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차 최고위-나쁜투표거부 서울시당 대책위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8월 25일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물과 역사는 결국 제갈 길을 간다. 물길을 막으면 물은 결국 제길을 뚫고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어떠한 반역도 국민의 시대적 요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어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시민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시민은 차별을 거부하고 화합을 선택했다. 이념을 거부하고 민생을 선택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준 서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어제 결과는 복지의 승리이고, 민생의 승리이다. 또한 승자독식의 정글사회를 강요하는 시장만능주의와 국민의 돈으로 땅이나 파헤치고 국토나 망가뜨리는 토건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다. 이제 복지가 시대의 흐름이고, 민생이 국민의 요구임이 확인됐다. 시장만능주의와 토건주의를 청산하고 교육과 복지 등 사람과 민생에 투자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시민의 승리로 이끌어준 이인영 최고위원과 이상수 공동대책위원장께 감사드리고, 대책활동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이끌어준 김성순 위원장, 김성호 대변인, 정청래 전 의원, 노웅래 전 의원을 비롯한 대책위원,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또 서울시민의 승리를 위해 앞장서 캠페인을 이끌어준 우리당 소속의 구청장, 지역위원장, 시·구의원, 각급 당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민주당의 양대 노선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우리의 정책 노선을 더욱 분명히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실현을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린다. 이제 정녕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제부터라도 국민 앞에 겸손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오히려 이 마당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처신할 것을 권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서울시민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겠다고 정책투표를 가장 추악한 정치투표로 변질시키려고 한 오세훈 시장의 무리수는 현명한 서울시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전혀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는 나쁜 투표에 대해 추상같은 심판을 내렸다. 한 마디로 사필귀정이고 역사적 필연이다. 서울시민들이 무상급식의 전면적 실시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선택함으로써 이제 우리사회의 복지에 관한 답은 무상보육과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의 실현과 같이 보편적 복지 과제를 실현하는 일로 옮겨져야 한다. 이런 시대 변화, 민심의 변화를 옳게 읽지 못하고 청와대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해괴한 논리로 오세훈 시장이 승리했다는 식의 망언을 했다. 서울시민이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주었는데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얼마나 매를 더 맞아야 민심을 제대로 알려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단5분만이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어제 투표에서 나타난 서울시민의 민심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이와 같은 보편적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 정동영 최고위원

어제 표면적으로는 ‘선별적 급식이냐, 보편적 급식이냐?’에 대한 투표였지만 오세훈 시장이 이 문제를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로 격상시켰다.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은 보편적 복지를 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제는 보편적 복지가 시대정신임을 확실히 재확인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욕망 때문에 스스로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라는 진보개혁진영의 틀 거리에 뛰어들었고 한나라당을 끌고 들어왔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보편적 급식이냐, 선별적 급식이냐?’ 하는 것이 화두가 됐고, 10월 4일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당의 노선과 이념으로 새겨 넣었다. 그 후 보편복지, 선별복지에 대한 화두는 확장됐다. 과거 2007년 대선까지만 해서 ‘성장이냐, 복지냐?’ 하는 저쪽 진영의 틀 거리에 빠져서 허우적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하게 시대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틀 거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총선과 대선에서도 분명히 작동할 것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을 모두 떨치고 확고한 신념과 논리로 무장해서 국민이 떨고 있는 5대 불안(보육, 교육, 건강, 주택, 실업)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초에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3+1을 기본으로 해서 보편적 복지를 끌고 온 자부심이 있고 여기에 대한 인정이다. 무상급식 주제는 이제 끝났다.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부담함으로써 이제 온 국민이 암보험 같은 것 들 필요 없이 병원비 걱정 없는 무상의료에 대한 대안과 재정 대책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의 주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한다. 당내에 구성된 보편적 복지특위에 전 당력을 집중해서 국민들께 희망을 만들어야한다. 그동안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전략기획본부와 서울시당, 주민투표 대책본부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불참 전략을 선택하고 이를 잘 밀어감으로써 75%의 주민들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시민과 국민의 승리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어제는 위대한 서울시민이 승리한 하루였다. 이제 이 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중대한 하나의 과정을 잘 거친 매우 의미 있는 하루다. 동시에 민주진보진영이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 싸우면 보수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선거였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통합과 연대를 통해서 민주진보진영이 하나가 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투표였다. 이번 투표를 통해서 배운 학습효과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추진력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는 순리대로 해야 하는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리수를 두어 서울시민과 국민을 참으로 불편하게 한 시간이 많았다. 이제 끝장내야한다. 집권세력은 우왕좌왕하거나 정치술수를 쓸 생각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사태수습에 나서야한다. 저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민심에 대해 토를 달지 말라. 민심을 존중하고 민심에 순응하고 민심을 받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어제 주민투표를 통해서 배웠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민심을 받드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한다. 말보다는 행동이 수반되고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국민들과 잘 소통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가일층 배가하는 계기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번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 25개 구의회, 당원동지들이 참으로 수고 많았다.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이인영 최고위원

