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9월 26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400차 최고위원회의인데 아주 환한 마음으로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 옆에 계신 박영선 의원이 어제 우리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택했다. 후보 경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데 대해 우리 민주당 당원모두와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얼굴이 환해졌다.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 민주당에 대한 당원들의 자부심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신뢰가 높아졌다고 자부한다. 이제 남은 것은 민주당원 모두가 힘을 합치고 단결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뿐이다. 박영선 의원을 서울시장으로 만드는 것뿐이다. 천정배, 추미애, 신계륜, 세분의 후보들 정말 훌륭하게 싸웠고, 이번 경선을 통해서 페어플레이가 뭔지 보여줬다. 애당심이 뭔지 보여줬다. 자부심과 사명감이 뭔지 보여줬다. 당을 위해 헌신하고 당의 위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데 기여해주신 분들께 당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심판이 될 것이다. 토건이냐 복지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8.24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민심을 껴안고 받들어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반드시 심판해야 할 것이다. 민생과 평화, 정의와 복지를 추구해온 세력으로서 역사적 전통성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민주진보진영의 중심을 잡고 승리의 길로 나갈 것이다. 범야권단일후보 경선에서도 민주당 후보 박영선 후보를 선출해서 정당정치를 굳건하게 발전시키고 무엇보다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확실하게 담보할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10월 3일로 예정된 범야권 단일후보 경선에서 자랑스러운 박영선 후보를 최종적인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당력을 집중해서 총력으로 경주할 것이다.

 

경제가 정말 심상치 않다. 저희는 어제 성공적인 경선대회를 열었고, 오늘 아침 환한 마음으로 신문을 폈지만 신문의 1면은 세계경제 위기 상황으로 뒤덮여 있다. 전문가들의 진단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럴 때 정부가 중심을 잡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도 민주당도 필요한 일에 국가경제에 관한 일에는, 민생경제에 관한 일에는 적극 협조할 것이다. 과거 외환위기를 교훈삼아서 외환유동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우선 해외 위기가 곧바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중일 통화 스와프 한미 통화 스와프를 점검해야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운 이들을 먼저 챙겨야 한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산층과 서민의 생계를 떠받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촉구한다.

 

■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제가 오늘은 특별대우를 받는 날이다. 저를 서울시장 후보로 응원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편 책임감이 막중함을 느낀다. 먼저 서울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한나라당 서울시장 10년이 남긴 25조원의 빚과 서울시정의 부패문제를 저희가 심판해야 하는 선거다. 두 번째는 복지전쟁의 2라운드가 펼쳐지는 선거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와 한나라당 나경원과의 가짜 복지가 맞붙는 복지전쟁 2라운드이고, 무엇이 서울시민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방점을 찍는 선거다. 이 복지전쟁은 그동안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치러왔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만이 복지전쟁을 책임지고 최종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당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정치의 재도약이냐 정당정치의 위기냐를 가늠하는 막중한 선거다. 앞으로 이명박 오세훈 한나라당 시장이 벌여놓은 25조원의 빚더미를 규명하고, 한나라당 시장 10년의 부패를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큰 핵심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 나경원후보의 경우에는 25조원의 빚더미와 서울시정의 부패의 공동책임자라고 여겨진다. 이제 민주당의 서울시정은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서울을 사람중심의 서울특별시로 바꾸겠다는 것이고, 사람중심의 서울특별시로 바꿔서 미래투자, 사람투자에 치중해서 젊은 서울 엄마 서울 감동 서울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좀더 편안한 삶은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반드시 기호2번 민주당의 이름으로 서울시장을 되찾아 오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세계경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경제가 지난주 검은 금요일을 기록했다. 코스피 역대로 다섯 번째로 큰 낙폭하에서 어제 하루만 시가총액 기준으로 58조가 날라가고, 코스피주가가 1700이하로 떨어져 버렸다. 또 원달러환율은 장중 46원이나 급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 1166이 됐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금융사정의 어려움인데 외평채 가산금리가 빠르게 급상승하고 있다. 176이고, 또 국가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라고 알려진 국가 CDS, 이것이 우리가 200이 넘어섰는데 유럽재정위기의 진원지인 프랑스가 197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이 이와 같은데도 이 정부의 태도는 한마디로 안이하기 짝이 없다. 그것은 정부가 지난 금요일에 차관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내일 아침에 조간부터 발표한다고 알고 있는데 언론에는 지난 금요일에 사전에 배포하면서 야당에는 단 하나의 정보를 주지 않아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니까 예산편성의 전제가 완전히 잘못돼 버렸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위기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성장률이 4.5% 성장할거다는 전제하에서 국세수입은 9.7%가 늘어난다고 하고 예산안을 만들었는데 국내외 대부분의 예측기관들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4%이상 어렵다는 거 아닌가. 이런 전제하에서 예산을 짜고 아마도 부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가서 필요하면 추경하면 되지하는 전제하에 만든 예산이 아닌가 싶다. 몇가지 우리가 확인한 문제들을 분석하겠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시급한 것은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어려워지는데 말은 일자리 예산이라고 첫 번째로 강조하면서도 실제 돈쓴 것 보면 일자리에 모두다 6400억원을 증가시켰고, 그것도 직접 일자리 증가 예산은 1375억원 이거로 2만명 늘어난다는 것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했던 2009년 예산을 통해 공급한 예산은 80만명이었다. 그런데 2010년에는 56만, 작년에는 54만으로 계속 줄였는데 그거 겨우 2만명 늘려서 2010년 수준으로 늘려놓겠다는데 이래가지고 현재진형되는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 우리 민주당은 오늘 아침 긴급회의를 통해서 최소 20만명의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일자리 분야에만 2조원의 추가 예산 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더 기가 막힌 것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원자재 가격이 뛰어 오르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엔차관을 쓰고 있는데 엔화대출에 대한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흑자도산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가 어떤가. 2010년에 절대액이 마이너스다. 2011년에 또 마이너스가 됐다. 왜 그런가. 2010년 2011년 모두 신보와 기신보의 예산상 예금 증가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신보 기신보의 기금중에 5천억을 빼가지고 여유자금 있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전입하고 있다. 중소기업 죽이는 예산 아니면 이럴 수 있는가. 우리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최소한도 5천억원은 늘려가지고 신보 기신보의 5천억원을 늘리면 현재 기준으로 12배의 융자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것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세번째로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했던 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예산이다. 반값등록금 예산은 실종됐고 겨우 등록금과 관련해서 늘어난 예산은 1조 1700억원이다. 최소한 4조가 필요한 예산이다. 또 서울시장 보선을 만들어낸 무상급식에 관한 전국민의 의견이 확인됐는데도 무상급식 예산 단 일원도 늘려놓지 않았다. 민주당이 이번 예산국회에서 최소 1조원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공공부문부터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홍보하고 선전해놓고 이분야에 대한 예산 전혀 배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에다가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지류하천의 홍수예방비와 4대강 본류를 직강하하면서 담소화한 16개 보의 물썩는 것을 막기 위한 수질개선에다가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다.

