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9월 23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우리의 걱정은 경제부터 시작한다. 국제경제불안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평가다. 국내에서는 주가폭락과 환율급등세가 거침이 없다. 환율급등에 따라서 물가가 급등할 것이 우려가 되고, 특히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들 의 경영악화가 염려된다. 또한 환율인상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는데 수입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한다.

 

청와대와 정권핵심발 부패쓰나미가 국민의 아픈 마음을 강타하고 있다. 저축은행 비리에 관련된 부정부패가 힘없는 피해자들 마음에 상처를 주더니, 또 다른 측근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 더더군다나 대선당시 현 정권 캠프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있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검찰은 정말로 주저 없이 성역 없이 수사에 착수해주길 바란다. 살아있는 권력, 권력의 몸통에 대한 공정한 엄정한 수사만이 검찰의 사명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권력형 비리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정부에 말기적 비리 부패에 대해서 엄정히 조사를 하고 개선을 촉구할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가 민주당의 경선 열기 속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아울러 야권통합후보선출을 위한 범야권 협의가 진행이 되서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인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협의에 노고가 많은데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하루빨리 조속히 합의를 봐서 서울시장 선거 승리의 발판을 만들기 바란다.

 

범야권단일화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첫째 반드시 단일화를 이룰 것이다. 두 번째 민주당은 누가되든 단일화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모레 25일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된다. 우리는 이날 선출될 민주당 후보가 야권단일후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총력으로 경주할 것이며 그렇게 되리라 믿는다. 저 자신 25일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는 그 시간부터 서울시장 선거가 있기까지, 1차적으로는 단일화 후보가 결정되기 까지 민주당의 후보와 모든 일정을 함께 하며 같이 뛸 것이다. 당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착수해주길 바란다. 팀을 꾸리고 25일부터 저녁시간부터 당장 일정을 지금부터 짜서 준비해주길 바란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 승리의 주역이 될 것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시대착오적인 메카시즘 망령에 사로잡혀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나라당의 박영아의원이 교과부 감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라’고 막말을 했다. 역사교과서의 개정이 절차성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을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으로 폄훼하고 왜곡하려는 것이다. 역사교육과정 추진위원 20명중에 9명이 절차를 위반하고 소수 사람들이 마음대로 정했다고 해서 반발하고 사퇴한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씌우려는 것이다.

 

문제는 박영아 의원뿐만이 아니다. 이에 질세라 홍준표 대표도 어제 ‘역사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복원한다고 해서 반발하는 민주당의원들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막말을 했다. 대체 누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했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민주정부 10년 동안 대한민국호의 키를 잡았던 정당이고,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헌법이 명시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존중해 왔다. 야당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메카시즘과 색깔론으로 저주하고 폄훼한 것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숭고한 헌법적 가치를 당리당략에 따라 제멋대로 악용하는 비열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조용환 헌법재판관에게 구시대의 색깔론을 뒤집어씌우고, 군 장병들에게는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벌이는 일이라고 엉터리교육을 시키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것인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되묻고 싶다. 민주당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을 한 홍준표 대표와 박영아 의원은 국민 앞에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민주당은 어제 고위정책회의에서 9·15전력대란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김영환 지경위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노영민수석부대표가 간사를 맡아서 민간전문가를 포함해서 내주까지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두 분은 특급 전기기술자 자격증 소지자다.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1급 전기기술자격증 소지자이다. 두 분이 밝힌 것에 의하면 9월 15일 날 예비전력이 제로 상태로까지 간 게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 사이에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치명적 상황을 야기한 문제들은 결국 전력의 전자도 모르는 낙하산 인사들이 전기공급업체 감사 전원을 겸하고 있는 MB식 국정운영에서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할 것이다.

 

 

■정동영 최고위원

 

내일 모레 민주당이 생사의 분기점에 있다고 본다. 만일 시장후보도 못내는 당이라면 대선후보 어떻게 내겠는가. 그런 점에서 내일 모레 시장후보 경선은 축제속에 원만하게 거기서 선출된 후보는 당원 모두의 기대와 성원을 한몸에 받아야 한다.

 

후보가 되면 민주당 후보는 쑥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 제1야당의 존재감이 실종됐었는데 나 여기있소 하는 민주당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경선대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당정치의 복원의 출발점, 그동안 태풍 속에서 흔적을 찾기 어려웠던 정당의 존재감, 제1야당의 존재감을 9월 25일부터 복원해내야 한다. 그리고 경선과정 단일화 과정에서 복지국가세력으로서 민주당의 정체성, 경선을 통해서 당원들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승부해야 한다. 그래야 내년에 총선 대선에서 여소야대와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국가복지와 복지국가는 엄연히 다르다. 그동안 당에서는 국가복지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 국가복지는 프로그램이고, 복지국가는 철학과 노선이고 이념이다. 복지국가의 철학으로 무장한 세력이라는 것을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각인하고 서울시장 확보한 뒤 실천을 통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복지국가의 그림이 이렇다는 것을 국민들께 각인시켜 드려야 한다. 925 경선이 원만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네 사람 후보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 정세균 최고위원

 

