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9월 8일 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정부-여당이 추가적인 부자감세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촉구했던 부자 감세 철회를 수용한 것으로 한마디로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한다. 정부-여당 스스로 MB노믹스의 총체적 실패를 자인한 것으로 지난 3년 동안 부자 감세로 인해서 재정에 파탄을 가져왔고, 계층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내용을 보면 추가 감세를 법인세에서 최고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철회했지만, 2억-500억 사이는 2%를 낮추는 반쪽짜리 부자감세 철회가 됐다. 그 비율이 유망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과세표준으로 2억-500억 사이 2%를 내리면 유망 중소기업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법인세율 구조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2억이 넘어서 500억, 1,000억 되는 사람들도 모두 세금이 깎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잘못된 부자감세 철회이다.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못을 지적해서 완벽한 부자 감세 철회가 되도록 할 생각이다.

 

어제 정부가 전월세 대책으로 내놓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것의 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반서민대책이다. 과세 형평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 외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특히 다주택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까지 1세대 2주택에 주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집부자들에게 주머니를 채워주는 지극히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전월세 대책으로 내놓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근본적인 전월세 대책을 받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폐지하고 다주택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고용을 늘리는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할 것이다.

 

제주 강정마을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었다. 제주 해군 기지 사업부지에서 청동기와 조선후기 문화재가 폭넓게 발굴되고 있다. 당연히 정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문화재청이 문화재가 발굴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해서 매장 문화제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국방부와 문화재청은 현행법에서 따라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 파괴를 멈추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불법적인 행정에 대해 시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MB정권과 한나라당의 부자감세 철회는 ‘만시지탄’이다. MB 경제 정책의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 정책은 낙동강 전선 무너뜨리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MB 정부는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정책을 펴지 말고 서민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정책으로 빨리 변환시켜야 한다.

 

전세값 상승에 울고 있는 서민들이 추석을 앞두고 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민주당이 내놓은 전세값 대책 빨리 통과시키자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는 한나라당 시장 10년을 심판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미 서울시의 부채가 25조원을 넘었다. 따라서 서울시민은 8천억원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에서 재출한 자료를 보면 오세훈 전 시장은 자신의 개인 치적 쌓기에 급급해서 예비비를 원칙 없이 지출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 141억, 2008년 1,220억원, 2009년 839억, 2010년 1,231억원을 매년 무계획적이고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국민들은 물어야 한다.

 

정책위가 추석을 맞아서 귀향하는 의원님과 국민을 위해 자료를 만들었다. 제목은 ‘MB정부의 말말말 그리고 모순과 허구성’이다. 그동안 MB정부가 어떠한 말을 국민들에게 했고, 그 말이 어떻게 거짓말이고, 그 말의 결과로 인해서 서민들이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자료집으로 만들었다.

 

■ 전병헌 의원

 

