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9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민생대란이 다른 게 아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일류선진국가를 만들겠다는 대한민국, 백주의 예고없는 정전사태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수술을 하다가 중단되고, 양식장의 고기가 죽고, 은행 송금이 안 되고, 공장가동이 안돼서 물건 망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전 시험을 봤다. 그때 저는 한전에 들어가서 노조를 장악해서 서울시의 불을 일체 다 끝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혁명이 된다? 혁명가 손학규의 꿈이었다. 서울시에 불이 다 꺼지면 서울시의 일대 혼란이 일어나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명박 정부, 총체적 무능을 넘어서서 사회혼란 세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아니 선진일류국가에서 불을 꺼서 이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혁명을 일으키는 것 밖에 안 된다.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매뉴얼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관리감독 못하고, 낙하산 인사로 한전 사내 사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거기다가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역시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위주의 정책, 대기업에게 싼 전기요금 공급해서 결국 국민부담을 주는 구조가 한전구조다. 이제 이명박정부 모든 것을 경제 틀부터 바꾸고 국가운영을 국민위주로 서민위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민주당이 집권을 해서 모든 사회틀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각오를 다시하게 된다.

 

어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자랑스러운 박영선 신계륜 천정배 추미애 가나다순으로, 네분 후보가 등록했다. 네분 모두 실력과 자질을 인정받은 분이고, 많은 경험과 경륜으로 민주당의 사랑뿐만 아니라 국민의 존경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다. 이제 민주당의 실력, 저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50년 전통의 민주당, 민주화의 선봉이 되어 왔고, 민생복지를 펴나가는데 앞장서 왔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실현하는데 앞장서왔다.

 

그간 정당정치가 폄하되고 전통과 가치가 훼손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되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우리가 갖고 있는 국민에 대한 헌신과 기여에 대해서는 더 큰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여기 있는 네 분의 의미는 거기에 있다고 하겠다. 민주당의 전당원이 합심해서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주고, 저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이끌고, 이것을 바탕으로 총선승리 정권교체의 기틀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이번 서울시장 승리를 통해서 차별이 없는 사회, 차별이 없는 민생복지를 이루고, 새로운 사회를 열어나가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서울부터 민주당이 만들어나갈 것이다. 네 분의 포부를 듣도록 하자.

 

■ 박영선 후보

 

기라성 같은 선배들 앞에서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된 게 긴장된다. 저는 이번 선거의 키워드는 변화와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사람중심의 서울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복지라고 생각한다. 복지는 사랑이요,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이다. 젊은 서울, 엄마 서울을 통해 사람특별시의 희망을 주는 서울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 신계륜 후보

 

오랜만에 대표님 얼굴뵈니까 새롭다. 밝은 표정이어서 좋다. 무엇보다도 어려웠던 경선이 성사돼서 민주당의 체면, 당원들의 구겨진 자존심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 같아 좋다. 사실 어제 등록을 끝내고 금천구 가서 당원들과 간담회를 하는데, 4시부터 예정돼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강당이 12층이니까 걱정돼서 걸어서 올라갔다. 그런데 당원들이 정전이 돼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80명이. 제가 미안해서 노래를 하나 불러 드렸다. 잘 부르는 노래는 아니었지만 ‘사노라면’ 이라는 노래를 불러줬다. 서울 사정을 잘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서울 현실은 위기에 처했다.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적으로 위기에 처했다. 이 위기에 처한 서울을 구할 수 있는 당은 민주당밖에 없다. 앞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민주당만 보고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서울을 구하고, 서울시장을 민주당이 차지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감사하다.

