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9월 22일 08:3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대법원장은 법과 정의, 인권을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정치권력으로부터 추상같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또한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 책임도 지니고 있는 자리다.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이 이와 같은 국민적 염원을 잘 받들어 대법원장직을 훌륭하게 수행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제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만 남았다. 오늘로 75일째 이어지고 있는 헌재의 파행운영, 이제는 정상화해야 한다. 한나라당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민주당의 추천권을 존중하고 본회의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조용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판검사 경력을 거치지 않은 재야 출신 인권 변호사다. 특정세력의 헌법해석 독점을 막고 소외 받는 서민과 약자를 대변할 적임자, 헌재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 헌법재판제도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조용환 후보자 같은 인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민주당, 법조계, 시민사회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3단계 엄격한 과정을 거쳐 추천한 후보다. 한나라당의 대승적인 결단과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권력형 측근 비리게이트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의 몸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구명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어제 검찰에 출두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김 수석의 바로 직전 전임자인 홍상표 전 홍보수석도 박태규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홍보수석이라는 자리가 국정홍보를 하는 자리인지 로비스트에게 돈 받는 자리인지 의문이다. 검찰이 이제 국민으로부터 그동안 받아왔던 불신을 씻어버리고 신뢰를 회복할 좋은 기회를 맞았다. 어떤 권력, 청와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그동안 의혹이 무성했던 권력실세들의 부패와 비리를 성역 없이 제대로 한번 밝히기를 충고한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2008년 11월, 2010년 4월 두차례에 걸친 프로젝트 파이낸싱 저축은행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금융정책의 ABC도 무시한 채 즉각 퇴출해야 할 저축은행들을 질질 끌고 퇴출을 지연함에 따라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 사건의 실체다. 누가, 어떤 권력측근이 로비를 이와 같은 퇴출저지로비를 벌렸는가 하는 문제를 반드시 밝혀내야 할 책무가 검찰에 부여되어 있다. 검찰이 이번에도 대충 넘어간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또 한편, 오늘 아침 전 언론에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로 알려진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상세히 나왔다.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권력형 비리게이트 진상을 낱낱이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당부한다.

 

지난 16일 한나라당이 외통위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상정했다. 남경필 위원장은 “미국보다 먼저 처리하지는 않겠다.” 또 “절대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지 않겠다.”, “여?야?정 협의체 협의를 통해 미국과 재재협상이 필요하면 상정을 철회하고 재상정 하겠다.”는 세가지 입장을 밝혔다. 여?야?정 협상을 통해 협정문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때는 재상정 하겠다고 하면서 뭐가 그렇게 급해서 날치기로 비준동의안을 외통위에 단독 상정했단 말인가. 우리가 지금 서둘러 해야 할 일은 한미 FTA 비준안이 가지고 있는 우리경제에 미칠 독소조항을 어떻게 하면 빨리 수정하느냐 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재재협상의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때인데 그것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단독으로 날치기 상정한 것은 2008년 쇠고기 협상 때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방문에 타이밍을 맞춘 선물보따리를 만들어주려는 과잉충성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

