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9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추석을 지냈다. 추석 민심은 우리 모두 지역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듣는 말씀이지만 물가와 일자리이다. 물가고에 대한 한탄과 원망은 정말 컸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탄식도 컸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를 제대로 잡을 방법은 솔직히 없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물가 잡겠다’, ‘서민생활 안정을 제일의 목표로 삼고 정책을 펴겠다’는 대통령으로서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다. 그리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의 자세를 보여야한다. 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경제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 특권층,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정치를 바꿔야한다는 것이 추석을 지나며 우리가 느끼는 자세다. 추석 민심을 보며 정권교체의 사명감을 다시 확인한다.

 

추석밥상의 또 다른 화제는, 소위 ‘안철수 돌풍’으로 표현되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을 분명히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은 저희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었다. 저희는 이러한 추석 민심을 보면서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자기 성찰을 다짐한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한편으로는 우리자신을 바꿔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차별과 특권을 없애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해왔다. 그러한 우리의 노력과 투쟁은 부분적으로나마 가시적인 성과를 보게 된다. 한나라당 정권이 마지못해서 따라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진보세력의 끈질긴 투쟁과 요구로 부분적이나마 부자감세 철회, 등록금 인하를 위한 일부 조치, 무상보육의 확대, 비정규직 4대 보험의 부분적 재정부담,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조치들이 따라오고 있다. 우리는 민생진보를 위한 우리의 발걸음에 대해서 더큰 자부심을 가질수록 더 큰 사명감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고 자부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10.26재보궐선거에서 우리는 제일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자존심과 긍지을 가지고 임해야한다. 서울시민의 행복, 서울시의 발전, 차별 없는 민생복지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서울시장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반드시 이기는 후보, 좋은 후보를 낼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는 범야권통합, 민주진보진영 통합의 출발점이고 시금석이 될 것이다. 통합된 단일후보를 만들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단일후보를 만들고 승리하는데 민주당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민주당 없는 선거 승리는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이 밖으로는 단일화를 통해서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고 안으로는 경선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것이다. 민주당 경선이 성공하고 민주당의 지지층이 결집해야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에서 기존에 출마를 표명한 분들을 포함해서 훌륭한 우리당의 지도자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한다. 특히 대중적인 지지와 명망이 높은 우리당의 잠재적 후보군이 적극 참여해서 민주당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민주당 없이 승리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자.

 

■ 김진표 원내대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야할 추석민심은 한마디로 먹고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었다. 물가폭탄, 전세대란, 일자리 부족 등 민생고에 짓눌린 서민의 한숨소리만 들렸다. 민주당은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만은 살리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대통령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다. 국정실패에 따른 엄청난 고통은 우리 국민, 주로 서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께 고언을 드린다.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국가경영의 기본철학과 경제정책 운영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은 정치적 위기마다 우리 민주당의 정책을 제대로 베끼지도 못하고 부분적으로 수용해왔는데 그나마 생생내기용, 국면전환용에 그쳤다. 이래서는 민생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께 고언을 드린다. 지금 한창 작업 중인 새해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제라도 야당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라. 일자리, 보육과 교육, 중소기업 등 서민예산, 민생예산, 복지예산 중심으로 예산안을 짜야한다. 그리고 한미FTA문제에 대해서는 비준만 강조하지 말고 정부가 해야할 마땅한 책임, 재재협상을 통해서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우리경제에 큰 해독이 될 독소조항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오늘 류우익 통일부장관 후보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두 분을 포함한 8월 30일 개각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국감 방해용 인사다. 국감 일정이 본회의에서 결정된 이후 사실상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 이런 인사를 8월 30일 해치우는 정부, 그것도 측근 돌려막기 재활용인사에 머물렀다는 평을 면할 수 없다. 류우익 후보는 측근 돌려막기 인사의 대표격이다. 두 차례의 세금 체납해 압류 당하고, 논문표절을 하고, 주중대사 시절에는 대사관 예산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고, 대통령 실장 시절에는 고소영-강부자 인사를 주도해온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류 후보자가 통일부분에 문외한이자 96년 논문에서 공공연하게 흡수통일을 거론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과연 통일부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금래 후보도 여성운동가 출신이라는데 이런 분이 안상수 전대표의 자연산 발언을 단순한 농담이라고 두둔했고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보면 요즘 여삼추라는 말이 유행한다는데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 저출산, 양성평등 등에 앞장서야할 여성가족부의 수장으로 적격인가 되묻고 싶다. 더욱이 83년 세번, 86년 두번, 93년 세번씩이나 나 홀로 위장 전입을 한 메뚜기 후보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 2000년 47평 분당아파트를 9천만원에, 2003년에는 52평 여의도 아파트를 1억8천만원에 매입하는 등 전세값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에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신고해서 다운계약서로 세금 탈루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연예인 강호동씨는 세금 탈루 의혹에 자숙의 의미로 은퇴까지 선언하던데 공직자로 책임 있는 처신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 들어 인사 때마다 느끼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면 어떤 불법이나 비리, 도덕적 허물이라도 아무 문제없고 능력으로 둔갑한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명박 정권의 혹세무민하는 얄팍한 눈속임을 낱낱이 국민과 함께 파헤칠 것이다.