 

또한 세입면에서도 2013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한다고 말로는 외치면서도 부자감세를 법인세 분야에서 일부만 조정하려고 한다. 이것도 민주당은 완전 철회해서 마련된 추가재원을 가지고 2013년 확실한 균형재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새해 예산안은 현재 경제여건상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불확실한 공기업 매각수입을, 3조 내외를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실예산의 대표적인 증거라고 하겠다. 이런 안이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근본에 현재 미국을 방문중인 대통령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어제 이명박대통령이 미국 시애틀 동포간담회에서 뭐라고 한가한 발언을 했냐면 ‘내가 대통령이면서 위기를 두 번 맞는 게 다행이다’는 얘기를 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꼭 한마디 드리고 싶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두 번이 아닌 것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민생 경제를 이렇게 도탄에 빠뜨려놓고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 나몰라라 하는 대통령 정말 더 있으면 큰 일 난다.

 

■ 정동영 최고위원

 

열불이 나서 원내대표가 말씀을 했는데 이 정부가 정치는 뭐 좀 잘못돼도 경제는 잘했다고 말하는데 이말이야말로 가장 잘못된 얘기다. 정치도 잘못됐지만 엉망인 것이 경제라고 생각한다. 생각과 철학이 잘못돼서 결국 빚내고 겉치레 돈쓰고 부자감세해서 수입은 줄고 국가부채는 급증하고 양극화는 사상 최악으로 벌어지고, 원내대표 말씀처럼 위기 극복 예산을 다시 짜라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태평성대를 전제로 한 예산 물리고 다시 서민과 사회적 약자만 죽어나는 그런 예산 철회시키고 그리고 2011년 예산 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서울시장 경선은 민주당이 살아 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는 출발점이었다고 본다. 우리당의 최종병기 박영선 시장후보의 당선은 민주당의 존재감을 살리고, 그리고 박원순 후보에 대한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 진검 승부를 통해서 진짜 야권후보가 누가 돼야 하는 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천정배 추미애 신계륜 후보 모두 민주당이 살아날 수 있도록 희생한 일등공신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와야 그분들의 헌신이 빛이 난다고 본다.