 

■ 천정배 후보

 

그동안 우여곡절도 있고 걱정도 있었지만 이제 네 사람의 후보가 등록하고 오늘 새롭게 우리당이 시작한다. 아주 분위기가 좋다. 틀림없이 10월 26일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10년, 이명박 오세훈 시정, 독선적인 시정, 날림식 토건 전시 낭비로 부자들만의 시정을 시민들이 심판하는 날이다. 8·24주민투표의 승리를 시민승리로 완성시키는 거룩한 선거다.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추구해 왔던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것에 이어서 제2의 민주화, 복지를 달성할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다. 우리 민주당이 꼭 승리해서 서울시민들, 중소상인들,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이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서울을 꼭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서울에서부터 정권교체를 시작해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꼭 정권교체를 완성해야 한다. 이번 선거 승리의 결정적 조건은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열정과 활력을 최대한 모으는 것이다. 우리는 당 경선에서 민주당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 한나라당을 꺾을 수 있는 유력한 후보 꼭 만들어내야 한다. 서울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수권정당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드리겠다. 다행스럽게도 좋은 후보들이 경선에 나섰다. 박영선 의원 신계륜 의원 추미애 의원 가나다순이다. 다들 자랑할 만한 민주당의 후보들이다. 저와 함께 네 사람이 이번 경선을 정말 축제, 민주주의의 축제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가도록 하겠다. 민주당 화이팅!

 

■ 추미애 후보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당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한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다. 저의 침묵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다. 그러므로 저에 대한 일부의 오해와 걱정도 많았던 것 사실이다. 제가 당원들의 걱정을 밖에서 많이 들었다. 여당이 못하면 집권당이 못하면, 야당이 우리의 희망인데 민주당 야당이 큰 전통야당으로서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질책을 들을 때 마다 침묵하는 저도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몹시 안타까웠다. 본의 아니게 지난번 노조법으로 인해서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고 저도 많은 오해를 샀다. 그러나 제가 아끼는 근로자들 서민들과 민주당의 정강정책을 진심을 다해서 실천하고자 했던 제 마음만은 좀 풀었으면 했다. 그래서 그런 진심으로 다가가서 당원들에게 민주당의 존재감을 알리고, 민주당이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서울시정도 한나라당에 맡겨진 지난 10년을 되찾아올 수 있는 힘과 저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간곡한 권유, 대표님과의 긴 대화, 저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렵게 결심했다. 그만큼 저에게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내 경선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 아직 오해도 덜 풀었고. 이해하시는 것처럼 조직의 힘도 없다. 부족하고 미약하다. 그러나 제 진심으로 열심히 뛰어서 당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민주당이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확신시켜서 민주당을 통해서 야권 단일후보, 국민이 바라는 후보가 탄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이 이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란다. 고맙다.

 

■ 박영선 후보

 

제가 신상발언을 말씀드리고 자리를 떠나야 할 것 같다. 제가 정책위의장을 맡아왔는데 정책위의장 사의를 표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최고위원들께 보고를 드린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로 장관후보자 네 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감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한마디로 망할 망자 망사가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청문회였다. 청문회를 지켜본 우리 국민들은 네 명의 후보자 모두 정책수행 능력면에서도 도덕성면에서도 함량미달의 부적격인사로 이미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고 본다.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키코소송 당시에 은행측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던 게 드러났다. 지식경제부 차관 시절에 키코피해 중소기업을 구하고, 은행과의 싸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임기가 끝나자 마자 바로 그 이튿날부터 은행측을 대변하고 50일동안 5300만원의, 하루 100만원씩의 보수를 받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식도 지키지 못한 모럴해저드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키코 때문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협력사 직원수만 85만명이고,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38%나 되는 수치다. 임후보자에게 묻고 싶다. 이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가. 더욱이 보건복지분야는 첨예한 갈등조정 능력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다. 그런데 임후보자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효율성만 추구하는 경제관료 출신으로, 보건복지를 전혀 모르는 무뇌한인데, 기업논리에만 철저한 사람이 영리병원문제와 같이 국민보건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는지 정말 걱정이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분은 고대출신이요, 대통령 가까운 사람으로 역사학자, 이거 외에는 정말 별 볼일 없는 분인데,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사람이다. 가장 큰 문제는 문화재청장 재직때 제주해군기지에서 청동기와 조선시기 문화재가 출토됐음에도 공사를 4차례나 불법 승인했던 잘못을 범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문화분야의 수장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많은 부동산 탈세와 투기의 의심을 자아냈는데, 83년에 3번, 86년에 2번, 93년에 3번씩이나 위장전입을 하고도 기억이 안 난다는 황당한 핑계로 일관하고 있고, 분당의 47평 아파트를 9천만원에, 여의도 52평 아파트를 1/4도 안되는 1억8천만원에 사놓고, 그렇게 신고하고 탈세나 투기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류우익 통일부장관후보자는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은 MB정부가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게 되면 사상최악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정권, 그 결과 북한을 중국에 넘겨버린 정권이라는 역사적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이 전문성과 남북관계 개선의 확실한 의지를 갖는 사람으로 바꿔야 할 텐데, 어제 청문과정에서 보면 그냥 이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 정동영 최고위원