이명박 정권의 최측근비리에 국민은 분노한다. 이명박 정권 임기말 날개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정전대란,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했다. 저축은행에서는 뱅크런이 일어나고, 국민들 경제위기가 다시 올까 불안하고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최측근, 왼팔 오른팔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기업인들한테 불법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비리보도가 있고, 사정당국이 문제를 포착했다. 이명박 정권 임기 말 정말 추한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대단히 깨끗한 척 해 왔다. 비리가 없어 레임덕도 없다,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다른 정권과는 다르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해왔는데 뒤에서는 정권임기 내내 썩은 냄새가 진동한 표리부동한 정권이었다. 검찰이 미적거리지 않나 걱정을 한다. 검찰, 미적거릴 이유 하나도 없다.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돈줬다는 사람이 저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지켜본다고 하는 한가한 소리를 하니 정치검찰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중잣대는 절대 안 된다. 지난 정권 사람들 모두 돈줬다고 하는 진술만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다. 얼마나 엄정한 조사를 하는지 국민여러분께서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이명박 정권이 소리 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가야할 방향은 지난 3년 10개월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정권교체, 야당통합, 수권정당이 가야할 길이다. 임기 말 이명박 정권의 실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연일 무능한 정권의 실정과 비리가 대서특필되고 국민의 분노는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돋보이게 해야 한다. 국민의 분노와 아픔을 제대로 대변해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한다. 우리 모두 3년 10개월 전 정권을 뺏긴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 책임 있는 사람들, 모두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선당후사하자는 말씀 드린다.

 

■ 이인영 최고위원

 

어제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은 강서구에 있는 버스공영차고지에서 승객 한분을 만났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버스승객은 나경원 최고위원에게 복지가 최고의 이슈인데 시민이 뭘 원하는지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 말씀하셨다. 시민분이 민심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주셨다고 생각한다. 지난 주민투표를 통해서 서울시민들은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을 심판했다. 민심을 오판한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게 됐다.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써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그렇지만 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와 대한민국이 어떤 것이 좋은 복지인지 복지 콘테스트를 벌일 수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시대정신이 그렇기 때문이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무상복지에 대한 ‘원칙과 소신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불복이고, 오세훈 시장의 아바타, 여자 오세훈으로 활동하겠다는 선언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다수는 복지노선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하겠다는 분이 당의 흐름과 배치되는 노선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복지노선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이 무엇인지 서울시장 선거전에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오세훈 전시장의 오만과 독선 때문에 발생한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다시 오세훈 시장의 아바타가 출마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오늘 나경원 최고위원이 출마선언을 한다고 한다. 다시 한번 묻고 싶다. 한강르네상스와 디자인 서울에 대한 입장과 4대강 대운하 사업과 관련한 입장,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입장이 무엇인지 서울시민과 함께 듣고 싶다.

 

■ 박주선 최고위원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결과를 놓고 일희일비를 하는 분들이 많다. 선거를 한달 넘게 남겨놓은 시점에서의 여론조사는 본선에서의 경쟁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를 들면 1997년 7월 21일자 언론보도 내용이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회창 후보가 40%, 김대중 후보 27%, 김종필 후보가 7%로 김대중 후보가 이회장 후보에게 13%나 뒤졌지만 본선에서는 승리했다. 2002년 11월 7일자 보도에서는 당시 대선후보인 이회창 후보가 36%, 정몽준 후보 22%, 노무현 후보 17%로 이회창 후보가 노무현 후보보다 2배 이상 앞서고 있지만 본선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정확성도 없을 뿐 아니라 본선에서 승리한다는 확신도 없다. 본선에서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능력과 자질이 앞선다. 본선에 가게 되면 상대후보로 부터 많은 공격과 비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당의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안해주기 바란다. 제3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후보검증을 해서 검증결과를 선거인단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모두 비리부패로 구속 된 처참한 상황이다. 출범하자 마나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형이 거액의 뇌물성 자금을 받아서 구속이 되고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천신일씨가 구속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을 한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한다. 신재민 전 차관이 수십억을 받았다는 언론보도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만 만드는 공정사회가 아닌 행동으로 만드는 불공정사회에 대해서 반성하라. 최측근 비리가 성역 없이 수사되고 처벌되지 않으면 공정사회는 공약뿐이고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기만이 될 것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최측근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결심해야 한다. 검찰총창과 법무부장관이 바껴도 대통령의 최측근들 수사 앞에서는 외소하고 움츠려드는 모습이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엄청난 비리가 폭로가 됐는데도 이핑계 저핑계로 수사를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을 신속도입해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가 마치 고구마줄기 캐듯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청와대 정부1비서관 출신인 김해수 한국공사사장, 은진수 감사위원,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왕 차관으로 불리는 실세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이국철 SLS 회장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이국철 회장은 박영준 전 차관이 일본 출장 때 수백만원 대 향응접대를 했다고도 얘기했다. 신재민 전차관이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십년동안 수십억 원의 현금과 법인카드 차량을 제공했다고 한다. 그 돈이 여권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해서 충격적이다. 그리고 이국철 회장은 다른 정권실세를 거론하면서 2차, 3차의 폭로를 예고하고 있다. 초대형 권력형 측근 비리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국철 회장이 폭로를 한 것은 본인도 수사가 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검찰에서 빨리 엄중하게 수사하기 바란다. 물타기나 꼬리자르기식 수사는 안 된다. 국민들은 임기 말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반복 되는 것을 염증을 느끼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을 보면서 정치권이 새롭게 거듭나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해야한다.

 

25일 있는 서울시장 후보경선에서 우리당 후보가 정해진다. 우리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그 과정이 투명하고 아름다운 경선이 되어서 정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던져줘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경선의 열기가 더해지고 있다. 힘을 받은 후보가 야권단일후보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해줄 것을 당원들에게 부탁드린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2011년 9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