6,7일 양일간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양승태 후보자는 두 번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신상 문제가 드러난 반면, 자질과 가치관 관련해서는 시민사회와 재야 법조계로부터 사법권 독립 수호의지가 있는지, 기본권에 대한 강조성과 약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우려와 평가를 받아왔다. 민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이틀간 이와 같은 우려를 반영해서 ‘선자질 후신상털기’ 자세로 양승태 후보자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균형성을 갖고 향후 6년간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를 이끌어 갈 자질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증하고자 노력했다. 이틀간의 청문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먼저 사법개혁과 관련된 대법관 증원과 양형기준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보수형 제도도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진해 오고 있는 사법부의 과거사 바로잡기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확답도 받았다. 표현의 자유 위축의 우려가 있는 사이버 모욕죄 등 부정적인 입장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진해 온 구술심리와 공판 중심주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확약도 받았다. 여성과 장애인은 물론이고 보호 가치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대법관의 추후 재청하는 과정 속에 충분히 수용하고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대법관 추천위원회와 각종 인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으로 인사의 혁신과 인사의 이원화를 통해서 법관의 안정적인 분위기도 형성하겠다고 했다.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전관예우 논란을 없애기 위한 평생 법관제도 정착에 대해서도 의지를 갖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와 같은 확약과 약속을 통해서 양승태 후보자가 향후 사법부를 이끌게 될 경우 사법부가 독립성과 공정성과 균형성 확보와 함께 지속적인 사법개혁 추진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확약과 다짐을 받는 성과가 있었다. 인사청문회에서 구속영장 발부와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관한 문제가 지적됐었다.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확인을 했지만, 불구속 수사의 원칙,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한다는 원칙을 볼 때 검찰이 곽노현 교육감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고, 주거가 일정한 도주의 위험이 없는 인사라는 점을 판단할 때 구속 수사하는 것은 서울시 교육 행정에 많은 문제와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박태규는 간 데 없고 곽노현만 남아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국토해양위원회가 어제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서울시를 피감기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해서 채택이 불발됐다. 한나라당은 국회 국정감사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지 되묻고 싶다. 국정감사는 서울시장 인사청문회가 아니다. 지난 1년간의 서울시정을 감사하고, 내년 한 해 서울시정에 대해 점검한 후에 예산 배정과 관련 법규를 검토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국토 행안위는 오세훈 시장이 없는 가운데 서울시를 피감기관으로 포함시켰고, 국토해양위원회도 지난 17년간 예외 없이 서울시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채택한 바 있다. 서울시장이 없기 때문에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논리는 지극히 정치적인 논리이다. 중앙부서일 경우 그 장이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하게 불참한 경우에도 제외된 적이 없다. 국토해양위원회가 서울시를 반드시 피감기관으로 채택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서울시가 지난 4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뉴타운 사업에 대해 명백한 점검이 필요하다. 2009년 이후 연속으로 120주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정을 점검해야 한다. 연간 50만 공급을 공약했던 이명박 정권이 임기 4년차를 맞았지만 주택공급량도 절대 부족하고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절대 다수 무주택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시정을 명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아라뱃길 사업 역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심각한 환경 파괴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점검이 필요하다. 우리 민주당은 서울시를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에 향후 국토해양위원회 일정을 물론이고 국정감사 일정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밝혀둔다.

 

■ 최인기 농림수산위원장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농협법을 개정해서 금융기관을 독립시키고 유통경제사업을 전문화시키기 위한 바 있다. 이때 대통령, 국무총리, 당시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유통경제사업의 확충과 활성화를 위해서 6조원 규모의 자본금을 정부가 출현하기로 약속했다. 정부가 2012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사하는 것을 보면 출현과 출자는 고사하고 그 규모를 2조원으로 줄이는 것에 대한 이자보전을 위한 예산계산 1차 심의중에 있다. 이는 농협개혁의 당초 목적을 위배하는 것이고, 300만 농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물가안정이 농산물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도 유통경제사업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민은 생산하고 책임지고 농협은 팔아주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서민의 정부인지 농민을 걱정하는 정부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금지원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고, 내년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확고하게 당초 약속대로 6조원을 출자할 것을 국민께 밝히고 그 예산을 계산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

 

어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인천공항 민영화 관련해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20%를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고, 10%는 다른 공항과 지분을 맞교환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인천공항 51%를 정부가 소유하고, 나머지 49%는 민간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서민과 관계가 없으며, 얼마나 국제적인 추세와 어긋나는 것인지 자세히 밝히고 싶으나 시간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첫째, 국민주 공모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지난 1988년 포항제철, 1989년 한국전력을 부분 민영화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국민주를 장기간 보유하지 못해 이미 해외투기자본가들 손에 상당수 넘어갔다. 작년말 현재 외국인 지분 현황을 보면 포스코 49.7%, KT 48.5%, KT&G 51.5%, 한국전력 23%가 이미 넘어갔으며,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전기통신공사, 국민은행, 외환은행, 담배인삼공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도 논란 끝에 이미 폐기됐다. ‘국민주는 안 되겠다’고 결론이 났는데 이 방법을 다시 이명박 정부 들어 20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주 공모에 관한 국민소득 향상효과와 배분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명이 났다. 포스코가 최초 국민주 공모 이후 불과 5년이 경과한 후에 국민주 소유자 중 12.2%만이 원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전력도 18.5%만이 그대로 국민주를 보유하고 있는 등 거의 해외투자자들에게 넘어갔다. 인천공항을 경영진단한 삼일 회계법인에서도 이미 인천공항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셋째, 공항소유지분구조와 공항사업역량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데 자꾸 정부에서 인천공항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분매각을 통해 경영기법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장점유율 중 세계1위인 스페인의 AENA사는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세계공항 중 1, 2위인 애틀란타 공항과 시카고 공항도 마찬가지고, 홍콩 공항 또한 해외공항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정부에서 100% 소유하고 있다. 또한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공익이 훼손되어 철회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나리타 공항,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이다. 이런 식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는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넷째, 시설투자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인천공항이 제2여객터미널 공사로 4조원 가량의 빚을 낼 수밖에 없다는데 인천공항은 연평균 영업이익이 4천5백억원으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제2여객터미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다섯째, 인천공항은 대한민국 하늘의 관문일 뿐 아니라 국가보안시설이다. 따라서 인천공항의 경영노하우 뿐 아니라 국가적 보안문제를 외국금융자본에 내 맡기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여섯째, 인천공항은 6년 연속 공항서비스 1위이다. 일곱째, 만일 지분을 매각한다 해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성장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매각을 서두르면 헐값 매각이 되기 때문에 국고 유출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정부여당에서는 인천공항 주식을 30%가량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외국자본과 기관투자자들이 고스란히 그 차익을 누리게 될 것이 뻔하다. 끝으로 인천공항의 정부에 대한 배당이 연평균 18.5%다. 그런데 2002년 호주 시드니 공항을 매각했을 때 주주배당금액이 매출대비 46.7%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불과 1년 만에 적자가 됐다. 이 경우도 그렇다. 외국 투자가들이 들어오면 배당압력을 넣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없다. 지금은 때가 아니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일정한 단계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맞다.

