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9월 21일 09:30

□ 장소 : 본청 246호

 

 

■ 손학규 대표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크게 활약을 해서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부실, 비리와 부패 등 총체적인 혼란을 지적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면서 내년 정권 교체를 준비해 주는 것에 대해서 당의 대표로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밤 12시 넘어서 까지 의원회관에 불이 커져 있고, 전혜숙 의원은 감기몸살에도 불구하고 국감 준비를 하시는 정신을 우리 스스로 평가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국민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정당을 지지한다. 민주당의 역할, 민주당이 그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위해서 이룩해 놓은 업적에 대해서 항상 자부심을 갖자. 서울시장 선거도 민주당이 경선을 시작함으로 해서 시장 선거가 새로운 판으로 벌어지고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 중심이 되어 있고, 서울 시장 선거도 중심에서 승리로 이끌어 나간다. 민주당의 후보가 반드시 서울시장이 된다는 자신감을 갖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국정감사 중에도 의원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뜻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민주당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무거운 마음을 갖고 모였다. 요즘 무슨 무슨 신드롬이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정치 불신, 정당정책 실종을 깊은 자괴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 오늘 한나라당이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로 처리하고자 한다. 민주당의 동의 없이 단독 국회 소집 요구를 했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의 수장을 여당이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명백히 헌정질서의 파괴고 의회민주주의 부정이다.

 

헌법재판관 선임에 있어서 야당의 추천 몫을 설정한 취지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는 역사 인식, 사회 인식, 세계사적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기본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추천 몫을 줬고, 야당에 추천 몫을 줬다. 야당에게 추천을 하라고 했으면 여당은 야당을 존중해야 한다. 파렴치범이 아니고, 반 국가 변란을 한 사람이면 또 모른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필요로 하고 야당 추천 몫에 대해서도 여당도 같이 투표에 참여한다. 분명한 것은 야당 추천 몫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에 우리 국민의 다양성을 수용하라는 취지이다. 야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어느 시대인가. 매카시적인 수법도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야당이 공식적으로 추천했다. 김진표 원내대표가 조용환 후보의 청문회 발언이 그렇지 않다고 속기록을 전 국회의원에게 여당 국회의원에게까지 배포하고 사실을 밝혔다. 해명이 아니다. 사실을 밝힌 것이다. 질의자가 한 말을 마치 답변자가 한 것인 양 언론에 호도하고 그것이 아닌 것이 알면서도 여당에서는 조용환 후보자의 말을 왜곡·전파하고 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한테 해명을 하라고 한다. 말이 안 되고 분노하는 것은 여당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해명을 하던지, 아니면 어느 여당의 중진의원은 여당 의원총회에 나와서 해명하라고 했다. 도무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발상이 가능한 것인가.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한나라당이 대법원장을 단독 국회에서 일방 처리하겠다는 발상이나 헌법재판관에게 여당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헌법재판관이 되라는 발상이나 똑같다.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헌법기관에 온갖 굽실굽실 다하라니, 그 헌법재판관의 존엄성이 어디 서겠는가, 헌법재판소의 존엄성이 어디 서겠는가.

 

한나라당은 일방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야당을 무시하고 의회의 기본 원칙과 구성을 무시하는 이러한 처사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이미 집권당임을 포기했다. 나라를 책임지는 정당임을 포기한 것이다.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한나라당이 책임지지 못하는 나라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는가.

 

 

■ 김진표 원내대표

 

의원 여러분께서 국정감사중에 맹활약을 해서 감사드린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4년동안의 총체적 실패, 무능과 부패한 이 정권을 쾌도난마식으로 365 전략에 따라서 연일 비판하고 폭로하고 대안을 밝히고 있다.

