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차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9월 21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모처럼 중진의원들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보기도 좋다.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를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개최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례적인 중진회의를 꼭 열어나가도록 하겠다.

 

서울시장 선거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민주당이 경선을 시작하면서 서울시장 선거가 달라지고 있다. 두 번의 걸친 합동연설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합동연설회가 더 있을 예정이었지만 방송사의 뜨거운 요청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방송토론을 하게 돼서 합동연설회를 더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방송사가 그렇게 우리 민주당의 경선토론회를 서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이번 시장선거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여실히 반증해 주고 있다.

 

사실 방송사에서 토론을 더 요청한 것이 있었지만 도저히 일정상 소화를 할 수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뜨겁게 열기가 달아오른 것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커져 있고, 당원들 스스로가 민주당에 대한 자부심, 민주당이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다짐한다.

 

어제 제가 울산에 가서 평화복지포럼 창립식에 참석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울산에서도 돌아오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 드린다. 그동안 민주당을 떠나 있었던 분들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결합 결집을 해서 민주진보진영이 울산에서도 다시 새로운 깃발을 높이 들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에 분명히 민주당이 있다. 울산이 어떤 곳인가. 산업화의 상징이면서 진보적 노동운동의 근원지다. 거기에 한때 민주당이 설 자리가 없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진보를 크게 안고 또 민주당을 받아들이는 진보가 함께 하는 민주당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새로운 희망으로 내년도 정권교체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받아들인다.

 

울산에서 시의원 보궐선거도 있는데 재래시장을 어제 시의원 후보와 당직자들과 함께 다녔던 저의 소감은 이번 시의원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감을 잡았다.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당의 중심적 역할에 대해서 더욱 더 자부심을 갖고, 또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재보궐선거의 승리, 내년도 총선 대선승리의 깃발을 더 힘차게 들어야겠다.

 

오늘 한나라당이 대법원장 임명 처리를 위한 단독국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 단독국회 소집될 가능성이 커져 보인다.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한나라당의 발상, 바로 이런 발상과 행동 때문에 정치가 불신을 받고 정치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왜 헌법에 당연히 보장되고 있는 야당추천권, 헌법재판관을 한나라당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를 하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입법부의 수장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지,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의회민주주의를 다시 살리는 헌법 정신을 제대로 지키는 자세로 국회에 임해주길 바란다.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희생과 헌신을 감내해온 민주화의 정당이다. 한나라당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좀 더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을 해주길 촉구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4년간의 실정과 실패를 파헤치는 민주당 의원들의 쾌도난마 365국감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어제 문방위국감에서는 김재윤 의원은 이메일 파일 채팅을 엿보는 패킷 감청기 46대를 도입한 도청공화국의 실태를 밝혀냈고, 국토해양위 이찬열 의원은 경상북도가 4대강 사업을 후유증으로 역행하상 침식이 심각하다면서 5천8백원의 특별예산을 신청한 것을 밝혀냈다. 김진애 의원은 125조원의 적자에 허덕이는 LH공사가 적자가 뻔히 나오는 사업인줄 알면서도 형님지역인 포항 동빈 내항 사업을 강행한 것을 지적했다.

 

장세환의원은 국민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행안부가 개인정보 5천9백만건을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는 충격적 사실을 밝혀냈고, 양승조 의원은 국내 대형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본인부담금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밖에도 정전대란과 관련해서 연 이틀째 엠비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총체적으로 부실한 정권인지 그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전력거래소와 지경부가 허수가 들어가 있는지 알면서도 전력모니터링을 엉터리로 보고하고, 그것에 기초해 메뉴얼을 운영해서 과거에도 수차례 대한민국 전체가 블랙아웃의 위기에 있었고, 이런 게 된 근본원인은 13개 전력공급기관의 이런 파헤쳐야 할 감사가 전기에 관해서는 일면식도 없는 낙하산 인사였다. 놀라운 것은 그중 11명이 한나라당 관계자들이고, 두명이 동지상고 출신인데 한나라당 관계자 11명중 9명은 아직도 한나라당 당원직을 유지하고 당직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의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9·15정전대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명박대통령이 MOU까지 체결하고 사진까지 찍었지만, 허수와 실패로 드러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4건이 되고, 이밖에도 정권실세가 나섰다는 카메륜 광산 개발, 미얀마 해상광구 이미 빈껍데기로 판정나고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남은 기간동안에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부패, 총체적 실패를 파헤치면서 민생안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

