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9월 6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대법원장은 법과 정의, 인권수호라는 막중한 시대적 책임을 가진 자리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 정치권력으로부터 추상과 같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양승태 후보자가 과연 이와 같은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심각하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양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용산참사의 상고심에서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장본인이다. 또 증권거래소 농성을 벌인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하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으로 기소된 이건희 회장에게는 무죄의견을 내 놓아 면죄부를 줬다. 북한에게는 여전히 반국가단체라는 수구냉전적인 대북관을 고집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시대적 흐름과는 정 반대로 가는 후보자다. 양승태 후보자의 사법부 독립이나 사법개혁 의지도 의심된다. 작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때는 4대강 공사 반대운동, 무상급식 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직권 고발하기도 했다. 사회적 지탄을 받은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에게 노골적 편들기로 일관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주소의 허위기재, 세금 탈루 등의 비리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장은 땅에 떨어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인권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무장해야 하는 자리다. 또 좌초한 사법개혁, 사법부 독립이라는 시대정신을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중요한 자리다. 양승태 후보자가 과연 이 같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자격과 의지가 있는지 국민과 함께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를 한번 제기된 의혹은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파헤치는 끝장감사로 치를 것이다. 오늘부터 모든 상임위에서 주2회 이상 국감대책회의를 열어 이슈를 발굴·선정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낼 것이다. 특별히 이번 국감에서 물가폭탄, 일자리 대란, 가계부채와 같은 MB노믹스의 실패를 파헤치고 MB정부로부터 엄청난 특권과 이익을 얻고도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중소기업 골목상점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재벌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것이다. 허점투성이의 4대강 공사, 한강르네상스 예산 낭비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를 기다리겠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곽노현 교육감 사건 직후 박태규 수사가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다.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서는 육상 경기 중계하듯 실시간으로 정보를 흘리는 검찰이 박태규씨에 대해서는 정보를 흘리기는커녕 아마도 꼭꼭 숨겨서 보호해주려고 구치소에 수감시킨 모양이다. 이러니 청와대와 검찰이 짜고 치는 고스톱, 꼬리자르기용 기획수사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박태규씨 구속 이후 로비와 관련된 권력 핵심인사의 영문 이니셜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수십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골프회동까지 했다는 김두우 홍보수석과의 연관성을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한상대 검찰총장, 대검 중수부는 괜히 시간만 끌지 말고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길 경고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강조한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의 첫째가 경제안정이다. 경제안정에서 가장 중요한 물가안정 문제, MB정부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 물가폭탄에 이어 물가와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추석을 앞두고 시장에 나가보니 잘생긴 배 하나에 만원이 넘는다.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물가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소비자물가가 8월 5.3% 상승해서 추석 장보기가 두렵다는 주부들의 외침이 가슴을 매우 아프게 한다. 정부는 물가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과연 MB정부의 물가대책과 전세값 대책이 있는가. 이에 관해서 ‘과연 정부가 존재하느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물가문제에 대해 경고했다. 유류세를 내려라, 전세값 대책, 국회에 상정된 전세값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의 민주당안을 받으라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마이동풍이다. 그만큼 서민들의 애환을 외면하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유류세를 내리고 연말까지라도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를 조속입법하고 금리정상화와 재정긴축으로 요약되는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조합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미국 외교문서가 연일 폭로되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국무부 외교 전문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하고,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얘기해야하는지 한숨이 나올 정도다. 대통령이라는 분이 ‘기자들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미국 쇠고기가 싸고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보도가 있는가하면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주한 미대사를 만나 ‘미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대신 캠프데이비드에서 조지부시 정상회담을 하면 좋겠다.’는 일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BBK 김경준의 입국을 늦춰 달라'고 MB캠프의 선대본부장이 미국 대사를 찾아가 이야기했다는 사실도 폭로됐다.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했는가. 과연 이명박 정부의 이중성에 국민은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청와대 수석 19명중 9명의 아들이 가깝거나 편한 곳에서 군복무를 하는 정부 그리고 기자들이 없으면 미국산 쇠고기가 참 좋다고 얘기하는 대통령. 정말 한숨이 나오는 아침이다.

 

 

■ 최인기 농수산식품위원장

 

지금 국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심의와 한국-캐나다 쇠고기 위생조건에 대한 심의 두 가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위키리크스의 공개에 의하면 2008년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중국이나 주변 국가에 앞서 대폭적으로 개방한 것은 캠프데이비드 한미 정상회담의 선물로 주고받은 것임을 확실히 입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 지금도 일본은 2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지 않고, 중국과 대만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우리나라만 대폭 개방한 것은 국민의 검역주권, 건강권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정부는 다시 쇠고기 위생조건 협상을 시작해야함을 강력히 요청한다. 결국 한-미간 쇠고기 협상이 원죄가 되서 캐나다마저도 쇠고기 수입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정부는 다시 한 번 성찰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농업에 대한 보전대책은 전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지 않는 정부는 잘못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 사과하는 의미에서라도 대폭적인 피해산업인 농업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강구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여?야?정 한미 FTA 협의회에 조속히 보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전병헌 의원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있다. 그러나 양승태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변 등 시민사회 단체에서 사법부 독립수호 의지가 의심스럽고, 기본권에 대한 감수성과 약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부적격을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대법원장은 6년간 사법부의 생명인 독립성과 공정성, 균형성을 이끌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로 양 후보자가 사법부의 생명인 독립성, 공정성, 균형성을 제대로 지켜내고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해야 한다. 양 후보자가 두 번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만큼 ‘선자질 후신상’의 자세로 대법원장의 자질과 능력에 보다 집중해서 검증해나갈 것이지만 그럼에도 지난 두 차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인해 양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연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검증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지난 두차례의 청문회에서 지적되었지만 양 후보자가 89년도에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해 당시 농지개혁법 위반을 하면서 농지를 취득한 것이 있다. 또 두차례 청문회에서 양 후보자는 부인이 별세한 이후 토지를 팔았다. 추가로 특별하게 이익을 얻은 것은 없다는 해명으로 넘어갔지만 저희가 추가로 확인한 결과 93년도에 이전 매매한 당사자는 전홍식씨의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전홍식씨는 토지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임이 밝혀졌다. 아울러 전홍식씨 소유에서 96년 6월에 강병천씨에게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을 넘겼지만 95년에 이미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되어서 이는 명백하게 명의신탁 금지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강병천씨는 추적해서 알아본 결과 양 후보자와 중고등학교 동창관계로 매우 절친한 친구관계고 한 때는 강병천씨와 양 후보자의 집에서 전세로 살기로 했던 관계라 과연 이것이 실제 그동안의 두차례 청문회에서 해명한대로 93년에 매각한 것으로 끝난 것인지에 대한 매우 강력하고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증해나갈 것이다.

