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9월 7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오늘은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를 떠나보내는 날이다. 어두운 시대 이 땅 노동자들의 등불이셨고, 민주화 현장에 늘 용기를 주셨던 이소선 어머니, 어머니가 꿈꾸셨던 일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민주진보 진영의 통합과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다짐한다. 이제 이 세상 모든 근심 다 내려 놓으시고 투쟁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기를 기원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

 

어제 안철수 교수, 박원순 변호사의 양보와 단일화는 한국정치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선사했다.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한 상서로운 출발이라고 본다. 이를 계기로 야권통합 후보 선정 과정에 동력이 붙게 됐다.

 

민주당은 통합된 단일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만들기 위해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은 문도 마음도 활짝 열어놓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어제 ‘혁신과 통합’이 출범했다. 민주진보 진영의 통합을 위해서 민주진보진영이 체격을 더 불리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환영한다. 2012년 승리는 오직 분열을 최소화하고 통합을 극대화할 때만이 가능하다. 민주진보진영 전체가 분열주의와 싸워야 한다. 우리가 지금 나침반으로 삼고 가야할 것은 분열의 극복, 대통합 정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은 어제 공심위를 열어서 서울시장 후보자 선정에 관한 절차를 심의 의결하고 오늘 최고위를 거쳐서 확정지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민주당은 이제 민주진보진영의 통합된 단일후보를 정하는 레이스에 시동을 걸게 된다. 민주당은 모든 가능한 경우를 상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태도를 갖출 것이다.

 

이른바 안철수 현상과 관련하여 민주당을 포함을 정치권은 국민사이에 팽배해 있는 정치불신에 대해서 깊이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운영과 국민생활에 정치와 정당은 없어서는 안될 필요 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스스로를 존중하며 정치와 정당의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9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기념하고, 전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만든 날이다. 이제 복지는 시혜나 혜택이 아닌 온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

 

우리 민주당은 기존의 3+1정책에 더해 일자리 주거복지를 추가한 3+3보편적 복지정책을 민주정부 5년의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 보편적 복지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일한 경쟁력 요소인 사람에 대한 투자, 교육과 보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만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재앙적 현상인 인적자본의 양적 질적 공동화를 막고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사회양극화의 문제, 고용없는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민주당은 지속가능한 창조형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한눈 팔지 않고 전진할 것이다.

 

정부가 추석에 즈음해서 28억원 상당의 대북 수해지원에 나선다고 한다. 지난 5일에는 5·24대북제재조치이후 처음으로 남북 불교계 대표들이 묘향산에 모여서 조국통일 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정부가 어떤 행태로든 태도를 바꿔서 대북지원을 재개하고 민간인 방북을 승인한 것은 환영한다. 오늘 11월에는 남한 북한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설치 실무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전해지고 있다. 또 북측이 추석을 전후해서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정부는 모처럼 다가온 이번 기회를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지인들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의 자원이나 호텔 기업 모두가 빠른 속도로 중국자본에 넘어가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북한의 집단체조 아리랑 마지막 부분을 새로 만들어서 중국 노래 중국 풍경 중국 문화 중국 분위기 일색으로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이 북한을 중국의 품으로 밀어 넣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에 10년 집권경험을 가진 야당으로서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 지금이라도 민족의 평화와 번영된 미래를 위해서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을 중국에 잃어버린 정부, 통일을 말하나 통일을 멀어지게 하는 정부, 결정적으로 분단을 고착화시킨 정부라고 하는 역사적 비판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안철수 교수의 아름다운 양보가 국민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고 있다. 좋은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여기에 기대와 우려 두 가지가 있다. 안철수, 박원순 쓰나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게 있다. 위기다. 세 가지 위기가 있다.

 

첫째는 정당정치의 위기, 두 번째는 민주당의 위기, 세 번째는 서울시장 선거와 총선 대선의 위기라고 본다. 정당정치 위기의 당사자가 돼야 한다. 위기를 공유하는 것이 위기극복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구경꾼이 될 수 없다.

