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9월 19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한 대행진이 시작됐다. 어제 후보자들의 기호추첨, 공명선거 실천협약식에 이어서 첫번째 합동연설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열기가 뜨거웠다. 천정배, 박영선, 추미애, 신계륜 네 후보, 능력과 자질, 경륜과 시대정신 모든 면에서 탁월한 민주당의 보배들이다. 활력 있고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돼, 이명박 한나라당정권의 총체적 부실, 부패와 무능을 심판하고, 복지와 정의가 꽃피우는 시민의 행복한 서울, 희망의 서울을 건설해 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부, 총체적 부실정권이다. 결국 7개 저축은행에 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만 3만명이 넘는다. 앞으로 또 얼마나 추가로 퇴출될지 모른다. 저축은행 사태는 전적으로 이 정권 청와대 책임이다. 2008년 11월에 전수조사, 2010년 4월에 감사원 감사때 그 결과에 따라 분명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것을 청와대가 깔고 앉아 뭉개서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청와대 핵심참모, 정권의 실세들이 개입해서 퇴출저지 로비를 벌였고,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다. 정권실세의 부정부패의 결말이 결국 국민 피해만 낳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

 

정전대란 또한 마찬가지다. 이번 정전대란으로 자칫 나라가 주저앉을 뻔했다. 온 산업이 마비될 뻔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운영능력의 부재를, 총체적 무능과 부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어떤가? 대통령의 가까운 친척, 사촌이 비리에 연루돼서 검찰의 입건 조사를 받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이제 4대강 사업은 환경, 재정문제에서 이 정권의 비리 문제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4대강 비리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세간의 염려가 파다하다.

 

자원외교는 또 어떤가? 그렇게 큰 소리치고 업적으로 크게 홍보하던 원유개발, 경제성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빈광구라는 것이 드러나고, 결국 4억 달러의 국민혈세를 고스란히 날렸다. 이 공사도 정권의 핵심세력 왕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입한 사업으로 이명박 정권의 부실과 무능과 허풍을 그대로 보여준 사안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권말기현상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권력형 비리, 권력실세들의 불법과 특권의 행세, 부실 행정, 무능 행정, 이제 이 무능과 부실과 비리의 이명박 정권, 우리가 다가오는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엄정하게 심판해서 이제 내년도 총선과 대선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정권교체를 통해서 민생과 복지와 정의가 꽃피우는 새로운 사회를 민주당이 열어 가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오늘이 9월 19일이다. 특별한 날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6년 전에 6자 회담 9.19합의를 했다. 9·19 합의를 통해서 북한 핵문제 해결방법,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합의를 했다. 그런데 이것이 잠자고 있다. 올해 초에 미중 정상회담, 북러 정상회담에서 9.19 정신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합의를 했는데, 이제라도 이정신에 입각해서 6자회담을 복원하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부터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3대 기조, 6대 책임추궁, 5대 대책으로 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른바 ‘365국감전략’이다. 3대기조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국민눈높이 국감, 한번 제기된 의혹은 땅끝까지라도 쫓아가서 해결하는 끝장 국감, 비판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희망 국감이라는 3대 기조이다.

 

이 3대 기조 아래서 6가지 MB실정에 대한 집중적 추궁을 할 것이다. 첫째는 전체적으로 민생을 파탄시킨 청와대와 민생단전을 야기한 지경부, 그리고 저축은행 부실조사 검찰, 부실한 수방대책과 겉치레 시정을 펼쳐온 서울시, 무차별 중소기업 영역침범과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몰두하는 재벌, 제주해군기지 강행 강경진압을 한 군과 경찰에 대한 책임, 야당대표실에 대한 불법도청,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5대 대책으로는 반값등록금 실현,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보호육성과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제도적인 대책, 부자감세의 확실한 철회, 보편적 복지 실현, 비정규직 등 저소득 단기근로자 지원책 등 당장 시급한 민생현안 5대 대책을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금년도 국정감사는 오만과 독선, 승자독식과 토목공사, 무능과 부패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권 4년의 낡은 역사를 끝내고, 보편적 복지와 경제정의가 살아 숨쉬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방금 대표도 말했지만, 어제 7개 저축은행이 또다시 영업정지를 받았다. 저축은행들의 부실들이 얼마나 크고, 정부당국의 관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실패해 왔는가를 반증하는 단적인 사태다. 저축은행의 부실은 한마디로 MB정부 전체의 무능과 부패에서 비롯됐다.

