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9월 16일 10:30

□ 장소 : 예결위회의장

 

 

■ 손학규 대표

 

오늘 여기는 불 꺼질 걱정은 안 해도 되는가.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작업한 것이 모두 날아가면 큰일이다. 도무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와 행정을 한다는 것이 어제 백일하에 아니, 깜깜한 세상 하에 그대로 드러났다. 이것이 선진국을 지향한다는 대한민국에서 백주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생활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저런 식의 정전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이 드러났다. 무능 이전에 국민 생활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대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재벌기업에 전기를 싸게 공급하려고 국민 부담만 지게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생대란을 일으키고 있다. 민생 복지를 우리가 책임지고, 민생 진보의 길로,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준비해 나간다는 자세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해 달라.

 

민생이 저렇게 짓밟히고, 다른 한편 정의가 짓밟히고 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그렇게 대통령 측근들을 숨기고 감추고 내놓지 않으려고 하더니 결국 검찰 앞에서 망신당하고 말았다. 청와대 수석이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서야 사표를 내는 이러한 정권. 이제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민주당이 내년에 집권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이명박 정권이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해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에서 나타난 것이다. 정치의 파트너인 야당을 무시하고 짓밟으니까 국민이 정부를 우습게 알고 정치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안도 그렇다. 이것은 민주 정치, 정당 정치의 기본 윤리의 문제이다. 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일부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되어있나.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른 의견을, 국가의 기본을 생각함에 있어서 다른 편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접수하자는 뜻 아닌가. 그것을 여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보수 세력의 마음과 안 맞는다고 배척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정당 정치가 무엇인지, 의회에서 야당을 인정하고 야당 몫을 인정하는 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언론을 통해 왜곡하고, 김진표 원내대표가 청문회 속기록까지 들이대면서 조용환 후보자가 얘기한 말이 아니라 질문을 한 의원의 말을 조 후보자에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사실이 드러나니, 이제 와서 하는 말이 검사·판사 경력도 없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법조계 보수 세력의 압력 때문에 견디지 못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리 야당이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재산이나 비리에 연루됐다든지 윤리적인 흠결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동안 재야의 대표적인 법조인이자 양심적이고 역사를 생각하는 법조인으로서 명망을 높여 온 분을 세우겠다는 데 거부하는 것은 민주 정치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여당에서는 대법원장 후보자와 기타 인사 관련 투표와 함께 투표하자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안다. 분명하게 다짐하고 한나라당에 분명한 입장을 전한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선해결 및 동의·수용 없이는 대법원장 인준투표에 임할 수 없다. 여당이 굳이 대법원장 인준투표를 하려면 단독으로 하라. 아마 부분적으로 야당에 대한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고 결연한 자세인 만큼 대법원장 후보께서도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 생각한다. 분명하게 우리 자세를 자기고 결의를 굳게 해야 한다.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철하려는 노력을 다 같이 격려하고 함께 결의를 다져서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자.

 

 

■ 김진표 원내대표

 

손학규 대표께서 격려를 해주셔서 힘이 된다.

 

오늘 처리할 본회의 안건의 순서는 처음 국정감사 대상 기관 승인의 건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처리하고 6개의 민생입법을 처리한다. 다음에 인사 표결을 할 대상자가 8명이 있다. 이중에 인권위원, 개인정보보호 위원 3명은 한나라당 추천 몫이고 헌법재판관 조용환과 개인정보보호 위원 2명은 우리 민주당이 추천한 몫이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했다. 우리는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동의안이 먼저 접수됐기 때문에 먼저 처리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대법원장의 인사 표결에 참여하겠다. 결과가 우리의 뜻과 다르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고 오랜 의회정치의 관행으로 내려온 정당 추천제도의 근본을 무너뜨린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결의를 전했다. 조금 전 의장실에서 의장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대법원장을 단독 표결하는 것은 의장 입장에서는 허락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최선의 답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한나라당 지도부가 충분하게 설득해서 야당의 추천권을 분명하게 존중해 주는 표결 결과만이 모든 문제를 순리로 풀고 선순환하는 길이라고 통보하고 왔다.

 

어제 조용환 후보의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조용환 후보가 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매도된 ‘보지 않아서 믿지 않는다’는 말은 조용환 후보자는 전혀 하지 않았고 ‘정부 발표를 믿는다.’고 했다. 그러나 박선영 의원의 함정 식의 질문에 ‘본인이 확신하느냐가 중요하다. 정부 발표니까 믿는다고 하지 말고 본인이 확신하는가만 얘기하라’는 질의에 대해 ‘법률가로써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의 발표는 믿는다’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박선영 의원은 ‘보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네요.’라고 일방적으로 규정지은 것을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이 정확한 사실이다. 이것을 지난 9월 8일에 이어서 어제도 전 의원들께 상세하게 친전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호소했다. 못 보신 분은 보시라고 지금 한나라당 의총 장 앞에 속기록을 갖다 놓았다.