 

또 민주당의 위기다. 제1야당, 4·19부터 시작해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온 민주당이 시장후보조차 내지 못한다면 저는 민주당의 실종을 넘어서서 민주당의 소멸위기가 다가올 것이다.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시장선거 위기를 자초한다면 총선 미래가 없다. 대선 커다란 위기가 닥칠 것이다. 광부들이 광산에 들어갈 때 십자매새를 데리고 간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십자매가 운다. 그런데 울음소리를 노랫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은 십자매 울음소리가 울리는 시간이다. 심각하게 민주당의 위기, 서울시장 선거의 위기, 민주당의 옷을 입지 않는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가 구경꾼 의식을 청산하고 서울시장 선거의 주인의 자리로 복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가지 더 붙이면 어제 경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경선 이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경선이 될 것이다. 제가 해봐서 안다. 강금실 효과 경선 실패로 사라졌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이런 식의 하나 마나한 경선, 이른바 컨벤션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겉치레 경선, 무늬만 경선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일만명 체육관에 강금실 후보 경선 때 천오백명, 이천명 왔는데 그 자체가 재앙이었다. 만명 체육관에. 어제 결정한 방식으로 하면 만명 체육관에 칠팔백명 오고 말 것이다. 다시 고려하길 바란다. 경선을 하려면 컨벤션효과를 가져오는 경선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려면 안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오늘 최고위에서 이 방안을 승인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세균 최고위원

 

몇일새 당밖에서 많은 일이 벌어졌다. 어제 안철수 박원순 후보의 단일화,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의 길을 여는 매우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어제 두 분의 단일화에 잘됐다고도 하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많은 국민들께서 박수를 보냈다. 박수치고 아쉬워했던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과 야권의 단일화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비교하고 판단할 것이다. 민주당과 야권의 짐이 더 무거워졌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한테 박수치던 국민들 만약 우리쪽 단일화가 볼썽사납게 진행되면 바로 등을 돌릴 것이다. 만약 단일화가 실패하기만 하면 이 중요한 서울시장을 한나라당에 헌납하는 불행한 일이 생길 수 도 있다. 선거 패배뿐 아니라 더 가혹한 국민의 회초리가 있을 것이다. 정치권이 민주당이 정말 정신차려야 한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 그것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단일화가 이뤄내야 한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권연대를 해도 단일후보를 내세워도 한나라당과의 대결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 최선의 후보,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앞으로 경선과 단일화 논의가 있을 것이다. 정치권밖은 다를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 단일화는 양보가 아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 민주당뿐 아니라 야권전체가 마찬가지다. 단일화 논의에 가장 우선이 되는 판단 논의는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돼야 한다. 민주당과 야권, 잘못하면 공멸이다. 모든 후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단일화에 성공해야 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어제 저녁 혁신과 통합이 공식 출범했다. 축하하고 환영한다. 통합적 연합정당, 민주진보 연합정당이라는 표현과 각 정당 및 정파의 정체성을 보장하는 방식의 야권대통합을 주창했다. 동시에 민주당에는 기득권의 통 큰 양보와 대담한 구상으로, 진보정당에게도 통합의 대의에 따라서 통근 결단으로 나설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있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누차 밝혀왔듯이 민주당이 밝힌 방향 구상과 전체적으로 일치한다. 본격적이고 강력한 통합의 드라이브가 시작되길 희망한다. 우선 서울시장 재보선이 중대한 시금석이 되고 있다. 무조건적 후보단일화는 아니지만 후보단일화의 과제는 시대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과제가 되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서울시정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후보단일화 공동정부의 운영에 관한 큰 폭에서의 공감대는 협상과정에서 형성되어 있다.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 후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통합경선을 치르는 방식과 각 정당과 시민사회 후보들을 먼저 확정한 후에 나중에 후보단일화를 경선을 통해서 이뤄내는 방식 사이에 논란이 완전히 정리되지 못됐다. 이번주중으로 마무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드시 후보단일화를 이뤄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자는 자세로 모두 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린다.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안철수 현상이 민주당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다. 기성정치에 대한 상식의 반란을 넘어서 그가 박원순 변호사에게 후보직을 미련없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정치인으로서 욕망과 대의 사이에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저 개인의 성찰도 깊어지는 시간도 되었다. 우리 최고위원부터 자성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그런 모범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이소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하늘나라에서 아드님과 함께 편히 쉬소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구속은 안 될 말이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 법치주의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인권이다.

 

당의 공천심사위원회가 서울시장 후보선출을 ‘국민참여경선’으로 하겠다는 보도를 봤다. 제목만 보고서는 ‘제대로 된 경선으로 가는구나.’, ‘역시 민주당이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내용을 보고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경악하고, 분노하고, 절망적이었다. 시민의 참여는 완전히 봉쇄됐다. 시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에 그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민주적이고, 구태다. 당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번 시장선거도 위기에 빠트리는 일이다. 최근에 민주당의 존재감 자체가 사라지는 위기상황이다. 강력한 자기변화와 개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공심위는 거꾸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말도 안 된다. 우리는 2002년 ‘국민참여경선’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켰던 것을 벌써 잊었나.