 

■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09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금년 8월만 하더라도 18만명이 체불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그 금액은 7,300여억원이다. 이 시간까지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만명이 넘고 그 금액은 800억원이다. 신속한 구호대책이 시급하다.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지도감독 및 사법처리를 하고 있지만 해마다 30%는 미해결되고 있어 체불임금 때문에 자살하는 노동자가 최근들어 발생하고, 아내와 이혼하고 자식을 친척에게 맡기는 등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생활과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차원에서 상습적인 악덕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우리당 홍영표 의원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시급히 의결되어야 한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명절 뿐 아니라 평소에도 중소하도급 업체가 밀린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항상 운영할 필요가 있고, 임금체불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시에 불이익을 부가하고, 정부의 건설근로자 임금보호강화방안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물가인상과 과일을 비롯한 제수용품의 가격폭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한가위를 풍성하게 보내지는 못하더라도 조상님 앞에서 체불임금으로 눈물짓게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김재윤 문방위간사

 

이 사진이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부지 사진이다. 이곳은 만이 아니다. 왜 항만이라고 하겠는가. 만이라는 것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는 곶이다. 제주도에 1KG가 넘는 통바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바로 이곳에 1.2KG나 되는 통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제주도 역사와 함께 한 바위이다. 수만년 동안 이곳에 있었던 바위다. 1.2KG가 넘는 통바위를 산산조각내면 신과 자연이 분노할 것이다. 적어도 해군기지건설에 걸 맞는 곳에 건설을 해야지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면서 건설하면 인간의 이기가 신의 저주로 돌아올 것임을 경고한다.

 

이 부지 내에 청동기부터 조선후기에 이르는 광범위한 문화재가 발견됐다. 정부는 법을 어겨도 괜찮은가. 국책사업을 하면서 위법과 탈법을 해도 괜찮은가. 국민은 조금만 법을 어겨도 구속시키면서 정부는 왜 위법하는가. 광범위한 문화재가 발견되면 제5조에 따르면 다음으로 고 법에 정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법을 어기는가. 정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광범위한 문화재가 발견되었음에도 왜 공사를 중단하지 않는가. 일반업체가, 국민이 이런 공사를 하면 가만두겠는가. 그리고 문화재청이 단일 공사의 경우 문화재 발굴조사구역을 나누어서 허가하는 경우가 없는데 왜 하필 해군기지 공사만 이러고 있는가. 또한 해군이 실시하는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 문화재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구럼비 바위 일대에 있는 민속유적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음에도 왜 바위를 산산조각내고 있는가. 문화재청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해군은 즉각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다시 한번 정부당국에 요청한다. 폭력적으로 공사를 강행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나서야 한다. 다시 한번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미디어렙법 관련해 한나라당이 당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각양각색 천차만별 좌충우돌이다. 조속히 당론을 정해서 협상에 나서길 촉구한다. 9월9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법이 조속히 제정되지 않으면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 그리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미디어렙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협조하길 촉구한다.

 

2011년 9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