남경필 위원장과 한나라당 그리고 정부에 촉구한다. 현재의 비준안대로 한미 FTA가 처리 되면 우리경제에 엄청난 해독을 미칠 것이다. 특히 김영환, 최인기, 김동철 의원이 상세하게 말씀하시겠지만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고치지 않으면 안 될 또 보완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 많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이 문제는 차일피일 미루고, 단독 상정하고 처리하고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약에 대해서는 통상절차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국은 조약의 체결과정부터 비준 전에 국회가 대변하는 각계각층의 이익이 정부에 제대로 전달되고 통제되어 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모든 협의가 끝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약의 체결권이 전적으로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일단 상정되고 나면 여야는 찬반의 자유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의 한미 FTA안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포기고 국민에 죄 짓는 일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주장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민주당이 주장한 재재협상안 ‘10+2’의 안을 가지고 분과별로 나누어서 협상하고 있고,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할 때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 촉구한다. 다른 어떤 일보다 급한 일은 이 문제를 종결짓기 위해 미국과 다시 교섭을 신속히 재개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 분 의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각 상임위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법사위는 부산 고법과 고검을 방문한다. 주요 예상되는 쟁점은 전관예우 문제와 부산저축은행 비리 관련 수사 현황 등이 쟁점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적인 부의 축적과 이에 대한 규제방안이 쟁점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대기업 등의 담합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문제가 예상 쟁점이다. 기재위는 관세청, 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예상쟁점은 정책연구용역의 대부분이 수이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해외여행쇼핑 면세한도를 인상하려는 것에 대한 논란, 낙하산 인사 등이다. 통외통위는 현지 국감이다. 프랑스, 캐나다, 일본에서 현지 국감이 열린다. 행안위는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경찰청에서 있다. 주요쟁점은 KBS의 당대표실 도청사건, 제주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 용역폭력 방지를 위한 경비업법 개정 등이 주요 쟁점일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위는 동북아 역사재단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주요쟁점은 차세대 나이스 개발 운영문제, MB정부의 등록금 대책 ICL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주요쟁점은 미디어렙법 입법 지연의 폐해와 각종 종합편성채널 특혜지원과 관련된 쟁점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방통위의 TV홈쇼핑사 규제 무관심-방관 문제점 등이 쟁점이다. 농식품위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주요쟁점은 농협 구조조정 부족 자원금 지원 액수 방법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산장애사태 이후 농협의 대책에 대한 점검이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위는 식약청,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식약청에서 열린다. 주요쟁점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문제 및 의약품의 의약외품 재분류 문제, 의약품의 안전성 등이 쟁점으로 예상된다. 환노위는 기상청 등 1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주요쟁점은 친환경 기상관측장비개발사업 추진의 실효성 문제, 기상예보용 슈퍼컴퓨터의 낮은 가동률 문제가 지적될 것 같다. 기상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 문제점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수자원 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수자원공사에서 있을 예정이다. 주요쟁점은 4대강 공사와 관련한 수자원공사의 재정부실 실태를 점검하고 UN에 탄소배출량 허위보고 의혹에 대한 것이 주요쟁점이 될 것 같다.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민주당이 참석했다. 삼권분립 하에서 사법부 수장을 여당 단독으로 파행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충정에서 내린 결단이었다. 사실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정치적 사법역영이 존재한다는 시대적인 소명과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탄생했다. 소수자의 보호, 다양성에 기초한 헌법재판소의 설립 취지에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야당의 추천권을 민주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이것이 헌법을 지키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설립근거를 지키는 것이라 믿는다. 따라서 지명을 철회한다거나 자진 사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꾸는 것 외에는 해결방법이 없다. 한나라당이 끝까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 찬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19대 때 다수당이 되어 통과시킬 것이다. 99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 한나라당이 야당이 가지고 있는 한 마리의 양마저 빼앗겠다는 오만한 심보에 대해 우리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 김동철 통외통위 간사

 

어제 21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는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 미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발효를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이 기회에 한국정부와 미국의회 및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조속한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출발점은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재재협상안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가 진지한 자세로 실질적인 논의에 착수하는 것이다.

 

우선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조치는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3항이 정한 국가적 의무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절한 규제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 미국 정부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총이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 문제는 경제적 가치의 차원을 넘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기 발효된 FTA처럼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 특히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조항(ISD)은 투자자에 의해서 정부의 공공정책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ISD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조차 4년 전에 “한국의 헌법체계와 사법주권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협상”이라며 비판했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최소한 중재결정을 좌우하게 될 의장 중재인의 중립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의장 중재인 합의가 안 되면 워싱턴에 소재하고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사무총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투자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한미 FTA가 비준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 농수축산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최인기 농수식품위원장께서 자세한 말씀이 있을 것이다. 둘째, 통상절차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방지상주의에 빠져 통상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통상정책의 기본방향마저도 국회와 국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WTO협정은 물론 FTA협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대책 등이 빠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통상에 관한 정책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논의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잇도록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 무역조정 지원제도는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제도를 신청하기도 전에 사업장 문을 닫게 될 형편이다. 정부도 지원기준을 20%로 완화할 계획이지만 턱없는 비율이다. 이를 대폭 완화해서 피해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변화된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적기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의 압력에 한국 정부가 대폭 양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이제는 한국 정부의 노력과 함께 한국 국회,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요청을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귀담아 들을 때이다.

 

 

■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대미 굴욕적인 외교와 사대주의적인 통상정책 때문에 가장 피해를 입는 농업분야에 대해서 이 정부는 재협상은 물론이고, 피해 보전 대책을 위해서 여·야·정 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어 농식품부, 기재부, 농식품위원회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서 한미 FTA 피해보전 농업대책에 대해 논의가 되어 왔다. 그러나 농민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되풀이됐던 ‘윗돌 빼서 아랫돌을 막는’ 형식의 예산만 가지고 정부는 되풀이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농업피해 보전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외통위에 상정되고 심의되고 국회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이 정부의 사대주의적인 통상 정책은 결국 자동차, 섬유 등 공업분야에 대한 대기업, 기업 위주의 이익 증대에만 몰두할 뿐이다.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농어민들의 연간 1조원에 상당하는 생산 감소로 인한 대책은 전혀 세우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부자와 기업중심의 정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서민 농업에 대해 홀대하고 무책임하고 대책이 없는 정부임을 다시 한 번 규탄한다.