 

■ 김학재 의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가 한성농지를 매매하면서 실정법을 세 가지나 위반했다. 우선 이전등기를 하면서 주소를 서울임에도 안성으로 허위기재해서 형법상 등기부 부실기재 혐의가 있다, 둘째, 그 당시 농지개혁법은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살 수 없었다. 농지매매를 할 때는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 제주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후보자가 농민이 아니면서 어떻게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았는지 이는 명백한 농지개혁법 위반이다. 셋째, 농지를 매수한 뒤에 이를 친구에게 명의 신탁했는데 그 배경을 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후보자가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재산을 그대로 신고를 못하고 친구명의로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명백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다. 이와 같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실정법 세 가지를 위반했다. 이런 분이 과연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 수장으로 제대로 떳떳하게 판사들을 지휘감독할지 심히 의심된다.

 

 

■ 전현희 의원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법과 정의를 바로세우고 인권을 지켜야하는 최고법관의 위상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사법개혁을 완수해야하는 막중한 자리다. 그러므로 이런 대법관 후보자가 되신 분은 도덕적 능력과 자질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아울러 도덕적인 하자가 없는 훌륭한 분이 임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지명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과연 대법원장 자리에 적격한 분인지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다만 인사청문위원들이 양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면서 도덕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음을 발견했다. 그 중에서 전병헌 의원이 문제제기한 송천리 땅, 김학재 의원께서도 문제제기했다. 이에 더불어 후보자가 성동구 행당동 토지 지상건물에 대한 불법적인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다.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형제들과 공동소유한 행당동 소재 건물은 2005년 당시 성동구청에서 불법 증축으로 적발되어 그해 8월 25일까지 자진철거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4년에 걸쳐 총4회 1,000만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

 

이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첫째, 위법사실을 알면서 사실상 이를 시정하지 않고 5년 가까이 불법상태로 방치한 점이다. 그리고 불법상태를 알면서도 불법건축물에서 10여년 동안 임대소득을 받아온 것은 위법과실의 취득으로 보아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 결론적으로 불법건축물이 포함된 건물에서 10년간 불법상태를 방치했고, 구청으로부터 자진철거 명령을 받고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법의 수호자인 대법원장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 김재윤 문방위간사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정부당국의 폭력적 해결의 원칙이 더욱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강정주민들과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은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데 정부는 무리하게 강경책으로 밀어붙이며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 ‘놀자놀자 강정놀자 평화콘서트’가 열리던 날 강정마을은 준계엄 상태였다. 정부당국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참여하는 분들은 평화를 외치는 상태였다. 정부당국이 왜 이렇게 국민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평화적으로 해군기지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제기 했다. 유일한 폭력이 있다면 딱 한가지다. 김밥 한 조각을 던진 것이 유일한 폭력이라면 폭력이다. 어떻게 김밥 한 줄로 국가체제가 전복되나. 오히려 이렇게 폭력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면 그 때는 체제가 전복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세력이 큰 문제다. 공안대책회의를 열면서 강정해군기지의 문제를 폭력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 더욱 화를 자초하고 있다. 조속하게 공안대책회의를 해체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어야 한다. 특히 경찰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정하고 검찰이 구속 지휘하는 것이 문제다. 지금 초강경 대응을 하는 것은 검찰이다. 공안부를 중심으로 한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검찰이 더욱더 해군기지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여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경은 무리한 강경진압정책을 조속히 취소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협조해 달라.

 

강정 해군기지 부지 내에 청동기 후기-조선 후기에 이르는 광범위한 문화재가 매장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개발 사업 시 매장 문화재가 훼손하지 않도록 해당 공사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발견된 문화재는 제주도 역사상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화재로 볼 수도 있다고 한다. 특히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는 주거행태, 각종 생활의 형태를 볼 수 있는 문화재여서 삼양동 선사 유적 이후 가장 중요한 문화재가 매장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해군은 즉각 공사를 중단하길 요청한다.

 

끝으로 오늘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1시에 열리며, 오후 4시에 문방위 전체회의가 소집되어 있다. 9월 9일 본회의에서 미디어렙 법안이 처리되어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과 방송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협조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미디어렙법을 제정하기 위한 여야 6인 모임을 갖기로 했었으나 여야 6인모임을 갖기 전에 문방위 법안소위에서 우선 다루기로 했다. 문방위 법안소위에서 다루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한나라당이 단일안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에 빨리 당의 입장을 정리한 단일안을 가져와서 논의하자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아직까지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시간 끌기인지 내부 이견을 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 참 답답하다.

 

 

2011년 9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