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9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246호

 

■ 김진표 원내대표

 

우리당에서 그동안 평가하고 분석한 금년도 예산안 그리고 지금 온 정국이 MB정부의 부패와 비리 냄새로 진동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미리 정리한 것을 알려드리겠다.

 

그동안 예결위, 관련 정책위와 의원들께서 함께 분석한 것을 보면 이번 2012년 MB정부의 예산안은 너무 안이한 가정에 입각한 태평성대 예산안이다. 성장률을 4.5%를 기초로 했는데 국내외 어떠한 예측기관도 3%를 초과하는 예측을 한 기관이 없다. MB정권은 희망성장률에 기초해 예산을 짠 세계 유일한 정부가 될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재정의 기본원칙 ABC를 무시했다. 재정이라는 것이 국민경제가 호황이면 인플레를 막기 위해 재정을 긴축운영하고, 국민경제가 불황이고 침체가 예상되면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재정의 가장 중요한 경제안정 기능 아닌가. 그런데 이 정부는 작년에는 비교적 6,2%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때는 무려 29조의 적자예산을 편성해 팽창적 예산을 해 인플레를 오히려 부추겼다. 4대강 토목공사를 임기 내에 마치기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동원해 그렇게 됐다. 그런데 내년에는 성장률이 3%이하라는 것이 모든 예측기관의 공통된 견해, 미국과 유럽의 장기적인 침체가 분명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 수출이 안 될 것이고, 국내 내수도 영향을 받을 텐데 내년도 예산안보면 세입보다 세출이 4%가 적어지는 예산을 짜고 있다. 제가 30여년을 경제부처에서 근무했는데 그래도 전문가라는 경제부처의 전문가들이 이런 예산을 짰을 리 없다. 막판에 가서 S&P가 미국과 일본 정부의 신용등급을 낮춰 거기에 화들짝 놀란 이명박 대통령이 언론보도를 보니 아마 “우리가 긴축재정으로 가야 한다.”고 한마디 한 것 같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전부 침체로 가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말에 얼어붙어 예산안을 전면 수정해 긴축재정으로 가 흑자예산을 편성한 정권의 소통능력과 경제대응능력이 없는 점이 참으로 한심하다.

 

첫째,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데 일자리를 늘리는 데 쓰이는 예산이 모두 6,400억 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예산을 통해 직접적으로 창출한 일자리는 그 예산이 1,375억 원, 일자리 개수로는 2만개가 늘었을 뿐이다. 참고로 예산을 통해 공급한 일자리가 2009년 80만개 그런데 2010년 56만개로 줄였고, 금년에는 54만개로 줄였는데 내년도 이 정부가 일자리 사정을 ‘2010년 수준 56만개로 회복시켜놓겠다’, 2만개만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저희가 볼 때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위기의 본질이 실물경제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데 일자리 문제에 대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은 큰 문제라 민주당은 적어도 2조원 이상을 투입해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으로 만들어줘야만 2009년 80만개 정도의 예산을 통한 일자리 공급이 가능하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참 기가 막힌 것은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보고인데 중소기업이 현재 가장 어렵다. 환율이 급등하여 원자재 수입에 따른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동안 신보 ? 기신보를 통해 작년재작년 정부가 재정투자를 전혀 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은행의 대출의 절대액이 줄어들고 있다. 2010년 -2.8조 경제규모는 항상 커지니까 당연히 예금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일정비율로 늘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까지 절대액이 줄어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2010년에 절대액이 줄었다 이것은. 신보 ? 기신보의 보증이 줄었기 때문이다. 2010년, 2011년에는 재정을 통해 신보와 기신보에 기금을 단 1원도 넣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년에 위기가 오면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기업, 가장 고통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당연히 보증재원을 예산을 통해 늘려야 하지 않겠나. 민주당이 주장해 왔는데 예산안을 보니 거꾸로 기금에서 5천억을 빼서 일반에 투입하고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 죽이기 예산이다. 이 문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하고, 저희가 국회 지경위원들을 상대로 한나라당 의원들과 의견조율을 해보니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분하고 있다.

 

셋째, 복지를 정부에서는 92조에 달하는 사상최대의 복지예산이라고 하는데 의원들께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도 계속 복지는 절대액으로는 매년 사상 최대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각종 법규에 의해 4대 보험,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공급해야하고, 법적의무가 되는 재정부담액은 대상도 조금씩 늘어나고 기준금액도 늘어나니까 당연히 매년 절대액은 커진다. 문제는 증가율을 봐야 한다. 그런데 증가율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같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복지수준을 보면 GDP 대비 차지하는 복지지출을 보면 OECD 최하위권이고 전체적으로 OECD의 1/3수준이다.

