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9월 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어제 민주당의 경선룰이 확정되고, 민주진보진영은 단일화경선을 하기로 합의했다. 서로 양보하고 결단한 결과다. 저희가 통합후보를 만드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범민주진보진영은 서울시장선거의 승리를 향해 또다시 한 발짝 앞으로 전진하게 됐다. 앞으로 각 당은 자체경선을 통해서 당의 후보를 선출한 뒤에 단일화 경선을 치른다. 그 과정에서 이기는 후보를 만들어서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총선과 대선승리의 길로 나갈 것이다.

 

어제 ‘대통령과의 대화’가 있었다. 정부여당에서 발표했지만 추가감세철회가 있었고, 1조 5천억 원의 등록금 지원을 결정했다.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인 감세철회와 대기업과 부자중심 주의 경제정책기조를 전환해야한다. 반값 등록금 약속도 지켜야한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은 웃었지만 국민은 또 상처를 입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나서서 따뜻한 위로를 해주길 바랬고, 진정으로 민생을 함께 걱정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했다. 그러나 국민들을 위로하고 대기업중심의 정책에 대해서 반성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성찰과 반성이 없이 아직도 물가와 민생문제에 대해서 남의 탓, 세계경제만을 탓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문제도 위로의 말 한마디 없어 실망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서울시장 자질과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행정경험을 언급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신호가 될지, 대통령은 신중해야한다. 대통령이 서울시장 선거에 이런 식으로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면 대통령이란 자리에 대해서 국민의 존경과 존중이 많이 훼손될 것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주길 바란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을 더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는 국민들과 가족과 좋은 시간을 갖고 내일의 희망을 갖길 바란다. 이번 추석에 일천만 이산가족이 함께 하면 좋을 텐데 안 되고 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이번 추석을 계기로 적극 추진해주길 바란다.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계획이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의 목소리를 헌법재판소 판결에 반영하기위해 재야 인권변호사 출신의 조용환 후보를 추천했다. 판검사 일색인 헌법재판소에 재야출신 한명은 있어야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최소한이라도 대변하지 않겠나 하는 뜻이다. 야당에게 헌법재판관 추천권 9개중 한명의 추천권을 준 것은 특정세력에 의한 헌법해석의 독점을 막고 국민의 다양한 뜻을 반영한다는 헌법정신을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정서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 야당도 그동안 한나라당이 추천한 대법관을 여야간의 국회 운영에 원만함과 정치적인 신뢰를 지키기 위해 협조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 몇몇이 조용환 후보자에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보지 않아서 확신할 수 없다’고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을 가지고 조용환 변호사를 비판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대의 기류가 있다. 속기록을 확인해보면 조용환 후보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질문한 박선영 의원이 묻고 스스로 규정한 것이다. 조용환 후보자는 천안함사태가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는다고 여러 차례 일관되게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 모든 의원들에게 속기록을 첨부해서 제 이름으로 보냈다. 사실 관계가 분명해진 만큼 조용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한나라당이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

 

정부와 여당이 추석을 앞두고 추가감세 철회와 등록금 인하 등 선심성 대책을 쏟아내는데 모두 속빈 강정이다. 부자감세를 철회한다고 해놓고 과표구간 2억에서 500억 사이는 당초대로 2%를 낮추고, 최고소득구간만 추가감세를 철회하는 반쪽자리 철회를 하고 있다. 인하에 따른 수익이 대기업에 더 많이 돌아가고, 부자감세 철회는 반쪽에 그친다. 또, 등록금 대책도 1조5천억의 재정을 투자해서 장학금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세계적으로 비싼, 명목등록금 자체를 내리라는 대학생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대학의 자구노력을 통해서 조성한 7,500억으로 해결하라는 것인데 너무 무책임하고 생색내기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10.26 재보선을 앞두고 초조한 나머지 정부와 여당이 임시방편으로 땜질식 처방만 허겁지겁 내놓고 있지만 민주당은 등록금 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6인소위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4당이 모두 공감하는 인하계획을 관철하기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정동영 최고위원

 