무엇보다 급식대란을 막고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지켜 참으로 다행이다. 또한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는 따뜻한 서울시민의 마음을 넘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우리사회의 저변이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한 계기다. 이번 결과는 나쁜 투표에 대한 착한 거부의 승리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민심을 표출한 서울시민들께 감사드린다. 민주당은 민주당만의 승리로 생각지 않고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꼼꼼히 챙기겠다. 이번 선거는 애초부터 잘못된 선거이고 나쁜 선거다. 아이들 급식 문제로 복지포퓰리즘 논쟁을 벌일 일이 전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오 시장은 무리했다. 당 대 당, 진보 대 보수 대결로 가면 승리할 것이라는 억지와 오만에 대한 서울시민의 심판은 분명했다. 75%의 서울시민은 이런 무모한 행위를 외면했다. 대선 불출마, 눈물로 호소한 시장직 연계선언으로도 시대를 거스를 수 없음이 확인됐다. 어떤 형태로든 이번 사태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책임은 불가피하다. 오 시장은 자신의 입으로 한 말 있다. 그에 따른 행동이 뒤따라야한다. 민의에 따라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한나라당도 오시장의 잘못을 방치했고 청와대도 직간접적으로 도우며 사실상 방조했다. 한나라당도 청와대도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한다. 그 1차적 길은 정국의 일대 쇄신에 즉각 나서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 대대적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복지와 관련한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우선 학교급식법의 입법화에 나서고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또한 부자감세 철회에 즉각 나서고, 반값 등록금을 실천해야한다.

한나라당이 25.7%의 투표율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며 내년 총선승리의 가능성을 보았다고 자위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에 대한 패배를 시인하라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민에 대한 정치적 불복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민의 뜻은 분명했다. 서울시민은 6.2지방선거의 민심이 확고하게 지속되어야한다는 점을 확인해주셨다. 부디 자성하고 자숙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더 큰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서울시민의 위대한 승리다. 87년 6월에 민주항쟁이 있었다면 2011년 8월에는 복지항쟁이 일어났다. 서울시민들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독점, 탐욕정치를 심판하고 정의와 복지를 선택했다. MB시대의 종식 선언이다. 이제 서울시민은 부자들만의 서울이 아닌, 다함께 더불어 사는 서울을 원하고 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역사적 서막을 열어준 서울시민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또한 이번에 수고하신 민주당의 이인영 최고위원, 김성순 서울시당 위원장, 이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동지들과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제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서울시민의 위대한 선택에 화답해야 한다. 이번에 갈라진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정의와 공정의 복지로 통합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서울시민과 국민들로부터 수권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혁과 통합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가운데 국가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당의 시스템개혁을 이룩해야 한다. 기득권을 버리는 자세도 배워야 한다. 야권통합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그 결과가 정의로운 복지사회로 가는 지름길임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서울시민의 위대한 선택에 화답하는 길이다.

