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9월 15일 오전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요즘 세간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유행어가 있다는데 어제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초지일관 부적격한 사람들만 골라내서 발령을 내는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는 생각이 든다. 입으로는 멸사봉공하겠다고 말은 번지르르한데 두 후보자가 살아온 인생이력 공직경력, 행적을 보면 두분 모두 공은 버리고 사리사욕만 채운 멸공봉사의 구차한 행적을 보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류우익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장에서 ‘적지는 않더라도 쓰는 척이라도 하세요’라는 메모를 보다가 언론에 노출되는 일까지 생겼는데 한마디로 국민을 무시하는 후보자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류 후보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남북관계를 이명박 정부 들어 극도로 악화시켜 북한이 빠르게 중국의 영향권 하에 들어간다는 걱정이 많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가 근본적인 남북정책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북한을 중국에 넘긴 정권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 통일부 장관후보가 계속 애매모한 답변으로 ‘유연하게 하겠다’면서도 계속 ‘MB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지켜야한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 게다가 탈세와 재산세 채납, 대통령 실장 선임직후 장남의 특혜취업 의혹, 주중대사 시절 대사관 예산 의혹에 대해서도 어느 하나 국민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금래 후보 역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행적에 대해서 계속 ‘기억이 안 난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모르겠다’며 모르는 척으로 일관하고 있다. 2000년에 분당 47평 아파트를 9천만원, 2003년에는 여의도 52평 아파트를 1억8천만원 실거래가의 1/3, 1/4 가격으로 매입했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세금탈루 목적이었을 텐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실거래가와 차이가 나는데 다운계약서가 아니냐’는 우리의원들의 추궁에 계속해서 ‘세금을 탈루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대답했는데 상식적으로 도대체 말이 되는가. 마치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궤변과 무엇이 다른가. 게다가 83년 당산동 아파트를 팔고 8개월 뒤에 형식상 이미 남의 소유물로 넘어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는데 이것이 도대체 명의신탁이 아니고는 어떤 마법을 써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으로부터 두 후보 모두 어제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점 이명박 대통령, 두분 후보 모두 명심하기 바란다.

 

오늘은 임채민 보건복지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제일 걱정은 임채민 장관이다. 보건복지 분야는 워낙 맡는 업무도 다양하고 국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되고, 이해관계자간에 첨예하게 갈등이 있어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자리다. 그런데 임 후보자가 30여년간 지경부에만 재직해 보건복지정책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인데다가 국무총리실장시절에 국가R&D를 관할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유독 복지부만 고의적으로 배제한 장본인이다. 한마디로 복지부를 왕따 시킨 장본인에게 복지부 수장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영리병원 문제와 같이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신자유주의적 기업논리로만 해결할 것이 불 보듯 뻔 한데 참으로 걱정이다. 또 위장전입, 부친의 위장취업, 법무법인 근무시절 53일을 근무하고 5,700만원을 보수로 받고, 근로소득 이중공제 등 갖가지 의혹까지 받고 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다. 고대출신, 역사학자라는 것 말고는 문화분야 수장으로서 과연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분이고, 논문 이중게재, 공직자 시절 잦은 외부강연, 아들의 보충역 판정 이후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매입경위에 대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특히 최 후보는 문화재청장 재직시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에서 청동기와 조선시대 문화재가 출토되었음에도 네차례나 불법으로 공사를 승인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문제도 민주당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인사가 만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인사는 망할망(亡)의 망자가 되어버렸다. 참으로 한심하고 통탄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자세로 철저히 검증할 것을 밝힌다.

 