 

이런 점에서 이 정부가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했었던 ‘일자리 늘리기 위해 예산 최대한 노력하겠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앞장서겠다’고 했던 약속을 예산으로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 단 1원도 없는 이런 부분들이 고쳐져야 한다. 그리고 이 정부가 다음정권에 균형예산을 남겨주기 위해 2013년도 균형예산 달성을 위해서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부자감세를 법인세 분야도 확실히 철폐해야 하는데 법인세 분야의 상당부분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다. 그리고 작년 세외수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 기억에 1%가 안됐다. 그런데 올해 세워놓은 예산을 보니 2012년 세외수입예산은 전년보다 4조가 늘어 16.7%나 증가했는데 이를 가지고 2013년도 균형예산을 만들겠다는 홍보를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 아마도 이 숫자를 메우기 위해 신보 ? 기신보에서 5천억 원을 빼 일반에 넣은 것 같고, 또 무리하게 공기업 매각 수입을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약2조5천억에서 3조로 계산해놨는데 전문가들이나 야당에서 그렇게 반대해 온 인천공항 지분 매각수입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들은 국회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예산에 관한 분석 참고하시고, 국감과 대정부질문에서 충분히 활용해주시기 바란다.

 

요새 홍준표 대표 말로 ‘신문을 보기가 겁이 난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가 봐도 연일 권력형 측근비리가 얼마나 많이 터지는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생기고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언론인들도 머리가 복잡해서 모르겠다고 하고 우리도 잘 몰라서 언론에 보도된 사실만을 가지고 ‘MB정부의 부패지도’를 만들어봤다. 그동안 대체로 지적되고 재판과정이 진행 중인 것이다. 그리고 현재진형중인 것이 박태규를 중심으로 한 부산저축은행 수사과정에서 이미 은진수, 김해수 모두 기소?구속되었고, 홍상표가 조사 중이고, 김두우 수석이 구속됐고, 김경한 전 법무장관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SLS그룹 관련해서는 신재민 전 차관이 검찰소환 예정이고 박영준, 곽승준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또 새로운 권력측근 핵심실세가 이국철 회장에 의해 예고되고 있다. 박연차 게이트에서는 추부길이 실형선고를 받았고, 자원개발과 관련해 우리당의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황철중이 의혹제기 되고 있는데 이 문제들에 관해 의총자료 뒤페이지에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상세히 정리했으니 앞으로 남은 국감과 대정부질문에 활용해주시기 바란다.

 

■ 손학규 대표

 

국정감사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 오늘 국감이 없는 날이라 아침에 쉬거나 국감준비도 해야 할 텐데 일꾼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의원들을 쉬지 못하게 귀찮게 나오시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의총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민주당은 어려울 때일수록 모이고 단합해서 그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나가는 저력 있는 민주당임에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다.

 

오늘 정책과 국정감사 관련해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고 서울시장 관련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서울시장 선거 이제 당 경선 후 며칠 지나면서 민주당의 저력을 확인하게 된다. 정당정치의 힘,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민주당의 경선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박영선 후보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보이고 있다. 박영선 후보의 경쟁력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있다.

 

이제 국정감사 못 들어가고 박영선 후보 수행역할을 하고 있는데 무료급식소 수행을 하면서 기분이 참 좋았다. 노인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그렇게들 좋아하신다. 박수를 치시며 악수하자며 다들 좋아하셨다. 그 곳의 관리소 책임자가 “근래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라고 하더라. “누구누구 때도 안 그랬다.”, “이런 적이 없었다.”며 박수까지 치시니 그 분도 놀래셨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박영선 후보의 인기와 지지와 기대가 참 크다.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분이 참 좋았다. 오늘 새 5시에는 가락동 가스 충전소에 갔는데 택시기사들이 12시간 일하고 교대하고 가는데 귀찮은데도 억지가 아니라 기쁜 얼굴로 맞이해주고, 가락시장에 가서도 새벽시장의 경매장이 얼마나 바쁜가. 그런데 싫은 기색하는 분 한분 없이 좋아하셔서 박영선 후보의 전망이 아주 밝다.

 

그러한 것이 결국 여론조사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느 여론조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오늘 인터넷 아침뉴스다. 드디어 박영선 후보가 양자대결에서 나경원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7%정도가 앞선다. 그리고 단일화 경선에서는 아직은 조금 못 미치지만 아주 근접했다. 거의 오차범위 내다. 역시 박영선 후보의 경쟁력, 아마 처음에는 워낙 격차가 크고,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이 일반화되어 있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우리당의 국회의원과 위원장 중에서도 우리가 양보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없지 않았다. 여러분들, 민주당의 저력에 대해 민주당의 기대에 대해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사명감으로 가져야 한다.

 

한번 거꾸로 회상을 해보자. 벌써 재작년이지만 수원 장안 선거당시 처음 시작은 어떠했는가. 누가 기대했는가. 그런데 우리가 온 당력을 집중하니까 되지 않았나. 기적을 만들지 않았나. 지난 분당은 어땠는가. 민주당이 발이나 붙여본 지역이었나. 그러나 전국의 당원, 지지자들이 힘을 합치니 의원들 제 옆에 안 오시며 골목 구석구석 다니니까 되지 않았나.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강원도지사 선거는 어땠는가. 선거 당일 날까지도 안 된다는 관측들이 지배적이었다. 우리가 국민을 따라가지 못한 면은 있다. 그러나 이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처럼 정당정치가 불신을 받을 때야말로 우리가 자부심과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정당정치를 복원해야 될 때다. 민주당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다. 민주당이 가진 잠재력을 현재화시켜서 국민에게 뭐니 뭐니 해도 정당정치가 의회정치가 나라살림을 맡게 되는 것이고, 의회정치와 정당정치를 통해서 지방자치도 발전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 그 선봉에 민주당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때임을 스스로 다짐해야 한다.

