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9월 20일 오전 8시30분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올해 국감이 시작됐다. 오늘 아침 언론은 민주당 의원들의 맹활약상으로 뒤덮였다. 국감 첫날부터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실정과 심각한 무능, 부패를 증명하는 사례들이 줄줄이 엮여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감기간동안 국민들 속을 시원하게 해결하는 쾌도난마 국정감사로 만들 것을 다짐한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국감방해용 8월30일 측근인사 때문에 문화부 감사가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청와대가 어제 아침 8시에 최광식 장관을 임명하고 국회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감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게다가 2시간짜리밖에 안된 장관이 국감장에 앉아 있는 사이에 제2차관이라는 사람은 중국 출장을 간다며 공항으로 가고 있었다. 국감이 무슨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정부가 국정감사를 얼마나 우습게보기에 이런 촌극을 벌였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다행이 김재윤 의원의 맹활약으로 문화부 감사는 10월5일 재개하기로 했다.

 

지경위원회에서 MB의 낙하산 인사가 가장 큰 후진국형 정전사태의 원인인 9.15정전대란에 대해 민주당이 제안해서 여야 의원 모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엉터리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 컨트롤 타워의 부재, 현실성이 떨어지는 매뉴얼, 낙하산 인사로 인한 직원들의 기강해이와 사기저하 문제에 대한 감사를 종합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MOU를 체결하고 사진까지 찍었지만 결국 실패로 판명이 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만 네 건이나 밝혀졌다. 조경태, 노영민, 조정식 지경위원들의 맹활약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 밖에도 정권 실세가 나섰다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은 주가조작을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미얀마 해상광구는 이미 빈껍데기로 판정이 나고 있다. 이 모두가 정부가 치밀한 사전검토 없이 겉치레 성과 홍보에만 급급해서 생긴 일이다.

 

교과위 김상희 위원은 사립대학들이 건축적립금은 차곡차곡 쌓아둔 채 등록금을 건축비에 마구 써온 사실을 밝혀냈다.

 

국방위 신학용 의원은 우리 공군전투기 90%가 독도와 이어도 상공에서 작전이 불가능하거나 작전시간이 30분에 불과해 우리나라 영공에 대한 제공권에 구멍이 뻥 뚫린 사실도 밝혀냈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 병역 내 폭력이 2,700건이나 증가한 사실도 밝혀냈다.

 

오늘도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올해 국정감사 시작이 좋다. 민주당의원들은 숫자는 비록 적지만 일당백으로 임전무퇴의 자세로 건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하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NS에 대해 심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막힌 발상을 한 사람이 지난 5월에 선임된 서울지검 공안부장 출신의 박만 위원장이다. 전형적인 MB맨으로 알려져 있다. 박만 위원장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NS 등 관련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전담할 별도의 팀을 신설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음란물 규제가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스마트폰 앱에 대한 규제는 정말 부끄러운 세계최초, 대한민국이 만일 이것을 하게 되면 세계최초로 부끄러운 일을 벌이는 것이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대착오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박 위원장은 방통위와 함께 조?중?동 종편채널에 대한 특혜지원 의도를 공공연히 밝혀 언론계의 지탄을 받아온 사람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미국 쇠고기 광우병 논란을 다룬 ‘MBC 피디수첩’에 사과명령, 천안함 사건 의혹을 다룬 ‘KBS 추적 60분’ 경고조치를 내린 기관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권 말기 들어 앞뒤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MB충성파들의 준동이 더욱 우려된다. 문방위원들께서 이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경거망동에 대해 준엄한 경고를 내려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와 관련해 또다시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감시감독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위가 7개 저축은행의 과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 부실원인이 최근 집중 검사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지만, 1년 전에도 검사하고 감사원이 감사해도 잡히지 않았던 부실들이 갑자기 부실해졌겠는가. 이것은 사실상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최근 들어 부실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부실을 계속해서 은폐해온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이 2008년 11월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도 상식에 맞지 않게 즉각 부실 저축은행들을 퇴출해야 하는데 이를 3년이나 질질 끌어왔고, 이를 보다 못한 감사원이 2010년 4월에 전면 조사를 했는데도 청와대 보고과정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질질 끌어 와 이것이 부실을 눈덩이 키운 원인이 됐다. 따라서 금년 5월 어쩔 수 없이 벼랑 끝에 몰려 일부 처리하고 이제와 나머지 7개를 처리하는데 문제는 6개가 부실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실을 계속해서 은폐하도록 만든 소위 대통령 측근들을 둘러싼 퇴출 저지로비가 난무했고, 그 사실이 이제 검찰수사를 통해 박태규 로비스트와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이미 밝혀지고 있고, 김두우 전 수석의 검찰조사가 임박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는 것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고 권력형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는데 어제 우리 정무위원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해 부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당국은 이와 같이 부실을 눈덩이처럼 키운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앞장서서 사과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가지고 있는 피해자 구제대책, 국가의 책임이 큰 만큼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길 요구한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한나라당이 내일 본회의 단독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수순이다. 한나라당에게 참 할 말이 많다. 내 배가 고프면 남의 배도 고프다는 것을 알아야지 어떻게 나만 아는지 모르겠다. 야당의 추천권을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처사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보다 훨씬 먼저 제출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의 선표결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그리고 야당 추천권이 무시되는 의회주의 파괴에 대해 한나라당이 사과하고 입장을 바꿀 것을 요구한다. 원래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한나라당 의원 23명이 여야 합의 없는 여당 단독 강행처리로 의사일정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을 환기해드린다.

