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8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정치의 최고목표는 민생이다. 오늘 우리는 민생을 제일의 목표로 삼지 않는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무상급식은 민생문제다. 이념문제가 아니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이다.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공교육의 일환이다. 민생의 가치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그 어떠한 정치적 구호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모든 것을 이념문제로 끌고 가려는 오세훈 시장과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 생각에 국민과 서울시민은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한다. 이념으로는 민생을 이길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은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아무리 정치적 야심이 크고 강해도 아이들을 있는 집 아이, 없는 집 아이로 편 갈라서 아이들의 가슴에 상처주는 일을 어찌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세훈 시장의 이번 투표는 나라를 이념대결의 장으로 만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지금 갈가리 찢겨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권층과 서민, 정규직과 비정규직, 서울과 지방으로 나뉘어 갈등에 쌓여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4년간 특권과 반칙, 승자독식의 법칙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념대결을 본격적으로 부추기는 것이 이번 주민투표다. 오늘 서울시민들께서 오늘 승자독식, 차별과 격차, 분열과 갈등을 거부하고 공존과 평등, 통합과 화합의 가치가 넘치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복원을 선택하시길 기대한다.

오늘 아침 아파트에 무차별적으로 무더기로 뿌려진 전단을 보며 법이 사라지고 무법천지라는 한탄을 금할 수 없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아이들 가슴에 상처를 주고 이제는 법마저 무시하고 무법천지를 만드는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 정권은 오늘 서울시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은 심판하는 날이다. 무상급식 찬반에 대한 정책투표를 정치투표로 변질시켜서 지상 최악의 정치쇼를 벌여온 오세훈 시장을 심판하는 날이다. 우리 아이들 밥그릇 빼앗는데 혈안이 된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날이기도 하다.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은 마지막까지 불법·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경기도민들까지 무차별 투표독려 문자메시지를 보내더니 어제는 시청과 산하사업소 직원 만여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동정을 호소하고 투표를 독려했다. 또 부재자 투표를 하지 않은 군 장병에게 외출·외박을 허용해서 투표참여증을 가져오라는 동원을 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 어제 예결위에서 지적된 것은 금융위원회에서 자산관리공사 등 산하 21개 기관과 은행연합회 같은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사실상 직원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늘 아침에는 서울시내 전 아파트에 오세훈 시장과 연결해서 투표를 독려하는 저질 메시지와 불법 문건들이 살포되고 있다. 하지만 현명한 서울시민들은 정당한 거부권 행사로 무상급식을 지켜내고 꼼수와 무법천지의 방법으로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겠다는 나쁜 시장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주민투표법의 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번만큼은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이 바로 정당하게 투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다.

98년 시작된 남북평화의 상징, 금강산 관광이 13년 만에 파국의 위기에 빠졌다. 북측은 21일 금강산 지구 우리 측 기업의 재산권을 처분하겠다며 철수를 요구했고, 어제 현대아산 관계자 등 우리 인원 16명이 전원 철수해서 북한에 우리 국민이 한 명도 없게 됐다.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북측의 이러한 조치는 남북 당국 간 합의와 사업자 간 계약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다. 북측은 이번 조치를 철회해서 금강산 관광이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기 바란다. 정부당국도 법적, 외교적 조치만 외치지 말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해야 한다. 천안함 사건 이후 유지하고 있는 5.24 대북압박조치를 철회하고 적대적인 대북강경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 북미대화, 북러 정상외교 등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당국이 관망만 하지 말고 평화가 곧 경제이고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되찾는다는 자세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벌일 것을 촉구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오늘 투표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이들 밥그릇에 어른들이 침 뱉는 행위와 비슷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투표 중 해서는 안 될 투표 중 두 번째 나쁜 투표다. 75년대 박정희 정권 때 국민 기본권을 말살하는 유신에 대한 찬성을 강요하는 최악의 투표가 있었다. 이번에 해서는 안 될 투표를 지금 강요하고 있다. 온갖 탈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 이 정권의 반복지·반인권·반인간 정책에 대한 심판이다. 어떤 정치적 행위도 밥 먹는 문제를 이긴 적은 없다. 반인간적 투표다. 투표장에 가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무거운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뽑는 투표는 반드시 투표장에 가야하지만 그 투표와는 다르다. 앞의 투표는 1%만 투표를 해도 투표한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것은 투표 불참 자체가 의사표시다. 이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투표불참도 투표수단임을 강조한다. 재정자립도가 형편없는 지방은 다 아이들 밥 먹이는데 재정자립도 100%인 서울에서 아이들 밥 먹이지 말자고 투표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에 부끄러움이 있다.