 

어제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재윤 의원이 MB정부 들어서 이메일, 파일, 채팅을 엿보는 패킷 감청기 46대가 도입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실을 밝혔다. 국토해양위 이찬열 의원은 경상북도가 4대강 사업에 역행하상침식을 막기 위해서 5천8백억원의 특별 예산을 신청한 것을 밝혔고, 김진애 의원은 125조원의 적자에 허덕이는 LH 공사가 적자가 뻔히 나오는 줄 알면서 형님 지역구인 포항 동빈내항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을 적발하고 비판했다. 장세환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행안부가 개인정보 5900만건을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는 충격적 사실을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국내 대형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본인 부담금 바가지를 씌어 왔다는 것을 밝혔고 조영택 의원은 서민을 돕겠다는 미소금융에 참여한 기업과 은행들이 담보가 확실한 차량 대출에 집중한 사례를 폭로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활약상은 하나하나 거론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규식 의원은 장관부터 빈번해서 그런지 위장전입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지적하고, 정동영 의원, 이미경 의원은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 공단이 삼성전자 근로자 백혈병 산재 판결과 관련해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할 근로복지 공단이 삼성전자 측과 대책회의를 한 다음에 산재 인정 판결에 항소를 한 사실을 질타했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9.15정전 대란과 관련해서 이 정부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린 무능하고 잘못된 것에 의존하고 있다. 전략 거래소나 지경부가 보고하는 숫자가 허구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고하는 사람도 알고, 보고를 받는 사람도 알면서 허구 숫자에 기초해서 엉터리 매뉴얼을 운영한 결과 9월 15일 이전에도 수차례 대한민국 전체를 블랙아웃으로 만드는 단전사태의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이 폭로가 됐다. 왜 이렇게 됐는가도 우리 지경위 위원들이 밝혀냈다. 우리나라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공급기관들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 6개사, 기술자회사 4개사, 방폐공단 감사가 합해서 13명인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밝혀내고 문제를 삼아야 하는데 감사 13명이 전기와 관계없는 전체가 낙하산 인사이다. 13명중 11명은 한나라당이 추천한 인사고 2명은 동지 공고가 아닌 동지 상고 출신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11명 한나라당 추천인사중에서 9명은 현재도 한나라당 당직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후안무치한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인 9.15 단전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당 의원들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MOU까지 가서 체결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정부 스스로 4건이 실패했다고 공인했고, 정권 실세가 나섰다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미얀마 해상광구는 빈껍데기로 판정 났다는 사실이 조경태 의원, 김재균 의원, 노영민 의원, 조정식 의원, 강창일 의원에 의해서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정감사의 자세로 의원님들께서 임해주시면 우리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MB 정부 4년을 확실하게 국민에게 얼마나 실패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인지를 알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민생 대안을 함께 제시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대안정당임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다.

 

손학규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만일 국회의장이 받아들여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대법원장 표결을 처리한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일이고, 강력한 국민의 지탄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법사위원 전원과 원내부대표 전원이 참여한 인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3단계에 걸쳐서 폭넓게 재야, 재조, 법조인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4명을 추려내고 다시 2명을 추려내고 최고위에서 3번의 토론을 거쳐서 조용환 후보자가 모든 추천한 사람중에서도 가장 법률적인 능력이나 살아온 과정, 인품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가장 탁월하다는 판단을 갖고 추천했다.

 

우리나라가 헌법재판소 제도를 채택한 것은 이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대법원에 모든 것을 맡겨 둘 수 없다는 필요성 때문에 독일의 헌법재판소 모델을 본받아서 정치의 사법화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담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중 8명은 서울 법대 출신이고, 9명 전원이 판검사를 지낸 재조 출신이다. 헌법재판소는 전원 합의제 의결 기관이다. 언제나 9명 전원이 함께 토론해서 의결하기 때문에 적어도 1명은 소외된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는 가해서 조용환 후보자를 추천한 것인데, 한나라당에서 일부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것을 이유로 색깔론을 뒤집어 씌워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조용환 후보자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속기록 다 확인하셨겠지만 분명히 천안함 사태에 관한 정부의 발표를 믿는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함정식 질문으로 몰고 가서 법률가로써 보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말은 질문자인 박선영 의원의 질문 속에 있는 말을 언론이 이를 조용환 후보자가 답한 것으로 규정짓고 보도한 것, 색깔론을 씌워서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 할 일이다. 우리 민주당은 조용환 후보자가 뛰어난 법조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조용환 후보를 결코 바꾸지 않고 유지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오늘 본회의를 단독 처리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양승태 대법원장 단독처리 표결에 응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

 

 

2011년 9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