어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조용환 헌법재판관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불과 얼마 전에 조용환 헌법재판관 추천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키로 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합의를 벌써 잊었단 말인가. 여야 합의에 따르는 국회운영, 상생의 국회를 만들자고 약속한 사람이 황우여 대표가 아닌가. 황우여 원내대표 이러시면 안 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한나라당 안팎의 수구?강경파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국민을 믿고 국민을 등에 업고 꿋꿋하게 초심으로 일관하길 바란다. 한나라당은 언론의 오보와 허위사실에 근거한 시대착오적 색깔론으로 여야 합의와 의회주의를 파괴하려는 비열한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에서 언론과 299명 의원 전원에게 조용환 후보의 청문회 속기록을 보내드렸다. 조용환 후보는 4-5번에 걸쳐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믿는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했다. ‘보지 않아 확신할 수 없다’는 발언은 조 후보가 한 것이 아니다. 박선영 의원의 질문 속에 있는 말을 언론이 의도적인지, 착오인지 조용환 후보의 말로 둔갑시켜놓고 여기에 색깔론을 입혀 조용환 후보를 배제하려 하고 있다. 헌법이 헌법재판관 9명 중 1명의 추천권을 왜 야당에게 줬겠나. 헌법재판소는 9명 전원으로 운영되는 회의다. 대법원처럼 합의부가 따로 나뉘어져 있지 않다. 9명중 1명은 적어도 야당이 대변하는 중산층과 서민,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 아닌가. 그런데 우리 야당은 우리정서에 맞지 않는 극우?보수적 색채를 보여 온 사람들도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지금까지 협조해줬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6년에 한번 유일하게 행사하는 야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권을 색깔론을 앞세워 숫자의 힘으로 눌러버리려 한다면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고 헌법정신에 대한 모독이다. 민주당은 기필코 조용환 후보자의 추천권을 관철시킬 것이고, 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임을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위키리크스 한국관련 폭로사항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지나치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하다는 생각이다. 언론에 틈틈이 보도되고 있지만 민주당 정책위에서 위키리크스에 폭로된 한국관련 사항을 정리해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 재수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안 가운데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방문성과로 크게 보도됐던 카자흐스탄 바라시 화력발전소 수주건은 이미 2009년도 삼성물산이 컨소시엄으로 사실상 수주했던 것으로 카자흐스탄 주재 미대사관이 2009년 5월 미국부무에 전문을 타전했다. 이렇게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정부는 안 된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또 이것은 이미 알려져 있긴 하지만 쇠고기 개방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방문은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버시바우와 오찬 당시 캠프 데이비드 방문을 요청하면서 시장개방을 약속한 뒷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도 보도되고 있다. 이 역시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남북관계 문제도 2010년 북한과의 정상회담 접촉과 관련해 ‘중국이 남한주재의 통일을 바라고 있다’라고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스티븐슨 전 주한미국대사와의 오찬에서 언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

또 2010년 가을부터 북한과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을 벌였는데 정상회담 직전에 경제적 지원을 바란다는 북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김성한 당시 외교안보수석이 2010년 2월 서울을 방문한 캠벨 미국무부 차관에게 언급한 것을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공개했다. 이 역시 남북관계와 관련한 청문회가 필요한 사안이다.

또 2007년 대선 당시 MB진영의 유정하 전 외무장관 당시 한나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미국의 김경준 송환연기 요청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것은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은 다소 미흡하고 실수가 있더라도 정직한 정부, 정직한 대통령을 원한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제가 원래 수석간에 나눈 발언에 대해서는 가급적 얘기하지 않았는데 조용환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인준 관련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 말씀 드리겠다.

 

제가 한나라당 수석에게 “조용환 변호사가 인사청문회에서 했다는 발언에 대한 오해는 해소되었을텐데 도대체 왜 반대하느냐. 반대할 이유가 이제 없지 않냐”고 물었더니 “천안함 관련 발언 때문이 아니다. 조용환 변호사는 한나라당과 너무 맞지 않는다”라고 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국회추천 3명은 추천할 당시에는 여야간 의석수가 비슷했다. 그래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한명씩을 추천하고 나머지 한명은 양당이 비토하지 않는 분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의석수가 차이나기 때문에 한나라당 2, 민주당 1로 바뀐 것이다. 공동 추천몫이 아니고 민주당 추천몫이고 더군다나 도덕적, 실제법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한나라당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토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한나라당의 비토 때문에 본회의에서 인준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일당독재 하겠다는 것이냐. 야당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도저히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답했다. 몇 분이 나와서 얘기했다고 한다. 조용환 변호사가 그동안 재판변론을 맡은 사건에 대해 쭉 설명하면서 한나라당과 너무 맞지 않는 사람을 민주당이 추천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연하다. 민주당 추천이니까 한나라당과 안 맞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인준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용환 변호사에 대한 추천 철회를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힌다.