 

한미 FTA 피해 보전 대책에 대해서 수차 강조했지만 피해보전 소득 직불제도, 밭 직불제도, 친환경 직불제도의 확대, 그동안 꾸준히 주장한 배수개선 사업과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 확대, 농사용 전기의 전기 요금 적용 확대, 면세 유류 기간의 연장, FTA 이행 10조원 기금 조성, 수많은 대책을 요구를 해놓고 그 중에 10대 대책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세제 측면에서 면세해 왔던 것 연장이외에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렇게 대책 없이 비준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의지가 강해보여서 민주당이 반대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굴욕적인 통상외교의 대표적인 예는 한미 쇠고기 협상이다. 캐나다산 쇠고기 개방을 해달라고 캐나다가 우리나라를 제소 했는데 그 원인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의 캠프 데이비드 협상 차 선물로 제시했었던 수입 위생 조건을 대폭 양보하고 퍼줬던 그 결과로 제소가 됐었다. 캐나다산 쇠고기까지 수입하도록 되었다. 따라서 한미 간 2008년도에 체결했던 한미 위생조건에 대한 재협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검사권 없이 쇠고기가 들어오고 있고, 캐나다는 이번에 우리나라 검역공무원이 현지 도축장을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당초 한미 쇠고기 위생조건 협상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재협상을 하고 한미 FTA 비준 논의 때 이 문제도 같이 정부가 제기해 줄 것을 강력히 외교통상부에 요청한다.

 

 

■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9월 15일 2시부터 3시 반까지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 최중경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과 같이 FTA 후속대책 논의가 있었다. FTA가 통과가 될 경우에 농업 분야와 함께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회의였다. 첫 번째로 논의 된 것은 유통법, 상생법이 한미 FTA 통과 이후 상충하는 문제가 우려된다. 또 하나는 논의되고 있는 이번 달 말에 결정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문제가 한미 FTA와 상충하지 않겠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부속서류에 명기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통상산업 본부장이 미국 대표부와 논의를 거쳐서 서한으로 약속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요구했다. 답변을 조만간 받기로 했다.

 

이 법이 통과된 후에 우리 당의 노영민 의원이 발의하고 여러 의원들이 내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문제를 입법화 하게 될 경우에 이것이 한미 FTA와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논의된 것은 무역조정지원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62년도에 이런 지원 제도를 마련한 이후에 2009년, 2011년 최근에 TA를 개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들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대단히 허술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올해 들어 매출액이 20% 감소된 경우에 지원하는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미국은 5%이다. 이것을 미국 기준에 맞춰서 균형에 맞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할 경우에 한미 FTA로 인해 지원해야 할 기업이 약 3670개 정도 예상된다. 추가 재원이 5천억원 정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가 재원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표방해서 이 문제에 대해 한미 FTA가 통과 될 경우에 수혜를 받는 업종, 세수의 증가 이것을 보완해야 한다. 즉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대폭적인 보완, 미국 기준과 형평을 맞추는 문제와 한미 FTA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논의됐다. 세 번째 FTA가 통과될 경우에 전통시장의 상권이 상당히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골목상권 보호문제와 관련해서 예산의 증액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소상공인 지원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두 번째 그동안 시설 현대화 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1517개의 전통시장 가운데 802개, 상점가는 골목상권 4300여개 중에 33개만이 지원을 받았다. 따라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1조원 정도를 증액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는 카드 수수료 대책을 마련해서 수수료를 낮추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우선 재협상을 통해 미국에 요구할 것과 국내의 논의를 통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일을 추진할 것이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오늘 신문보도를 보면 국방부가 일선 장병들을 상대로 민주화 운동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벌인 일이라고 시대착오적인 세뇌 교육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가 유신시대, 군사 독재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정부나 법원에서 이미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인정한 제주 4.3, 인혁당 사건을 종북 세력의 활동 사례로 들면서 젊은 장병들에게 색깔론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파워포인트 영상으로 쇠고기 촛불 집회 장면을 배경으로 깔아서 촛불집회에 참석한 선량한 시민들을 종북 세력으로 매도한 것이다. 이것은 서종표 의원님께서 대책을 말씀하시겠다.