■ 정세균 최고위원

금강산의 우리 재산을 북한이 처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2007년 가을에는 금강산에 관광객과 직원을 합쳐 3500명의 우리 인원이 체류했다. 어제 금강산 관광소장 등 남았던 모든 인력이 철수해서 오늘부로 우리 국민은 제로다. 십여 년간 공들인 사업권과 재산을 투자했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 일보직전이다. 금강산이라고 하는 남북교류의 상징적 명맥을 잊기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이명박 대통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북한 당국은 스스로 신의와 신뢰를 강조해왔다. 이유야 어쨌든 금강산 관광이 남북화해와 협력의 동력이 되길 희망하는 많은 사람의 기대를 저버린 결과이다. 1998년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 이후 금강산 관광이 걸어온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이번 조지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재산처분을 고수한다면 스스로 신의와 신뢰를 저버리는 짓이 될 것이다.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 북한당국은 매우 이례적인 형식을 통해 남측 재산의 법적 처분에 대해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요지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전환이 없으면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북한은 여전히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희망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직 기회는 있다. 분명한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한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남북 투자보장 합의에 기초한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를 촉구한다. 현재로서 방법은 하나다. 남북은 이미 당국간 투자보장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이번 재산처분에 대해서 국제사회 운운할 것이 아니라 남북간 합의서에 기초해서 진정성 있는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하기 바란다. 당국간 대화를 통해서 국민 재산권을 지키고 파탄 일보직전의 남북 관계 회복에 전력하기 바란다. 다시 한번 말한다. 문제는 진정성이다. 이유를 불문하고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촉구한다. 여당 대표조차 무시하는 임명직 장관은 처음 본다. 2년 반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월급받는 장관도 처음 본다. 개념 없는 국무위원 한 사람에게 민족의 장래를 맡길 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장관 교체가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 걱정인가 본데 그렇게 걱정되면 차라리 조갑제로라도 바꾸라. 그렇게라도 바꾸길 진심으로 요청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오늘 서울시의 주민투표는 정략 대 순수의 대결이고, 거짓 대 진실의 대결이다. 한나라당 대 민주당의 대결도 아니고, 진보 대 보수의 대결도 아니다. 오직 나쁜 시장 대 착한 시민, 나쁜 투표 대 착한 거부의 대결이다. 끝없는 관제동원과 물량공세 불법타락의 도전으로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양심세력, 착한 시민의 착한 거부가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 모든 것을 최선을 다했다고 자처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살포된 불법전단 홍보지는 이번 투표의 끝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출처도 없다. 이것으로 진실의 게임은 끝났다. 오늘은 법과 민심을 뒤집어서라도 승리에 혈안된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에 대한 서울시민의 심판의 날이다.

■ 천정배 최고위원

오늘은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도박이 파산으로 끝나는 날이다. 오늘 투표는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이려는 것이다. 위법, 탈법, 관권투표다. 서울시민을 정치도박의 판돈으로 여기는 투표다. 무상급식은 기본적인권의 문제이자 교육의 문제다. 가난하든 부자든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이것이 헌법정신이다. 국민은 이미 작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선택했다. 현재는 16개시도 중 서울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보수성향이라는 인천시교육감조차 가세했다.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고 희망을 키워 가자.