 

■ 정동영 최고위원

 

어느 해보다 힘든 추석이었다. 국민도 힘들고, 당도 힘들었다. 그러나 힘들어도 포기할 수는 없다. ‘민주당 없이 서울시장 승리 없다’는 손학규 대표의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 추석민심 중에는 민주당에 후보를 내지 말고 추대하라는 민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후보의 포기는 당의 포기이고 정도가 아니다. 민주당이 가야할 길은 원칙이고 정도다. 그런 면에서 오늘 내일 후보등록에 참여하는 분은 당을 위한 헌신, 자기를 버려가며 당을 구하는 각오로 나선 분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차가운 민심, 민주당에 대한 존재감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민주당이 다시 한나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으로 인정받을 것인가. 말은 이미 다 나와있다. 이제 행동이다. 우리는 앞으로 내년 12월까지, 대선 이후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의 양 날개로 가고 이 양 날개를 현실로 옮겨놓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밝히고 천명했다. 문제는 국민들이 아직은 실감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보편적 복지, 8월 24일 주민투표의 승리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처음 만들기 시작했고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여 거든 보편적 복지노선의 성과물이다. 선거과정에서 복지 대 반복지를 살려내야 한다.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는 말만이 아니라 이미 119특위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방안, 예컨데 재벌영향평가제 등을 조속히 정기국회에서 입법과제로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또 이 같은 행동은 문제해결 능력을 요구한다. 지금 우리 앞에 최대현안으로 나온 한진과 강정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당을 이끌고 주도해야한다. 한진 국정조사, 한진 노동자들이 부산지역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국정조사에 동참하라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고, 또 이를 촉구하는 여러가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야4당이 앞장서서 한나라당을 국정조사에 동참시켜야한다. 오늘부터 국정조사권 발의 제안 서명을 최대한 100명 이상 서명을 받도록 노력 기울여야한다. 강정과 관련해서 구럼비 바위 깨는 소리에 제주도민은 눈물을 흘린다. 이것은 만행이다. 국회에 대한 무시다. 국회 예결소위가 움직이고 부지 내에서 매장 문화재가 발견됐음에도 구럼비 바위부터 깨는 군 당국의 처사는 국민에 대한 도발이고 국회에 대한 무시다. 16일부터 공사를 강행하겠다며 야5당 주민지원센터를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국회에 대한 도전이고 도발이다. 공사 중단 가처분신청을 야5당과 대책위가 합동으로 제출하고 공식으로 김진표 대표가 황우여 대표를 통해서 국회 예결소위 활동기간 중에는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달라.