 

그리고 오늘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법률준수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야4당 공동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제주해군기지건설관련 각종의혹과 법률준수여부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간의 기본협약서 이중체결의 탈법성을 검증하고, 2008년 예산안 의결시 본 사업과 관련해 국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 준수여부를 검증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의 국회 부대의견 준수 및 사업예산집행의 적법성을 점검한다. 본 사업과 관련해 2008년 9월 1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내용에 국회 부대의견 준수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건설부지에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친 광범위한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겠다. 입지선정, 주민여론조사,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 추진과정절차에 있어서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의혹이 집중되고 있어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크루즈 선박 접안시설이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두척이 동시에 입출항 선회 및 정박 등을 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로 건설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포함해 시설 발주 및 설계용역 등의 문제점을 검증할 계획이다.

 

그리고 내일은 야4당이 공동으로 한진중공업 관련 4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 최인기 농림수산위원장

 

위키리크스 문건에 의하면 반국익 4대 외교 이명박 정부의 사례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2008년 쇠고기 위생조건 협상에서 퍼주기로 대폭 양보했었던 부시와 이명박 대통령간의 캠프 데이비드 협상의 선물로 쇠고기 시장을 개방한 것이 밝혀졌는가 하면 오늘 보도에 보면 2007년 한미 FTA 공식서명을 끝낸 직후 김종훈 본부장이 쌀 개방을 위한 추가협상을 미국과 하겠다는 밀약을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보도됐다. 쌀 개방이 2013년 유예가 끝나면 곧바로 미국과 쌀 개방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한미 FTA를 비롯한 협상의 기본지침에 반한다. 기본적으로 쌀 문제가 나오면 협상을 깨라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김종훈 본부장이 밀약으로 쌀 문제를 추가로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외교행태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한 것도 문제지만, 한미 FTA를 쌀 추가개방 본격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한미 FTA가 이를 전제로 진행된 것에 대해 국민과 300만 농민은 크게 분노할 것이다.

 

이처럼 위키리크스 문건에 의해 숨겨졌던 굴욕, 밀약, 반국익 외교행태가 계속 폭로되고 있는데 농업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대해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시에는 물론 정부를 추궁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국정조사, 국회 청문회가 광범위하게 종합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 이용섭 대변인

 

지난 5년간 국세청과 관세청이 잘못 부과해서 행정소송이나 심판청구, 이의신청 등에서 취소된 세금이 무려 9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국세청이 8조2천6백억원, 관세청이 7천5백34억원에 이른다. 이렇게 잘못된 세금의 부과는 국민에게 걱정과 고통을 줄 뿐 아니라 각종 경제적 비용을 많이 들게 해 국민의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 왜 이렇게 부실과세가 늘어나는가. 그것은 조사자의 실적주의, 행정편의주의, 전문성 부족에 기인한다. 과세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징세율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과세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세금조사에서 부과징수, 과세행정 전 과정에 담당자 이름을 명기하고 실적에 따라 승진도 시키고 성과급도 지급하는 실명제를 도입해야 부실과세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주승용 수석부대표

 

오늘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는데 왜 도대체 임채민 후보자를 이명박 대통령이 복지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는지 의아스럽고 궁금하다. 보건복지 업무에 관한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은데 30년간 보건복지 업무를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행정경제관료 출신을 왜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했는지 오늘 아마 따끈따끈한 뉴스가 될 것이라고 본다. 도덕성도 나쁘다. 작년 국무총리실장 인사검증을 한 바 있는데 그 자리에서 위장전입도 본인이 시인했고, 대형로펌에서 50일 만에 5,300만원을 수여받은 부도덕한 정관예우도 논란이 됐었고, 이중소득공제를 받은 사실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에서 9시반에 임명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임채민 후보자의 부친이 지금 87세인데 임 후보자 매형 회사의 빌딩 관리인으로 등록이 돼서 99년부터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월 100만원씩 월급을 받고 있다.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는 무직으로 신고되어 있다. 과연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친의 출입국 기록을 살펴봤다. 2000년도부터 나가셨는데 2000년 5회, 2001년 6회, 2002년 3회로 그 이후에도 2-3회, 5-6회씩 출국했다. 2005년도에는 무려 석달을 해외에 나가계셨다. 2006년 다섯달반, 2007년 다섯달, 2008년 다섯달을 나가계셨다. 주로 뉴질랜드, 태국, 미국 등이다. 과연 이렇게 다섯달씩 나간 계신분이 어떻게 취업이 되서 월급을 수여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차라리 장인에게 용돈을 줬다면 이해가 되지만 빌딩 관리인으로 취업한 것은 위장취업이고, 세법상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직원으로 등록시켜 회사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은 매형으로서는 회사돈을 횡령한 업무상 배임제에 속하고, 월급은 회사돈으로 처리했음으로 탈루의혹이 있는 것이다. 또 부친소득이 있음에도 임채민 후보자는 소득인적공제와 경로우대공제까지 이중공제를 받아 이것은 탈세의혹이 있는 것이다. 국민정서상 맞지 않다. 부친은 수개월씩 해외에서 휴양을 하고 회사근무는 하지도 않고 월급을 받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후보자는 부친을 인적공제, 경로우대공제까지 해서 탈세를 한 것은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자격이 없다.