■ 박주선 최고위원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4대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국방, 근로, 교육, 납세의 의무다. 초,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제로 우리나라 법이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 학교에서 의 급식은 의무교육제의 교과과정이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등록금과 학비가 무상이고 교과서도 무상이다.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에게도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실현의 문제이지 복지 포퓰리즘의 문제가 아니다. 대권병 환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민을 기만해서 본질이 왜곡된 주장으로 대권야욕을 쟁취하려고 서울시민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단호히 심판해야할 날이 오늘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 설치된 남북관계발전특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계속되는 요구로 개성공단을 26일 방문해 우리 기업의 애로와 문제점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개성공단 방문시찰을 8월 12일 통일부에 제출했다. 통일부에서는 명백하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고 있지 않다. 내부적으로 접촉해보면 거부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오늘까지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방북할 수 없다. 남북관계발전을 위해서 여야합의로 설치된 특위가 여야 합의로 개성공단 방문을 승인요청 했고, 개성공단의 입주기업들이 강력히 방문을 요청해오는 상태에서 통일부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오히려 실패한 대북정책을 국회라도 나서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보안의 역할을 하려는 것을 정부는 활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대북정책의 실패를 가져온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오기와 고집이라고 생각한다. 통일부장관은 적절한 조치를 국회의 이름으로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대북정책이 실패가 거듭되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한나라당에서는 어느 누구도 실질적인 대북관계정책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 박근혜 전 대표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신뢰외교와 균형정치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또 다른 구호 일뿐 알맹이가 전혀 없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내용도 없는 구호를 가지고 온 세상을 요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박근혜씨의 대북정책이라 생각하고 대북정책을 이야기 하려면 금강산 관광해법을 어떻게 제시 할 것인지.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어떻게 제시 할 것인지 말해야 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오세훈 시장의 정치쇼에 대해 심판을 하는 날이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날이다. 서울시민들은 오늘 아침 무차별하게 살포된 전단지 때문에 혼란스럽다. 몇 가지 집어보면, ‘민주주의 꽃은 선거,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일반선거와 주민투표는 다르다. 선거는 사람을 뽑는 투표로 참석하지 않으면 기권이 되고 투표율이 1%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선출이 된다. 그렇지만 주민투표는 정책투표로 투표 불참도 주민의 의사표시의 한 형태로 인정되기 때문에 성립때부터 주민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33.3%라는 투표율을 커트라인을 정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투표가 불발되면 이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적반하장이다. 한나라당은 과거 주민투표 경우 ‘투표불참도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한적 있다. 김황식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 당시에 한나라당은 불참운동을 전개했다. 과거 자신들이 했던 주민투표 불참운동에 대해서 먼저 해명해야 한다. 지금 이 투표가 불발이 된다면, 이 책임은 과거에 주민투표율이 성립된 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주민투표를 발의하고 정치적 야망을 위해 시장직을 연계한 오세훈 시장과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투표결과는 시민들의 엄중한 선택이다.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당으로써 여당의 지위를 상실했다. 오세훈 시장이 투표가 불발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취임이후 서울시 부채는 14조원이 증가해서 2011년도에 25조를 넘었다. 서울시청 예산과 공기업 예산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치정을 위해서 벌인 수십조 넘는 토건사업의 결과다. 서울시는 매년 1조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이자만으로도 서울시에서 초,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도 남는 액수이다. 무상급식이 재정을 악화시킨다면서 반대하는 것은 시장의 무능함과 잘못을 감추기 위함은 아닌가. 서울시장직에서 그냥 물러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재정 파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할 것이다.

■ 정장선 사무총장

서초구와 구로구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져 있는 이런 불법 전단지들을 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을 가지고 시장직을 걸었다. 누가했는지 출처를 알수 없는 유인물들이 무차별적으로 뿌려졌다. 오세훈 시장은 무엇을 원하는가. 불법, 부정 투표를 하고,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가지고 시장직을 걸어서까지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젊은 시장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젊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김성순 서울시당 위원장

이것은 서울시 주민투표가 아니다. 이념과 개념 없이 5공화국으로 회귀했고 3.15 부정선거 망령이 되살아났다.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인정할 수가 없다. 어제도 어떤 훈련병이 전화를 했다.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어디를 찍는 것은 자유이니 투표를 하고 오라고 했다. 몇 명이냐고 물어보니 150명쯤 된다고 한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또 교회가 왜 이렇게 나서는지 모르겠다. 내용은 주민투표가 통과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초중생에게 동성애를 허용한다, 큰일 났다’는 내용으로 각자 20명 이상에게 메시지를 날려달라고 어느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작업하는 것을 어제 발견하고 선관위에 고발했다. 오늘 아침 강남구 대치동 사거리에서 오세훈 시장 유세차가 동영상을 틀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얘기를 듣고 가보니 차는 없었다. 마구잡이식으로 한 것이다. 어제 아파트 관리소에서 이것은 선관위에서 의뢰했다고 한다. 계속 오늘 투표를 해야 한다. 오늘도 계속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면서 법의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오늘 아침 강동구는 투표하자는 문자를 계속 날리고 있다. 누가 보내는지 출처는 알 수 없어서, 강동구 선관위에 조사를 해달라고 신고했다. 이것뿐이겠나. 오늘 아침 갑자기 이런 유인물을 비롯해서 정체도 없는 유인물을 사방에 뿌리고 있다. 이 투표는 우리나라 선거문화를 한 차원 내리는, 시대를 되돌리는 투표라고 보고 계속 감시하겠다.

■ 정동영 최고위원

오늘 저녁 8시가 되면 투표마감이 된다. 비상최고위소집이 필요할 것 같다. 단순히 서울시의 급식 문제가 아닌 전국의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게 될 사안이기 때문에 8시인 법적 투표마감시간과 동시에 긴급 최고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2011년 8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