랑스는 2008년 7월 헌법에 미디어다원주의가 민주국가의 근간임을 규정했다. 사실 미디어 다원주의는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원칙이다. 우리도 다음 헌법개정 기회에 미디어다원주의를 명시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민주당의 강령에 미디어다원주의와 독립의 수호를 통한 미디어 민주주의 실현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투표를 둘러싸고 투표참가운동본부 등 여러 단체의 명의로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가 보내졌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통신사들의 고객정보가 문자발송 단체에 불법 유출됐거나, 통신사들이 문자발송 단체들의 의뢰를 받아서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대신 문자 메세지를 발송한 경우다. 두 가지 모두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불법 행위다. 방통위와 수사기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밝혀서 범죄자들을 엄벌해야한다. 문자 발송단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력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TK와 고대출신들이 독차지 했다. 민정수석까지 합치면 핵심요직 9명중 6명이 TK 또는 고대출신이다. 서울 중앙지검장은 3연속 고대출신이다. 호남출신은 전멸했다. 현장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일선지검장 18명중 10명이 TK와 고대출신이다. 이러고도 어찌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 공정성을 이야기 할 수 있나. 이제 검찰의 중립과 공정성은 연목구어가 됐다.

■ 박주선 최고위원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이들 밥그릇 뺏는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 이것은 대권노름의 초조한 나머지 돈키호테식 쇼를 하는 것이고, 서울시민들께 안하무인으로 행패를 부리는 것이다. 나쁜 시장이 나쁜 투표를 강행해서 나쁜 교육을 하려다가 급기야 서울 시민까지 나쁘게 만들고 있다. 나쁜 시민이 돼 달라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초중등 무상교육은 교육의 문제지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고, 정책 포퓰리즘에 젖어 있다. 서울시민은 하루 벌어 하루 살기 어렵다. 못살겠다고 피눈물을 흘리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생업을 포기하고 아이들 밥그릇을 뺏는 나쁜 투표에 나쁜 시민이 되어달라고 읍소하는 서울시장은 정신이 있는 시장인지 정신이 나간 시장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민은 귀찮고 성가시고 괴로운 일이 너무 많다. 정신 나간 시장은 더 이상 서울시민을 울리지 말고 돈키호테식 쇼를 사과하고 시장직과 연계한 주민투표를 철회하고, 시장직 연계도 철회해줄 것을 부탁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투표에 실패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반드시 33.3% 투표율을 넘겨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은 것은 참으로 낯 뜨거웠다. 국민들은 물론, 한나라당의 지지조차 받지 못한 슬픈 정치적 쇼였다. 지난주 행정법원이 주민투표 청구 수리 처분 집행정지를 기각하니까 기다렸다는 듯 대권불출마 선언으로 시민들을 압박했고 이제는 시장직까지 걸었다. 서울시민과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눈물의 기자회견은 결국 서울시민 대다수가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지한다는 현실을, 한나라당과 서울시가 주장해온 전국무상급식 반대투표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됐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서울시 교육청이 진행하려는 친환경무상급식은 보수와 진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둘로 나눠서 싸울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다. 우리가 지향해야할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과 미래에 관한 문제이고, 그 중심이 되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교육의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짓밟아온 헌법의 가치와 절차를 수호하는 국가운영의 본질에 관한 문제다. 민주당은 앞으로 서울시의 주민투표에 대한 보이콧이 단순한 당리당략에 의한 반대수단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남은 기간동안 친환경 무상급식을 보이콧으로 심판하고자 하는 의도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서 반드시 무상급식을 실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예산이 182억이다. 어제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가 잘못되면 서울시장에 사퇴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면 어림잡아서 선거비용이 3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이 잘못된 고집, 잘못된 오기를 부림으로 시민들의 귀중한 혈세 500억원이 낭비되는 것이다. 오시장은 지난 임기동안에도 하지 않아도 될 사업에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했다. 경계선이 거의 없는 서해뱃길에 수천억 원의 돈을 쓰고, 멀쩡한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잘 깔려 있는 보도블록을 파헤치고 다시 까는데 수천억의 돈을 낭비한 시장이다. 가히 세금낭비의 왕으로 일컬어도 모자람이 없는데, 이 시장을 붙잡아야 하는 건지, 그냥 둬야 하는 건지 참으로 고민되는 아침이다. 

2011년 8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