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사건 및 미디어렙법 처리지연 규탄대회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8월 25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 손학규 대표

세상이 언제가 부터 어물쩍 적당히 넘어가면 된다는 나쁜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당대표실 불법도청 벌써 석달이 지났다.

우선 경찰에 묻는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경찰 총수가 할 말인가.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수사능력이 없단 말인가. 그러면서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요구한단 말인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제 대한민국 경찰의 권위와 자존심을 위해서도 분명히 밝혀야한다.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기록을 흔들며 국회에서 떠든 사람은 바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한나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불법도청 사실을 가지고 야당을 탄압하고 협박하는 일, 그것이 여당인 한나라당의 일인가.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 책임 하나 제대로 묻지 못하고 제대로 처리 하나 못한단 말인가. 결코 어물쩍 넘길 생각해선 안 된다.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해당 의원, 한선교 의원에 대해서 처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KBS에 경고한다. 언론기관이 무서워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적당히 어물쩍 넘어갈 것이다? 어림없는 소리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년 총선 치를 것이냐는 공갈 협박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만천하가 아는 사실, KBS가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 엄중히 경고한다. 책임을 지라.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다. 민주당의 자존심, 국회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한다.

미디어렙법 정부여당에 경고한다. 이 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됐는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 약육강식, 강자독식의 정책 때문에 나라가 갈가리 찢어진 것 아닌가. 보수언론조차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횡포를 말하고 시장경제가 바뀌고 자본주의가 바뀌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언론 함께 살아야한다. 지방언론, 중소방송도 함께 살아야 한다. 큰 방송만 살 수 있는 체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할 것이다. 정녕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외치고 공생발전을 추구하겠거든 미디어렙법 빨리 처리하고 통과시켜라. 그래서 새로 출발하는 종편방송들이 국민으로부터 공공방송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이명박 대통령은 미디어렙법 빨리 추진하라. 한나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적이 아니라 국민의 벗이 되도록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자. 다시 경고한다. 어물쩍 넘어가는 사회 없다. 불법, 특권과 반칙이 판치는 사회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 경찰, KBS, 이명박 대통령 이 시간부터 새로이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국민과 함께 가는 나라, 글자 그대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자. 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함께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결의를 다지자.

■ 김진표 원내대표

우리는 오늘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 사건을 규탄하고 한나라당에 의해 저질러진 미디어렙법 처리 지연을 규탄하기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 이 두가지가 모두 지연되는 것은 무엇보다 한나라당 한선교 문방위 간사 때문이다. 한선교 의원 참 뻔뻔하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사상초유의 제1야당 도청사건에 원인을 제공하고도 요리조리 도망 다니고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고 두 달 동안이나 피해 다니고 있다. 그렇다면 문방위 간사나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라도 내놔야지 요리조리 피하고 미디어렙법까지 지연시키고 있는가. 국회의원의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한선교 의원 즉각 책임지고 사퇴하라.

뻔뻔한 사람이 또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이다. 우리당 의원들이 경찰청에 항의방문 갔을 때 조현오 청장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고 했다. 한선교 의원이 문방위 석상에서 당대표실에서 열렸던 문방위원-최고위원 연석회의 녹취록이라며 국민 앞에서 들고 흔들었는데 그게 물증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 한선교 의원 보좌관과 KBS기자들이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수도 없이 통화했는데 그게 물증이 아니면 무엇이 물증인가. 영국의 도청사건은 어떻게 해결됐나. 도청한 회사 폐간됐다. 간부들 모두 구속됐다. 머독은 영국 청문회에서 엄중한 심문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상초유의 야당 당대표실 도청사건에 대해서 우선 범죄사실 자체가 수사기관에 의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모두 MB정권과 검경이 한선교 의원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리고 진실을 은폐하고 숨기려는 세력은 반드시 파멸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미디어렙법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한다. 이 정부가 언론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면서 4개의 종편을 인가해줬는데 만일 각각 광고판매를 하면 언론시장은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한다. 모든 방송은 선정성과 폭력성이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미디어렙법 처리에 세가지 원칙을 세우고 있다. 첫째, 언론보도와 광고판매 행위의 분리다. 둘째, 규제입법의 형평성이 보장돼야한다. 형평성의 보장은 동일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이루어져야한다. 셋째, 중소방송, 지역방송, 종교방송에 대한 지원을 확실히 해서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해야한다. 민주당은 세가지 원칙하에 미디어렙법이 8월 중에 신속히 처리되도록 언론현장에서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언론노조와 함께 싸울 것이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 달라.

■ 천정배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 진상조사 위원장

국가기밀을 몰래 빼내서 적국에 넘기면 간첩죄다. 가장 중대한 범죄다. 국내에서 제1야당 대표실에서 야당 수뇌부가 하는 비공개 회의를 몰래 빼내서 권력자에게 넘겨주면 국내 간첩죄다.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할 형사범죄고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폭거다. 이제 도청사건의 진실은 우리국민 이미 다 알고 있다. 오죽하면 조현오 경찰청장이 심증은 있다고 했다. 범인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물증이 없는가. 한선교 의원이 흔든 문서가 물증이지 않은가. 이미 KBS가 야리꾸리한 입장발표를 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식대로의 도청은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상의 자백이라고 본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만 제대로 하면 물증은 나올 수 있다. 도청해서 내용을 전달받았음직한 사람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면 반드시 나온다. 그런데 경찰이 3개월 넘도록 뭉그적뭉그적하면서 한선교 의원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KBS가 침묵을 지키며 진실이 가려지고 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이 끝까지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확실히 가려내 처벌할 것이다.

미디어렙법, 당장 처리되지 않으면 이 나라 방송은 힘센 광고주, 재벌에 의해 장악된다. 조?중?동 등을 비롯한 힘센 방송은 기업들을 상대로 못살게 굴고 횡포를 부릴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소수의견을 대변해야할 많은 신문, 방송, 종교언론, 지역언론 모두 빈사상태로 간다. 이렇게 되면 미디어 다원주의는 망가지고 만다. 프랑스에서는 미디어 다원주의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도 당 강령에 미디어 다원주의를 명시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미디어 다원주의, 미디어의 다양성은 민주주의 기초 중 기초다. 헌법 명문에 규정이 없어도 이는 헌법 정신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미디어렙법을 입법해야한다. 엊그제 문방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 법을 빨리 처리해야한다는데 누구도 이의가 없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은 가는가. 이번 8월 국회 넘기면 12월이나 돼야 겨우 입법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지 않는가. 한나라당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정말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미디어 다원주의를 지키겠다면 당장 미디어렙법 입법에 나서야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끝내 이를 거부한다면 파업중인 언론노조를 비롯한 많은 언론인, 양심적인 시민, 모든 국민과 함께 분명한 심판 MB정권의 종식을 선언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2011년 8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