 

2008년 11월, 2010년 4월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도 구조조정을 미루다가 부실을 눈덩이처럼 키워왔다. 금융당국에서 공개적으로 전수조사하고도 부실은행을 3년씩이나 미룬다고 하는 것은 금융 ABC를 벗어난 상식 밖의 일이다. 특히 2010년에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G20정상회의를 핑계로 부실을 숨겼다는 것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이처럼 부실을 보고받고도 나 몰라라 하는 사이에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의 상당수가 2008년 11월 이후에 가입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 그리고 건실했던 은행까지도 은행대출현상 때문에 부실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당장, 정부에 요구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부실지연 처리로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운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장관이 정책잘못에 대해서 국민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사과해야 한다. 둘째, 이번 언론보도를 보면 어제 7개 저축은행 말고도 6개 은행의 부실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이래서는 저축은행 문제가 해결 안된다. 저축은행 경영지표를 낱낱이 공개해서 남은 저축은행이 건실하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 세 번째 은진수 전 감사위원, 김해수 김두우 수석과 같이 MB 측근인사들의 연루가 이미 밝혀졌다. 그러면 이제 비리 진짜 몸통이 누구냐를, 권력 핵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검찰이 해야 한다. 구속된 로비스트 박태규의 로비자금 15억 중에서 김두우 수석에게 간 1억원 외에, 14억원이 어디로 갔는지 당장 밝혀야 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대표도 말씀했지만 9·19는 한반도 평화의 대장전이다. 세 가지다. 북한은 갖고 있는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포기한다, 미국은 평양에 대사관을 보내서 수교한다, 53년 7월 27일 정전체제를 당사국간, 미중남북간의 논의로 평화협정체제로 바꾸는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9·19는 당시 (내가) 통일부장관 겸 특사로 김정일 위원장과 협상과 담판을 통해 기본 가닥을 잡았던 것이고, 참여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의 핵심골간이었다.

 

MB정부 출범이후 완전히 실종됐다. 오바마 후진따오 미중정상회담에서 9·19로 돌아가자는 합의가 있었다. 지난 8월 24일 김정일 메드베데프 북러 정상회담 발표문도 9.19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9·19는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비핵화의 이정표를 담고 있다. 지난 4년간 이 정권은 9.19의 9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내년 정권이 바뀌는 순간 9.19 부활, 9·19의 복원을 선언하고, 실천해나가자.

 

어제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존재를 보였다. 당원들은 안도하고 한편 많이 아쉬워한다. 8월 24일 당일 오세훈을 탄핵한 그날부터 민주당이 복지대 반복지의 전선을 쥐고 갔어야 한다. 당원들은 지난 한달 동안 민주당이 실종되고 복지대 반복지의 노선과 가치가 실종된 데 대해 대단히 상처받고 있다.

 

그러나 당원들은 무죄다. 지도부가 책임을 느껴야 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그 관점에서 민주당 후보를 악세사리 후보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된다. 9월 25일 민주당 후보가 선출되면 야권단일후보로 만들어내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위로는 손학규 대표 이하 전 당원이 한 덩어리가 돼서 민주당의 후보를 야권단일후보로 만들어내겠다는 각오와 자부심이 필요한 순간이다.

 

 

■ 정세균 최고위원

 

지난주에 정전사태는 국민에게 큰 충격이었고, 자존심의 엄청난 상처를 남겼다. 정전사태 당시 예비전력이 24만㎾에 불과했다는 보도는 국민들이 참담했을 것이다. 만약 블랙아웃 사태가 왔다면 전 국민의 피해는 얼마이고, 산업 피해는 어떻게 됐을 것인가, 참 기가 막히고 부끄럽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가. 결국 사람이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설비가 부족하거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첫째는 일정정도 수준의 예열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매뉴얼을 무시했고, 두 번째는 예비전력이 24만㎾ 밖에 안 되는데 148만㎾라고 전력거래소 가 허위보고를 했고, 세 번째는 폭염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기 때문이다. 무사안일이다. 다 사람이 만든 상황이다. 저는 지경부를 아끼기 때문에 한마디 고언 한다. 선수습 후사퇴는 아닌 것 같다. 헌술로는 수습이 안 된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할 시점이다. 즉각 모든 책임있는 사람들이 교체돼야 한다. 그리고 낙하산 인사가 이 사태를 만든 원인중의 하나라는 진단이 있는데 이거 정상화해야 한다. 새팀이 들어서서 책임있고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정권의 4년차, 무능과 무사안일 국정감사에서도 따져지겠지만 국정의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여당에게 촉구한다. 철저한 점검과 그리고 대책,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시행해서 다른 분야에서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줄 것을 요구한다.