 

민주당 추천 몫을 반영하는 문제는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는 달리 모든 판결에 있어서 9명 전원 합의대로 판결한다. 야당이 추천한 조용환 후보가 설사 한나라당 의원들의 정서에 맞지 않더라고 야당이 대변해야 할 중산층과 서민,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나 보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고 결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 취지 자체를 한나라당의 50-60명되는 법조인 출신을 중심으로 거부하는 것은 일당 독재도 아니고 분명하게 야당의 입장을 국민들께 알리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오늘 강성종 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전원 표결에 참석해 주시기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의총 직전에 국감 현판식이 있었다. 이번 국감이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며, MB정부 4년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평과하고 규정짓고 우리 민주당의 민생 복지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10.26보선을 앞두고 현안이 되는 문제들의 명쾌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당이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전초전이 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국감이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철저하게 임해 주시면 좋겠다. 상임위별로 매일 보좌관 회의를 열어서 보도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조직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마련해 놨다. 오늘 오후 2시에 국감 대책을 위한 상임위별 간사, 관련 의원님들의 회의가 있다. 해당 의원님은 전원 참석하셔서 이번 국감이 우리 민주당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통외통위에서 한미 FTA를 상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외통위가 다음 주초에 해외출장 국감을 앞두고 상정을 마무리하고 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국회법이나 법체계를 보면 통상절차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안이 상정되는 순간 국회는 한 자도 못 고친다. 그 비준안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표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현행 제도 미비점 보완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주장을 했고, 많은 논의를 하고 어떤 분야에는 상당하게 의견이 좁혀져 있다. 현재 한미 FTA 법안을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소한의 독소조항을 해결하기 위한 수정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되게 하면 한미 FTA는 우리 경제에 크나큰 해악이 될 것이다. 무차별 살육작전을 벌이고 있는 재벌 대공세에 중소기업과 중소 상인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유통법과 상생법을 입법하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노영민 의원이 중심이 되어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을 이번 국회에서 입법하려고 하고,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 다수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을 입법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한미 FTA에서 이 문제에 관한 특별한 유보 조항을 남겨두지 않으면 다 사문화되어 버린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상정이 급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상정하느냐가 중요해서 미국과 양해를 구하고 본 조문은 못 고치더라고 최소한의 독소 조항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 확보해야만 야당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는 길이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한나라당과 언론에 홍보해 달라.

 

의원총회에 전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 최재성 의원

 

오늘도 외통위에서 한미 FTA 상정을 하겠다고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다. 다름이 아니라 한미 FTA 최대 수혜자라 판단되는 현대자동차에서 계열사 등을 동원해서 의원님께 후원금을 뿌리고 있다. 이것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부 돌려 줘야 한다. FTA통과를 위한 간접적인 국회 유린 아니냐하는 판단이 된다. 얼토당토 않는 청목회 문제로 야당 의원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근절이 되어야 한다. 특정 기업에 의해서 후원금을 합법을 가정해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행태도 매우 불건전하다. 어디라고 밝히지 않고 지인이라고 밝히고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서 보내고 있다. 각별히 유념하고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 손학규 대표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주당이 어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민주당의 막강한 후보들인 천정배 최고위원, 신계륜 전 사무총장, 박영선 정책위의장, 추미애 의원이 나서면서 서울시장 선거 판도가 바뀌었다. 또 의미가 달라졌다. 우리 민주당이 정말 멋있는 경선을 치러서 이길 수 있는 후보, 네 분 모두 훌륭해서 어떠한 분이 서울 시장이 되어도 잘할 수 있는 복지 서울, 오세훈 시장이 촉발해서 오히려 보편적 복지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준 이번 서울 시장 선거를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서울 시장 선거이긴 하지만 어차피 전국적인 선거이다. 지난번 4.27재보선에 제가 분당에서 출마를 하고 선거를 했지만 분당시민만의 선거가 아니라 전국민의 선거이고 전 당원의 선거였다. 한 분 한 분이 제 옆에 서지 않더라도 낮과 밤으로 선거운동을 해주고, 전국에서 전화를 해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셨다. 서울 시장 선거를 그렇게 치러 달라. 이를 통해 정권 교체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의 지역위원장 회의를 오늘 오후에 하고, 내일은 경선 등록, 모레는 선서식을 하고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연설회를 하는데 제1차 연설회는 일요일 오후에 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다. 구청장 회의도 일요일에 한다. 월요일부터 권역별 연설회, 방송 토론회를 통해 이번 서울 시장 선거를 민주당이 승리하는 선거가 되기 바란다.

 

 

■ 강성종 의원

 

이 자리에 너무 오고 싶었다. 돌아오는 길이 오래 걸렸다. 선배 동료의원께 이제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살아왔다. 당당히 돌아왔다. 마지막까지 당당한 저의 모습 보이겠다.

 

제가 거기 있는 동안 국회의원, 민주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 그전까지는 심각하게 생각지 못했다. 여기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그것이 소중한지 깨달았다. 1년 동안 못한 숙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거기서 보니 불가능의 반대말은 가능이 아니었다. 불가능의 반대말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왔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겠다. 저를 위해 도와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감사하다. 못 한 일까지 다 하겠다. 감사하다.

 

 

2011년 9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