 

한나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언포를 놨다. 만일 한나라당이 정말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행위로써 강력한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한번 경고한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민주당의 조용환 헌법재판관 추천권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민주당도 한나라당의 추천권을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헌법기관이 구성의 다양성으로 특정세력의 헌법해석의 독점성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 때문에 권고적 당론으로 협조해 왔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사법부수장의 공백만 우려하면서 두달 넘게 이어온 헌재의 파행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치졸하고 이율배반적 행태다. 특히 야당의 추천권은 무시하고 대법원장의 추천권만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부끄러운 짓임을 알기 바란다. 한나라당 의원께 거듭 당부 드린다.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근거로 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에서 제발 벗어나라. 그리고 여야간의 합의이행과 상생의 국회,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찬성해 달라. 새가 한쪽 날개로 날 수 없는 거 아닌가. 역사의 수레바퀴도 한쪽 바퀴로만 돌릴 수 없다는 사실, 한나라당 의원들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

 

■ 정동영 최고위원

 

국가가 재벌 대기업과 합작으로 서민 노동자들 유린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다.삼성백혈병 사상자 유족들이 낸 산재보상 소송에서 사법부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맞서서 국가기관이 삼성과 합작으로 공동 소송 주체로 항소를 하고 나선 것은 중대 사태다. 회사를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믿을 것은 국가뿐인데,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에서 26명이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국가가 나서서 보상을 해주기는커녕, 기업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사태가 삼성백혈병 사태다. 국가가 자기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이 사태 앞에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국가가 이 문제 이렇게 대응한다면 국민은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 대통령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즉각 해임해야 하고, 피해유족에게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기업의 책임자는 물러나야 하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세계적 기업총수로서 도리다. 이런 정권을 뭐하고 부르면 좋을까. 백혈병 정권이라고 말하고 싶다. 치료해야 한다. 10·26시장선거도 그것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명박대통령이 유엔을 갔는데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연설을 한다고 한다. 유엔총회에서 친원전국가들과 탈원전국가들이 날카롭게 맞서는데, 친원전국가의 대표선수로 나서는 것이다. 후꾸시마의 비극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원수가, 후꾸시마의 교훈 성찰로부터 청맹과니가 돼서 원전의 앞장서는 것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황당하다. 독일 스위스 등 유럽국가는 탈핵에 들어섰고, 많은 국가들이 원전정책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무조건 친원전 대표선수로 나선 것, 한나라당과 이정권의 속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대안세력으로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원전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위한 TF 구성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오늘 3일차 국감이다. 한나라당에 의해서 국감이 방해받고 있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양승태 대법원장 진즉 선출됐어야 하는데 국감중에 한나라당이 조용환문제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이 처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나라당 의원과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해봤다. 참으로 언론의 일방적인 제기는 참 무섭구나는 생각을 했다. 조용환 후보의 국가관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속기록에 제대로 나와있고,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의원들에 까지 속기록 사본을 보냈는데 모른 채 한다. 국가관 운운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진보재판관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태도라고 본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하게 야당의 추천을 제도화하고 있다. 대통령 3인 대법원장 3 인, 또 국회 3인, 그중에 한사람이니까 결국은 야당에게 해당하는 것은 1/9에 불과한 것이다. 헌재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가, 범죄경력에 문제가 있는가. 발목잡는 것은 그야말로 이념적 문제로 잘못된 것이다. 제발 한나라당은 이성을 되찾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라고 요구한다. 9명중 1명의 후보도 용납하지 않는 속좁은 한나라당의 태도는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역사교과서 하면 일본이 떠오르고 동북공정이 생각난다. 역사교육과정 추진위원회 위원 20명중 9명이 사퇴를 했는데, 물론 사퇴한 분들은 이 정권이 임명한 분들이다. 교과부가 고시한 새역사교육과정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일방적으로 바꾼 것에 대한 항의다. 추진위원회는 교과부의 고시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까 당연히 사퇴할 만한 일이다. 느닷없이 교과부장관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일일방적으로 바꿨다고 하는 것이죠. 바뀌게 된 요구가 뭐냐. 친정부 역사관련 단체의 요구가 있어서라고 해명을 했다고 한다. 어이없는 차원을 넘어서 매우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용어는 둘째 문제다. 교과서가 잡지책도 아니고,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라고 하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만들라고 하면 저렇게 바꾸는, 교과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사안이다. 교과서 개정이 속도전으로 이뤄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시간이 부족하면 결국 졸속에 그칠 수밖에 없고, 일방처리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과거에는 3년에 하던 일을 9개월만에 처리했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걸 꼭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보수정권 입맛대로 재단하고 다시 정권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속셈이 아니겠는가. 한나라당과 이 정권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3년 9개월 동안의 철저하게 무능한 사람들, 보수 재집권 생각한다면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다. 임기말에 원전문제를 비롯해서 국정 여러분야에서 위기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터 큰 사고나 안터지도록 조심하는 게 이명박 정권의 도리다.