 

그동안 시장 선거에서 실종됐던 민주당의 존재감이 오늘부터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체면과 자존심을 상징하는 네분 후보의 출진에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박영선 의원, 추미애 의원, 천정배 의원, 신계륜 의원 네분 모두 반듯한 분들이다. 인물도 그렇지만 살아온 길이 민주당의 전통성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물들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대, 노무현 대통령 시대의 정신을 이어받고 넘어설 수 있는 훌륭한 시장감이다. 한나라당 오세훈씨의 디자인 서울, 토건 서울이라고 하는 구닥다리 서울이 아닌 복지 서울, 진보적 서울을 만들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번선거의 핵심은 야성으로 부딪히는 것이다. 확실한 야당 후보, 민주당 후보를 통해서 바닥에서 끌고 있는 변화에 대한 열망을 야성으로 담아내야 한다. 실종됐던 복지 대 반복지 전선을 복원해서, 경선에서의 민주당 승리를 통해서 서울시장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야성에 대해서 오늘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FTA 상정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어제 제출한 강정마을에 대한 수사도 관철되어야 하고, 오늘 오후 1시에 국방부 장관실을 항의 방문한다. 예결소위 강창일, 주승용, 장세환 의원과 국방위 간사 신학용 의원, 김재윤 의원과 함께 갈 생각이다. 오늘부터 공사강행을 다시 시작하는데, 명백한 국회 무시고 법률 위반이다. 이것에 대해 국방부에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다. 그리고 잠시뒤 9시 50분에 의안과에 한진 중공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 민주당 소속의원 전원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전원과, 무소속 유성엽 의원과, 자유선진당 류근찬, 이용희, 이상민 의원님이 동참해주셔서 100명을 채웠다. 100명의 서명으로 한진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야 대표 협상을 통해서 반드시 한진과 강정 국정조사를 관철해내는 것이 우리당의 야성의 핵심이다.

 

■ 정세균 최고위원

 

어제 일어난 초유의 정전사태는 예삿일이 아니다. 제가 몸담았던 부서에서 일어난 일이라 말씀드리기 껄끄럽지만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한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무능한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일이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늦더위 예보를 기상청에서 했는데 한전만 그 예보를 못 봤는가. 폭염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만일 예고되지 않은 돌발 상황에서는 이 정권이 어떻게 대처 할 수 있겠는가. 정전사태는 전적으로 정부책임이다. 원인을 규명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국민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

 

위키리크스에서 폭로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크다. 박주선 최고위원께서 국정조사를 제안했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한나라당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논란의 핵심은 폭로내용이 진실인가. 거짓인가다.

 

저와 관련된 사례를 말씀드리면 언론과 국민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말씀드린다. 2007년도에 버시바우 미국대사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 대사를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다. 민주당의 통합방안과 한미 FTA,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위키리크스 내용을 보니 버시바우와의 대화내용이 정확했다. 이것을 미루어보아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내용이 사실일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의 이 사실을 송두리째 부인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것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한나라당은 외신보도만 가지고 무슨 국정조사냐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매우 중대한 사안들이다.