 

4대강 공사가 곧 끝나는데 대대적인 포상, 3천여명에게 포상을 한다고 한다. 화려한 완공 기념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완공기념이니 포상이전에 이명박 정권에게 결산부터 하자, 이명박 정권이 이사업을 추진할 때 처음의 계획과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일자리 결산, 환경문제 결산, 문화재 문제 결산, 성적표좀 보고 성적표에 따라서 포상을 하던지 완공기념 행사를 하던지 해야 된다. 원래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공사를 하면 지천의 홍수문제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했는데 몇 일전에는 내년도에는 돈을 들여서라도 4대강 지류지천 공사를 해야 된다, 이게 완전히 말이 달라졌다. 결국 2차 삽질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야당과 시민사회가 지류지천사업부터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듣지 않다가 지금은 지류지천을 또다시 파헤치겠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지류지천공사는 원래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왕하려면 4대강 삽질공사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하시라, 이번에는 제대로 차근차근하자, 보도블록 교체하듯이 다 뜯어고칠까봐 정말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4대강 삽질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차분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시민후보를 자처하고 있다. 한마디로 ‘짝퉁시민후보’라고 규정한다. 안철수 원장과 박원순 변호사의 지지도가 상승하니까 이 분위기에 힘입어 끼워팔기하려는 심산이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명박 대통령의 남자다. MB정부 들어서 법제처장을 역임했고,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사코 반대했던 행정수도 위헌소송을 내는 등 시민운동보다는 관제운동을 했던 분이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누릴 것은 다 누렸던 분이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시민후보를 자처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자신의 정체성을 속이지 말고 본선까지 출마하던지, 한나라당 후보로 입당해서 여당후보로 인정받고 출마하기 바란다. 짝퉁시민후보의 행보에 현혹될 국민과 시민은 없다.

 

이명박 정권이 불통정권을 넘어서 먹통정권이 됐다. 3년 5개월 야당과 시민사회는 안중에도 없이 독선과 독주, 독단으로 불통운영을 하면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는 이미 무너져 내렸다. 정전사태와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보면서 이제는 불통정권을 넘어서 먹통정권이 됐음을 확인한다. 148만㎾를 보고받은 지경부는 24만㎾에 불과했던 이 현실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먹통정부를 대변했다. 7개 저축은행이 이 지경이 되도록 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미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예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사실을 은폐한 것인가. 몰랐던 것인가. 에너지 위기가 정전사태를 넘어서 석유, 가스 등 전반에 걸쳐서 걱정하면 안 되는 일인지 모르겠다. 앞으로 토목건설발 경제위기는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시중에는 어느 토목회사와 건설회사의 위기가 있다고 소문이 팽배하다. 국가재정발 경제위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한지 모르겠다. 정부가 정부 스스로도 모르고 속일만큼 무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동산 거품발, 가계 부채발 경제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은 정말 안전한가. 이명박 정부는 임기가 끝나고 덮고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우리나라 국가경제 위기는 치명적일 수 있다. 껍데기만 남고 피멍만 남는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재앙적 사태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국민경제와 국가경제를 점검하고 먹통정권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 박주선 최고위원

 

시중에 많은 정치 평론가와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들춰내고 대안을 갖추는 실력을 발휘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160석에서 180석을 분명히 확보할 수 있는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최근에 당에 소속되지 않은 몇 사람의 정치적 돌풍으로 인해서 정당정치의 신뢰가 급격히 저하되는 상황 속에서, 언론의 편중적인 보도영향도 있지만 민주당이 존재감을 잃고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당원들의 질책도 있다.

 

민주당이 서울시당 후보 경선을 치루고 있는데 이 후보들은 궁극적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경선을 치루는 것이다.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목적으로 치르는 경선이 아니다. 부득이하게 무소속 후보와 경선을 치르더라도 민주당 후보가 반드시 이겨 민주당 후보로써 등록 된 후에 승리해야한다.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후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도 소름끼친다.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조차 못한 상황은 민주당의 소멸이고, 존재감의 상실이다. 제1야당이자 유일한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고, 집권의 경험이 있는 수권정당으로써 기대가 되는 민주당이 그 역할을 잃고 통합정국에도 소리를 내지 못하고 휘둘리며 사실상 소멸되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우리당 후보의 경선이 완전히 끝난 다음 후보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에 무소속 후보와의 경선을 진행하는 절차와 방법이 논의 되겠지만, 적어도 만일 무소속 후보가 되더라도 즉시 입당해서 민주당 후보로써 등록하는 전제가 없으면 무소속과의 단일화 후보 경선은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의 존재감을 일으키고 자신감을 세워서 용기를 가지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이기는 방안이다.