 

■ 이인영 최고위원

 

행정안전부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단체에게 5억 4천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국감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에 속해 있는 애국단체 총협의회, 대한민국 건국회, 북한 민주화운동 네트워크 등 11개 단체에 5억 4천 6백만원이 지원된 사실이 확인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5억 원 넘게 지원받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단체들이 이석연 변호사를 시민후보로 추대한다고 한다. 이석연 후보자는 서울시민을 위한 시민후보가 아닌 무상급식 반대단체의 대표이고,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확인된 민의에 정치적으로 불복하는 가짜 시민후보임이 입증된 것이다.

 

나경원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선언이 임박한 듯하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은 나경원 의원이 지난달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복지 포퓰리즘에 맞선 성전에 비유하고, 오세훈 전 시장을 계백장군에 빗대어서 오세훈 일병 구하기의 최선봉에 섰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래서인지 나경원 의원도 복지에 대한 입장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나경원 의원은 전시행정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복지요구를 외면하다가 버림받은 제2의 오세훈이며, 오세훈 시장의 아바타일뿐이고, 시민의 뜻과는 다른 인물이다. 서울시의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입장이 무엇인지 나경원 의원은 확실히 대답하기 바란다.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이 오세훈 시장의 심판 성격으로 진행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반복지 굴레를 벗으려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표에게 선거지원의 명분을 주고자하는 면피성 복지가 될 뿐이다. 나경원 의원께서 여성 오세훈 시장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기류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일부 무소속 출마나 시민후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출마하려는 분들이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기류의 선봉에 서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보편적 정치로 자리잡고 있는 정당정치는 훼손되거나 손상을 시켜서는 안 된다. 새롭고 건전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정당정치가 상실되면 정치발전이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정당정치의 새로운 출발의 선봉을 민주당이 담당해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수권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목표와 새로운 정당정치를 굳건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후보연대는 민주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수권정당을 위한 목표가 실현돼야 한다. 야권의 승리로 만족하면 안 된다. 민주당만이 정당정치의 새로운 출발을 개척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돼야한다. 단일화 협상의 원칙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서울시장 후보 토론과 관련해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증폭되고 있다. 더욱 자신감을 갖고, 두 가지 역사적 소명을 관철시키겠다는 책임감으로 대처하면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확실히 당선될 것이다.

 

■ 조배숙 최고위원

 

민주당 시장후보 경선이 시작되면서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합동연설회와 TV토론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당내에 경선을 통해서 우리당의 보석들이 아름다움으로 서울시민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어 많은 지지를 이끌어 내고,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 단일후보가 되는 저력을 기대한다.

 

국감에서 며칠 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 공식선언 직후 미국 쪽에 쌀 관세화 유예종료 이후에 미국과 별도로 쌀시장 개방을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위키리크스 문서에서 공개가 됐다. 이것은 한미 FTA 대가로 쌀 관세 특혜와 추가개방을 약속한 것과 같다. 외교부는 그동안 쌀 관세화와 한미 FTA는 별개라고 밝혀왔지만 거짓이다. 실제로 2015년 쌀 관세화를 통해서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면 미국의 관세에 대한 압력이 거세질 것이다. 또, 지난해 국회에서 SSM규제법에 대해서 논의할 때 홈플러스 본사인 영국의 테스크사 부회장으로부터 우려와 국회논의 과정에서 개입을 다짐한 서한을 받은 뒤에 김종훈 본부장은 정부는 국회논의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항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답장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어느나라 통상교섭본부장인가. 미국인가. 영국인가. 실제적인 간첩행위와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헌법은 간첩행위처벌에 대해서 적국을 위해서 간첩행위를 한 자로 규정했지만, 그 범위를 북한 등으로 최소화했다. 적국 이외의 나라에 대해서는 주요국가 기밀을 유출하는데 국익에 피해를 줘도 처벌이 면죄되고 있다. 그렇지만 외국은 적국 여부를 가리지 않고 외국에 대해서 간첩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로버트 김 사건을 기억하면 될 것이다. 우리당 송민순 의원이 외국 및 외국인 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확대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미 FTA와 한-EU FTA 등 각종 국가간의 협정이나 계약에 있어서 굴욕외교, 밀실협상 등으로 상당한 국인손실을 가지고 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다원화되고 있는 협정으로 국익이 손실되지 않도록 국익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김영진 중진의원