■ 조배숙 최고위원

어제 서울시민은 위대하고, 현명했다. 보편적 복지가 이 시대의 과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었다. 이것을 확인한 이상 민주당은 이 방향으로 나아갈때 주저하거나 멈칫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당혹스러운 처지를 감추려고 25.7%의 주민투표율이 6.2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의 투표율 보다 높다는 이상하고 해괴한 논리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리면서 견강부회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뜻에 따른 정책전환은 물론이고 막대한 행정력과 서울시 예산을 낭비한 책임은 일언반구도 없고 그저 안타깝다는 말로만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와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서울시민과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민주당은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효를 기점으로 국민을 편안하게 하며, 국가의 안정적 성장기틀을 마련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걱정하는 여론이 많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법과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펼칠 것이다. 주민투표에 참가했던 시민들 중 혹시라도 선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한 시민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복지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다시 한번 민주당의 각오를 국민여러분께 다짐한다.

■ 김성순 서울시당 위원장

이번 주민 투표는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좀더 발전시키고, 우려를 씻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20대들에 투자보다 투자효과가 3배가 많다고 한다. 그렇기에 꼭 필요하다. 그런데 OECD 국가들은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GDP 평균 2.4%를 투자하는데, 우리는 0.3% 투자한다. 이런 나라에서 급식을 가지고 ‘주겠다. 포퓰리즘이다.’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이번 주민투표를 계기로 이제 시정이 바뀌어야 한다. 서울시정에 시장은 있고 시민이 없다.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새로운 시정이 되어야 한다. 난해한 투표를 했고 보육대결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에게 크게 상처를 입혔다. 물론 오세훈 시장이 주동이 돼서 벌인 일이지만 다같이 책임져야 한다. 모두 나서서 먼저 치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금년에 예산이 교육감 말대로 하자면 4100억이 필요하다. 이 재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걱정 말아달라. 반만 준다고 무상급식이 아니다. 여유 있는 아이들도 밥을 먹으면서 평등의식을 배우고, 나눔과 봉사를 배운다. 선생님들은 밥만 주지 말고 교육청은 정신 차리고 정말 밥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것을 보고 배우는 학교가 되도록 해달라.

■ 이상수 나쁜투표 거부 서울시당 대책위원회 위원장

시대정신을 외면하려고 했던 오세훈 시장과 보수세력을 마침내 타도했다. 사실 돌이켜 보면 이번 주민투표는 불법과 편법이 난무했고, 갈등과 대립만 가지고 왔다. 민주주의의 낭비로 기록되리라고 믿는다. 당에 부탁하고자 하는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급식법을 반드시 개정해서 처리해주기 바란다. 전쟁터에서 군인은 죽으면 영원히 죽지만, 정치판에서 정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다시 살기위해 꼼수부리지 말고 시장직을 빨리 그만두기 바란다. 내년 4월에 선거를 하면 공백이 생긴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금년 10월에 선거할 수 있도록 빨리 사퇴하는 것이 시장으로써 마지막 책임이다.

■ 김성호 나쁜투표 거부 서울시당 대책위원회 대변인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와 중앙당,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이 사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잘 했던 것 같다. 처음부터 중앙당과 시당이 한치의 착오 없이 단결해서 전략을 잘 세우고 서울시민을 잘 설득해서 서울시민들이 현명한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서울시민에게 감사의 말씀드린다.

■ 정청래 전 의원

어제 투표가 끝나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사실상 오시장이 승리했다.’는 망언을 했다. 이에 대해 어제 밤새도록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은 두 가지 반응이었다. 서울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울시장 즉각사퇴 서울시민 촉구결의대회’를 열자는 의견이 다음 아고라에서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스스로 걸어 나오지 않으면 서울시민들이 들어가서 방을 빼겠다는 것이 지금의 민심이다. 오세훈 시장은 끌려서 나오기 전에 스스로 말한 대로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2011년 8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