 

■ 서종표 제2정조위원장

 

장병들에게 순수한 정신 교육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 유신 독재 시대때 초급 장교시절에 실질적으로 정신교육을 강압적으로 받았지만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났다. 현 정부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자라나는 장병들에 이익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강조한다. 이번 국감에서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관계 기관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마련하는 등 국정감사에 중점에 두고 활동하겠다.

■ 홍영표 환노위 간사

 

청와대가 국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언론공작을 하는 자료를 확보했다. 경인 아라뱃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만들고 상임위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 왔다. 수자원공사가 19일, 21일 매일 경인 아라뱃길 관련해서 사전 사후 대응하는 작업을 하고, 청와대에 정책홍보 비서관실에 보고했다. 사전에는 국감 자료를 입수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기획·특집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부정적 언론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대책까지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상에 부정적 여론 댓글도 대응하겠다고 한다.

 

제가 입수한 것은 경인 아라뱃길 관련 자료지만 단순하게 수자원공사뿐 아니라 이번 국감에 임하는 기관에 대해서 청와대가 언론 대책을 요구하고 일일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명백히 국감에 대한 방해 행위이다. 언론 공작을 통해서 정부의 실정을 은폐하고 축소하고자 하는 청와대의 이러한 것은 대단히 부도덕하다.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사실을 접하고 놀랍고, 충격을 받았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블랙아웃의 출발선에 흔들리고 있다. 국기가 흔들리고 있는 일이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국감이 진행됐지만 국감장에 참여한 어떤 사람에게도 전기에 대해 물어볼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최중경 장관, 제2차관, 자원 실장, 전력 과장이 다 행정 고시 출신으로 옴의 법칙은 물론이고 암페어(A), 볼트(A)가 무엇인지 킬로와트아워(kWh)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어서 이런 분들에게 질문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다. 한국 전력 사장은 토목 기술자고 종합 건설의 사장을 하신 분으로 제가 “블랙아웃이 무엇인지 아는가.” 물을 정도로 전기에 문외한이었다.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지경부 간부였다. 전력 계통에 관련되어 있는 이사와 감사는 정치인이거나 낙하산 인사이기 때문에 도대체 전기 계통에 전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물어 보려야 물어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참고로 저는 전기 기술 자격증을 6개 갖고 있고, 현장에서 시공 감리 설계를 해 본 적이 있다. 노영민 의원과 함께 했다. 그래서 전기를 좀 안다. 어제는 너무 답답해서 전력거래소를 방문했다. 제가 국감에서 나온 의문점을 갖고 진지하게 말씀드렸다. 그 내용은 우리 몸 안에 혈류가 공급되는가. 부족한가, 많은가. 또는 산소 공급이 부족한가, 많은가. 그런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심장, 폐, 장의 기능이 어떤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사인은 있다. 그것은 바이탈 사인이다. 바이탈 사인이 맥박과 혈압이다. 몸의 전체적인 건강을 체크하는 기본적인 것은 맥박과 혈압이기 때문에 심장이 멎게 되면 혈압이 떨어져서 0으로 가게 된다. 심장의 파동이 0으로 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전기에서 나타는 것이 주파수이다. 공급된 전력과 걸려있는 부하사이에 무리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주파수가 정상치에서 이탈하게 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300개의 발전소에 나오는 발전량들을 다 더해서 얼마나 발전을 했느냐 따지기에 앞서서 문제가 발생되고 난 뒤에 다 수집된 정보를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제기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상 범위가 60헤르츠가 되어 있다. 북한은 50헤르츠를 쓴다. 모든 기계와 발전기에 발전은 60헤르츠짜리를 생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상치의 오차 범위가 0.2이기 때문에 60.2, 59.8 여기를 벗어나면 정상이 아닌 상태가 되고 사망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59.8 이하가 되면 여유 전력을 하나도 갖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다. 상식으로 되어 있고, 모든 기술자들이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날 있었던 상황이다. 정상치 밑으로 내려간 이 상황은 예비 전력이 0인 상태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전력이 100만 kW라고 하면 준비된 것이 90만, 95만 밖에 없기 때문에 주파수가 내려가는 것이다. 최대 예비 전력이 0인 시간이 46분 계속되고 순환 정전을 시작했다. 중간에 무슨 조치가 있었지만, 세 번이나 여유전력이 0인 상태가 반복됐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주파수가 떨어지고 공급 전력이 부족했다 해서 바로 블랙아웃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블랙아웃은 전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껌벅거리고 과부하가 오고 불량이 발생하지만 발전기 하나가 차단되면 큰 무게가 있는 물건을 10명이 들고 있다가 힘이 들어 한 사람이 빠져나가 발전기 하나가 죽으면 9명이 물건을 통째로 놓치는 것이 블랙아웃이다. 급격하게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난번에 캘리포니아에 정전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바로 가지는 않았지만 발전기가 차단되기 직전까지 간 상황이다.