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8월 30일 오전 10시

□ 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 손학규 대표

 

그동안 8월 임시국회에 임해 의원여러분들 수고 많았다. 특히 지난주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울시민의 승리를 통해 보편적 복지의 기틀을 만들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다. 보편적 복지의 길, 민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서울시민과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정기국회에 임할 것이고 각별히 당면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한 10.26 재보궐 선거 승리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진보진영 통합의 출발점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거울삼아 반드시 통합을 이뤄낼 것이다. 야4당 원탁회의, 혁신과 통합 등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이 조속히 회동해서 서울시장통합보고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고자 한다.

 

당에서는 당대로 공심위를 구성해 경선을 포함한 후보자 선출절차를 펼쳐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이기는 후보, 통합하는 후보를 만들고 다른 야당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통합후보를 반드시 만들어내고 서울시장 선거, 재보궐 선거 승리의 기초를 만들 것이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에 관해서는 시도당의 책임 하에 야권단일화를 반드시 이룩하기 바란다.

 

이번 정기국회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갈림길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정권의 토건국가로 남을지 아니면 민생복지의 길로, 보편적 복지의 사회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정기국회가 될 것이다.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는 복지가 민생이고 시대흐름임을 확인해주었다. 시장만능주의는 안되고 토건주의와는 결별하라는 시민의 명령이었다.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민생중심의 새로운 사회, 보편적 복지의 사회, 정의가 피 끓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우리의 새로운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나간다는 결의를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충실하게 준비해줄 것을 다짐하는 바다.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로 제가 원내대표가 된지 110일째가 됐다. 제 나름대로는 오직 민생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뛰었는데 그동안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 협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린다.

 

내일로 8월 국회가 마무리 되고 9월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8월 국회에서는 한진중공업 청문회 개최, 2차 사개특위 구성,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야4당과 대학생-시민단체간 공감하는 추진방안과 실천대책을 마련하고 또 이것을 한나라당과 합의하는 교과위가 시작된 성과가 있었지만 민생대란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 따라서 오늘 워크숍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국민여러분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얻어낼 구체적 전략을 만들겠다.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둔 18대 사실상 마지막 국회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원칙과 각오 아래 예산 및 법안심사를 통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4년의 총체적 실정과 무능을 낱낱이 파헤치고 민생을 살려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내는데 87명 국회의원 전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끝까지 전력투구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크게 세가지의 과제를 이뤄내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 민생을 살려야하기에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인 반값 등록금의 실현 그리고 예산상 일자리가 20여만 개가 줄어 생긴 문제 등을 예산수립을 통해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 일자리 대책, 물가가 7-8개월째 4%를 넘어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이달의 물가가 5%를 넘어설 것이라고 하는데 물가를 시급히 안정시킬 대책, 전월세 대책과 같은 민생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관철해야 한다.

 

둘째, 보편적 복지를 전면화하는 국회로써 확실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 국민이 선택한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보육,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실히 확대해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책, 주거복지, 일자리 복지, 노인 복지에 이르는 보편적 복지가 우리당에 의해 국가운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자감세 철회를 반드시 실현하고 골목상권 살리기를 얻어내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국회로 만들어야한다. 부자감세 철회 실현, 중소기업 경제 강화. 골목상권 살리기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특히 이번 국감 중요하다. 9월19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데 서울시장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계기가 국감으로 결정된다. 모든 상임위가 경쟁체재에 돌입하고 당을 살리기 위해 당차원에서 최우수 상임위 선정, 국감 최우수 의원, 상임위별 우수 의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것이고, 선정기준은 언론이 호응하고 국민의 관심을 얼마나 얻어내느냐가 될 것이다.

 

당장 내일부터 국감체제로 돌입해야 하는데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국감성패에 가장 중요하다. 상임위 간사들은 매일 1회씩 회의를 통해 공조해야 한다. 과거에 보면 모든 것이 자료요청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 자료요청을 보좌관이나 비서실에만 맡겨놓으면 양은 엄청나게 많은데 알맹이는 없는 자료요청이 된다. 그런 점에서 각 의원실의 자료요구 내용을 보좌관들이 서로 토론하고 그것을 간사가 정해주고, 증인요청도 전체 위원회별로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공조체제의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적어도 1주일에 상임위별로 1회 이상 민주당 의원간 대책회의를 열어 이슈를 선정하고 매일 한건 이상의 보도자료가 생산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선정된 보도자료는 원내대표단에 보내주시면 원내홍보실 대표와 합의해 언론에 중첩되지 않게 보도되도록 조정하겠다. 그리고 각 상임위 간사들께서 매주 화, 목에 열리는 회의에 정보공유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꼭 참석해주시기 바란다.

 

이번 국감을 통해 최우선 규명되어야 할 것이 작년말 현재 총 부채가 25조에 달하는 서울시의 방만한 재정운영, 부실하기 짝이 없는 서울시의 수난방지대책, 늑장행정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이 있어야 하고,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정리해고문제를 포함해 역외 탈세문제나 해외 일자리 빼돌리기, 분식회계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야 한다. 특히 각 상임위 별로 반드시 파헤쳐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핵심 증인을 미리 선정하고 끝까지 관철해내서 이번 감사가 모든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고, 반드시 해결해내는 끝장 감사가 되도록 해 달라.

 

한미 FTA와 관련해 그동안 여?야?정 협의체에서 총론적인 거론을 했는데 마지막에 결과를 만들 시기가 됐다고 판단하여 세팀으로 나눴다. 농수축산분야의 피해보존대책을 만들기 위한 최인기 위원장이 주재하는 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한미 FTA로부터 특별유보를 받아내 우리의 상생법?유통법이나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입법이 한미 FTA에서 사문화되는 일을 막는 확실한 대책을 김영환 지경위원장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 정부측 관계자들과 함께 빠른 시간내에 적어도 추석 전까지 손에 잡히는 성과가 나와야 한다. 나머지 우리가 제시한 10+2 대책에 대해서는 통외통위에서 최대한 성과를 올리도록 해줄 것을 믿는다.

 

내년도 예산심사의 중요성이야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부자감세 철회 반드시 관철해서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 전제 아래 민생예산, 복지예산, 일자리 창출 예산, 지역균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특히 지역균형예산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국감기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법안에 관해서도 주요 5개 민생희망법안을 좋은 성장, 민생복지, 경제정의 이 세가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을 정리했다. 여러가지 법안이 있지만 특히, 반값 등록금 입법 반드시 이뤄야 하고 지금 언노련이 파업에 들어갔는데 미디어렙 법안도 우리가 소수지만 국민과 함께 투쟁해서 성취해야 할 법안이다. 그동안 이것을 상임위에만 맡겼는데 상임위에만 맡겨서는 추진동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어제 여야 대표단간 협의를 통해 미디어렙 법안과 반값 등록금에 관해서는 여야 상임위 간사와 상임위원, 원내대표단이 함께 참여하는 6인 소위를 만들어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촉진할 수 있는 기구로 운영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사개특위에서 다뤄야 할 특별수사청 설치문제, 검찰의 개혁 문제도 확실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만들고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가 미뤄진 한국은행법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다.

 

올해 국감과 정기국회에 대해 우리 모두가 다 느끼듯이 10.26재보선, 내년도 총선과 대선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한사람 한사람이 소망하고 꿈꿀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전력투구하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 10.26 서울시장 선거승리, 재보선 승리, 내년 총선 승리,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모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87명 민주당 의원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끝까지 함께 싸워 승리를 쟁취해주시길 바란다.

 

2011년 8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