 

아울러 통00합논의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통합은 당 대 당을 상대로 하는 작업이기에 야권의 정당이 통합 대상이지 일부의 사람이나 단체는 통합대상이 아니다. 그분들은 입당이나 영입의 대상이다. 지금부터라도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민주당식의 내용에 따라서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신감을 회복해야 한다. 만일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방법의 통합의 절차로 진행이 된다면 민주당은 완전히 주도권을 잃고 흡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불보듯 뻔하다. 서울시장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기기 위해서라도 자신감의 회복과 정통성을 지키겠다는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 야권통합이 목표고 복지가 목적이다. 사실 국가의 수행목적은 복지다. 복지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복지는 목표로써 제시가 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민주당의 확실한 성장 정책을 내세우고 한나라당이 싫어서 이탈하고 대안정당을 찾고 있는 세력들을 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상식적인 자세와 정책의 추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선거에서 이기고 내년 총선대선을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오늘부터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올바른 국정감사의 본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슈들이 많다. 그중에서 이번 국감에서는 물가 얘기를 안할 수 없다. 이 정부 출범 이후 계속 감세정책 기조를 밀어붙였지만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일 갑자기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에 2%인하를 철회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MB노믹스의 하이라이트였던 감세정책을 포기했다. 이것은 자신들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자인한 것과 다름 아니지만 정부와 여당은 어떠한 사과나 설명도 없다. 물가를 잡을 대책이 없다는 대통령이나, 당을 위해서 추가감세를 철회한다는 장관이나, 보편적 복지에 무임승차해서 야당정책이나 베끼는 여당에게서나 책임감이라고는 일체 찾아볼 수 없다. 통탄할 일이다. 이번 국감은 MB정부 4년의 실정과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실패를 규탄하고 부자감세정책으로 파탄 낸 서민경제와 물가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따지는 ‘물가잡는 국감’, ‘민심을 헤아리고 민심을 살리는 국감’이 될 것이다.

 

지난 16일 곽노현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공동대책위는 정치검찰을 규탄하고 곽노현 교육감의 석방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제가 민주당의 대표로써 공동대표로 활동하게 되어 책임감이 크다. 대책위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구속수사의 문제다. 도주의 우려는 물론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서 인신구속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검찰은 무리하게 구속을 감행했다. 사실 저희도 놀랬다. 이미 주요한 사실은 드러났고 기소유지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검찰 측 발표와도 엇갈린다. 두 번째로 형편성에 어긋나는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불구속재판이 진행됐다. 이번 수사는 8월 중순에 선관위 제보로 시작되었다는 검찰 발표와는 달리 이미 작년부터 교육감 주변에 탐색수사가 이뤄졌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게 됐다. 또 검찰은 구속 당시 이미 구치소로 출발한 곽 교육감의 호송차량을 친절하게 기자들의 사진촬영을 위해서 돌아오게 했다. 곽 교육감을 범죄인으로 몰아세워서 언론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려는 검찰의 몸부림이 처절하다 못해 수치스럽다. 공대위는 검찰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교육자치정신을 살려서 확정판결이 나오기전까지 원활하게 교육감직을 수행하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한 수사를 기대한다.

 

어제 민주당이 서울시장후보 경선이 시작됐다. 민주당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민주당은 존재감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야권의 통합과 연대 논의에 있어서 무게중심이 밖에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진보세력이 통합해야 한다.’고 얘기한 것은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통합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당의 정신을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당의 자존감을 되찾고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 우리가 제1야당으로써 앞으로 통합의 이슈를 주도해야 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지난 16일 금요일,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지난달 민주당이 이 법안을 9월중에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이 법안 통과로 부산은 선박 및 파생상품 국가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통과를 위해서 애써주신 김진표 원내대표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법안 통과가 앞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부산시는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과 조세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주기 바란다.

 

2011년은 대란의 시대가 온 느낌이다. 연초를 구제역 대란에서 출발하더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세대란, 물가대란을 거쳐서 추석 이후에는 정전대란, 드디어 저축은행 대란까지 한꺼번에 겪고 있다. 지난 서울시 주민투표 이후에 한나라당 대표가 ‘사실상 승리’라는 말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지만 조크 같은 말이 아닌 지금 정권이 사실상 식물정권이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대란의 시대는 안타깝다. 국민들은 대란 없이 화평한 것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대란의 시대를 종결짓고 국민들에게 새로이 다시 화평을 가져다줄 수 있는 세력과 정당은 이제 민주당뿐이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시작되는 국감과 정기국회, 내년의 새로운 정권창출의 시기를 뚜벅뚜벅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

 

2011년 9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