 

역사 교과서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역사교과서에 표기하자는 주장이다. 놀랍다. 지금 현재 초·중·고 교과서에 다른 표기가 되어있다면 자유민주주의 표기는 타당성이 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로 기록되어있다. 어제 교과위에 논란이 있었다. 민주주의라는 개념 속에는 자유, 정의, 인권, 평화의 정신들이 녹아 있다. 이미 국민들과 학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굳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표기하자는 것은 박정희 시대, 유신시대에 한국적 민주주의의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대단히 중대한 문제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절차를 생략하는 것이다. 새 교과서 개편 기구에는 자문기구가 있고 정책위원회가 있다. 정책위에서는 15명중 1명만 자유민주주의로 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그 한명은 한국현대학회라는 뉴라이트단체 소속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가장 앞장섰던 단체다. 최근에 국방부에서 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교과서에 5.18은 ‘5.18당시 개헌군은 광주시민과 학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양민을 학살했다.’고 표기되고 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해 광주 청문회를 개최하고, 광주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통해서 가해자를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고 5.19광주민주화 운동을 평가해서 5.18 국립묘지로 만들어서 역대 대통령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문제 삼아서 국방부 장관은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안보의식과 고취문제와 계엄군의 잔혹성을 부각시켰다는 이유로 바꾸자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의 당헌당규는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창당의 이념과 정신으로 한다.’고 돼있다. 이런 시도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문제는 국감기간동안 한 상임위가 공방을 벌이는 차원으로 가면 안 된다. 당에서 중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문기구에서 25명중 21명이 성명을 발표하고, 그중 9명이 사표를 냈다. 사회문제로 번져가고 있다. 단호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서 대처해 주기 바란다.

 

■ 이석현 중진의원

 

무상급식 반대운동을 하는 단체에 정부가 5억 4천만 원을 특별 지원한 사실이 백열하에 드러났다. 큰 문제다. 이런 반대운동 계획을 정부가 몰랐겠나. 그런데도 5억 4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게 제대로 된 정부인가. 우리가 서울시장에 당선돼야하는 이유가 있다. 민주당 후보들이 쌍두마차처럼 토론회와 연설회를 하고 있다. 열기가 뜨겁고 많은 관심도 갖고있다. 앞으로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후보가 하나로 되면 급상승할 것이다. 서울시민들이 인물이 많다보니 누구를 지지할지 모르는 상태이니 하나로 되면 반드시 지지도가 상승될 것이다. 당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북돋아줘야 할 것이다.

 

부실저축은행 공적자금 문제는 시민의 마음을 당에서 표현해줘야 한다. 서민들이 저축한 돈을 대주주들이 쌈짓돈처럼 운영하고, 한도초과 대출을 하는 등 각종 불법은 다했다. 국민의 혈세로 공적자금을 줘서 살려야 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불만을 사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을 하려면 전제조건이 세가지 있다. 대주주들이 먼저 사재를 털어서라도 보충을 해야 한다. 둘째로 관리책임자들에게 문책을 줘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 사람들과 밥도 먹고 친하게 지내면서 아무 책임도 안지고 당연한 듯 공적자금이 흘러나오는 것은 유감이다. 전현직을 통틀어서 책임을 물을 사람은 책임을 묻고나서 공적자금 얘기가 나와야 한다. 공적자금은 회생가능성이 분명하고 현재 저항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해야 한다.

 

■ 김효석 중진의원

 

조용환 재판관 후보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한다. 당에서 왜 조용환 후보가 중요한가 하는 설득논리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왜 지켜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줘야 한다. 액션플랜으로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대표 차원에서 발언하시고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맨투맨으로라도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한나당이 통과시키면 다행이고, 안 되면 깨지는 것은 옳지 않다.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더 보여줘야 한다.

 

2011년 9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