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 제가 말씀드린 견해대로 전력거래소가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매뉴얼을 전부 100만, 400만 여유 전력을 가지고 매뉴얼을 만든 것을 전부 주파수로 바꿔줘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발표했던 ‘184만 kW 여유전력이 있었다.’ 제가 ‘31만 kW 밖에 없었다’고 하니, ‘24만 kW밖에 없었다’는 논쟁이 다 쓸모없는 논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전기가 위험한 일촉즉발의 상황에 와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국회의원이 뛰어야 사실을 알 수밖에 없고 언론에 이것을 설명하기도 힘든 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정부이다. 정부의 무책임함이 극에 달해 있다. 잘못된 인사, 이공계 홀대, 전문성 부족, 장관이라는 사람이 자기 산하 기관의 지위 통제를 받는 전력거래소가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력거래소의 허위보고에 의한 것이라고 면피를 하는 무책임한 태도가 보여 지고 있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어제가 문제의 출발이라고 본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대책을 세울 수 있고 인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최중경 장관을 포함한 지경부의 이러한 무능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가운데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들에게 어려움과 부담을 안겨줬다.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저도 이 문제를 보고 죄송한 생각이 들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한 문제의 출발점을 제기한 것이다. 오늘부터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전력거래소는 허구 숫자가 있음을 알고 전력의 발전량과 수요량을 보고해서 예비전력량을 모니터링해서 지경부에 보고했다. 또한 여러 가지 정황증거로 볼 때 지경부 관리 중 상당수의 고위직들이 허수가 있음을 알고도 보고를 받았다. 인체로 말하면 혈액이 전기가 아닌가. 우리나라 전체의 혈액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전력을 혈압과 맥박으로 관리해야 할 지경부와 전력거래소가 어떻게 한 것인가. 자기들도 얼만지 모르는 허수가 들어간 거짓말 보고와 그에 기초한 거짓말 엉터리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매뉴얼의 5단계~1단계 조치를 지킬 마음도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도대체 어디까지 지경부와 전력거래소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따라서 여야의 정치적인 공세를 떠나 국민과 나라를 위해 가장 시급해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 지경위에서 제가 발의하고, 위원장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다. 감사원 감사가 바로 착수되길 기대하는데 안 되면 본회의에서 촉구해 의결해야 한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당의 두 분의 보배와 같은 의원이 계시고, 그 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당에서 문제를 파헤쳐 국민을 하루속히 안심시킬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김영환 위원장, 노영민 수석부대표 중 한 분을 단장으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의원들로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와 함께 우리당 나름의 대책을 내 놓고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촉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음 원내대책회의 때까지 팀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만들어 발표하도록 하겠다. 가칭 ‘9.15전력대란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김영환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노영민 수석부대표가 간사를 맡아 구성을 해 그 결과를 언론에 정기적으로 브리핑하고 회의 때마다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한다.

 

유통법?상생법과의 상충을 해결하는 문제가 왜 필요하냐면 여야 간 7년을 끌어 논의하다가 민주당이 끈질기게 주장했고 한나라당이 마지못해 두차례에 걸쳐 유통법?상생법을 개정했다. 그런데 이 개정조문에도 불구하고 여러 편법으로 외국의 자본들이 우리의 골목시장과 전통시장을 지금도 침범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 이를 막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제 이를 강화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를 하는데 현재의 한미 FTA 조문이 그대로 통과되면 추가적인 입법이나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규제, 정부가 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및 보호조치에 관한 입법과 정책 등이 모두 한미 FTA를 위반하는 것이 되어 미국 기업이 소송을 걸면 법과 행정이 사문화된다. 따라서 현재 유보, 진행되고 있는 법 등은 그대로 한미 FTA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유보되어야 하고, 앞으로 우리가 강화할 계획이 있다면 미래 유보에도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현재 유보와 미래 유보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태로 통과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모두 외국자본에 의해 초토화 될 것이기 때문에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만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되겠다. 이는 통상교섭본부나 정부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찾을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라는 점을 언론에서 이해하고 집중적으로 추궁해주길 부탁드린다.

 

 

2011년 9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