 

■ 정세균 최고위원

 

한명숙 전총리가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보선 참여를 권유해온 사람의 하나로 당의 입장으로 매우 아쉽지만 한명숙 다운 아름다운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안철수씨와 한명숙 전 총리, 두 분의 결단으로 10.26보궐선거의 구도와 전선이 복원됐다고 생각한다. 2013년 체제를 향한 민주진보진영의 통합작업에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민주진보진영은 인물란과 대안부재론에 시달려왔다. 3년8개월간 박근혜 전대표가 차기 대선후보 부동의 1위라는 기묘한 대세론을 유지해왔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만들어온 인물구도 프레임이 이제 깨졌다. 안철수의 힘이 이것을 깼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국민의 힘으로 이 구도가 깨졌다. 정치인의 비정치적 행각, 또 신비주의로 포장되었던 이미지가 비정치인의 정치적 행각을 통해서 한방에 날라갔다. 박근혜 전 대표가 정치적 행보를 강화한다는데 정치적 실천과 능력과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진보진영의 많은 사람이 비교우위에 있다. 이제 다시 박근혜 전 대표가 부동의 1위를 향유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공은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다. 선당후사를 앞서 실천해온 한 사람으로 민주당의 역량과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더 혁신하고 더 통 크게 양보하고 당의 정체성과 지지기반을 확고히 다져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결정되자마자 다 이겼다는 식의 오만은 결국 국민의 반감을 불러오지 않았는지 자성해야한다. 우리의 목표는 내년 총선, 대선 승리가 아니라 유능한 민주진보정부 수립이다. 저출산 고령사회, 고용없는 성장시대,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없는 부재시대, 양극화 심화시대, 재도약의 발판을 상실한 경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삶의 질 하락에 허덕이는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보듬는 민주적 의회 구성과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유능한 민주진보정부 구성이 목표가 되어야한다. 우리의 눈높이를 역사적 책임과 국민의 삶에 맞출 때 민주당의 위기도 극복된다. 모두의 각성과 새로운 결의를 촉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추석민심은 참으로 각박했다. 서민들은 치솟는 물가, 상인들은 불경기로 삶의 고단함과 고통을 호소했다. 야권의 책임도 적지는 않겠으나,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간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의 일차적 책임이다. 바로 이점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전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아주 다양한 야당 후보들의 직간접적인 출마의사에서부터, 안철수 돌풍, 무소속 시민후보의 바람에 이르기까지 서울시민들의 민심은 변화와 새로운 선택을 원하고 있다. 저는 이런 점에서 10·26선거 전반에 걸쳐 야권의 승리를 낙관한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넘어야할 세 가지 장벽이 있다. 하나는 관성적 후보단일화의 함정이다. 후보단일화는 승리를 위한 필승조건이지만 최종적으로 후보단일화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낙관은 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각 정당과 진영에서 경선과정이 치열하고 내실 있기를 기대한다. 각 정당의 후보들이 각 정당의 경선에서 최선을 다해 경합하고 최상의 후보단일화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한나라당의 대항마 전략이다. 민주당의 14~15일 있는 후보등록시점부터 16일경에서 한나라당은 룰도 정하고 선출과정을 밟는다고 한다. 철저히 민주당에 대한 후보 우위만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바둑판에서 어설픈 손따라두기 바둑은 속수에 불과하고, 패가망신의 자충수, 자멸의 길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셋째는 정당정치에 대한 부정이다. 안철수 박원순 등의 무소속 시민후보는 건전한 상식의 반란이고, 정치권 모두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복지를 비롯한 이념의 정치, 그것을 실현할 정당정치의 정상화 복원은 시급한 과제다. 시민사회에서도 정당정치의 복원과 관련 민주진보대통합을 통한 수권정당의 건설이라는 기성정당의 노력을 존중하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지금 표류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사납다. 자신감을 가져라, 정신을 차려라, 사즉생의 각오로 변화해라, 호랑이에게 열 번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고 있다. 제1야당의 존재감도 상실하고, 50년 민주정당의 정통성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성난 민심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용기도, 전략도 없이, 뿌리도 주인도 내팽개친 채, 선거용 떠돌이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고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의 위기의 진앙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민주당은 헌법상 보호되고, 유지되는 정당 제도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대에 맞게 변화될 수 있도록 중심과 원칙을 가지고 앞장서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와 야권통합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가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비판만이 아닌 대안정책과 신뢰를 얻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 최근의 발생된 정치적 돌풍을 잠재울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정당의 정치가 복원이 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당내 서울시장 경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당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 특히 한명숙 총리가 불출마한 상황에서 당의 많은 인재들이 출마해서 경쟁하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TV트론과 합동연설회등을 시급히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 당의 재정여건이 가능하다면 경선비용도 당이 부담하는 경선으로 국민의 주목과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 외교전문 25만건을 대충 살펴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외교의 위기와 국익포기 외교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 위키리크스 폭로 내용중 한국부문과 관련 집중적으로 감사권을 발동하고, 이점에 대해 국정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대한민국의 외교능력의 한계, 관계기관 공무원의 비밀누설, 직무유기, 범죄수상을 은폐했던 외교관 국민기만 국익손산 등 판도라 상자와 같은 외교전문 공개건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바로 이런 것을 국민들이 민주당에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조배숙 최고위원