 

■ 조영택 의원

 

최근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 관리지침’이라는 것을 금년 6월말 발표한 이후 금융기관에서 참으로 이상한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월평균 대출한도를 0.6%정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이후 한도가 소진됐다는 이유로 지난 8월에 시중은행 지점창구에서 대출중단 소동이 발생한 것을 알고계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뜬금없이 인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3일 CD연동 대출담보금리를 연5.18% 내지 6.58%로 인상해서 지난해 연말 대비해 0.78%p 인상했다. 이에 반해 예금금리는 반대로 인하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월복리 정기예금은 4.25%에서 4.0%로 0.25%p를 인하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9일 현재 예금금리를 3.7%로 7월말 대비 0.3%를 인하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래 3개월간 동결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시중은행에서는 예금금리는 인하하고 대출금리는 인상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금금리 인하에 반해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가계대출 서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최근 살인적인 물가고, 학자금, 전세난으로 서민들의 생활고로 인한 아우성이 극심한 판에 금융당국과 정부의 묵인 하에 맞지 않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주고, 사람을 정말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행태와 다름없다. 정부는 서민생활고를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선 창구지도를 통해 금융기관의 그릇된 행태를 반드시 시정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김재윤 문방위간사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각종의혹과 법률준수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무려 1조304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을 한달반 만에 끝냈다.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를 졸속내지는 편법, 탈법으로 했다고 예상된다. 특히 2007년 12월 그 당시 참여정부 때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 의결시에 분명히 명기했다. 「방위사업청이 추진중인 제주해군기지의 사업예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고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용역도 부실, 편법, 탈법을 했다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해군기지 위주의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편법 또는 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입지선정 과정에서 정부가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드러냈고, 주민의견수렴절차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지타당성조사, 주민여론조사, 사전환경영향검사, 문화재조사, 절대보전지역해제 등 행정절차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도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건설부지는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청동기 시대의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이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의한 법률에 의하면 건설시행자는 문화재 발굴조사 등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해선 안 된다. 때문에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지도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해군이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두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고 하는데 연구용역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국정조사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국회 부대의견 준수여부, 추진상에서 노출된 절차상의 문제점,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시행방식과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을 규명해서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길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하고, 물리적 폭력을 중단하고 국회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길 기대한다.

 

오늘 최광식 문화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이다. 최광식 후보자는 낙하산 인사의 종결자다.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할 때는 ‘이벤트 관장’이었고, 문화재청장을 할 때는 ‘묻지마 청장’이었다. 청와대가 뜻하는 대로 4대강 공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일 때마다 문화재수사를 허술하게 했고 제주해군기지 사업도 마찬가지다. 문화재 조사 대충했고 청와대 뜻대로 하는 묻지마 청장이었다. 이제 장관은 ‘낙하산 장관’으로 마무리될 것 같다. 회전문 인사의 전형이고 장관감이 아니다. 적어도 문화부 장관이라면 문화부 장관에 걸 맞는 인사를 내정해야 하는데 시중에서도 오죽할 사람이 없어서 최광식 후보자를 내 세우냐고들 한다. 그렇게 이명박 정부는 장관할 사람이 없는가. 조속히 최광식 후보자 내정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장관후보자를 내세우길 촉구한다.

 

2011년 9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