 

오늘 아침 제 라디오 연설도 정당정치의 중요성, 민주당의 저력과 사명, 그에 따라서 민주당이 야권단일후보 박영선 후보를 만들고 또 박영선 민주당 시장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표현했지만 민주당 후보 만들고 민주당 시장 만든다는 우리의 결의를 굳게 다져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승리하고, 내년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튼튼히 만들게 되길 바란다. 그래서 민주당이 꿈꾸는 차별 없고, 특권 없는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만들어나가자.

 

■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박영선 의원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박영선 의원께서는 정책위의장을 맡으면서 저와는 참 좋은 콤비를 이뤘고 정말 우리당의 보석 같은 분이었다. 다이아몬드보다 강하고 더 찬란한 가치를 발휘한 분이었는데 서울시장으로 내보내도 되느냐는 말이 원내대표단에서 많이 나왔지만 천만 서울시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내보내자고 결정했다.

 

방금 전 손학규 대표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오늘 아침 처음으로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후보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7% 차이로 이길 수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박영선 의원이 출마를 망설일 때 반드시 빠르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었다. 박영선 의원이 우리 당 후보가 되면서 지금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현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파죽지세’다. 이제 10월 3일 범야권 통합경선은 이 기세로 돌파하고 통합 야당 후보로서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 반드시 우리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줄 분은 박영선이다. 천만서울시민들에게 젊은 서울, 엄마 서울, 감동 서울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

 

의원여러분께서 도와주실 여러 방법 중 중요한 것은 아직 절반이 남은 국감과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에서 좀 더 치열하게 이명박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정의 부패와 무능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거기에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느냐가 민주당 승리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의원님들의 더 치열한 투쟁을 호소 드린다.

 

■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정말 도와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요즘 현장을 다녀보면 한마디로 “못 살겠다. 바꿔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아침 가락시장에서도 상인들의 말이 참 마음에 와 닿는다. 시장 현대화 사업도 좋지만 사람 사는 시장을 만들어 달라. 뉴타운이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니 해서 토건사업에 서울의 시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랑중심 서울특별시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번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두 분 대표 말씀처럼 대한민국이 썩고 있고 서울시정이 썩고 있다. MB 측근들의 낙하산 인사로 서울 시정도 공기업들이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 혐의로 전직 사장이 물러나는가 하면 엉망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시장 10년을 과연 누가 바로잡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민주당만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한나라당 시장이 또 되면 고양이에게 생선 갖다 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서울시민들이 반문하고 있다.

 

정당정치의 복원과 재도약이냐 위기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된다. 10월 26일 민주당의 이름으로 서울 시장을 만들면 정당정치가 재도약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정당정치가 위기에 빠지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도 보여 진다. 따라서 커다란 민심을 담는 그릇인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시장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다음은 서울 시민과의 소통 문제다. 오세훈 시장이 소통을 제대로 못 해서 스스로 물러났는데 지금 민주당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민들과 가장 잘 소통할 시장은 민주당 시장이라는 확신이 시장을 돌면서 들고 있다. 의원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10월 26일 민주당이 10년 만에 시장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그런 일이 안 되면 후보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경선룰과 관련해 제가 후보가 되고 처음으로 월요일에 당에 가서 경선룰과 관련된 얘기를 들었다. 언론 보도에 박원순 변호사님께서 민주당 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해서 경선 협상이 다 끝난 줄 알았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고 드린다. 3:3:4라는 것은 민주당 안이 아니라 서로 조정한 안이었고 어제 통합과 혁신의 모임에서 문재인 수석께서 그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잡았어야 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오히려 양보한 안이라는 것이 당의 설명이다. 여론조사 6, 국민경선이 4가 되는 것이다. 세부 룰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협상이 진행 중이고 팽팽한 기 싸움을 하고 있기에 오늘 이 시간까지도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한테 영화 최종병기의 별명을 어느 분이 붙여주셨는데 마지막 대사에서 주인공이 마지막 화살을 겨누니까 만주족 대장이 “바람을 계산하시느냐.”질문을 하니 주인공이 대답을 이렇게 한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저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선거 바람을 계산하지 말고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원순 변호사측은 민주당이 계산하지 않고 극복하겠다는 의미에서 무조건 저희가 수용 할 테니 협상 끝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경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어제 정부가 중소기업적합업종에 세탁비누, 막걸리 등 16종을 발표했는데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적합업종은 가장 큰 문제가 대·중소기업간에 협의에 따라 시행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대기업이 협의를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효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된 그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사업을 새로 시작할 경우 인수 또는 개시 확장할 경우에는 2개월 전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하고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하고 그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권고대상과 내용을 공표하는 것을 2차로 하고 3차는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는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 발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제안한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으로써 그 실효성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

 

2011년 9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