 

그리고 어제 국정감사에서 전기공급 공기업에 대해 상임 감사들에 대해 출신문제를 다뤘다. 전기공급 공기업은 고도의 기술적인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관인데 전기공급 관련 공기업 13개 기관 모두가 비전문가들이 감사를 차지하고 있다. 원래 한전과 거래소, 한수원을 비롯한 발전사 한전 KPS를 비롯한 기술 자회사, 방사능폐기물관리공단 이렇게 13곳이다. 그런데 13곳의 감사 중에 한나라당 관련 인사가 11명이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동지상고 출신이다. 동지공고면 몰라도 동지상고 출신이다. 더 큰 문제는 과거 정권 때는 대부분 이렇게 공기업 인사에 있어 1/3씩 나눴다. 정부쪽에서 1/3, 청와대?당이 1/3, 전문가그룹 1/3 이렇게 안배를 해서 인선을 했었고, 당에서 들어간 인사의 경우는 재임기간 동안은 탈당을 하고 재임기간이 끝나면 복당하는 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힌나라당 관련자 11명 중 9명이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대다수는 당직까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임 간사가 된 이후 당직을 맡은 사람도 있다. 도둑질도 부끄러워하면서 해야 하는데 내놓고 도둑질을 한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본질이다. 이러한 전기관련 공기업의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겸비하지 않은 인사로 구성된 것은 이번 전기사고와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 

이명박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실태다. 한전 관련 회사의 과도한 낙하산 인사로 인해 얼마나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으면 이명박 1년 남짓 남은 임기에 앞으로 정전되듯 캄캄한 앞날을 보는 것만 같다.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돼서 민주당 의원들이 활약을 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우리당 정책위에서 철저히 취합해 앞으로 반영할 것이고, 또 우리당에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감을 통해 철저히 반영하고 남은 법안심사와 예산심의에 꼭 반영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어제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등록금 대책과 관련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정부가 반값 등록금 대신 1조1,700억원의 장학금 지원으로 끝내고 명목 등록금 인하약속을 어긴 점을 지적했고 사립대 자구노력 7,500억도 불투명하다.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등록금 중 82%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인건비를 20%나 지급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간 대학적립금이 8배나 증가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대학구조조정과 관련해 막가파식 구조조정으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사분위를 통해 비리재단을 복직시키면서 대학구조조정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중 91%가 지방대로 대학구조조정은 지방대 고사정책으로 둔갑하고 있다. 대학구조조정을 한다면서 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에 대해 철저히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표적 민생정책인 반값 등록금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감에서 정부추궁에 이어 법안과 예산심사에서 반값 등록금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부실대학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부실한 교과부 부터 개혁해야 하고, 대학구조조정사업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

 

2011년 9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