지난 서울시장선거와 5년 전 서울시장선거에서 경선 없이 패배했던 기억을 벌써 잊었나. 이것은 한나라당보다 못한 짓이다. 홍준표 대표도 ‘여론조사 지지율은 인기투표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다. 서울시민들이 널리 참여할 수 있는 진짜 국민참여경선, 시민참여경선을 해야 한다. 모바일 투표는 어디로 실종됐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모바일 투표도 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오늘 최고위에서 개혁과 민주주의로 이끌어 갈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며칠간 안철수 돌풍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이것은 환골탈퇴해서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해 나가라는 민주당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생각된다. 국민이 민주당에 보내는 불신의 원인은 어디에 있나. 민생개혁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야권통합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야권통합이 성사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과 좌절과 분노라고 생각한다. 반성을 통해서 혁신해 나가지 않으면 당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올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민주당의 지도부의 단합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의 정치자산이 총집결해서 집단적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만든 ‘집단지도체제’가 혹시라도 ‘집단분열체제’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서울시장 단일화 후보를 여러분이 말씀 하시는데, 우리 민주당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도 각오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제1야당 민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의 승리가 예상되는 유력한 정당으로서, 우리 내부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단일후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후보단일화가 민주당후보를 다른 후보에게 헌사하거나 진상하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민주당은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치열한 전략과 경쟁 속에서 우리후보를 국민과 서울시민속에 각인시키고, 후보단일화에 있어서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후보가 될수 있는 전략을 짜고 펼쳐나가야 한다. 만일, 후보단일화라는 미명아래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소름끼치는 상황이 될 것 같다. 당의 지도부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동참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당 후보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기득권은 버리되 서울시민이 선택하는 야권 단일후보가 될 것인지 지금부터 진지하고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어제 출판기념회가 있었다. ‘식품산업이 미래다’라는 책을 출간했다.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많은 최고위원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주셨다. 감사하다.

 

며칠간 안철수 돌풍으로 정치권이 요동을 쳤다. 어제 박원순 변호사와 안철수 교수가 단일화를 했다. 이것은 정당정치에 뜻 깊은 교훈을 줬다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감동이었고 국민들은 그것을 보면서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현상을 보면서 이전까지 우리 민주당은 타도해야할 대상이 보수와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한나라당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현상을 보면서 정작 타도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 제1야당으로서 진보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나태함과 안이함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

 

서울시장 후보경선은 우리 민주당이 수십년의 전통을 가진 제1야당으로써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민주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일정에 촉박해서 생략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당에 영향을 결집할 수 있는 경선이 되어서 우리후보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당히 얘기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는 후보가 탄생되도록 경선의 절차를 밟길 바란다.

 

최근 고위직 아들의 군복무 특혜의혹이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장,차관급 아들 48명중 24명이 이른바 ‘꽃보직’이라 부르는 행정, 보급, 정보, 점원, 상업, 특례 등으로 복무했던 것이 드러났다. 이들 중 무려 6명이 부관으로 복무했고, 서울 근교에 배치된 비율도 37.5%다. 왜 청와대와 장·차관급 아들이 유독 편한 보직을 받거나 서울근교에 복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인가. 시스템 자체는 무작위로 선출한다고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비율이 너무 많아서 의구심이 든다. 이는 MB정권이 내세우는 공정사회라는 구호가 허구적인 말잔치라는 것이 확인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군은 이런 일이 발생한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하고, 민주당은 보직 배정상의 문제점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근본책을 마련할 것이다.

 

■ 김영춘 최고위원

 

안철수 현상이 정치권 전체에 쇼크를 줬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정당은 한나라당 같다. 아무리 봐도 상식적인 보수정도의 안철수 교수를 강남좌파라 매도하는 것은 급해도 너무 급했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역시 정치권의 위기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개인적으로 ‘다 정치하면 소는 누가 키우냐.’는 손석희 교수 말대로, 안교수의 정치참여가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하나다. 그러나 안철수 현상의 본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거부심이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깨끗하고 희생적이고 헌신하는 작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안철수 현상의 근본재원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정치는 지고지순한 과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주문하는 국민들의 심리가 생기는 것 같다. 우리 스스로 반성과 성찰의 맥락을 찾아야 한다. 희생과 헌신, 국가와 사회에 대한 조건 없는 헌신이 국민이 요구하는 자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 자리도 시장경선 형식을 놓고 비공개회의에서 걸러내는 과정도 없이 있는 그대로 의견을 들어내고, 차이를 가지고 당의 미래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은 아닐꺼라는 생각이 든다. 무안한 인내와 절제로 당에 동의를 모아가는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2011년 9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