 

어제 아침에 자전거로 세빛둥둥섬에 한번 올라가 봤다. 장난감이었다. 돈을 이렇게 쓰는구나, 파티하고 결혼식하면 폼은 나겠지만 돈을 그것도 빚내서 25조, 민주당 시장때 9조였는데 두사람 거치면서 25조원으로 16조를 빚잔치해서 이런데다 마구 퍼부었구나, 광화문 바닥에다가 대리석 깔고 왜 저 흐르는 대자연의 한강에 철골구조물을 무대까지 해서 4개를 깔아놓는지 이런 거추장 스러운 건 강화도 앞바다로 끌고 가야 된다. 마치 둥둥 떠 있는 거라 끌고 가면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박영선 시장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세빛둥둥섬을 강화도 앞바다로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강보도 터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당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엄마 서울을 내건 박영선 시장후보가 시장이 돼서 복지 서울, 그동안 철없는 데 돈 쓴 시정을 개혁해주길 바란다. 그렇기 위해서 복지 대 반복지의 전선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한나라당도 어정쩡하게 오세훈 노선이 아니다라고 오세훈의 실정을 자인하고 있다. 확실하게 반지세력을 누를 복지세력의 대표로 박영선후보가 우뚝서길 바란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민주당 후보를 단일후보로 만들어내자.

 

■정세균 최고위원

 

어제 민주당의 스타가 탄생하는 기쁜 소식이 있었지만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다. 고 문익환 목사의 부인인 박용길 장로께서 별세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박용길 장로께서는 남편과 함께 이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조국통일을 위해 90평생을 헌신해온 분으로 겨레의 어머니 같았던 분이다. 고 이소선 여사가 타계한 지 20여일만에 두 분의 어머니를 잃었다. 두분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못다 이룬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다짐을 다시 새긴다. 박용길 장로님의 편안한 영면을 기원한다.

 

우리의 스타 박영선 후보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10·26보궐선거에서 꼭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후보 경선이 민주당 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위기 상황이다. 정당이 불신을 받고 있고, 통합과 연대가 위험을 받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멸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다가오는 상황이다. 시장경선을 훌륭하게 치러 다행이다. 여러 당직자들 서울시당 지역위원장 정말 수고가 많았다. 이렇게 경선을 잘 치를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의 잠재력이다. 민주당의 잠재력을 폭발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당이 혁신을 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스스로 당이 변해야 민심을 얻을 수 있고 통합이나 연대도 가능하다. 안으로는 젊은 정당 밖으로는 열린 정당이 돼야 우리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다시 한번 집권하는 정권교체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보정당의 소통합이 무산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진보정당의 통합논의는 진지했고 치열했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 통합 논의가 잘돼서 야권 대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기대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참 지난한 과제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통합 논의, 얼마나 힘들까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새로운 인물과 진보적인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야 통합이든 연대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참여당과 유시민대표, 그간의 정당개혁과 정치혁신 노력을 열심히 해 왔는데 민주노동당과 통합추진이 무산됐다. 저는 유시민 대표에게 의기소침하지 마시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간 국민참여당이 추진해 왔던 정당개혁과 정치혁신 노력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민주당에게도 절실한 과제가 포함돼 있다. 원래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한 식구였다.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와 국민참여당 당원들에게 통합과 정권교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고 싶다.

 

■ 이인영 최고위원

 