 

추석은 전통적으로 민족의 대명절이고, 추석은 풍요로운 민심을 체험하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명절이다. 이번 추석은 사정이 조금 다른 것 같다. 물가가 폭등했고, 전세대란 실업률 등록금문제 때문에 서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 30대 모자가 생활고를 못 이기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5개월된 아이만 죽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수많은 20대들은 등록금 마련과 취업준비 등으로 귀성도 포기한 채 씁쓸한 추석을 보냈다. 어제 OECD가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라고 한다.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결국은 대학들로 하여금 5% 명목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데 그치고, 국가장학금으로 일부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사학개혁을 통한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는 포기하고 국민의 혈세로 생색내기에만 급급했다. 요즘 신조어로 3포세대라고 한다. 연예,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것은 국가적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가속화할 것이다. 말이 아닌 실천을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다음 명절인 설과 추석에는 서민들이 활짝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현재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위기다. 민주당이 존재감이 없는 것 같다. 이럴 때 일수록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중자애할 필요가 있다. 여론에 밀려 미리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해서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하고, 경선이 새로운 인재가 부각돼서 국민들의 지지도를 끌어내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등잔밑이 어둡다고 한다. 가까운데 훌륭한 후보가 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곽노현 교육감 구속과 관련해서 두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성급한 구속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지난번 공정택 전교육감의 경우에는 자신의 영향력하에 있는 일선 교장에게서 돈을 받았다. 그런데 그 건은 1년 넘게 불구속 수사했다. 형편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검찰의 편향성 이것이 우리가 사법개혁을 해야 할 이유다.

 

■ 김영춘 최고위원

 

한나라당이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 눈치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야당하는 것 보고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눈치작전을 공언하고 있다. 이게 될 말인가? 서울시장 등록이 20일 정도 남았는데 경선방법도 결정 않고 후보도 안정하고 눈치만 보고 가겠다는 거다.

 

대학입시에서도 눈치작전은 지탄의 대상이다. 그런데 수도 서울의 시장후보를 정하는데 집권다수당이 야당 후보보고서 정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표류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 집권세력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단면도다. 한나라당은 후보 눈치작전에 몰두할게 아니라 날로 심각해지는 민생문제 특히 물가문제 같은 민생의 고통의 문제를 껴안고 해결하는데 집권다수당의 고민과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 이 점 국민과 함께 걱정하면서 한나라당에 충언하고 요구한다.

 

 

2011년 9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