우리 국민들의 사정이 어렵지만 추석은 추석이다. 위로가 되고 위로받는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오늘로 247일째 크레인 위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과 4명의 해고노동자들도 같이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막바지 협상이 타결되길 바란다. 청문회에서 조남호 회장이 ‘3년 뒤에 경영이 호전되면 복직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 협상하면서 2년 6개월에서 최근 2년으로 조금씩 앞당겨 졌다. 정부를 대표한 노사협력관이 제안한 실업급여가 끝나면 94명이 복직하는 중재안을 내놓았고, 이 안이 합리적인 안이다.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아버지는 크레인위에 올라가 있고 아이들은 크레인을 올려다보면서 길바닥에서 추석날을 맞지 않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추석때도 이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추석 직후에 야4당은 약속한 대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라 재석의원 1/4인 75명 이상의 의원 서명을 받아서 국정조사권을 발의할 것이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 이중계약서는 원래 무효다. 국방부는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협약서를 가지고 있고, 국토부는 관광미항이라는 협약서를 가지고 있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원천무효고 하자가 있다. 최근 국회 예결소위가 현장조사를 하고 온 다음날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구렁비 바위를 깨는 행위는 국회 무시, 국회 능멸이다. 있을 수 없다. 최근 발굴된 7천년 전 청동기 시절 유구는 매장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야한다. 다른 사례는 즉각 공사가 중단됐던 사례가 있다. 국회를 존중하고 문화재 발굴 등 사정을 감안할 때 무리하게 공사해서, 세계적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돌이킬 수 없는 행위를 중단하기 촉구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한나라당이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를 빼자고 주장하고 있다. 잘못을 숨겨서 서울시장선거에서 심판을 모면하려는 억지다. 서울시 국정감사가 빠져야할 이유가 없다. 지난 17년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수도이자 전국최대 지자체이고, 인구가 천만 명이고, 예산이 20조다. 피감기관 기관장이 해외출장이나 공석이여도 국정감사는 다 치렀다. 권한대행을 하는 부시장이 있는데 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다. 또한, 서울시는 반드시 국정감사를 해야 할 이유 있다. 이번 여름 폭우로 강남이 물에 잠기고,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했다. 재난대책감사를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감사원이 지난 6월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타당성과 경제성이 없다고 했는데 이사업의 잘잘못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밖에도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세빛둥둥섬. 요트나루 사업 등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할 사업이 많다. 서울시장선거와 국정조사는 별개다. 한나라당이 구차한 핑계로 국정감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잘못을 덮고 가리려는 것으로 비친다. 한나라당은 서울시 국감을 피하려하지 말고 당당히 임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석맞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철수 현상을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으로 해석했는데 물론, 정치권의 큰 충격이고 성찰이 필요하다. 각성하고 변화하기위한 노력이 절심함을 통감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정치권 변화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MB노믹스를 포기해야할 정도로 완전히 국정에 실패하고 있다. 국민들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도 임기말인 상황에도 여전히 특정지역 일색의 오기 검찰인사를 강행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스스로 변한 것은 없고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항복한 것이 전부다. 엊그제 부자감세를 중단한 것도 그런 경우다. 3년 전과 지금은 변한 것이 힘 빠진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을 뼈저리게 느낀다. 저부터 더욱 변화해야겠다는 각오를 한다. 그런데 정치권 못지않게 변해야할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사돈 남말 하듯 하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부터 국민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어제 야3당과 ‘혁신과 통합’이 모임을 갖고 서울시장후보등록 전까지 단일화 경선을 통해 야권단일후보를 선출하는데 합의했다. 민주노동당의 요청으로 통합경선을 치르지 않고 단일화 경선을 하게 됐다. 각 당의 후보를 먼저 선출하는 것을 통해서 각 당 지지세력의 힘을 최대로 결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추석이 지나면 각 당에서 자체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과정이 본격화되고 시민사회진영 박원순 후보의 출마선언도 이뤄진다. 그렇게 되면 9월 20일에서 25일 전후로 1단계 후보선출의 과정은 마무리 될 것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정당과 시민사회의 범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을 갖게 된다. 이에 대비해서 추석이 끝나자마자, 각 정당의 대리인과 박원순 변호사측의 대리인이 단일화 경선의 룰과 협상도 진척될 것이다. 민주당의 후보가 범야권의 단일후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동시에 모든 정당의 최상의 후보가 선출되서 누가 단일후보가 되도 서울시장선거에 승리하도록 함께 노력하고 경주하겠다. 특히 내편, 네편을 떠나서 범민주진보시민세력이 공정하고 우애 넘치는 하나가 되는 과정이 되고, 최상의 정치향연이 되도록 준비하겠다. 현재까지 여론조사 방식, 국민참여경선을 벤치마킹하는 방식, 슈퍼스타K선출 방식 등이 논의됐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 추석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 단일화의 대의와 정신에 대한 공감대가 확고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오늘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여부가 결정한다. 어제 검찰이 곽 교육감에 대해서 ‘낙선될 사람이 후보 매수를 통해서 당선됐다’고 비난했다. 