야권단일화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이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언급은 일체하지 않았다. 다만 야권단일화의 룰 합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오해는 분명히 불식하고 넘어가야한다는 생각에 말씀드린다. 박원순 변호사께서 ‘불리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3:3:4의 단일화 경선 룰을 수용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환영할 말이지만 두 가지 착오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정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여론조사 3, 배심원 평가 3, 국민참여경선 4 방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방안이 아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박원순 후보측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시민사회가 합의 조정한 방안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주장한 3:3:4의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착오이고 오류다. 둘째로 3:3:4의 방안은 박원순 변호사에게 불리하지 않다. 오히려 조사방식과 현장투표 방식으로 단순화 하면 6:4로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는 박원순 변호사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박원순 변호사께서 룰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3:3:4로 합의과정을 공개한 것은 작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파울 플레이일 수 있다. 협상과정에서 이문제와 관련해서 박원순 변호사측의 대리인께도 우리 내부에서는 유감표명이 있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린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복지 대 반복지의 대결전이다. 8월 24일 있었던 주민투표가 제1차 복지대전이었다면, 10월 26일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제2차 복지대전이다. 8월 24일 주민투표가 친환경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의 장이었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저변이 깊이 뿌리내렸다는 것이 확인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10월 26일 있는 서울시장보궐선거는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보편적 복지의 길과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차별적 복지의 길에 제2차 복지대결전이 돼야한다. 복지포퓰리즘, 매표복지, 세금폭탄으로 매도했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해줄 것을 요구한다. 사람은 버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철저하게 외면하며 진행했던 ‘콘크리트 서울’, ‘토건 서울’의 또 다른 표현인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등에 25조 빚잔치에 대한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의 입장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규명하는 장이 될 것이다. 서울시민과 함께 철저히 논쟁하고 서울시민들의 선택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박영선 후보의 당선결과를 매우 축하하고 본선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해줄 것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명승부를 펼쳐준 세분 후보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서울시장 후보경선은 근래 보기 힘든 자발적인 당원참여와 치열한 경쟁, 깨끗한 승복을 통해서 정당 민주주의를 보여줬을 뿐 아니라 민주당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 정치 축제였다. 항간에 정당정치의 부정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당원들의 한결같은 염원은 민주당이 외부후보에 기웃거리지 말고 민주당의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어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것이다. 야권후보단일화 경선과 10월 26일 본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전체 당원과 당의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 시장선거 본선에 들어가면 상대당은 없는 약점과 결점도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후보단일화 과정에 앞서서 단일화과정에 참여하는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단일후보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제3의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한 검증작업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연일 이명박 정권의 비리 소식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지표가 공정사회가 아닌 부패사회가 아닌지 의아해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측근비리가 없으니 레임덕도 없다고 큰소리 쳐왔다. 그러나 현정부 최측근 실세들이 줄줄이 수사망에 걸려들어 구속되고 수사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총체적으로 부패한 정권이다. 권력형 비리백화점이 이명박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비리를 파해 치기 위해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권력형 비리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제가 위원장으로 명받았다. 앞으로 민주당은 시민제보센터를 개설하고 ‘이국철 게이트’, ‘박태규 게이트’, ‘4대강 입찰비리 게이트’, ‘자원외교 게이트’ 등 ‘이명박 정권 4대 권력형 게이트’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서 그 진상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의 성역없고 제한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해나갈 것이다.

 

■ 조배숙 최고위원

 

어제 우리 민주당의 경사스런 잔치가 열렸다. 당선자 박영선 의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명승부를 펼쳐주신 천정배, 추미애, 신계륜, 후보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모두 우리당의 큰 재원이다. 이후에도 이분들이 당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이다. 경선을 주관한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분들도 수고하셨다. 감사말씀 드리고 싶다. 이번 경선은 당의 결속과 결의를 가지는 당과 당원들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당의 저력과 당의 힘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 이제 우리의 과제가 분명해졌다. 어제 화합과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다음 달에 있는 야권통합후보 경선과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좀 더 냉철하고 겸손해져야 한다. 정당정치에 거리감을 느끼는 시민사회단체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민주당후보가 야권단일화 후보가 돼야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이번 선거는 단순하게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MB심판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가 일 년이나 남았다. MB의 실정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민주당 후보가 돼야하는 것이 당연하고 역사의 대의에도 맞는다고 생각한다. 10월 3일 야권단일후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당의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올해 들어서 ‘대란’, ‘대란’ 해왔지만 지금까지의 대란은 사실상 소란에 불과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모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대란, 민생대란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예측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신용도와 대외신용도는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또 다른 대외신용도위기의 징후인 국가부채가 한나라당 이한구의원의 통계를 보면 사실상 1,800조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있다.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MB정부가 참여정부에 비해서도 무려 31.4% 부채를 증가시켰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문제가 아니다.’, ‘세계에서 재정경제가 가장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다른 나라 경제주체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과는 반대되는 동떨어진 진단을 하고 큰소리만 치고 있는 셈이다.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말과 정부의 말을 세계경제주체들이 믿지 않는다는 단적인 증거다. 대란의 시대에는 큰 정치가 필요하다. 범 정치, 자화자찬하는 정치로는 결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국민들과 함께 분명히 확인하고자한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비상경제상황을 선포해야 한다. 정부의 운영도 비상체제로 돌입하고 야당에 대해서도 경제위기의 시대에 함께 협력하고 마음을 터놓자는 속내를 먼저 내비쳐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을 하면서 경제위기 두 번 맞는 것이 다행이다.’는 식의 웃기는 말로 위기를 호도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여야 영수회담이라도 제안 하고 경제위기 수습을 위한 초당파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맞이하는 서울시장 선거는 참으로 의미가 깊고 다른 선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시민들이 받아들여야한다. 그냥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치선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의 시대, 민생이 도탄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려서 어려운 민심을 잘 돌볼 수 있는 서울시장을 뽑아야하는 선거다.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언론사 경제부장을 거쳐서, 국회에서 재벌개혁의 선봉장이 되었고, 정책위의장으로써 보편적 복지정책을 직접 만든 준비된 민생후보다. 전문적인 식견과 엄마의 따뜻한 감수성으로 어려운 서울시민들의 민생을 잘 돌볼 수 있는 박영선 후보를 선출해주셔서 시민들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기를 부탁드린다.

 

2011년 9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