 

한미 쇠고기 협상이후에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이면합의 의혹과 BBK관련 핵심인사인 김경준씨의 소환연기 요청 의혹, 통일문제, 이명박 대통령의 발전소 수주 보도 등 모두 개인의 도덕성이나 국가관이나 정권의 도덕성 차원을 넘어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얘기하는 중대 사안들이다.

 

이것들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매국정권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국민 앞에 진실을 보여줘야 한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따져봐야 할 중대 사안이 있다. 의약품 책정값 관련해서 한국 협상팀이 미국의 입장을 두둔했다는 내용과, 개성공단의 한국제품 인정과 관련해서 협상팀이 대통령 훈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있다. 반드시 진위가 가려져야 하고 국민이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21일 이전에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정을 하나.

 

특히 한미 FTA는 상임위에 상정을 하고 나면 찬반의견밖에 내놓지 못한다. 다른 상임위에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중소기업과 관련한 유통법과 상생법이 사물화 될 위험에 처해 있고, 개성공단 문제 등 국회에서 짚고넘어가야할 사안이 있다. 이런 사항들이 부대조건으로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국가적 이익을 져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상정은 안 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

 

■ 이인영 최고위원

 

어제 느닷없는 정전사태가 있었다. 고의였다면 악질이고 실수라면 무능한 탓이다. 이명박 정권이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민주당의 경선구도가 활성화됐다. 정당정치의 영역이 복원되고 있는 것이다. 네 분의 훌륭한 후보들이 결단하고, 출전하신 효과라고 생각한다. 이로써 범야권의 단일화 경선이 진성경선으로 돌입했다. 모든 야권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후보를 선출하고, 최고의 단일화 경선에 임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존재하는 이유와 민주당이 가진 저력을 총력동원해서 모든 것을 걸고 민주당이 야권의 중심이고, 민주진보진영의 주도세력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8월 24일 있었던 나쁜 투표, 착한거부에 이어서, 10월 26일은 착한 시민, 선한 시민들의 좋은 서울로 가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 예감한다. 선거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이 서울 시장선거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 보수 서울 10년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진보진영의 새로운 서울시대를 여는 길에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은 여야 영수회담에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하여 국정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검찰수사를 성역 없이 진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런데 왜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여야합의로 착수했던 국정조사를 증인채택 문제로 무산을 시켜 반쪽청문회를 만들었는지 이제야 알게 됐다. 당시 민주당은 저축은행 사태의 심각성과 국민들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강구라는 여망에 따라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실 범위에 한계를 두지 말고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는 목표아래 소위 대통령을 만들었던 친이 세력과 대통령 사람들인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 이동관 언론특보, 김두우 홍보수석 등 청와대와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한사코 반대했고, 그 이유를 알겠다. 대통령 사람들의 덮고, 바르고, 꼬리 자르기식으로 수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사람들의 비호에 초점을 맞춘 수사로 국정조사를 진행하려는 은밀한 음모와 계획 때문에 일어난 일이였다.

 

저축은행 사태로 전 재산을 잃고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피눈물로 호소하는 국민들의 모습과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지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이렇게 대통령 사람들과 친이 세력을 감싸고, 덮어주고, 숨기고 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부르짖었던 공정사회를 만들고 공생발전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홍보수석이건 정무수석이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를 하면 되는데 혐의사실을 청와대에 미리 통보하고, 사표를 내도록 해서 꼬리 자르고, 덮어주기식 수사로 사표를 낸후에 김두우 홍보수석을 소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축은행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진실을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으로 겉핥기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성역 없는 수사와 모든 제도를 통한 진실의 기원 속에서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이 강구되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대통령의 사람들에게도 검찰의 수사와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국정조사에 이유와 조건 없이 응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청와대 사람들이 관여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진상조사 및 대책강구를 위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2011년 9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