철저히 법률적 판단을 근거로 해야 할 검찰이 마치 마녀사냥하듯 정치적 언행을 취한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과도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의 수사와, 칼끝이 곽노현 교육감을 넘어서 8월 24일 있었던 민심과 6.2일 있었던 서울시민의 선택을 전복하는 것을 겨냥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 검찰은 그동안 곽 교육감이 준 2억 원의 대가성이 확실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했지만, 곽 교육감이 준 돈이 공직선거법상에서 후보사퇴에 대가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는 전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또한 곽 교육감이 도주할 이유가 없고, 검찰 수사에도 응했다. 또 모든 참고인들이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운운하는 검찰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2009년 1월 불법 선거자금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같은 해 교육감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조사, 수사를 받았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법원은 그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말고 철저히 법과 민심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추석을 맞아 이 땅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새로운 용기의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저는 오늘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서울 시민들과 당원 동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지난 보름간 세가지 목표에 매진했다. 첫째, 민주개혁진보진영이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해야한다. 둘째, 민주개혁진보세력의 맏형인 민주당이 반드시 후보를 내야한다. 셋째,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과정은 과거에 어떤 경선보다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 세가지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민주개혁진보세력의 승리를 간절히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과, 손학규 대표님과, 당원동지에게 본뜻은 아니었지만 심려를 끼쳤다. 여러분께 행복한 정치를 보여드리고, 희망의 정치를 책임져야할 정치인으로서,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기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경선 방식에 당원직접투표 50%가 반영된 것은 전 당원 투표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뜻이 있다. 다음 정권 시대에 첫발을 땐 것이다. 민주당의 전통과 개혁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개혁진보세력의 맏형이다. 민심을 저버리고 민생을 망치고, 역사를 거스르는 한나라당에 맞서 정권을 되찾아야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정당이다. 민주진보세력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제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후보를 내는 것이다. 그 방법은 단 한가지다. 과거 어떤 경선보다 민주적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다. 2006년과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 뼈아픈 패배를 통해 민주적 경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 잘 알고 있다. 이 한가지 원칙을 지키고 싶었다. 선거필승공식을 완성하고 싶었다. 민주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 더 강한 후보를 내야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가장 민주적인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가장 민주적인 것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민주당은 잘 알고 있다. 이 시간 이후 그 길을 위해서 민주당과 민주진보세력의 승리를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지금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검증되지도 않은 신기루의 허상에 빠져 일부 언론이 의도적으로 민주당을 폄하하고 있다. 언론의 폄하와 검증되지 않은 신기루 앞에서 민주당과 당원들이 우왕좌왕해서 패배주의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상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자신감과 필승을 가지고 서울시장 경선에 임하 될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패배주의나 위축감이 아닌 위대한 도전정신과 필승의 신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물론이고 진보개혁세력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게념이 충만해야 한다. 민주당이 반드시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단일후보가 되고 본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각오와 결의를 해야 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이 민주당이 수권능력을 보여주는 감동의 드라마가 되도록, 여세를 몰아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필승할 수 있도록 당원동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지혜를 모을 때다.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자신감을 호소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홍준표 대표와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추진하면서 국민주 방식의 매각이 친서민정책이라고 한다.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해도 서민들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됐다. 국민주방식으로 매각된 공기업을 보면 작년말 외국인의 지분현황이 포스코는 49.7%, KT는 48.5%, KT&G는 51.5% 한국전력은 23.9%다. 국민주 매각은 결과적으로 외국지분과 재벌소유, 기관투자자들의 덩치만 늘려준다. 친재벌, 부자, 반서민의 정부와 여당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부자감세 정책으로 위기에 몰린 정부가 인천공항을 팔아서 재정손실을 충당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와 여당은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을 전면적으로 백지화해주기 바란다. 지금 추석을 앞두고 정말 물가가 엄청나게 뛰었다. 주부들은 장보기가 겁난다고 한다. 어제 대통령이 담화에서 ‘물가는 정말 방법이 없다’고 했다. 국제유가가 올랐고 기상이변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까. 정부 출범초에 저금리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인상의 여건을 만든 장본인이다. 너무 답답하다. 바로 추석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족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희망을 얘기하는 추석이 되길 소망한다.

 

2011년 9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